한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릉시의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환경수도사업본부 부서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입니다. 8쪽에 지속가능발전 민간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가시연습지 방문자센터 운영사업은 작년 10월까지만 한 거죠? 작년 2개월 동안은 하지 못한 것은 예산 때문인가요?

예산도, 그분들이 습지해설사 교육을 마친 분들이 사실적으로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5월부터 10월까지 관광객이 많고 11월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습지를 방문하는 외지방문객이 줄고 사람이 많이 안 오는데 그 사람들의 봉사를 계속 유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봉사자들은 모두 무료봉사자입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다는 것은 일부 받는 분이 있다는 겁니까?

일부 간식비 조금 지원해 주고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하고 봉사만…….

올해는 방문자센터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것은 몇 월부터 입니까?

올해도 4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방문자센터 운영은 녹색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몇 명은 상용으로 쓸려고 행정지원과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녹색도시과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질의드릴텐데 습지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관광객들이 많지 않더라도 겨울에는 겨울 나름대로 관광객들이 오는데 닫혀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인력들에 대해서 대부분 오랫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하신 분들이고 전문성도 있는데 공공일자리 방법이든 어떤 방법으로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예,

10쪽에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정비자동차 있잖아요? 자가용은 보급기종이 몇 종입니까?

4개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레이쏠 , 르노삼성, GM, BMW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대 보급계획에서 20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예.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 같은데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떤 겁니까?

1월에 공고를 했는데, 총 53분이 9대를 대상으로 공고를 했는데 53명이 신청을 해서 전기자동차를 운행하자면 충전소를 설치할 공간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서류심사를 하고 그런 기간을 해서 충전기를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사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50명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차는 9대니까 추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강릉시민에게 보급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오염 정화 관련해서 민간정화공동대책협의회가 월 1회 이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까?

월 1회하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 자료를 요구를 드립니다. 몇 회 개최됐습니까?

지금 두 번 했습니다. 발족을 하느라 12월 19일에 했고 1월에 한 번 더 현장확인도 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입니다. 9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에서 신규가 4개소인데 어디입니까?

대관령 옛길 반정하고 성덕동 공원, 주문진 중앙공원, 경포 물레방아 네 곳을 선정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에 화장실을 제가 요구한 것을 해 주셔서…….

아닙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고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보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동계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청결을 미리부터, 쓰레기 버리는 곳에 계속 버리는데 깔끔하게 하면, 생활습관을 키워줘야 되는데 미리 투자를 많이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아까 김복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보시면 총 대수를 보급하는데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충전방식이 어떻게 되고 충전하는 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지…….

최만혁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나야 그런 시설도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많이 홍보해서 보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길위원입니다. 주문진 조선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 조선소에 작업을 하다보면 먼지, 페인트가루가 많이 날리는 거 아시죠. 접수가 많이 됐죠?

민원도 들어옵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 조선소 현황은 3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방진시설은 이동식 집진시설, 이동식 방진망, 고정식으로 둘러싼 방진망을 설치하는데 최종 점검해 보니까 미흡하고 이래서 이번 주까지 보강하는 계획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장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앞으로 배를 수선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어민들을 위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더라도 주위에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최선의 방책을 하고 해야 될 게 아니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았어요. 업자들을 만났는데 거기에 100m 되는 휀스에 3m 천을 설치해서 날아오는 먼지를 막겠다, 그런 답변을 했는데 거긴 어디 굿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미관상 보기 싫고, 먼지가 날아와서 그런데 환경정책과와 해양수산과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거기 놓고 그렇게 한다면 읍내가 다 날립니다. 선수가 앞에 나와서 인도에 대고 페인트를 칠하니까 다 날리죠.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신경 써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포스코 페놀 유출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관심 많은 것은 당연하고, 포스코 오염정화 민관공동대책협의회에 본 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자료로 보면 강릉시하고 의회, 전문가, NGO 주민, 해당 기업인데 시에서는 경제진흥국장님하고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두 분이 들어가 있고 의회에서는 본 의원이 들어가 있고 전문가 교수는 환경전문교수 두 분이 들어가 있고 환경단체 NGO 단체 두 분이 들어와 있고 주민 두 분 해당 기업에서 한 분인데 과장님 이 부분은 김복자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월 1회가 됐든 수시가 됐든 간에 민관협의체에서 했던 사항 자료를 매월 회의가 끝난 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한테 주세요. 본 위원도 1월에 현장 둘러보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했으면 싶은데 왜냐하면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을 지으면서 600억을 들여서 지었다고 그러는데 토양하고 지하수 정화하는 두 가지 정화시스템을 설비하는데 천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900억…….

거기에서 물을 정화해서, 지금까지 외부에서 정화하던 것을 거기에서 정화해서 다시 투입할 정도의 정화시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것이라고 한상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때 포스코에서 공장철거하고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까지 그런 소리가 나오다가 이렇게 공장 건설할 때 이상의 돈을 들여서 정화를 하려고 있고 본 위원도 가서 현장방문을 해서 봤을 때 수질정화하면서 마지막 방류하는 수질의 상태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다시 방문해서 봤으면 좋겠고, 수시로 여기서 다 방문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방문해서 얘기 듣고 종합적인 설명도 듣고, 포스코에서 마그네슘제련은 못하고 있지만 원료를 갖다가 정련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련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거기 가보니까 주민감리단이라고 선정해서 3명이 매일 현장에서 그 상태를 지켜보고 감리를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검증기관으로 그렇게 했고 이런 부분을 한상돈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잘 안 하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라도 자세하게 해 줘야지 누가 옆에서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회의 때 민관협의체 회의자료나 정화 진행되는 과정을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들어보니까 소변에서 페놀성분이 검출됐던 그분은, 병원에서 직접 소변을 채취해서 검사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져가서 해서 다시 주민을 불러서 검증을 다시 하자고 하니까 연락도 안 되고 다시 하자는데 응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 놓고 어마어마한 페놀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됐다는 것이 보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도 없고, 해명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거짓말로 했다면 누군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밝혀야 되고 수사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한상돈위원님 말씀입니다. 떠들썩할 때는 언론에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해명 이런 부분은 약하잖아요? 사람 몸속에 페놀성분은 다 갖고 있어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다 배출되는데 그때 해야 될 일인데 못하고 지금 와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주민 건강검증을 해 봐야 거기에서 페놀 그런 성분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는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방문을 해서 보다 구체적인 것을 보고 본 위원도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하수정화하고 토양 세척하는 시설을 짓고 거의 2월에 가동하려고 하는 과정을 보니까 엉성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방문하면서 자세히 보기도하고 듣기도하고, 과장님이 그 자료를 수시로까지는 그렇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게 너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문제니까 진행 과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고라니 포획 시 추가 지급은 없던 거잖아요? 마리당 2만원, 타 시·군의 자료를 전부 다 취합해 봤습니까?

타 시·군의 사례를 봤습니다.

다 2만원입니까?

2만원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만원하는 곳도 있고 많이 주는 곳은 5만원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일단 안 하던 것을 시작하니까 중간인 2만원 정도로 하신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1,500만원 확보한다는 것은 5월 추경에 여기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추경예산할 때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일이고 야생동물 농산물 피해보상 같은 경우에 100㎡이상 이어야 하고 100㎡이하면 해당도 안 되는데 100㎡이면 약 30평인데 30평에 5만원 준다는 거죠?

예.

그게 최대 500만원까지밖에 안 된다, 1㏊이상은 안 주겠다 그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최대 500만원까지잖아요?

최대 500만원에 면적은 상관없이 피해를…….

피해면적이…….

피해액이 500만원…….

피해액이 500만원인데 면적이, 30평 이상만 해당되고, 30평 정도면 5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면적이…….

피해액 산정을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농민들은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고 그래요. 피해액을 와서 보면 야생동물이 와서 밭을 쑥대밭을 만들어놨는데 현지 와서 피해액 산정하는 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어느 정도 되면 귀찮아서 안 합니다. 해 봐야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와서 까탈스럽기는 너무 까탈스럽다고 그러고, 본 위원도 지난해 옥수수밭을 500평 정도 쑥밭이 났는데도 안 했어요. 면사무소 가서 물어보니까 ‘그거 해서 되게 복잡하고 돈도 얼마 안 준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농민들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도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서 정말 농민들이 애써서 땀 흘려서 지은 농산물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할 수 있게끔, 피해조사 현장방문 조사할 때 면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피해를 당하기 전에 야생동물 포획을 많이 하면 피해는 많이 줄어들 것이고 피해동물 예방시설 하는데 전기목책기라고 했는데, 태양식 전기목책기라고 했는데 지난해 89농가에 8,900만원을 지원했으면 농가당 얼마 지원했다는 겁니까? 100만원 지원이네요? 100만원 갖고 태양식 전기목책기를 합니까? 아무리 자부담이 있다고 해도 이런 것도 태양식 전기목책기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검증받은 것은 아니죠?

요전에 강원도에서 강원환경 시책설명회를 하는데 도에서 시·군에 다 평가해 보니까 그래도 태양식 전기목책기가 가장 효과가 있다 다른 거 보다는, 이렇게…….

태양식 전기목책기는 태양광 설치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야생동물 피해지역이 야산 쪽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산과 인접한 곳은 거의 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태양식 전기목책기 업체들이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난립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물을 보내면서 많이 접촉하는데 이런 부분도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왜냐 하면 지역에 있지 않은 엉뚱한 업체들이 많잖아요. 태양열, 태양광 이런 시설들을 보조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청하고 나면 나타나지도 않고, 설치해 놓고 나서 A/S는 전혀 안 되고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농민들이 참 어렵게 농사 지은 농산물을 피해보지 않게끔 잘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적이 대기오염, 소음공해, 차량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15대, 올해 10대, 추가 20대, 2017년 75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대중교통 수송 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러면 친환경을 위해서 동계올림픽까지 75대 승용차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버스를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버스 한 대로 되어 있고 다 승용차인데 이걸 선정할 때 승용차를 한다, 버스를 한다고 시에서 계획을 세웁니까?

시내버스에 적용하기 힘든 게 버스는 30km 밖에 못갑니다. 녹색체험센터에 경포호수 한 바퀴 돌고 선교장 갔다 오고 이 정도 거리를 돌고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나 이런 곳은 적용이 전기버스로는 힘들고, 천연가스버스를 밑에 전기자동차 75대, 천연가스 자동차 73대 이렇게 2017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전기버스가 민간한테 보급하기 힘든 게 주행거리가 짧다 그래서 적용하기 힘들고, 중간에 가다 충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고 승용차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한 대당 전기버스를 1,500만원을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적어집니다. 시민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알고 하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20대를 추가 더 하려고 하는 이유도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1,200만원으로 줄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면 1,000만원 나중에는 없어진 답니다. 민간인한테 조금 더 보급을…….

어떻게 봐서는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현재 디젤이나 휘발유차량처럼 충전소도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구매자가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충전장소만 마련해 주면 무상으로 합니다.

충전장소를 제공한다고 하면 어떤 겁니까? 내가 아파트에 사는데 관리소 옆에 충전장소를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줍니까?

그거 때문에 전화가 자꾸 오는데 홍제동 힐스테이트에서 충전기를 갖다놓으면 완속충전기다 보니까 8시간 이상을 충천해야 되는데 그러면 고정 본인 주차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우리 아파트에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그런 게 해소가 안 되면 아파트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단독주택에 자기마당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되면, 개인회사 같으면 자기 회사 마당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죠.

회사도 한 대고 개인도 한 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단독 사는 사람이 전기자동차 구입하면서 내 집에 충전기까지 해 놓으면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아까 보니까 7대 공고를 했는데 53명이 신청했는데 선정 방법에서 아무리 추첨으로 한다고 그래도 그런 게 있고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취지로 봤을 때는 동계올림픽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자동차 보급 확대해서 몇 천대 몇 만대 한다고 그러면 대기오염도 줄이고 소음공해도 줄이고 온실가스도 줄이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하는 대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범사업으로 가다가 효과가 좋으면 자기 돈으로 지원이 없이도 사게끔 유도하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마무리를 했잖아요? 퇴적오니도 1.36km 준설했고, 오수관로도 2.5km, 분리벽 설치도 2.28km을 했는데 퇴적오니가 할 곳이 많이 있죠?

신리천은…….

신리천 말고요? 예를 들면 남항진 하구, 강문 하구 이런 곳, 정동진 이런 곳도 쌓여져있는 거 아닙니까?

일부는 쌓여 있죠.

이런 거 준설할 계획은 환경정책과에서 안 갖고 있습니까?

하천의 준설은 치수를 하기 위한 준설이 있을 거고 그건 하천관리하는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고, 사실 퇴적오니로 인한 심각하게 물고기가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해서 수질개선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물고기가 집단폐사 했잖아요?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반영을 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수질검사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동이라든지 다른 곳 봤을 때 매월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강릉 쪽에서 아직까지는 하구가 아무리 오염됐다고 해도 1급수도 있고 2급수도 있고, 환경부에서 볼 때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느낄 만큼의 하천 상황이 아닙니다. 신리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십년 가정에서 고기 이렇게 해서 오염이 많이 되니까 반영이 됐는데…….

시 관내 하구에 수질 1급, 2급수 수질이 나옵니까?

남대천 하구도 2급수 정도의 수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보내는 물이 4급수인데 어떻게 1, 2급수라고 말합니까? 말이 안 되죠?

희석이 되기 때문에, 방류수 자체는 4급수가 되는데 본류하고 합쳐서 그걸 대표지점을 뜨는 경우 2급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구에 하고 있는데, 당장 준설해야 할 곳은 당장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질검사하는 거 저거하진 않는데 퇴적오니 준설하는 게 지역적인 특성이 물들이 바다로 바로 빠져나는 게 아니고 파도치면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그 자리에서 머뭅니다. 정동진도 그렇고 강문도 그렇고 남항진도 그렇고, 여름되면 부영화 현상, 방울이 올라오고 밑에 쌓이는데 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국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해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해마다 할 수 없지만 올해는 남항진 했으면 다음에는 정동진 한다든지 이렇게 이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비 확보 많이 해 주십시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2월 16일자로 명예퇴직신청을 제출하고 지금 연가처리중입니다.

2월 16일까지 되어야 발령이 납니까?

그렇습니다.

그 동안은 계속 공석인데 빨리 자리가 충원됐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듯이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이동식 카메라를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CCTV업체하고 계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회도 가진 적도 있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몇 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대 해 봐야 500만원씩 해 봐야 1,500만원인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불법쓰레기 관련해서 강릉시에 민원이 안 들어온 곳이 없을 겁니다. 며칠 전에도 포남동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매년 불법투기로 포상금 주는 거 스파라치라고 그러는데 계속 150만원씩 두세 사람이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만 포상금을 주니까 계속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봐서 그런 것을 줌으로 해서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본 예산에는 안 섰지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큰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 설치만 하면 되니까 어느 지역에 불법쓰레기 투기가 집중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설치했다가 옮겨가는 목적이니까 추경에 할 수 있는 예산 반드시 세워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배용주위원님께서 과장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업무브리핑을 할 때 자원순환과장님이 폐기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할 때도 공석이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과에 대해서, 빈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하고 국을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사전에 언급됐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고 업무를 지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21쪽에 답변이 다 안 되시면 되는 만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시민감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편성했고, 1월 2일 시무식 끝나고 이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의장님께 인사드리면서 바로 1월초에 간담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7월에 마무리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1월말에 해서 용역발주가 2월초에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먼저 사실 기획예산과에 총괄로 되다보니까 먼저 제출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2억 예산으로 용역예산을 했는데 예산 계획은 어떻게 되죠?

계약심사를 마치는 게 1억8,800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예산에 부족 예산만 편성하고 입찰을 보다보면 입찰 잔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까 편성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렵게 예산이 편성됐고 의회승인을 전제로 됐는데 그 부분을 절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입니다.

녹색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 답변이 내용과 서로 이해되면 짧게 해 주시고, 그 외에 집행부에 대해서 당부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주문하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다만 순포습지 공사만 연차적으로 공사를 합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포습지 관련해서 30% 정도 공정률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민원 내용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주민들이 당초에는 습지에 대한 사항을 얘기됐었는데 전체회의를 주민들하고 3, 4차 회의를 해서 다 해소됐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소됐고, 현재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다만 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가 건설과에서 정비가 됐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되는 사항은 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기존 경포도립공원이 해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순포습지 복원사업이 되면서 뭔가 개발에 묶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런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주민들의 의견도 잘 담아서 앞으로 요구들이 행정과 긴밀하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박명순입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동안 매년 조금씩 인상률을 조정해서 올렸더라면 지금 와서 갑자기 안 올려도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매년 올리기가 지금까지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올렸던 부분이 있어서…….

왜냐 하면 갑자기 5%, 10% 올릴 거면 1%씩 계속 올렸어도 어느 정도 요금현실화에 근접해 갔잖아요? 안 올리고 그러다가 패널티 주고 교부세 삭감한다고 그런다니까 3년 동안 자동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안 올려준다는 것은 아니고, 올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정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맞잖아요? 주민들이 보기에는 물값이 많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덜 쓸게 아니냐 하지만 어차피 올릴 거면 그렇게 조정을 해 왔더라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을 해 보고, 행자부 요금현실화가 84. 몇 %입니까?

아닙니다. 91.…….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74.4%입니다. 그래서 5%씩 올리면 84.4%되면 아직까지 거기는 못 미치지만 이거 정도를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행자부 현실화 권고 미이행 시에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현실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안 올리는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자치단체가 말을 안 들으니까 패널티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결정은 안 됐는데 조만간 정책이 그렇게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금도 오르고 하는데 패널티까지 받으면 예산이 타격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리라고 보고, 시민들도 요금인상에 대해서 벌써 그런 얘기를 수근수근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금액을 따지면 적게 쓰는 곳은 적게 내면 되겠지만 그래도 %가 나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입니다. 행자부에서 패널티 기준이 정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요금을 시민들에게 사용료를 저렴하게 해 준다는 점에 대해서 패널티를 준다는 것 자체가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요금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 건데 그것들을 어느 기준을 정해서 패널티라는 이름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해서 중앙에서 무조건 한다고 해서, 결정이 되면 물론 진행은 되겠지만 이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행정에서 고민되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간담회에서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는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요금인상 부분이 많이 되지 않는 것도 시민들이 그동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요금 인상은 다 싫어하죠. 그게 아무리 작은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가계부담이 크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받아들이는 정서는 크다는 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도 보면 시민 불만도 있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 이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보면 요금인상하는 것들을 지난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동계올림픽의 하수관거 이런 것들을 신설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보다는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는 측면도 대단히 필요하잖아요? 누수율도 많이 줄었지만 누수율도 점점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되길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입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파악이 부족한 것 같아서 확인해 봅시다. 61쪽에 보면 강릉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수립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4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에 1억3,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옥계 비철금속 마그네슘산업단지하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강동면 대동리에 민자화력발전소단지하고,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개발계획 규모가 결정되지 않아서 용역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인데 원래는 지난해 8월 23일까지 과업을 수행했어야 했는데 그 이후로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개발계획 규모가 결정되는 대로…….

언제 결정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계속해서 관광과와 유관 부서와…….

본 위원이 잘못 생각했는지 몰라도 설명하는데 이걸 빼놓으셔서 주요업무가 아닌데 잘못 들어간 게 아닌가, 어차피 금년에 추진 못하잖아요?

아닙니다. 추진합니다.

금년에 뭔가 확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계속 진행중에 있으니까…….

지금 설명대로 금년에 뭔가 매듭이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듭지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독려를 해서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변 환경 때문에 못하는 것은 이해할 겁니다. 중요한 사항을 주변 환경 여건 때문에 그렇게 막연히 갖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일시에 중지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러면 59쪽에 보시면 소규모 급배수관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2012년부터 18년까지 7년 동안 계획 157km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km 했습니까? 51km 했죠?

예.

금년에 몇 km 합니까? 9km 하지 않습니까?

9km 합니다.

그러면 다하면 60km하는 겁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3년 남았죠? 3년 동안 100km 합니까? 못하죠? 현실에 맞게끔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대로 놔두고 이런 곳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면 행정지역에 국비 지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 게 마무리되어야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급박해서 변경 승인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출장 갈 때…….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기 전에 주요 업무보고라고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야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속된 말로 두리둥실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예,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1년에 9km, 예산 9억 확보해서 9km 밖에 못 한다, 강릉시 재정이 나빠서 그러는 겁니까? 국의 담당부서에서 이만큼 업무추진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여튼 예산 확보해서 목표 연도대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한다든지 의견을 낸다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7개년 계획을 세워서 157km를 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은 금년 지나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몇 % 했어요? 이런 부분은 누가 얘기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 가셨으면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이런 부분은 미진한데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강릉시가 상수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공급 안 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강릉시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 9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미미한 예산입니다. 다른 사업은 이보다 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된 곳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따끔한 충고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목표 연도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가셔서 나름대로 일정시간을 갖고 검토하셔서 용역 부분하고 이거하고 연계시켜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다가 노후관 교체가 빠졌는데 건설과에서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 구간과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영극장에서부터 제중한의원을 경유해서 중앙시장으로 연결되는 금성로 22번길을 비롯해서 금방골목 4개 구간에 금년에 5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병행해서 도로 이중굴착이라든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전선지중화사업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작년에 민원, 큰 민원을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0쪽에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질의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전체 강릉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되죠?

93.8%입니다.

누수율은요?

15%…….

하여튼 93.8%면 상수도보급도 거의 다 됐다고 봐도 되겠죠. 일반 면단위를 제외하고는, 누수율도 15%라고 그러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죠. 노후관 교체할 것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전체 연장은 703km인데…….

703km을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나요?

실제 현재 상태에서는 전체 소요 사업비가 1,095억원이 투자 되어야 되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고 순수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는 2018동계올림픽 도시로 확정되면서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전기통신선로 지중화 공사를 하는 구간에 병행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 파열이 잦은 구간에 투자를 하고 그럴 정도입니다. 대규모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재원이 부족해서 환경부에서도 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포토홀 되지 않습니까? 사회문제가 되다보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게 기초지자체장의 고유권한사무인데 국가사무가 아니지 않느냐 왜 지원해 주려하느라’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20억원의 예산을 줄 텐데 노후관로 포함해서 정수장까지 일체 전국적으로 용역을 해 봐라,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가져오면 예산을 반영해 보겠다는 형태로 해서 2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 파열이, 노후관 교체도 어느 한 군데도 중요하지, 다 중요합니다만 우선순위를 본다고 그러면 관 파열이 자주되는 곳이 결과적으로 노후관이죠?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중앙시장하고 명주동, 임영관이죠. 금방골목 일대가 도시 형성이 제일 먼저 되어서…….

지금 전선지중화 노후관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이중공사비 절감하는 거죠?

이중공사를 방지하고…….

예산을 줄이고,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제대로 이런 시공을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과거에 보면 통신선로나 전선지중화 모든 상수도는 상수도,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앞에서 파고 다 되메우기하고 포장까지 해 놓고 나면 몇 달 있다가 다시 파는데 상당히 논란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전선지중화하면서 지중화공사 끝나면 바로 노후관 교체해서 한꺼번에 매설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이중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있는 소규모 급배수관 확장사업하고, 강릉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점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소규모 급수관 확장사업 관련해서 당초 계획 있죠? 2012년부터 사업계획인데 당초 계획부터 현재까지 시행 상황, 앞으로의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발주한 내용부터 지금까지 진행 상황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자료 요청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입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78쪽을 봐주세요. 기존 반응조 개량으로 되어 있는데…….

반응조로 4개로 되어 있고 좁아서 2개를 더 증설하려고 하는데 4개조 개량하는 건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뚜껑이 없어서 악취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설한 것은 뚜껑을 덮어서 하는데 개량하는 것은 시비로 해야 하는 게 환경부 주장인데 이거 때문에 매일 올라가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기존 있던 것을 개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어떤 구조물을 새로 만드는 것은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하는데 보수하는 차원은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수해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우리는 보수가 아니고 뚜껑이지 않느냐, 새로하는 거지 않느냐,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아직 협의 중에 있는데…….

국비 지원 받는 것은 어차피 과장님 능력이라고 보고 뚜껑 4개 다 덮으면 악취가 거의 안 난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주문진 같은 곳을 보면 똑같습니다.

사천에 종말처리장 들어오는 거 주민들도 반대하는 게 제일 큰 게 악취죠?

악취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거기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사천면민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분이 ‘다른 곳에 하지 여기에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그건 이해를 시키면 될 겁니다. 어디든지 냄새가 안 나는 것은…….

이해를 시키면 받아들여지면 다행인데 단지 강릉시 관내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가지 있는데 사실 냄새가 안 나는 곳은 없는데 이분들이 당장 강릉 남항진 같은 곳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가보고 악취가 나면 당장하지 말자고 그러죠.

규모로 봤을 때 7만5,000t하고 1,400t하고 이건 지하에 있고 이건 이렇다, 옥계 같은 곳도 1,200t이고 이런 시설로 하니까, 강릉은 노출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덮개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내년까지, 올해 상반기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하여튼 진작에 사업을 시작했어야 할 걸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방류수가 남대천에 유입되고 있죠. 4대강에 유입되는 방류수의 수질은 1급수로 되어야죠?

2급수로…….

4대강에 한 것에 대해서 방류수를 방류하는 물은 환경부에서 법률을 정할 때 1급수…….

2급수로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급수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대구에 갔다 왔는데 1급수인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수질로 따진다고 그러면 4급수로…….

3급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3급수나 4급수나…….

3급수가 나가는데 나쁠 때는 4급수로 나가는데 3급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좋아요. 3급수로 나간다고 치고 이게 우기시 장마철이나 폭우가 내릴 때에는 더 낮은 물이 유입되죠? 예를 들면 6급수라든지 7급수가 되는 경우도, 1차, 2차한 것만 방류시켜도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는 3급수까지 괜찮다할지라도 그걸 떠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에도 등급을 상향 조정해서 방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개량을 하게 되면 4개 침출수를 하게 되면, 6개를 하게 되면…….

6개로 만들면 만약에 4단계로 분류하는데 6단계로 분류됩니까? 약품처리도 하고 필터도 거쳐나가고…….

6단계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4단계는 겨울철에는 미생물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용량이 작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4개조로는 도저히 개체수가 안 되니까 6개로 해서 확장을 시킨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확장만 되는 거지 사실 수질 등급을 올리려면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강릉시도 입암동뿐만 아니라 주문진도 그렇고 정동도 그렇고, 수질등급을 상향으로 해서 1급수는 안 되더라도 2급수 정도는 물이 방류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그런 제도로 해야 되겠다…….

예.

환경과에서 악취 측정하는 기구가 있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의뢰해서 악취 측정한 측정치를 받아봤는데 실제적으로 강릉시에서 직접적으로 측정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체에는 측정기구가 없고…….

환경과에 있다면서요? 장비를 한 대 보유하고 있다면서요?

그건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전에 환경과에서 확인을 했더니까 소음측정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 건 없고 악취 측정하는 걸 보유하고 있냐니까 환경과에서 한 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의뢰한 기관, 종말처리장에서 자기들이 측정하는 개인 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하수과에서 그 장비를 활용하자는 거죠. 진짜 저 사람들이 제시하는 거와 우리가 제시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지, 사람을 못 믿어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수질은 법적인 기준치를 초과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는데 악취는 그런 게 없으니까 수질이 많이 나빠져서 그런다고 그러면 부랴부랴 시설을 개선하는데 악취는 법적 처벌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무관심하지 않는가, 이것도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고 시설개선 명령을 내린다고 그러면 했을 텐데, 주문진에 대표적인 것이 악취라고 그러면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걸 최대한 기구가 있는 것만큼 최대한 활용해서 시에서도 분기에 하든지 반기에 하든 정확한 데이터 측정치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입니다. 2007년 강릉시 하수관거 BTL사업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활동했던 민간조사단이 있죠? 지금은 활동을 안 하지만, 민간조사단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 26일 강릉시에 요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BTL주문진 조사한 그 관계는 강릉시에 요구한 것은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 했는지…….

그 처리한 내용을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처리한 내용이 답변이 나왔습니까? 민원인에게…….

아직 안 나갔습니다. 내일 나갈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답변될 예정이죠?

질문 요소가 30～40가지가 되는데 그 내용에 해당되는 답변을 다 써서 내보냅니다.

그 답변 내용을 오늘 중에 본 위원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답변내용은 시장님 결심 받고 나서 내일…….

이미 조사단은 끝났잖아요? 요구한 내용을 과에서 충분히 행정의 입장에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되지 않아서 본 위원으로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되는 대로 오늘 되면 그 자료를 따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분류식으로 해야죠? 분류식으로 몇 %까지 되어 있습니까?

총 26%가 되어 있습니다.

100% 다 하려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강릉시에 100% 하자면 몇 십년 가도 못합니다. 돈 액수가 1개 지구에 하는데 300～400이 들어가는데 40개 지구입니다. 지구가 40개 지구로 형성되어 있는데 BTL지구가 11개 지구, 나머지 13개 지구해서 이래서 24개 지구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지구별로 하면 300～400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보통 한 지구 들어가는데 300～400 들어가니까 국비 70% 지원받는 사업으로 해서 시비 30%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시비…….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봐서 분류식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예산만 많으면 빠른 시일 내에 되겠지만 분류식으로 하는 것에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입니다. 시내 중심지에는 분류식 얘기를 하는데 변두리에는 백년이 가도 안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사항인데 하수도 사용료, 정화조 수거료 현실화 문제 어떻게 고민해 보셨어요?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셨지만 상하수도 요금인상을 검토할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차등부과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지휘부 방침도 차등 부과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 왔고, 요금인상을 할 때 포함시키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26%밖에 안 되고 하수도요금이 차등부과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BTL사업을 할 때 단순히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는 것만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니고 시가지 지역 포남동 일대에 상습침수지역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와서 얘기지만 그 당시에 BTL사업을 하면서 이 혜택지구는 요금 차등부과를 했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 해본 결과 분류식으로 하면서 요금인상 건으로 가는 거 아니냐, 다수 민원이 엄청났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 차등부과를 해야 한다는 건 시 전체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을 해소하고 또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혜택을 보는, 수혜를 보는 이런 상황도 상당히 홍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래서 적용을 못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분류식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부천, 성남, 고양시 3개 시가 일부 차등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신시가지 조성이었습니다. 과거에 있던 곳은 못 대고 새로운 도시를 확장하면서 신설을 하면서 요금인상해서 그 혜택까지 부과하는 그런 기준으로 갔고, 사실 정화조 청소비용을 직원들한테 파악 해본 결과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3만4,500원이, 정화조하는 사람들은 더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만4,500원을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BTL의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에 이걸 똑같이 적용한다고 그러면 하수도요금을 100% 인상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역으로 보면 분류식으로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이만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률적으로 요금인상 건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한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을 찾을 건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나가시고 난 후에 하려고요? 물론 이게 안을 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시행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합류식들을 분류식으로, BTL사업으로 할 때 단순히 분류식만이 목적이 아니었고 포남동 상습침수지역 해소 문제가 들어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당시에 어느 정도 인상을 못 했던 부분을 이제 와서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하수도사용료도 현실화 하자면 멀었는데 조금씩 올리는 거 이거 갖고 눈치보고 말도 못 꺼내는데 새삼스럽게 차등되는 금액, 분류식 배출 가정에 부과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건 아는데 이 부분은 알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가지 BTL 지역을 예를 들었습니다. 분류식 적용받는 게 읍·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주문진, 사천, 옥계, 정동 이런 곳도 분류식으로 되어 있고 혜택을 보는 곳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행정적인 홍보매체를 통해서 분류식으로 하수처리가 되어 있는 지역은 이만큼 혜택을 본다는 인식도 ‘내가 혜택을 보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그런 후에 요금인상 건은 이번에 3년간 조금씩 인상을 하지만 같이, 공교롭게 같은 지역이라도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과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소로 길 하나 차이로 이쪽은 되어 있고 이쪽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적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엄청날 겁니다.

배용주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그 얘기입니다.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차피 동떨어져서 농촌지역에 안 될 곳은 하세월이겠지만 시내 쪽도 대로중심도 아니고 어떻게 작은 골목 하나 차이 갖고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 안 되는 곳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화조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하라고 엽서 보내 놓고 청소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해 놓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한 건도 없죠? 본 위원도 작년에 어쩌나 싶어서 안 펐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독촉하는 것도 없고 ‘왜 안 펐느냐, 퍼야 된다’합류식 정화조 갖고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 쳐야 한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정화조 청소를 안 했으면 다시 독촉전화를 해서 청소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맨 처음 엽서 내보냈을 때는 거창하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 놓고 안 치니까 두 번 다시 연락이 안 오는데 그게 결국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안 퍼도 얘기가 없더라, 두 번 다시 얘기가 없더라’그러면 그 다음에는 친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친 사람도 내년에는 안 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양쪽 다 서로 잘해서 어차피 하수처리를 한다는 것은 맑은 물을 내보내자는 거지 다른 게 없으니까 그렇게 정화조 1, 2년 청소 안하는 것을 내보낼 수는 없는 거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항상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홍보하고 계몽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떤 대안으로 가야 되는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