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동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12월19일 남구청장님으로부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어와 이에 최진동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영환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95년도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 총 예산은 166억234만4,000원으로써 26억1,651만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일반회계부분에서 10억9,732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부분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15억1,919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 예산은 122억3,802만3,000원으로서, 기정대비 10억9,732만2,000원으로9.8%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폐기물 수집 수수료 수입, 사회복지비 보조, 산업경제비 보조, 지역개발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 예산은 195억5,586만6,000원으로써 기정대비 4억9,733만9,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내용별로는 국비가 6,259만9,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비가 6억5,772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구비가 9,778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일반사회복지 분야에서 3억3,809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생활보호 분야에서 1억6,496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가정복지 분야에서 1억8,056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위생관리 및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126만원, 532만1,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쓰레기처리 분야에서 9,373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농어촌관리 27만7,000원, 축수산진흥3,792만1,000원, 산림관리 분야에서 1,83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사회복지비에서 용호복지관 건립비가 당초 9억2,158만원에서 3억7,3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보호에서 부랑인 수용시설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 94년8월31일자로 해운대구로 시설이 이관되면서 집행잔액 1억3,534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소관리 부문에서 쓰레기 종량제 대비 규격봉투 제작비 5,2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94년도 제2회 추경설명자료 3페이지에서 5페이지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40억4,922만2,000원으로 기정대비 15억1,919만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 역시 수진율, 진료일수, 진료비 증액으로 지출된 부문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 본 추경예산안을 깊이 검토하셔서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복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진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알찬 의정 활동을 하여 오시면서 특히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저희보건행정에 남달리 관심어린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여러분들의 노고에 한 번 더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199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보건소 소관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2억438만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억8,415만5,000원 대비 7,976만8,000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관공업 수입이 7,898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간염 백신 접종 수수료가 수가 인하 및 금년 여름 뇌염백신 접종 부작용에 따른 인명사고 여파로 접종실적 저하에 따른 것이며,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78만원 감액은 시비 보조 항결핵제보금 수수료 감액 금액입니다.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이 16억5,017만1,000원에서 1억5,588만3,000원이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불용액으로 편성되어 14억9,433만8,000원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인 기본급목 5억6,350만4,000원중4,500만원이 불용되어 5억1,85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봉급이 3,200만원, 상여금이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이는 직원1명 결원 및 당초 예산편성 기존 호봉 지출보다 실제집행이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수당 목 1억3,929만6,000원중 2,700만원이 불용되어 1억1,22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초과근무수당 1,700만원, 정액수당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이또한 불용내역은 기본급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보수목 1억1,521만5,000원중 1,900만원이 불용되어 9,62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목 6억2,150만7,000원중 5,556만1,000원이 불용되어 5억6,59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49만9,000원이 불용되어 그 중 전기료 240만원, 상수도료 9만9,600원이 절감되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휴대용 연막기 수리비목으로 1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차량, 선박비에서 방역차량 유지비목으로 3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방역소독 인부임목으로 1,216만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방역소모품목 183만2,100원은 예산절감되었습니다. 기타 운영비목에서 유료예방접종 약품비3,506만2,000원이 절감되었으며 이는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염백신 구입을 경쟁 입찰로 시행한 결과 구입금액이 6,200원에서 5,100원으로 인하되었으며 또한 지난 여름 접종백신 부작용의 여파로 접종 기피현상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여비목 308만원중 100만원이 불용되어 2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AISD검사 출장여비가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보상금목 1,500만원중 621만원이 불용되어 8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방역인부 사역인원이 줄어들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시설비목 2,252만원중 206만2,000원이 불용되어 2,04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사비 잔액 불용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9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저희 보건소 요구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면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는 효율적이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소관‘9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 안은 1994년12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12월19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음. 안건명, 199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국,보건소)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임. 주요골자, 남구전체 예산규모, 973억7,803만8,000원이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규모는 168억673만1,000원이며, 세입이 그렇습니다. 세출은 254억1,374만5,000원입니다. 다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항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 10개동의 쓰레기 봉투판매 대금이 5억4,2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공업 수입의 예방 접종 세입감소는 간염 백신접종 수수료 수가 인하 및 접종실적 저하에 따른 세입 감소입니다. 세출예산부분을 살펴보면, 용호 복지관 건립비 증가는 675.92㎡,204평 정도의 건물추가에 대한 3억7,3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랑인 성인 보호운영비 9,102만3,000원 삭감은 오순절평화의 마을 수용시설이 8월31일 해운대구로 업무이관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1억2,551만8,000원 증액은 보육시설에 교재 교구비를 시설에 따라 최고 240만원, 최저 80만원까지 국·시비 지원금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중앙 어린이집 개·보수비는 시설개조 33.85㎡, 난방설비 133.92㎡ 보수비 계상되었습니다. 색동어린이집 개·보수비는 시설개조 12.03㎡, 난방설비 123㎡ 보수비 계상되었습니다. 계명어린이집 장비비는 컴퓨터 및 프린트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부녀직업 보도시설 운영비 삭감은 당초 예산 편성시 수용인원 120명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원 89명으로 인원 감소에 대한 삭감입니다. 부녀직업 보도시설 기자재 구입비는 시설에 제과제빵기계 구입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지원 증액은 중학생 7만4,400원에서 8만4,000원으로, 고등학생 13만6,800원에서 15만7,200원으로 인상에 따른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시설비중 재활용 센타설치는 대연동 전화국 옆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건물 일부에 전시홍보대 판매대 설치비를 계상되었음.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니다. 음식쓰레기 퇴비화시설은 용당구 쓰레기 소각장 부지내 퇴비화시설 공사, 건물1동, 전기공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254억1,373만5,000원, 기정예산액 235억5,304만8,000원, 추경증감액이 18억6,069만7,000원으로 7.9% 증액되었으며 예산이 많이 편성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거나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미집행시에는 반납해야 하므로 계획이 있는지, 대상지 선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박병화위원입니다. 페이지 216, 사회복지비, 용호복지관 건립비를 보면은 금회추가경정에서 증액이 3억7,312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총 건립비는 얼마이며 또 복지관 건립감리비가 이미 벌써 예산액에 기정에 995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증이 403만원으로 지금 또 증액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결코 그 용호복지관 건립을 하는데에 설계에 의거해서 감리비가 전체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995만3,000원이라는 것이 전체 확정 금액 아닙니까? 감리비 전체금액 아닙니까? 여기에 403만원을 증액시키는데 대한 설명을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용호복지관 총 예산 규모는 13억7,000만원쯤 됩니다. 그리고 증가, 복지관 건립비 증가분은 당초에 규모가 ‘나’급으로 되어 있다가 ‘가’급으로 변경이 되면서 약 204평에 대한 증가 예산이 책정된 것이고, 감리비 지금 말씀하셨는데 감리비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건립 감리비를 책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95만3,000원을 해놨는데 설계결과에 따라 가지고 감리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995만3,000원을 해두고 이제 설계가, 또 설계비가 느니까 는만큼 또 감리비를 403만원을 증액시켰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되겠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를 말이지요. 감리비가 애초에 예산을 짤 때에 여기에 대한 감리비에 대해서는 감리비는 예측 가능하고 감리비는 감리 자체는 순간적으로 중단될 수도 없는겁니다. 그렇게 생각들지요?

예.

그렇다면은 감리비는 전체 금액을 다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감리비를 조금 돈대로 감리비 또 주고 요구하면 또 감리비를 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앞에 먼저 말씀을 드린대로 당초에 400평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다가 600평, 630평 규모로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른 차이가 변경된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총 건립비가 13억7,000만원을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3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600평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9억, 10억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편성을 해놨다가 3억7,000만원 추가로 늘면서 감리비니 이 부분에 전부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비율대로 각각 증가된 겁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복지관 하나 건립하는데 애초에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울 때에 400평을 했으면은 400평을 하는게 맞는데 또 200평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복지관을 건립하고 나면은 그 뒤에 저희들이 운영비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데 ‘나’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6,4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가’형으로 했을 적에는 9,7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구에서 구·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규모를 ‘가’급으로 해놔야 되겠다 그런 계산에서 저희들이 그랬고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만큼 복지시설 혜택이 확대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녹지계장이 안나왔습니다마는 아마 국장님과 다 알고 계시는 문제라서 묻습니다. 그 당시에 대연동 예술전문학교 부근에 불이 났을 적에 지상에도 말이 있었습니다. 거의 8,000평이나 탔는데 왜 5ha만 보고를 했느냐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게 5ha하면은 뭔지 모르겠지마는 그것은 공무원들의 입장을 봐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진화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밥값 이렇게 해서 먹은게 800만원인가 들었다 그렇게 내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 1,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그800만원 또 별도냐, 안그러면 그 전자 800만원이라는 것은 어느 과목에서 지출됐느냐 그것도 묻고 싶고, 왜 이 말을 제가 새로 묻느냐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당일날 산불을 끈 사람들의 말과 또 일반주민들, 안그러면 그리고 또 관계 형사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 같으면 분명히 이것은 예술전문학교앞에 운동장이 없다, 그래서 운동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방화한 것이다. 그러면 이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못을 박는 것은 그러면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연동 관내에 여기 보는 것 같으면은 남천동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권흥사인가 뭣인가 목양 교회 그 뒤에 있을겁니다. 거기도 산불 두 개나 질어 가지고 다음에 행정변경할 때 수월케 하기 위해서 나무를 드문드문 심어 놔놓고 그런 예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기네들 이 운동장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변경할 때 수월하다고 불을 확질러놔 놓고 나중에 가서 그걸 한다 그것이 예측되는 사항이고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못을 박는 것은 그러한 방화의 말하자면 혐의도 있는데 다음에 이문제에 대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형질변경한다든지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참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구의원들이 논란 안할 것 같으면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에는 불을 질러 가지고 나무를 없애 버리고 나중에 행정변경 해버리고 첫째, 이 학교 서는 위치 자체가 잘못돼서 당시에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구청장있을때인데, 일단 보류가 됐어요. 보류가 됐는데 모시의원이 관여를 해가지고 자기가… 맡기는 조건으로 하고 이것을 새고 허가를 내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건으로한 3,000평정도 앞으로 운동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들어간 입구도 문도 없습니다. 그것도 해주겠다 이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일반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이 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으면 이것이 행정기관이 있으나 마나라는 이런 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는건데 그러면 그당시에 800만원하는 것은 무슨 과목에서 지출되었으며 또 1,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내가 이것을 의심이 가서 한 번 지나가 봤습니다. 그냥 고사목 그냥 가만히 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다 베 가지고 없애고 새로 또 보식을 어떻게 할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김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난 지역이 동천고등학교하고 예술전문대학 그사이 지점인데 저희들은 추측상으로 또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불이 났지 않느냐 추측은 합니다마는 우리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도 학교측에서 했다하는 그 확증을 못 잡고 있습니다. 다만, 추측만 학생들의 담배불, 실수로 불이 안났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계속 경찰서에 탐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00만원하는 것은 전혀 저희들이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당일날 불끄는데 우리 경찰은 점심을 자기들이 버스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왔고 군인들은 점심을 하루 종일이기 때문에 빵, 우유 다 합해도…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46만원…

녹지계장 ! 도면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제가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공무원에게 좀 잘해 달라는 부탁조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만2,000㎡, 3,600평입니다. 이것을 깔아 없애 가지고 운동장을 만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짜 가지고 했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불을 질러 버렸는데 딱 표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그게 있을 적에 녹지계장이나 지역경제과장 단단히 좀 참작을 해달라 이겁니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내가 권홍사, 전부다 뒤빌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이 좀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들이 딱 도면에 보세요. 딱 학교 앞에 딱 3,000평 아닙니까? 자기네들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이것 딱 둘러치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것만 알고 넘어 가면 다른 것 지금 물을려고 해도 될 말도 아니겠고 안그렇겠습니까?

계속 말씀… 수용하겠습니다. 뭐, 답변이…

답변을 아무리 할려고 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

239페이지 색동어린이집 관계, 찾았습니까? 색동어린이집 개·보수비로 1,122만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색동어린이집말고는 보수할 우리 남구의 어린이집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영입니다. 이인곤위원님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색동어린이집은 유아원으로 하다가 공립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93년도 작년에 됐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공립이나 법인으로 분류가 되면은 보사부에서 난방시설이라든가 시설 개조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른 시설에도 지금 저희들 관내에 공립 어린이집 네개 시설이 아시다시피 금년에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이 되면은 그만큼 보수도 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지금 거의가 공립이나 법인으로 분류가 돼서 오는 것은 거의가 확보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국·시비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면은 우리구 예산이 좀 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중앙어린이집 개·보수는 104만2,000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물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국비내지 시비로서 이런 개·보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어린이집이 국·시비입니다. 구비가 아닙니다. 국비와 시비입니다.

위원장님 !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참고로 보충질의를 한 번드리겠습니다. 지금 색동어린이집 개·보수비, 중앙어린이집 개·보수비, 계명어린이집 장비비 이것이 집행이 다됐지요?

예.

집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 잘 몰라서 묻습니다. 여기 보면은 94년 제2회 추가경정해 가지고 세입세출예산서 해가지고 괄호 안을 해놨습니다. 안을 해놨는데 이 안은 아마 앞으로 집행할 것이다하는 것을 해서 예산을 제출한 모양인데 이미 집행이 됐다 하는데 이걸 집행하는 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그 증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 시비 갖고 되는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완전 집행이 아니고 과정에 있습니다.

또 집행을 하셨다면서 과정이라니요.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지요. 제가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계시겠지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12월 오늘 20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세 안이 제시가 됐는데 지금 며칠 있으면 연말입니다. 이미 이 안은 내용을 봐서는 집행이 된 것을 요식상 이렇게 하는 것아니냐 이런 생각이 선입견으로 듭니다.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 이 큰 금액을 우리 예산제안설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국·시비조정 교부금이나 여러가지 면으로 봐서 많이 교부가 됐지마는 우리 구비가 9,778만8,000원이 지금 감소가 된 이런 예산입니다. 이 귀중한 구비가 이렇게 남아 돌아갈 수 있도록 당초 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일주일만 있으면 연말이 마감이 되는데 지금 이 안을 제출 했을 때는 이미 거의다 99%는 집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님 교정하고 수정할게 뭐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 이 집행 과정에서 적법하게 됐느냐 안됐느냐 그 서류를 제시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식 행위를 거쳐주는데 그 내용이 적법한지 아닌지 알고 넘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부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지금 중앙어린이 집에는 지금 교부중에 있고, 그 다음 색동어린이집에는 집행중에 있습니다.

집행내역서를 한 번가지고 제시해 줄 수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여기 제시를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에 어떻게 제출해 가지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안있습니까.

그것만 시간을 드릴거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예산안을 놓고 이 예산안을 어떻게 말하자면은 사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예산안을 갖다가 심의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봐서는 아까 말씀처럼 여기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된 과정을 이야기한다면 결산안을 심사하는 말하자면 결산 심사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회의가 무슨 소용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기에 국비나 시비가 교부금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조정이 됐다하는 것이 그 시발이 언제냐는 이겁니다. 그 조정교부금이 교부된 날로 봐서 언제까지 예산안을 추경을 편성을 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기를 맞춰야지 지금 열흘밖에 안남았는데 이것 뭐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하는게 그 의의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걸 수정해 가지고 고칠 수 있습니까 !

24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봉투제작에 대해서 지금 현재 증액부분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박병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봉투 제작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에 보시면 15원 곱하기 73만3,111명 곱하기 61매 곱하기 3개월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에 계산을 할 때 54만명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1억4,580만원을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로서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시범실시하는 지역이 10개동에 인구가 19만3,111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19만3,111명으로 해서 15원과 6매,3개월로 계산은 하면은 5,214만원은 시비로서 지원이 됐습니다.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 가지고 73만3,111명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실시하는데는 73만3,111명으로 계산을 했고, 다음에 54만명으로 계산했던 1억4,580만원은 내년도 1월달부터 3개월분을 제작을 올해 해놔야 내년도 1월달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73만3,111명으로 시범실시하는 지역의 인구까지 포함해 가지고 계산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봉투는 제작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번예산의 승인을 받고 제작을 할겁니까?

예, 54만명에 대한 1억4,580만원은 내년도 제작으로서 들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제작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고 19만3,111명에 대한 것은 기 9월달에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다각 주민들한테 다 나눠 주고 있습니다.

예산도 전부 집행이 다되고?

예, 집행이 다 됐습니다. 시비 5,200만원.

시비 5,214만원은 집행이 되고 지금 현재 예산은 추후 승인 받는 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는 분명히 16원이 되어 있을건데 그리고 300원짜리 있던데 그것은 없고 16원짜리가 없고, 15원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95년도에 16원이 되어 있을겁니다.

16원 계산이 되어있는 것은 업소용이 없어지고 지금 저희들 계산은 먼저 당초에 추경,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할때는 15원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년도 예산에는 업소용이 없어지고 5ℓ부터 해가지고 100ℓ까지 이래 가지고 7종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용이 7종으로 나옵니다. 5ℓ부터 100ℓ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계산할 때 제작비를 16원으로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원짜리는 뭡니까?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 없지만 300원짜리 있는줄 내가 분명히 봤는데 없습니까? 봉투 하나인데 큰 것은 300원짜리 아닙니까? 전부다 15원짜리, 16원짜리 밖에 안합니까? 내가 잘못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분명히 300원짜리 하는 것으로 봤는데.

예, 저희들 300원짜리 있습니다. 300원짜리 있는 것은 공공용 봉투로해서 저희들이 80ℓ짜리 하고 100ℓ짜리, 100ℓPP포대로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봉투로, 내년도에는 공공용 봉투하고 일반용 봉토하고 구분해서 제작을 합니다. 일반용 봉투는 5ℓ부터 100ℓ까지 비닐로써 제작을 하고 또 공공용 봉투는 300원에 계산을 해놨습니다마는 80ℓ짜리는 비닐이고 100ℓ짜리는 PP포대로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원에 일괄해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공공용이라 하는게 뭡니까? 일반용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예, 일반용은 글자 그대로 일반 주민들이 일반 가정용과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일반용으로 계산을 하고, 다음 공공용은 새마을날 가로청소한다든지 주민들 각동에서 이웃도로변 청소 같은 것 이런데 사용을 하고 저희들 구청에서 도로가에 휴지통에 나오는 것, 또 우리 구청 인부들이 도로를 쓸어 가지고 모은 것 이런 것은 공공용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에 대해서는 300원만 물지 기타 몇천원 그건, 수수료는 안물겠지요?

예.

여기 밑에 보면은 종량제 시행 홍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플래카드를 5매 제작을 해서 10개동입니까? 그리고 육교현판에 4개소 붙이고 방송 테이프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 한 번해주세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량제 시행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게 많이 알려야 종량제 참여가 더 잘될 것으로 보고 이 플래카드를 각동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플래카드 제작을 한동에 5매씩 해가지고 부착을 되어 있습니다. 육교 현판에다가 종량제 관계 홍보 현판을 4개소에 부착을 하도록 하고, 방송 테이프는 저희들 구청차 전체와 업소차 이런데다가 전부다 방송 테이프를 하고 각 동에다가 테이프를 배부를 해가지고 동인부를 사용을 할 때 홍보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각 동에도 배부를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종량제 홍보믈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노후어선 대체사업 민간자본 이전이 있는데 6,600만원을 7.93t을 해서 이것 자본을 20%를, 대체사업으로서 20%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이것이 국비보조가 20%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보조 20%에 해당되는 1,046만7,600원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이 추경 승인을 받고 이 예산이 지원이 될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하고 지금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 두 건이고 한 건은 집행이 이미 됐습니다.

몇% 지금 현재 20%가운데서 몇% 예산이 지금 지원됐습니까?

민간자본 보조로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선용 기계 구입지원사업 15대, 이 사업 하나하고 그 다음에 노후어선 대체사업 하나, 그 다음에 수산청 양식 피해 복구 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집행이 이미 되었고 두 가지는 아직 집행중에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집행되었습니까?

제일 아래 있는게, 수산청 양식 피복구, 「세스」, 이번에「세스」태풍피해가 났습니다. 그것이 집행이 되고 위에는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성준위원입니다. 보건소소장님 !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서에서 삭감이 7,976만8,000원이 절감이 됐습니까? 삭감이 됐습니까?

세입말입니까?

전체가, 세입 세출이 지금 1억5,583만3,000원이 삭감이 됐지요?

예.

그러니까 전체예산중 9.4%가 절감이, 불용이 됐는데 이렇게 돼도 이게 전부 전체 예산의 9.4%니까 운영에 어떤 큰 애로라든지 이렇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까?

지금 운영에 큰 지장이 있는게 아니고 전체예산 삭감액 중에서 인건비목이 9,1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용이 9,100만원 삭감되는 것은 당초 제안설명을 할 때 왜 인건비용이 9,100만원이나 그거됐냐 하면은 이게 계상할 때 예산 편성기존 호봉에 해가지고 인원 정원 얼마에 인건비가 얼마다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그 기존 호봉에 미달되는 인원이 많을 경우, 또 결원이 생길 경우, 이럴 때 인건비가 삭감되겠습니다. 그래서 9,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많이 된 것은 간염 백신이 당초에 우리가 만6,500명을 접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그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접종 사고가 나는 바람에 만1,400명 밖에 접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5,000명이라는 차액이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작년에 우리가 간염백신구입 가격이 6,200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입찰해 가지고 살 때 4,516원에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차액이 또 많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양쪽으로 남으니까 많이 예산이 된거지 다른데 특별히 그거된 건 없고.

간염 백신을 우리 주민들이 기피한 현상은 간염 백신을 애들 예방 접종했지요?

뇌염 백신이 여름에 사고가 생겼잖습니까, 그 이후에 모든 접종이 한2,3개월 동안은 안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좋은 현상은 아닌데 구입가격은 6,200원을 했다가 4,500원까지 이렇게 예를 들자면 1,700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절감시킨 것은 보건소장님으로 봐서 큰 활동을 하신 일인데 제가 아쉬운 것은 당초 예산을 인건비를 제시할 때 호봉을 잘 모르시고 그러면 책정을 해서 제시를 한 겁니까? 안그러면은 그 직무규정에 의해서 호봉의 조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예산 편성 지침상 기존 호봉하는게 있습니다. 지침상 그러니까 만약에 10호봉을 기준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있습니다. 편성지침상에 따라서.

아무리 지침이지마는 9,100만원이라는, 전체 임금이 얼마나갔습니까? 총액이.

이 기본급이 말입니다.

9,100만원 절감은 총액의 몇%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일을 부려먹을려고 하면은 머슴은 밥을 많이 줘야된다는데 직원들에게 급료를 많이 줄 수있도록 노력을 하거나 호봉책정을 잘 해주는 것이 단위 책임자의 직분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급료를 많이 절감시켜서 이월시켜서 이 돈을 어디 씁니까?

호봉은 정해져 가지고 있는 것이고 더 올려가지고 돈 더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보건소만이 이렇게 많이 예산안이 절감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 그것은 절감시킨 것은 좋은 일이지마는 무조건 남는 것이 좋은건 아니니까 그래서 인건비 면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좀 유의하셔서 데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돈을 많이 줘 가지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