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으로 1,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 내일의 리더사업으로 495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4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재원변경으로 7,0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사업으로 재원변경하여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밭농업 직불제사업으로 3억 1,85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1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재원변경하여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4,69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지원사업으로 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 농작물 폭염 일소 피해복구비 지원사업으로 8,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 8월 26일서부터 9월 1일 자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으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정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9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93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1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5,050만 원을 증액하였고,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1억 5,33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으로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우유급식 국비지원사업으로 51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우유급식 자체지원사업으로 1억 2,9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불사업으로 6,36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 지원사업으로 8억 2,778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6,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안설명입니다. 29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 명시이월까지 보고드립니까?

네. 31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이치2리 상수관로 개설공사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지출 2억 2,000만 원 중 총 지출액은 2억 642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다음 이월액에서는 1,358만 원을 이월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치2리 그 공장 사업하는 데 상수관로 개설사업인데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명세를 조서했습니다. 또한 청년 내고장 리더사업으로 해서 9,600만 원 예산에 지금 지출액은 349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9,250만 4,000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조서를 꾸몄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 사업으로 해서 이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 부족…… 사업기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6,120만 원에 대한 예산액도 마찬가지로 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공문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전기시설 개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이번 3회 추경예산 관계로 인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3회 추경에 편성이 된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의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저기 율면 본죽리에 위치한 신협성비료 공장에 대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완료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저감사업 검토의뢰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악취 그 검토서가 아직 완전히 보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완 검토 중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 전기자동차…… 아니, 이거는 전기자동차 구매사업에 있어서 지금 11월 중에 신청을 해 갖고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내년 1월 중에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서 올 예산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장이 아직 한두 군데가 지금 공사가 완료 안 된 관계로 인해서 명시이월 명세조서를 꾸몄습니다. 농정과에 대해서는 농촌…… 농업농촌ㆍ식품사업에 대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걸 용역을 해서 5개년 계획 발전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는데 11월 중에 계획을 세워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 1월에 납품예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서에 작성이 되었고요. 주산지 GAP 분석비 지원사업은 이게 목이 변경되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자가 변경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삼유통센터 홍보관, 판매장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사업장 추진을 하는 관계에서 효율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공기가 좀 늦었다는 말씀드려서 내년 9월달에 완공을 갖고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리시설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이걸 3회 추경예산안과 그다음에 2회 추경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과 그다음에 2회 추경에서 각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했던 사업들이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을 중지된 것 같…… 중지됐던 사업, 중지시켰던 사업 등등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석3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공기관등에 대해서 자본적위탁사업을 아직 위탁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이 증액되는 관계로 인해서 2회 추경과 합해서 사업공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의 500만 원에 대해서는 유제품 활용 기술강사와 장소 섭외 같은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FTA 폐업지원금 같은 건 이번 3회 추경에 편성되는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시켰고요.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3회 추경예산 사업입니다. 말전문병원 의료장비 구입비는 지금 말전문병원을 지금 건립 상태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각종 취득비 같은 거는 아직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병원 건립이 준공되는 대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병원성 AI 긴급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이거는 작년도에…… 아니, 2015년도에 AI 발생했을 당시에 장호원 나래농장에 대한, 농장에서 미감염됐던 거고 도축장에서 검출되는 관계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매겼던 것이 예방적 살처분으로 자체변경됨으로써 지자체로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예산안이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지급할 관계로 인해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병원성 AI 가축방역 400만 원에 대한 것은 전기요금으로써 방역초소에 대한 전기요금 1월, 2월분에 대해서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에 대한 자체사업에 대한 8,900만 원에 대한 소독약품이라든가 생석회 사업에 대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통제초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11월서부터 내년 3월까지 일부 예산을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에 대해 3회 추경에 예산 되는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유기견이라든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각종 그 지침이 변경되는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몰지 사후관리사업의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업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에 3억 3,500만 원도 보조내시 11월 중순에 변경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 ICT 융복합 확산지원사업도 이번 3회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관계로 해서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 이유 좀…… 보급이 어려워서…….

아! 이게 자체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던 건데 전임시장님의 또 공약사항도 있었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시비로 해서 일정부분 하는데 이게 도비사업으로도 편성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자체예산을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농촌지역이나 이렇게 취약지역은 그 보급률은 계속 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몇 % 정도 도시가스가 보급이 돼 있나요, 이천지역 14개 읍ㆍ면ㆍ동 중에?

(기업지원과장에게) 우리 몇 %나 되지? (기업지원과장 자료 확인) 전체 퍼센티지는 지금 저희들은……. (기업지원과장에게) 알겠어?

4.5%요.

(기업지원과장에게) 뭐가 4.5%?

73.4%…….

(기업지원과장을 보며) 73…….

3.4%, 73.4%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농어촌 쪽에, 농촌지역을 보면 사실 상당히 겨울 난방비로 인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부분이 갈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급률을 좀 늘려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인데요. 이 삭감된 이유가 도비가 많이 나와서 삭감이 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청량이 지금 미미합니다. 이렇게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11개 마을 같은 거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인 사업 할 수 있는 데는 수광2리하고 갈산리 일정부분 그 마을에만…… 아니, 수광2리하고 모전리 마을에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 같은 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스공…… 저기 뭐야…….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마을이 한 몇 군데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9개 마을에 대해서 신청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각종 제약사항이라든가 동의 같은 거 동네에서 못 해 오고 막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올해에는 수광2리와 백사 모전3리에 대해서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신청은 9개 마을이 했는데 그 동의서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못 한…….

그거는 일정부분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실지 신청은 지금 2군데에서만 신청이 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신청 자체도 안 한 거죠, 다른 마을들은.

신청 자체는 제대로 됐는데 이제 동의서 이런 부분을 못 받아와서 부득이 이 예산집행이 덜 된다 이 얘기예요?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사전에 어떤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동의를 들어온 그 마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신청만 해놓고 동의도 못 받아오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계획 자체가 좀 무의미하지 않나…… 그랬을 때 사전홍보가 실질적으로 돼서 충분히 동의를 받아온 마을에 대해서 어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마을도 있는데 지금 못 하는 마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이 마을 대동회나 그 외적인 데 이렇게 다니면 도시가스 얘기를 많이 해요. 소규모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고 싶…… 그런 동네는 하고 싶어도 사전신청이 제대로 안 돼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홍보라든가 수요조사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 내일 리더사업 일자리 보조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한숨) 이게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작년도…… 아니, 올 9월서부터 행자부에서 하는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리더사업으로 해서 우리는 신청을 어떤 거 했느냐면 IT전래동화마을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서 직원 채용하는 거하고 도자기 마케팅사업으로 해서 또 직원 뽑아서 일정부분 2년 동안 사업,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다 소화를 못 시켜서 그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변경된 거고. 그다음에 4대보험료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 일자리를 찾는데 지금 IT 보조는 하루에 2명밖에 안 온다잖아요, 거기가?

네, 네.

그거를 좀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채용할 방안을 해야지 있는 사람도 지금 안 뽑게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는가, 어디 그냥 보조로 들어가는 인력 말고.

이거는…….

(산업환경국장에게) 제가 보충설명드릴까요? 청년 리더사업은 저희 시에 10명이 배당이 됐습니다, 올해 6월, 7월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상 이게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이월시키게 된 것도 3개월 동안 모집을 했는데 그걸 못 채워 가지고 중소기업까지 늘려 가지고 수립한 겁니다.

아니, 이거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은 보험료 증액을 시키는 거고요. 나중에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그거의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 사항에 나올 겁니다, 아마. 이거 지금 현재 IT전래동화마을 사업이라든가 도자기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용계획을 갖고 도에다 또 행자부에다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4대 보험료를 증액을 시키는 사업이 지금 4,900…… 아, 495만 원이 편성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건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명시이월 설명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아니고요. 지금 농업기반시설 확충하는데 모가하고 서경리, 어농리, 유산리 이렇게 있는데요. 오랫동안 이런 부분이 좀 덜돼서 이렇게 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농정과 사업은 홍수가 오기 전에, 내년 이제 또 이야기드리겠지만 홍수가 오기 전에 아마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가을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홍수가 또 나서 그런 문제가 또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재난대비 역량 제고 관련 예방위주 재난방지 사업으로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안부로부터 교부된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긴급안전조치 사업으로 지진옥외대피소 표지판 설치 및 정비 사업으로 77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보강 사업으로 재난관리평가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재난상황 시스템 보강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으로 송갈리 소교량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 석산리 소교량 정비 사업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위 역량 강화 관련 민방위날 훈련 추진 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 사무관리비로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개수 관련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으로 신둔천 외 20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교부된 2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관련 2017년도 풍수해보험사업비 잔액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 관련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 사업으로 수광-마교 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타절정산 후 반환금 2억 5,700만 원, 단천-안평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2억 원, 인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보상금 5억 원, 작촌-해월 간 농어촌 도로확포장공사의 국비매칭 시비 8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축분장 설치 지연에 따른 암산리 도시계획도로 설치공사 사업비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관련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건 6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선진 교통행정 인프라 구축관련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 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으로 8,970만 원,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시설 관리 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시설공단 전출금은 운전자 채용 지연 등으로 인하여 3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반환금 관련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건 1,6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공원 관리 및 녹지 조성 관련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녹지 조성 사업으로 설봉공원 사계절 꽃 식재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공원환경 관리 사업으로 설봉공원, 온천공원, 상하수도사용료 5,0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43쪽입니다. 주정차시설 확충 및 질서 확립 사업으로 공영주차장관리사업 공단 대행사업비로 14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2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은 설명서 315쪽부터 317쪽까지로 증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1건에 60억 6,5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은 설명서 317쪽부터 318쪽까지로,

네?

단위별로요.

증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0억 334만 5,000원, 이월사유는 내년도 6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석산리 소규모 위험시설 소교량 정비사업으로 2억 9,000만 원,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공사착공이 내년도 가능합니다. 노후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보강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3회 추경에 편성되는 관계로 금년도 착공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부발읍사무소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3억 8,100만 원이고 서류가 계약심사 중에 있어 내년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316쪽입니다. 지진옥외대피소 표지판 설치 1,360만 원, 교육청과의 협의 관계로 착공이 지연되어 내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구시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1억 9,856만 원, 현재 제작 중인 제진기가 내년도 2월에 납품예정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이월액은 966만 7,000원, 보험 만기자 자료통보가 지연돼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부발 119지역대 이전 이월액은 10억 부지 변경으로 행정절차가 미이행 됐습니다.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이월액은 26억 4,500만 원, 3회 추경 편성으로 연내 착공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하천시설물 정기 및 정밀점검입니다. 이월액은 1억 4,252만 2,000원,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 자료정리에 대한 기간이 소요돼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옥천 교량정비사업 이월액은 1억 3,020만 5,000원, 다가구 사유지 토지수용승낙 추진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단천-안평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월액은 4억 4,873만 7,000원 내년도 3월 아, 죄송합니다. 이월액은 4억으로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고척-마교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월액은 4억 4,873만 7,000원, 내년 3월 완공 예정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산양-용대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월액은 5억 8,222만 2,000원으로 보상계획 공고 중에 있고, 보상비 지급을 위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월액은 2억으로 2018년 12월 착수돼 갖고 내년 12월까지 용역 기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318쪽입니다. 월포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월액은 9,749만 4,000원으로 손실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진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월액은 1억 4,296만 1,000원으로 전기공사 추가설치공사로 공사기간이 미도래돼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동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이월액은 1억 12만 3,000원으로 용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이월액은 1억 6,141만 8,000원으로 GIS DB 구축 용역 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가좌지구 도시계획도로 이월액은 8,975만 9,000원으로 손실보상금 소송에 따른 증액분 지급을 위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이월액은 14억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됐으나 동절기 관계로 이월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여객(화물)운수사업법 위반 신고보상금입니다. 이월액은 1,000만 원으로 현재 불법 렌터카 운행에 따른 카파라치 신고가 79건이 접수되어 형사고발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356만 3,000원으로 2018년 1월서부터 2018년 12월 분 카드 승인실적을 2019년 1월에 일괄지급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현대화 종합계획 수립 타당성 연구 용역입니다. 이월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2회 추경 편성예산으로 용역 기간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버스정류장 및 시민공원 부지 매입은 이월액 2억 7,300만 원으로 호법면 송갈2리 마을회관 옆 버스정류장 부지매입을 할 예정에 있으나 기재부 국유지 매각협의가 지연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봉공원 사계절 꽃 식재 이월액은 4억으로 3회 추경 편성 예산으로 동절기 추진이 곤란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효양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이월액은 2,500만 원으로 협상 및 제안 수용이후 관련절차 이행과정에 검증이 요구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부악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입니다. 이월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추진 보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민간특례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이월액은 8,000만 원으로 도시계획승인 지연에 따라 공원녹지 기본계획 승인 신청절차 지연 및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해룡정 데크설치 이월액은 1억으로 데크설치 위치 토지소유자 사용승낙 미동의로 지연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진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이월액은 5억 원으로 중토위 토지수용 재결 중이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327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입 이월액은 400만 원으로 시청 배전반 분리공사 후 충전기 구입이 가능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신둔도예촌역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비. 이월액은 1억으로 신둔도예촌역 공영주차장 조성방안 변경 완료 후 집행 가능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 설계비 및 설계감리비 이월액은 16억 6,254만 원입니다.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을 초과할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하고 평가방법, 평가기준, 입찰공고안 등에 대한 경기도 지방심의위원회 심의가 소요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 포상금에 1,000만 원이 1회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포상금을 주는 거고 대상은 누구인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갖고요,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거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를 해 갖고 안전총괄과 부서에 8개 부서를 더 해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나누어주실 거죠?

네.

나누어주시는 걸로요, 여러 사람한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총액이 한 사람한테 가는 건지 아니면……. 네, 이상입니다.

200쪽에 보면 수광-마교 간 도로 확포장 이중에 수광-마교 간 농어촌도로 타절 정산에 의한 반환금 편성돼 있는데요. 타절이 된 이유가 뭐죠?

이거는 당초 도급업체가 부도가 나 갖고 저희가 실제적인 타절을 하다 보니까 2억 5,700만 원을 회사에서 받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거는.

회사한테 주는 금액이에요?

회사에 지급을 했는데 과 나가 갖고 과기성으로 나가다 보니까 2억 5,700만 원을 저희가,

다시 반환?

네, 회수를 해서 공사비에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거는.

아, 그러면 거기 공사구간이 다시 재개됐나요?

네, 지금 공사됐고요. 올해 12월까지 일부는 포장을 할 겁니다.

2분의 1은 포장되고,

네.

그러면 전체 완료는 언제쯤 잡으세요?

이거는 내년 7월 18일 준공 예정일인데 하여튼 그 이전에 빨리 마무리해 갖고 주민 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의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깔기만 하면 될 것 같던데,

네,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다음에 인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인후리. 인후리가 1리가 있고 2리가 있던데.

(자료 확인) 건설과장이 그 위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인후리는 수광-마교 2공구 시작되는 교량부터요, 실천신학대으로 올라가는, 하천 따라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네. 그 인후리가 마을로 진입하려면 굉장히 도로도 좁고,

그래서 하천 따라갑니다. 하천 따라서.

네, 하천 따라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하천공사하고 병행해서 하천 따라서 실천신학대학교 앞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추진하나요?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거고요, 이 5억 원은 특별교부금 받은 거에 대해서 보상비로 편성한 겁니다.

보상?

네.

그러면 아직 설계도 안 한 거죠?

아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설계 다 끝나고,

그러니까 들어간 것도 아닌 거죠?

내년도에 발주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에 설봉공원 사계절 꽃 식재에 4억 원을 하시는데요, 정확한 위치랑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쪽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는 공원 내에 지금 빈 공간이 있는 불용지를 이용해 갖고 조성을 할 거고 호수 주변으로 해서 식재를 할 겁니다. 자세한 꽃 식재 평면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증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어디에 하는 거죠? 증포, 315쪽.

(자료 확인) 위치는 지금 배증개마을 있죠.

네.

배증개마을, 이포 쪽에 가다 보면 우측에 배증개마을 쪽에 집 쑥 들어간 논 있는 데 거기 배수로를 하는 거고 그 상단 쪽으로 가면 하천이 하나 있어요. 하천 위쪽으로 해서 유수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하천이라면 그 백사 쪽에서 나오는 그,

아니, 그 하천 말고,

그럼요?

저쪽 송정동 현진에버빌 있고 그런 데서부터 쭉 내려오는 하천 있죠?

네.

그 하천 옆으로 보면 거기 우측으로 해 갖고 거기는 유류지, 유수지를 조성할 겁니다. 거기.

그러니까 배증개 다리 밑에? 마을?

배증개 다리 밑이 아니고 우측으로,

우측으로?

네. 상류부에.

어디가 우측이에요? 가다가 우측이에요?

가면서는 좌측, 이포 가면서 좌측, 배증개다리 건너기 전에 좌측 부근에.

그러니까 거기가 자연위험지역이에요? 거기가?

거기가 2013년도에 신둔하고 백사하고 그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산사태도 나고 그래서 그쪽 지역이 일부가 주택하고 농경지가 침수가 돼서 저희가 국민안전처, 그때 당시에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해서 위험지구로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거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발 지역대 부지 그 감정결과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혹시 얼마 정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거의 한 14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은…….

아, 그래요?

거의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는 가격 근사치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계약은 하셨어요?

네?

계약은 하셨어요?

아니, 협의를 해야죠.

협의 중이이라고요?

네.

아……. 뭐 1억 정도 더 부족하다고 더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10억 세운 예산 범위 내에 들어왔어요.

범위 내에서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6억 9,200이요?

저희는 거기…….

아니,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감정평가금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안전기획팀장팀장과 대화)

(안전기획팀장과 대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감정평가를 해 갖고 감정평가가 저희 실무부서로 제가 와 있는 거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 아직 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월금액에서는 수정을 지금 못 했습니다.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거를 한번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직 감정평가 해 온 것만 알지 아직 그,

안전기획팀장 천기영입니다.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장님은 명퇴를 앞두고 장기휴가 중이시고요. 제가 아는 사항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있는 금액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잡혀있는 전체 금액하고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으로…….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았습니다.

319쪽 보시면 교통행정과 선진 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월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공 시점이 2019년 10월이라고 하는데,

명시이월사업 내용이 어느 거죠?

교통행정과 선진 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에 대한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 사업명 이천시 대중교통 현대화 종합계획 수립 타당성 연구 용역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금액은 3억 5,000이고요.

중간에 세 번째.

이거는 지금 현재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돼 갖고 용역이 아직 착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을 저희가 한 1년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업체는 선정이 됐는데 아직 계획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을 해서 바로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렇게 이게 텀(term)이 길어지면 지금 대중교통으로 인한 시민분들의 불편에 그 볼멘소리가 상당히 커요. 지금 상당히. 그런데 지금 용역이라는 그 틀을 두고 저희에게도 민원에 들어오는 부분에 용역을 주고 있으니 좀 더 많은 개선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 지연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 고속…… 어디죠? 시외버스 관할 사업소 사업자랑 그 이견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뭐 타당성 검토는 타당성 검토대로 진행을 하되 그 안에서는 뭔가 개선책이 계속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광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 사업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를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구조위원회 참석수당을 1,0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금 이자수입 18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위법 폐지로 금번 이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게 됨에 따라 예비비 2억 7,68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을 위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 7,50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은 이천시 남부권역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안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8,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현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7억 2,793만 1,000원과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이월하고, 모전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시설비로 4,89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경관계획정비 용역 연구개발비 1억 1,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22쪽입니다.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시범사업 시설비로 4억 6,472만 원과 시설부대비 34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축구조위원회 참석수당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주택과에서 허가과로 오면서 저희가 그리로 넘겨주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위원회 하려고 이거 참석수당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한 번 안 했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이에요? 구체적인 안이 뭐예요?

이게 허가과에서 위원회를 하다가 주택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허가과에서 삭감을 시키고 주택과로 다시 계상…….

아! 다시 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네.

주택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택과에 편성된 건 어디 있어요?

업무이관으로…… 이거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2회 추경 때 주택과로 세워놓고요. 허가과에서는 이걸 감액을, 기존에 살아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겁니다. 2회 때, 2회 추경 때…….

그러면…….

주택과에다 세워놨습니다, 이 금액을. 그리고 지금 허가과에 이 금액…….

그럼 거꾸로 이게 반전이 된 거 아니에요? 되레 이거를…….

업무가 이제 이관되면서…….

네, 이관이 됐으면 이거를…… 여기를 먼저 안 하고 그냥 거기를, 거기를 먼저 세우고 이걸 추후에 삭감을 했다?

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79쪽 세외수입 보면 수입이 좀 삭감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뭐죠?

(자료 확인)

세외수입.

감액이요?

네, 감액.

아!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아! 조례 폐지?

사실은 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의 법이 없어지면서, 폐지가 되면서 이 금액을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 겁니다, 이자수입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도시기반. 여기 원인이…….

아!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사실은 장기미집행시설 저희가 보상비나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설치해 놨는데 법이 폐지되면서 이것도 저희한테,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저희한테 삭감을 한 겁니다.

법이 폐지되는 관계로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8년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160억 6,407만 5,000원에서 1억 6,360만 원이 감액된 159억 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교육 일반운영비 청년행복농장 운영비로 2,5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1,2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테마공원 관리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 및 부대비로 미생물배양실 현지측량조사 설계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이천시 푸드플랜 계획 수립은 2년 연속 추진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원으로 연구개발비로 용역을 발주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행복농장 운영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됐었던 건가요?

네.

아! 그래서 그냥 없어진 거예요?

네.

아! 좀 아…….

저희가 그 신청을 계속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요. 재작년에 신청했을 때 5명뿐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인원이 작아서?

네, 인원이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2차 3차까지 가서 계속 공고를 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금액이 적어서 신청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요. 그 양반들이 신청했을 때 교육을 하기 위한 그 교육비로다 예산을 세워놨던 건데 교육생 자체가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322쪽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준다는데 푸드플랜은 어떤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 겁니까?

이거는 이천시 먹거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요. 지속 가능한 이천 푸드플랜 생산 및 소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거리라는 거의 종류가 어느 게 들어가냐고요.

이천에서 생산되는 농수…… 농산물은 거의 다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건 어디나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래도 안전한 먹거리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서민들도, 즉 말해서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판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 계획에 수립해 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나 소농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안정된 쌀, 농산물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가 뭐예요? 이거를 용역을 세운 그 계획이나 목표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이천에서 그 생산량이 적거나 또 이천에 있는 학교라든가 공공급식, 그다음에 그 외에 급식에도 저희 이천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 구축과 판매 구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 서학원 위원이 발의한 그 지역농산물 이용에 따른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건 위원님이 한 거는 공공급식이고요. 거기보다 이건 더 넓은 의미에서 푸드플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여서…… 하여튼 그게 어쨌든 용역을 주는 거는 어쨌든 시비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목표를 어디에 두는지…….

그래서…….

이게 명시가 좀 확실하게 돼서 정말 이렇게 용역이 효과적으로…….

그래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지역 푸드플랜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12월까지 용역을 줘 가지고요. 내년도 1월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이 경기도를 통해서 농림식품부로다가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농림부로 신청했을 때 저희가 선정이 되면 기존 저희 이천시에서 수립한 시비가 아닌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푸드플랜 계획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 이제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2억에 대한 시비는 감액되고 국도비로다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천에서 나온 농산물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수립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이유가 어떤 품목이라고 생각하세요?

품목은 현재 지금 이 말씀한 푸드플랜 사업을 하게 되면요. 현재 이천에서 있는 작목이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다양하게 품목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인 농업인들이 생산될 수 있는 그 작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소득화가 많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좀 이렇게 포커스를 넓게 하지 말고 이게 예를 들면 양평 같은 데 부추 농사지어서 대박 났잖아요. 우리 이천시도 기온과 이 토양에 맞춰서 우리가 대단위로 했을 때 훨씬 효과가 좋지 않아요, 쌀처럼? 근데 그런 품목을 좀 이렇게 뭐랄까, 다양하게 하면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좁혀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꼭 용역까지 줘서 이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단일작목을 대단위로 했을 때에는 학교급식으로 저희가 서학원 위원님이 발의했던 것처럼 공급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다 이천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을 갖다가 저희가 받아들여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푸드플랜을 했을 경우에는 학교급식이나 이럴 때 이천에서 생산된 농산물 거의 대부분을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작목 위주로다 많이 하고요. 대단위 위주로 되는 그 농산물은 우리가 가락동이라든가 이런 데 농산물 그쪽으로 더 나가고 소작목에 대해서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에 보내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획이 좀 위원님 생각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용역 주지 않고 기술센터 연구직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돼요?

모든 게 이렇게 용역으로 다 주고서 결과물이 뭐예요? 용역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이 용역, 푸드플랜 용역 준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까를 예상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용역까지 주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일반부담금으로 17억 9,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으로 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43억 1,871만 2,000원, 차집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15억 1,948만 2,000원,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소송환급금 29억 38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으로 22억 2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에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9억 9,200만 원, 공공수역 녹조발생 예방대응사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부발하수관로 정비사업 4,296만 원,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4억 2,000만 원,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억 9,52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비 변경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 1억 5,548만 원을, 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1,345만 2,000원을, 송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60만 원, 송계하수관로 설치사업비 6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이천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억 9,640만 원을 증액하고, 송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송계하수관로 정비사업기금 60만 원, 시비 4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시비 3억 원을 기금으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43억 836만 8,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76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22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중간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3,548만 3,000원을, 이건 지하수 관리부서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전됨에 따라서 승인이 지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오염물질 정화사업비에 16억 1,892만 5,000원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이 또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안전진단비는 장외 평가 등의 공기부족으로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예산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는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4쪽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276억 7,135만 9,000원이며, 자본예산은…… 자본예산도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263억 6,200만 원입니다. 총예산 540억 3,3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부터 22쪽까지의 목별ㆍ성질별 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업비용 총지출액은 276억 7,135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은 없으며, 변동내역 5,345만 4,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남한강 원수구입비에 2,885만 4,000원, 이천취수장 동력비에 2,400만 원, 과년도 상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를 5,34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일죽-대포 도로 확포장구간 상수관로 이설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도로공사 지연에 따라서 이월하였으며, 긴급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14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신설구간 보상 및 공사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3억 원을 이천시 도시기본계획 미확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유산-고담 간 상수관로 설치공사에 13억 6,000만 원을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도수관로 중간가압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억 원 또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수관로 상습 누수구간 갱생사업 19억 원을 추경 반영에 의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정수장 시설개선공사에 3억 4,260만 2,000원을 연차적 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도수관로 상습 누수구간 갱생사업 시설부대비에 684만 원을 이 또한 추경 반영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4,552만 8,000원을 현재 신청사업자의 사업 미이행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및 참고적인 부속서류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노후관리 정비보조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보조금보다 우리가 지금 지하 거기를 어디까지 지금 다시 이렇게 관리를 하셨는지, 하수도.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노후관로 관리…….

네.

차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수도 관리를 몇 년도 거는,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 거는 하수관리가 돼 있고 어떤 건 안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그건 제가 그 연도 쪽으로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게 하수…… 상하수도 관로 전체가 다 관리하다 보면 누수가 되거나 아니면 오염이 문제가 되는데 우선 순차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연도별로는 관리가 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로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래된 데는 더 먼저 관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있으시면 좀…….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196억 5,4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131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국도비보조금 8,1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재생사업 1억 6,000만 원,

소규모재생사업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122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2,19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5,73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유지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8년 12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김남완 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국도비보조금 8,1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소규모재생사업,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편성된 이번 수정예산안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5,73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웅제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많은 거는 아니지만 목적을 뭘로 쓰는 건지 좀 알…….

저희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60% 이하 가구에 대해서 교육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3월에 신청하는 기간인데 그때 해당 읍ㆍ면에 많은 인원이 저희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5개 읍ㆍ면 장호원읍, 부발읍, 백사, 창전, 증포동에 대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아, 인건비요.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으로 2,19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 회수시설 위탁운영비 연구용역비를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또한 가로청소 사업에서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 마을 상사업비 1,600만 원에 대해서 이거는 마을상수도 사업을 지방상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동절기 사업으로 인해서 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광선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계획도시를 위한 도시개발 관련 도시개발사업 소규모 재생사업비 시설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소규모 재생사업 시설비로 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 계획도시를 위한 도시개발 소규모 재생사업이라는 시설비 내용이, 내역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 수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기구가 나중에 개편을 하다 보니까 그 용역을 사실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거는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에 그렇지 못한 시군에 한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 주민협의체에서 제안을 해서 이 사업비가 저희한테 사실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차 없는 거리, 중앙통 차 없는 거리에 저희가 주민협의체 교육사업이나 그다음에 문화예술축제 같은 거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 보완 이런 거를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네, 그거는 이제 이 돈을 갖고 다시 수립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홍진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으로 국토부로부터 대상 차량 확정이 지연되어 4,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전주 이설 협의 등 설계 용역 중지 중인 후안리 도로 확포장공사 2억 원, 단천리 인도 설치공사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기정대비 5,740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202억 2,41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2,390만 8,000원을 계상해서 총 582억 2,6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있잖아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이게 쓰다가, 이게 법적으로 요건을 갖춰서 나가는 금액인데 이게 다 나가고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 국비 정산 차원에서 반납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재량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집행이 중단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1인) 안전기획팀장 천기영

출석공무원(7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유지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성춘호 의사팀장 이혁세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김윤기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