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웅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은 2,566억 8,099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7.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5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79억 2,687만 5,000원에서 9억 5,262만 5,000원이 감액된 69억 7,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보조에 1,564만 8,000원을,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보조에는 5,531만 2,000원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 운영에 2억 3,400만 원을, 사회복지종사자 등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에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4,000만 원, 사회복지 종사자 실무교육에 150만 원,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사업에 500만 원. 다음은 그 밑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 1억 4,3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로 1,290만 원을, 사랑의 밑반찬사업에 1억 3,0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행복보일러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보조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3,9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8쪽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축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행사실비보상금 4,2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보조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보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보조에 7억 7,8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에 1,8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에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지원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 보조 지원에 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보조에 3억 226만 원을,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동행사업에 950만 원을, 재해이재민 및 부랑인 등 구호에 4,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30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푸드뱅크 차량 운영에 540만 원을,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운영에 9,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푸드 드림사업 보조에 1억 800만 원을,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으로 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보조에 1억 7,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300만 원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2억 7,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7,052만 원, 일반보상금이 5,150만 원, 운영비 보조금에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17억 8,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보훈대상자 위문에 1억 1,202만 원을,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등 해서 1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및 호국보훈행사 추진에 3,3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행사실비보상금에 68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1억 3,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1억 8,39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1억 2,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부서 기본경비인데요, 5,6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308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1,090억 1,904만 3,000원에서 180억 5,548만 4,000원을 증액한 1,270억 7,4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16억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경로당 순회교육 강사료, 경로당 활성화 업무추진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경로당 신축 및 매입 지원에 5억 원 정도, 그리고 경로당 물품 지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보조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7억 4,400만 원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에 8억 9,136만 원을, 이천시 장수수당에 2,304만 원울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노인권익 증진에 2억 3,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노인회 운영비 보조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등 사업비 포함돼 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에 2,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기초연금에 526억 8,987만 9,000원을,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1억 8,324만 원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51억 2,8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수행기관 전담인력비하고 활동지원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활성화에 7,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저희가 360만 원을, 실버인력뱅크 지원에 6,73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에 저희가 4억 810만 원을, 노인생활안정 보조에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11억 2,7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3쪽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7억 9,131만 원을, 노인돌보미 바우처 보조에 3억 381만 4,000원을, 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에 1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지원에 2,940만 원을, 노인무료급식 지원사업으로 7억 4,586만 6,000원을, 노인교실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보조에 1억 8,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관리에 64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46억 9,449만 원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보조에 24억 7,468만 5,000원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보조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에 4억 8,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 확충사업에 5,734만 4,000원을, 독거노인 공동생활 아카데미하우스 보조에 3,000만 원을, 노인의 날 행사에 2,000만 원을, 노인일자리 지원에 1억 7,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지원에 7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소독비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주거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960만 원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이서비스 운영지원에 6,3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안전관리 지원에 5,500만 원을,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보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540만 원을, 노인복지정보제공에 2,490만 원을,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지원에 5,000만 원을,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장사시설 관리에 1억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9쪽입니다. 장사시설 관리에 6,6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자연장지 환경정비 인부임 포함해서 공공운영비, 자연장지 제초제 구입비,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시설개보수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선진장사문화 확산에 4억 4,550만 원을, 공설장사시설 증축 및 공원화사업에 2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에 1억 5,2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운영비, 장애인보호 업무추진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에 2억 5,9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1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포함돼 있고, 장애인 문화ㆍ정보사업비 지원 외 13건에 1억 7,879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1억 1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기구 교부금에 347만 3,000원을, 저소득층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332만 원을,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에 2,612만 7,000원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실비입소이용 지원에 1억 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2억 7,505만 2,000원을,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74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보조에 2억 1,884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보조에 30억 9,5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4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에 102억 3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 8,2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시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등 4종에 1억 9,2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7종에 20억 1,8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재활프로그램 지원보조에 6,043만 6,000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보조에 8,580만 원을,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보조에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365쉼터 운영보조에 7,200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보조에 7,744만 원을,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2억 1,600만 원을,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3억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7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저희가 43억 2,725만 4,000원을,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보조에 216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보조에 17억 5,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보조에 4,100만 원을,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1억 7,991만 8,000원을, 여기에는 장애인 사회보장적수혜금과 휠체어 등 수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 1억 2,240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리증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9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통합교육에 4,951만 9,000원을, 재가장애인 편의증진에 300만 원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 7,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33억 9,659만 6,000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보조에 1억 2,382만 3,000원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보조에 5억 8,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331쪽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보조에 3억 8,756만 원을, 이건 효양동산 외 1개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3억 1,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보조에 2,810만 원을,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행사에 700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원 등에 대해서 1억 1,3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에 384만 원을, 장애인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 보조에 4억 9,5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3쪽입니다. 도비 장애수당에 2억 320만 원을, 장애수당 기초 지급 보조에 3억 2,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에 2억 4,272만 1,000원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운영보조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4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 보조에 4,960만 6,000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가산급여 보조에 275만 2,000원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5쪽입니다. 행복장애수당 저소득층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에 2억 5,200만 원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보조에 1억 5,405만 3,000원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6,702만 5,000원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5,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보조에 135억 4,431만 3,000원을, 해산장제급여 보조에 1억 5,329만 3,000원을, 하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8,2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억 8,588만 1,000원을,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 교육지원 보조에 645만 1,000원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보조에 4,940만 2,000원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4,4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인데 2억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보조에 661만 원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 보조에 2,412만 6,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에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9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보조에 1억 878만 1,000원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Ⅱ가 되겠습니다. 1억 7,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 보조금에 1억 4,630만 1,000원을,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보조에 2,3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에 4,777만 7,000원을, 부서기본경비로 4,5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8,9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41쪽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842억 8,816만 9,000원에서 211억 9,879만 5,000원을 증액한 1,054억 8,6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사회참여와 리더십 형성에 4,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되겠는데요. 여성사회단체의식 교육 워크숍에 4,800만 원을, 양성평등 주간기념 가족한마당 행사에 3,200만 원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4,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3쪽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지원 국비보조에 10억 5,910만 원을,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지원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 6,410만 원을,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에 1,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저소득층 모ㆍ부자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에 7,020만 원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2,014만 원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1억 8,432만 9,000원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보조에 2,0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240만 원을,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240만 원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보조에 5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보조에 3,000만 원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보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114만 원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비에 400만 원을,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에 240만 원을, 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에 407만 원을, 아이돌봄 지원보조에 16억 4,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1,282만 3,000원을, 여기는 상설 감시반 운영비하고 불법 카메라 탐지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3,380만 원을,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720만 원을,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 보조에 1,000만 원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보조에 2,12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으로 4,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9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5,750만 원을,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2억 5,8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등 4개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에 2,216만 3,000원을,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에 700만 원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은 도비인데요. 1,620만 원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에 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학습지 지원에 900만 원을,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보조에 700만 원을,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에 450만 원을,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 보조에 1,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에 1,000만 원을,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육에 517만 원을,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계인의날 기념 이천무지개문화축제에 1,000만 원을, 다문화가족 행복찾기 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 원을, 다문화가족 문화체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설치에 1억 1,850만 9,000원을, 이건 2019년 준공예정 행복센터로 이전하기 때문에 설치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3억 1,960만 3,000원을, 이어서 355쪽입니다. 종합복지센터 관리운영에 7억 5,4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에 6,000만 원을, 중장년여성 취업지원 보조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및 동요센터 건립에 4,000만 원을, 새일터 운영지원 보조에 2억 3,1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일터 지정운영 새일터 여성 인턴제 보조에 1억 3,200만 원을 하였고, 새일터 지정운영 직업교육훈련 보조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에 7억 3,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전기 및 가스안전 점검수수료, 어린이집 간식 및 아동체험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포함돼 있고, 중간쯤 되겠습니다.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7억 5,340만 원을, 그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육업무추진 및 교육단체 보조에 4억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1,400만 원을,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조에 7,000만 원을,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보조에 9,0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보조에 1억 2,432만 원을,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3억 960만 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보조에 56억 5,400만 원을,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환경개선비에 5,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31억 8,800만 원을, 공공어린이집 운영비 보조에 13억 6,300만 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4억 4,800만 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법인 보조에 3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3,736만 원을,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에 3억 3,762만 원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조에 2억 3,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보조에 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부모모니터링 운영보조에 620만 원을, 누리과정 운영보조에 121억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2억 5,344만 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교사 겸직 원장 보조에 5,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9,220만 원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보조에 6억 4,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2억 9,700만 원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에 12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모교육 보조에 2,500만 원을,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에 5,400만 원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보조에 2,000만 원을, 영아표준형 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2억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 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보조에 3억 8,520만 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보조에 5억 8,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1억 2,236만 4,000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보조에 25억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보조에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 및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리모델링 및 장기임차 등 지원에 관한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등 배치 보조에 8,000만 원을, 아이사랑놀이터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운영보조에 600만 원을, 대체교사 인건비 보조에 4억 1,600만 원을, 보조교사 인건비 보조에 1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아전담반 등 보조에 13억 9,280만 원을, 아동복지사업 지원에 1억 2,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보조에 8,233만 5,000원을, 가정위탁양육 지원보조에 1억 1,04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9억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의 지원에 9,648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에 1억 8,846만 원을, 입양아동가족 지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에 1,7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보조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조에 8억 1,545만 7,000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보조에 3억 6,696만 2,000원을, 학기 중 토ㆍ공휴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시설 지원보조에 72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에 2,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3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서비스 지원보조에 9,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문화체험활동 증진에 1,710만 원을, 아동복지시설 문화체험비 및 지역아동센터 오케스트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보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5,100만 원, 입양아동가족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 보조에 70만 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도매칭 사업으로도 3,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660만 원을, 입양아동가족 지원 입양비용 지원에 540만 원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보조에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보조에 1,461만 6,000원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42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에 1,600만 원을,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아동수당지원보조에 129억 7,200만 원을,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지원에 211만 1,000원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1,360만 원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협의활동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조로 4,32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9,000만 원을, 여기는 법인시설, 개인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학습활동보조에 2,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 보조에 892만 8,000원을,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보조에 6,700만 원을,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보조에 3,990만 원을, 그룹홈 아동 문화학습 활동지원 보조에 2,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2억 2,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청소년복지 홍보물 및 공공운영비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존 정책포럼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행사비, 청소년지도 및 각종 행사 참가자 보상 등 이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로 5,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증 발급 및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을 위한 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로 1,750만 원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1억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에 2,400만 원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보조에 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동아리 지원 보조에 2,875만 원을,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보조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보조에 3,413만 원을, 저소득 청소년 방과 후 지원사업 보조에 5,200만 원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보조에 7억 1,36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8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보조에 400만 원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1억 22만 원을, 청소년 학업장학금 보조에 138만 8,000원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8,479만 7,000원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보조에 1억 3,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소통공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3,300만 원을,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억 4,568만 5,000원을, (재)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3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보조에 1억 9,9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240만 원을,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에 420만 원을,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보조에 3,6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보조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보조에 700만 원을, 여기는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할동 지원에 4,000만 원을, 청소년 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480만 원을, 청소년 쉼터 야간근무자 매치 보조에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8쪽 경기도 청년배당 보조에 27억 300만 원을,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인건비 보조에 1억 4,5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로 1억 9,98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로 4,8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잠시만 드릴 말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오랜 시간 서 계셔서 설명을 하니 좀 착석을 해 주셔서,

이거를 앞으로 빼고 앉으셔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벌서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따 질의할 때만 앉아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계속해서 391쪽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120억 1,469만 7,000원에서 3억 7,044만 7,000원을 증액한 123억 8,5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일반에 6,4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에 4억 5,000만 원을, 설봉산 별빛축제에 3억 8,000만 원을, 이섭대천예술제에 9,800만 원을, 설봉미술 및 휘호대회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산수유 사생대전에 2,000만 원을, 음악콩쿨대회 700만 원, 시문학의 밤 행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문학상 공모에 380만 원을, 찾아가는 국악 풍년 마당에 400만 원을, 이천문화예술활동사업 지원에 6,000만 원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보조에 7,920만 원, 거리로 나온 예술 보조에 1,800만 원을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보조에 3억 7,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이천예총 사업활동비 지원에 7,630만 원을, 문화학교 운영에 2,000만 원을, 어르신문화학교 지원에 1,000만 원을, 새해 해맞이 행사에 1,000만 원을, 설봉문화제 지원에 6,000만 원을,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으로 3억 5,753만 5,000원을, 여기는 민간경상사업 보조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사 편찬에 9,000만 원을, 연등행사 추진에 2,500만 원을 395쪽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행사 추진에 2,500만 원을, 문화시설 관리운영 일반으로 1억 2,250만 원을, 여기는 문화시설에 대한 공공서비스 및 시설장비유지비 이천예총 사무실 보수공사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천설봉서원 운영비로 2억 7,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두 번째 칸 되겠는데요.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비에 10억 596만 1,000원을, 하단쯤 되겠습니다. 이천시립박물관 운영비로 4억 3,50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보조에 4,601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문화 및 추모사업 운영 지원으로 5,248만 원을, 여기는 이천의 위인 추모제 외 7개 사업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교, 서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 원을, 정월대보름 행사로 1,500만 원을, 398쪽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추진에 300만 원을,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자 지원 성인부에 1,500만 원을, 전통문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보조에 1,000만 원을, 전통민속 보존육성에 3,700만 원을, 문화재 보존관리 일반으로 3,9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쪽이 되는데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포함돼 있고, 중간쯤 되겠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로 5,000만 원을, 천연기념물 보호관리에 180만 원을 하단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이천설봉산성 정비사업 보조로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0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주변 보수공사 정비에 4,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이천 어재연 고택 기단 및 담장 보수공사에 4,220만 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이천 어재연 고택 및 초가이엉잇기 보조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천연기념물 신대리 백송 유지관리에 500만 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에 천연기념물 도립리 반룡송 유지관리에 500만 원을,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조에 400만 원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에 3,200만 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천향교 대성전 삼계 해체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02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800만 원을 도지정 무형문화재 개인 전승지원에 4,320만 원을 여기는 저희가 사기장, 벼루장, 목조각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단체 전승지원에 960만 원, 여기는 거북놀이보존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단체 전승활동 지원에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3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보조에 2,024만 4,000원을,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보조에 1억 6,000만 원을, 국외반출문화재환수활동에 3,200만 원을, 이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2억 1,400만 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설계비하고 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04쪽입니다. 서희역사관 운영에 1억 2,19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서희선양사업 추진에 1억 3,110만 원을, 여기는 운영비 행사보상금 서희서거 추모식,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2개 사업이 포함돼 있고, 그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로 4,952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406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 홍보로 3억 5,388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단입니다. 이천체험관광사업 지원으로 4억 1,2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7쪽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되겠는데요. 국내외관광객 유치 추진에 7,000만 원을,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2,5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8쪽입니다. 맨 위에 있는데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보조로 5,100만 원, 여기는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 해설사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성호호수 관광자원사업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연꽃부지, 성호호수 관광자원사업 투자유치 설명회 등 성호호수 관광자원 투자자 초정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에 2,600만원을 409쪽입니다. 중간쯤 되겠는데요. 전래동화 인성체험관 운영이 1억 648만 원을 국내교류 활성화에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에 1억 8,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로 1억 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창의도시 포럼에 1,600만 원을 도자특구 활성화에 5,5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자시설 주변 예취 및 환경정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413쪽에 다리원 개보수 시설도 포함되어 있고 네 번째 줄 되겠습니다. 도자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으로 2억 3,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도자산업육성추진비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4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이 되겠는데요,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으로 2억 8,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5쪽이 되겠습니다. 도자클러스터 지원으로 3억 6,500만 원을, 행사비 여기는 도자판매 마케팅행사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쯤 되겠는데 야외공연장 및 안내소 운영에 따라 8,83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도자공예공방 및 관광안내소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16쪽입니다. 도자기축제 지원으로 10억 2,8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천도자기축제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도자기축제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어서 41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상단에 도자기축제 기본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민간행사보조사업비 33회 도자기축제 지원에 행사관련 시설비가 포함돼 있고, 그 중간쯤 되겠는데요. 예스파크(이천도자예술마을) 활성화사업으로 30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차장 설치공사비 25억 원, 가로환경 정비 5억 원, 시설부대비가 1,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스파크(이천도자예술마을) 관리에 2,130만 원을, 부서 기본경비로 6,3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1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로 3,0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723쪽이 되겠습니다. 723쪽 이천아트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이천아트홀 총예산 규모는 23억 4,800만 4,000원입니다. 먼저 관리 운영사업비로 총 3억 4,2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에서부터 7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이천아트홀 공연 운영 사업비로 총 17억 9,9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공연장 안내보조원 인건비, 피복비, 아카데미 운영비…… 공연홍보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도 저희가 공공운영비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연회비 등 2019년 기획공연, 전시 및 행사운영비 그리고 이천아트홀 예술아카데미 강사수당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726쪽이 되겠습니다. 아트홀 무대시설 사업비로 1억 4,2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무대장치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하고 무대장치 유지관리비, 소공연장 고소대작업대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가 포함돼 있고, 그 하단쯤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홀 부서경비로 6,1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아트홀 예술아카데미 수강료 반환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트홀 소관을 마치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6억 3,85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감액한 6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8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6억 3,85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감액한 6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6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민간융자금 대여하고 예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9쪽입니다. 전년도 13억 9,585만 9,000원에서 3억 8,374만 7,000원을 증액한 17억 7,9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99만 7,000원, 기타수입으로 1,5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여기에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4,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했고, 맨 마지막 밑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억 8,9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3억 9,585만 9,000원에서 3억 8,374만 7,000원 증액한 17억 7,9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에 301만 2,000원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14억 5,55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2억 1,080만 원을,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보조에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89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보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999만 7,000원을 계상했고, 의료급여경상보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로 6,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1,3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저희 복지문화국 계속비사업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968쪽, 969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8쪽, 96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계속사업은 율면 복지센터 신축사업 외 5건으로 총사업은 613억 3,529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설명이 많은 거는 국도비사업이 많고 도비사업이 많아서 저희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그래서 이 사업이 세부적으로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04, 305.

305쪽에 맨 아래 보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이 있어요. 이게 지금 3,690만 원이 줄었는데 이 줄은 이유가 뭐죠?

(자료 확인)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보조가 내려왔는데 100% 도비보조사업인데 전년도 사업에 보조내시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이 줄어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받던 분들이 어떤 이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현재까지는 없고 저희가 부족한 것은 (청취불능) 해 갖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부작용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여기 또 309쪽에 보면 이천시 장수수당이 있어요. 이게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장수수당은 저희가 90세,

90세.

만 90세가 될 때부터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천시에 지금 현재 90세 넘으신 분들이 마흔여덟 분 계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실적은 마흔한 명 줬고 그래서 올해는 그거보다…… 48명 정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41명입니다, 올해 실적은.

그러면 이 부분이 점점 이렇게 늘겠네요. 지금 연령대가 이렇게 수명이 연장되고 이러니까 내년에는 또 더 늘지 않을까요? 그런 수요조사는 아직 안 된 거죠?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계속 수명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많이 이제 장수하시는 노인들이 대개 80세에서 많이 저기, 90세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8명 정도이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수요조사도 한번 더 정확히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사회복지과장,

네, 안길환입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의 방지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9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48명이라는 인원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308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7억 8,000.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이요. (자료 확인) 이거 저희가 경로당에 있다가, 저희가 줄었는데……. (사회복지과장에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해 봐요.

네, 사회복지과장 안길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그 내역을 좀 보시면 저희가 경로당 물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 개보수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었는데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경로당 개보수 예산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빠져서 줄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16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카네이션하우스 지금 운영하는 곳이 세 곳이 어디 어디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네, 사회복지과장 안길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카네이션하우스가 율면 고당리에 있고요, 설성면 상봉리에 있고, 대월면 송라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만족도는 어떠세요, 어르신들 만족도가 혹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어떤 소일거리 차원에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오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어떤 소일거리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오후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개소당 한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신데 월 한 28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 소득이 개인별로 돌아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나름대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되게 즐거워하세요.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참 사회복지과에서 잘하고 있구나 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늘릴 계획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네.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원들이 많이 열심히 하시는데 좋은 거는 더 늘려서 하는 거는 더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 가지니까 또 관심 더 많이 가지면서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 갖고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16쪽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7,506만 원 잡혔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311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전담인력 인건비 또 참여자 지원 48억 돼 있는데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국비 지원이 있는데 굳이 시에서 이거를 잡아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뒤에 거는 100%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거 노노케어하고 가산초등학교 어린이지킴이, 경로당안전지킴이 사업이 되겠는데 이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이거를 같이 넣어서 하면 안 돼요?

저희가 이게 사업이라는 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사업 성격이 달라 갖고 저희가 예산상에는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예산상에 편성은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요?

네.

그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는 하는 업체는 몇 개 정도 돼요?

노인 일자리 저희가 지난번에 심의를 했었는데 저희 복지관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서 3개 업체를 하고 그 사업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 때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추진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총예산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14억 정도 됩…….

14억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그 추진하는 사업 관리는 어떻게 주기별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매달 관리해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그 관리 관계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사회복지과장 안길환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저희 국비지원사업하고 그 뒤에 또 저희 자체사업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어떤 또 시비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은 저희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일자리를 지금 확대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만 갖고는 어르신들의 어떤 폭넓은 그 참여가 좀 적다 보니까 저희 시 자체적으로 더 발굴해서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 말씀하신 수행기관은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하고 노인회하고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 군데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 같은 건 저희가 연 공모를 해서 연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12월 말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다시 재정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마 위원님께서 지난번 우리 공모사업 때 아마 조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는 더 철저히 해서 어떠한 중복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노인일자리사업 공모를 좀 더 활성화해서 많은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한 기관에 몰아주니까 마치 돈에 맞춰서 일하는 느낌? 그리고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 동네 있는 데는 또 여러 명 넣어주고 아닌 데는 한 명 들어가고, 똑같은 사업인데 사람이 또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보면, 제가 현장을 가서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뭐라 그럴까, 세세하게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적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316쪽 보시면 폐지 줍는 노인 지원에 시도 사업인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이 노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실태파악을 어떻게 하시고 있는 건가요, 정확히? 수요조사가 잘 되고 있는지…….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64명인데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그 사람들의 교통안전하고 폭염 대비해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분들이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막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망사안전조끼라든가 모자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이나 이런 거는 정확히 파악이 잘되고 있나요? 저희 관내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전원 다 파악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네, 사회복지과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자료 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에 관해서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외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지급받는 의류 말고도 생계급여 같은 것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관계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중에 또 생계수급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저희가 그 생계급여를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개중에는 꼭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범위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이 어떠한 또 소일거리 차원에서 또 하시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처럼 수급자 현황파악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시청 앞에 폐지 처리장에 어르신들이 무단횡단을 진짜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위험을 좀 이렇게 감소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도 좀 철저히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0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죠?

조금만…… 네. (자료 확인)

네, 천천히 해 주십시오. 330쪽입니다.

아! 저희가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작년도에 저희가 3명을 지원했고요. 금년도에 그 대상으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가 4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4명이요?

네.

이 4명이 전부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있는데 신청을 안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또 계신 겁니까?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장애인으로서, 여성장애인으로서 출산이나 해산은 그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보조비용 지원 수급자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생계를 하시는 분들 혹은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뭐 장애인 상태에서 완화, 좀 이렇게 치유가 되셔 갖고 더 이상 비장애인 상태로 되시는 분들에게도 지급되는 상황들이 다소 이렇게 좀 생기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서 잘 처리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을 좀 강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331쪽에 보면요. 지나갔나요?

네.

(자료 확인) 저희가 이 사업은 지역 중심 양육친화적 사회적 환경 조성을 하고 핵가족으로 인한 무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는 이웃돌봄 품앗이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사업은 저희가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상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장난감 대여, 대상 등 부모 간의 사랑방 및 가정품앗이 활동 진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우리가 행복센터하고 저희가 시청 같은 데 행복센터, 중리동에 중리동사무소 3층에다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건립되면 3층에.

352쪽을 보시면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이나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국도비나…… 국도비, 기금 뭐 이런 쪽으로 보면 사실 중복되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가정 방문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기금이나 도비, 시도비를 받아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자세히 어떤 부족한 면이 있어서 진행을 하는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사업을 도비, 국비, 저희 시비로 나누다 보니까 여기서 예산상에는 설명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저희…… 우리가 왔을 때 방문이 필요한 그 대상자에 서비스해서 방문지도사가 방문하고 또 입국 시 5년 된 사람, 5년 이하 된 사람 이런 방문을 가정에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로 종합되게 보는데 다문화센터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교육이라는 거는 한국 적응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한국, 한국어교육이라든가…….

꼭 교육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런 것도 하고 이 사람들이 언어에 대해서 저기가 되니까 언어교육이라든가 한국 이런 걸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다문화 그 단체가 줄었잖아요.

네.

그죠? 근데도 사업비가 올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사항은 우리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몇 쪽 어디 말씀이신 건지요?

아…… 사업비가 오른 거는 한국어교실 2개 반하고 저희가 이런 게 있고 또는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이제 입국했는데 저희가 이 언어가 부족해 갖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늘죠. 우리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국도비가 증액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자료 확인) 540…… 540가구가 있습니다.

540가구요?

네.

작년도……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저희가 좀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죠?

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올해 다문화가정들이 했던, 개최했던 행사에 좀 많이 갔었는데 이 지원적인 부분에서 다문화가정의 상황들이 좀 많이 되게 협소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어떻게 보면 이천시 관내의 인구율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 증가시키는 인구율 속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가족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상당히 협소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행히도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다문화가정들이 어떤 편익적인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어떤 편의도 세부적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시 정책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353쪽에 상단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전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센터 이전 설치에 대해서 지금 4,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분이 또한 7,800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가는 건 좋은데 기존에 쓰시던 사무기구, 가구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 이전이 저희가 행복센터라 그래 갖고 중리동에 건립하는데 그래서 그리 들어갈 건데요. 저희가 기존에 그 사무용품 쓰던 건, 일부 쓰던 건 쓰고 저희가 또 교체할 거는 하는데, 저희가 저기 보면 사무용 책상, 의자하고 교육실 테이블, 의자, 언어발달교실 집기류하고 붙박이장, 수납장, 그리고 노트북, 전자제품 이런 거 빔프로젝터 이런 데 예산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자 부분이나 재활용 부분은 다시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 이천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다라고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게 지금 사실 내실을 요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불필요한 거는 좀 많이 정리를 해주시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여성회관 3층에 있습니다.

5월 준공예정입니다.

건축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노트북하고 전자제품, 빔프로젝터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요. 그 예산 쪽이 아마 그쪽하고 시설비 쪽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용품은. 그래서 저 자산취득비에 그…….

네.

여성가족과장이 그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승례입니다. 설치비가 있는 것은 거기에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건물만 있고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돌보미 교사와 아이들이 생활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는 손 씻는 시설이라든가 충족 구비를 해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입니다.

아…… 그 부분은 공간만 건립이 되어 있는 거지 그 안에 그 내부시설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설치해야 될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356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 중에 종합복지타운 냉난방기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그 내구연한이나 사용상에 뭐 불편함이 있어서 이게 17대를 전량 교체하는 건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쪽에 저기하는 건 냉난방기 교체인데 저희가…… 노후화된 게 있고 저희가 또 일부는 변동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전체는 다 아닙니다, 전체는.

그 자료, 자료를 좀 한번 사용이 어느 정도 됐는지…….

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면 이런 시설이 전체적으로 실ㆍ과ㆍ소별로 자꾸 이렇게 이런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언제…….

네, 그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입을 해서 언제까지 사용되고. 네, 이상입니다.

동요문화센…… 우리 저 중리 택지개발지구에 거기가 되면 거기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공원지역 내에 입주할 예정…… 타당 그 용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행복센터가 건립되면 일부는 그쪽으로 가고 저희가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동요센터, 동요문화센터는 저희가 이쪽 한쪽으로, 우리 중리 택지개발지구의 그 공원지구 내로 그쪽 두 가지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군데 행정타운 식으로 어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 확인) 시설비, 저희 시설비…… 시설비 및…… 아, 이쪽의 시설비에다…… 이건 우리가 용역비인데?

(복지문화국장에게) 타당성 조사…….

타당성,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다 설치한 건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네, 시설 그 건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죠.

아, (자료 확인) (예산팀장에게) 예산담당, 용역비로 서야 돼?

(자료 확인)

(예산팀장에게) 예산공보담당, 얘기해. 이게 용역비로 서야 되는데 시설비로 섰냐…….

…….

네, 용역비…… 용역비는, 저희가 용역비 세운 겁니다. 이거 자체는 저희가 4,000만 원 용역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네, 시설 항목에 선 건데 왜 용역비로다 세운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항목이 저희가 그건 모르겠는데 성격은 용역비입니다, 자체가.

네.

네.

저희가 그게, (자료 확인) 저희가 그 건립…… 저희가 여성회관이 25억…… 250억, 동요센터가 50억입니다, 그래서 총 300억.

용역 시행…….

네, 용역해서 시행…….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직, 세워놓고 이거 이제 해 갖고 용역을 발주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건물의 구조라든가 어떤 그 타당성 이런 거 전체적으로 검토해 갖고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팀장에게) 예산팀장.

수정은 좀……. 예산팀장 윤상모입니다. 수정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도 일부 기본조사를 위한 용역비 편성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용역비로 지금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용역의 부분으로 저희는 이해를 해서 지금 시설비를 지금 시설 성격의 용역으로 저희가 지금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94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새해 해맞이 행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1,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서 하시는 거죠? 장소.

설봉산입니다. 설봉산.

설봉산이요.

칼바위 있는 쪽.

그런데 이게 지금 14개 읍면동에 새해 해맞이 행사 비용으로 100만 원씩 또 이렇게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시내권에 있는 동 지역분들은 관고동에서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좀 중복되지 않을까요?

관고동 예산은 저희한테,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우리한테 편성돼 있지?

(복지문화국장에게) 여기 동 지역은 다 저희가, 네.

동 지역은 다 우리 시의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동 지역은 같이 포함돼 있나요?

네.

그 14개 읍면동에서 동은,

14개 읍면동에 동은 제외한 나머지,

면 지역만 된다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월전미술관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소장고 혹시 가보셨어요? 소장하는 그 창고 이렇게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수장고에……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혹시?

(문화관광과장에게) 과장님!

저도 지금 그 수장고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그 수장고가 되게 좀 협소하고 좁다라는 그런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언제쯤 들으셨어요?

그게 지금 연초에 얘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연초에, 네.

연초에 들었는데 아직까지 안 가보셨어요?

네.

한번 좀 가보시고, 왜냐하면 여주 쪽에 또 뭐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혹시 있으세요?

여주 쪽에요?

네.

아, 그런 얘기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저런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가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뭔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추후에 이런 보완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저희가 6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네,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네.

6,54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거는 이게 공연단 연수수당으로 해서 주고요, 그 잡색단 공연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지정 무형문화재 거북놀이로 전승보존에 대해서 전승활동비 지원으로 2018년도에는 12개월에, 2019년도에는 저희가 9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12개월 지원해 줬는데 2019년 내년도에는 9개월 동안 동절기 있고 축소해서 저희가 작년보다 2,400만 원을 감액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네.

이건 과장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게 거북놀이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지정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연에 대한 수당인데 지금 연희단과 잡색단에서 지금 공연수당이 연희단에는 11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11명. 11명이나 있어 갖고 15만 원씩 4회 11명해서 9개월 동안 5,940만 원이 지원되고요. 잡색단이라고 그 밑에 연희단하고 좀 다른…… 조금 뭐야, 그 밑에서 같이 공연하는 잡색단이라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15만 원씩 4회해서 이것도 6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공연에 대한 공연비를 지금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네. 지금 도자기축제도 그렇고 복숭아축제도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 행사비에서는 또 별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같은 사항입니다. 이 자체는.

네.

네.

네.

이게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 이거에 구체적인 투자유치 설명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초청여비 이거 두 가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설봉호수에 대해서 이게 아직 뭐 저희가 투자를 유치했다든가 아직 관광자원 저기가 이쪽에 연꽃단지 뭐 임차료라든가 관광 투자자 투자 설명회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세워놓은 건데 지금 현재 여기서 저희가 설봉호수 관련해 관광자원으로 해 갖고 지금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투자유치를 지금 설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그전에도 뭐냐, 대만인가 중국에서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 그전에 한번 왔었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 와도 지금 현재 다 왔다가고 나서는 특별한 아직은 얘기가 없고 시장님께서 또 우리가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런 데 해 갖고, 외국에. 이런 데도 초청장을 보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우리한테 투자의사가 있느냐 그런, 거기까지도 저희가 의사 타진하고 있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전 시장님 계실 때 뭐 다 된 것처럼 홍보도 하고 막 뻑적지근하게 뭐 골프 저기 뭐냐, 그쪽에 가 가지고 저희가 또 다 오라고 그래서 함께 자리도 하고 미란다호텔에서도 하고 이랬는데 그 성과가 그러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분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물 건너간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아……. 그리고 맨 밑에 전래동화 있잖아요. 전래동화. 지금 오픈한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오픈, 7월인가 8월 초에 오픈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걱정을 무지 많이,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투자가 들어갈 거예요? 계획이 있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이거 지금 3년 계획이 됐는데 3년 동안 계획을 운영해 보고 저희가 일단은 계획상에 3년이니까 해 봐서 그 이후에 성과를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만일에 이게 3년이 아니더라도 1년 해 와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돈이 계속 더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결정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네, 중간 점검을 저희도 해 보도록 하는데요. 지금 올해 처음 됐고 내년도에는 학교의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활성화를 저희가 최대한 그쪽하고 해서 시켜봐서 해 보도록 하고요. 중간에 점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체크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여기도 6,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거 뭐 장난 아니잖아요.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 챙겨…….

들어오는 수익이 6,100이 안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해 봐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도자산업 활성화 쪽 412쪽부터 예스파크 417쪽까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자 쪽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금 계속 해마다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좀 뭔가 성과물이 계속 좀 나오나요? 그런데 듣는 얘기로는 그렇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 이 방식이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자 쪽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다른 분야보다도 좀 많이 투입을 하고 또 그쪽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어떤 성과라든가 그거는 뭐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그래도 도자기가 우리 대표적인 저기기 때문에 어떤 성과는 이 지역의 어떤 명성이나 이런 거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평가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건 잘 모르고 그 부분 과장한테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예스파크에서 축제를 시행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415…… 415ㆍ416ㆍ417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앞에 부분은 도자기축제에 관한 예산이고요. 그 뒤 부분은 예스파크 먼저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추가 설치비용하고 그 경관 개선에 따른 뭐야,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예스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단기라든가 장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나갈 건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따나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대략적으로 한 50억 정도가 도자축제랑 같이 연계해서 그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사실 도자예스파크로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과도기는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 돼야지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많이 우려의 목소리가 크잖아요, 지금 현재. 일단 시작부터 뭐 똑같은 말씀이지만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고 그냥 단순하게 어디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논리로 돈이 막 투자, 집중 투자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오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417쪽에 보시면 또 주차장 설치공사랑 가로환경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가로환경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 예스파크가 아직 가로가 정비가 안 됐나요?

(자료 확인) 아직 우리 예스파크가 지금 현재 그쪽에 보면 좀 아직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5억을 세우는 거는 공원 내에 어떤 그…… 지난번에도 한국철도공사에서 장호원 나가는 충주, 충주 나가는 도로 그쪽에 부발 무촌리…… 아니, 저 죽당리 넘어서 가산리 쪽에 있는 느티나무를 갖다 157주를 심어놨고요. 또 우리가 또 그쪽에 또 축제 내에 쉼터가 부족하고 또 그런 거, 공원 내에 어떤 축제를 하면서 부족한 면들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나무는 좀 구매를 해 놓은 상태고 이제 이식을 하시…….

이식 다 해 놨죠. 했습니다.

이제 가지고 예스파크로 가신다는 말씀…….

심어, 다 심어놨어요, 157주.

심어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주변에다 이제 또 의자라든가 벤치 같은 거 그런 거 설치하는 종합적인, 그리고……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예스파크를 설치하면서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에 축제를 했고, 근데 내년부터는 이게 저기되는데 지금 대학교라든가 이런 유사, 단국대라든가 다른 학교에서도 도자예스파크에 대해서 도자 그 대학교하고 우리 예스파크하고 산학협력기관 이런 협력을 하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올해…… 내년부터는 어떤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미비점도 내년부터는 보완되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만큼보다는 더 훨씬 나아지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스파크의 홍보, 홍보는 별도로 하고 계신 거죠?

네, 별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서…… 홍보, 문화 어디서…….

네, 저희 부서에 홍보 담당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이 걱정하는 거와 또 제가 걱정하는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당초 입주…… 분양받은 분들, 지금 분양받은 분들과 지금 중간에 그냥 어떤 차액을…… 분양받을 때 70만 원에 분양한 거예요, 평당? 한 60∼70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지금은 한 200 이상 또 평당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냥 넘기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새로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게 몇 %인지 모르시죠?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그건 아직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부분, 그리고 계속 주차장이나 그 외적인 시설을 계속 투자를 하는데 그럼 과연 언제까지 이게 투자가 될 거냐, 그런 부분의 기본적인 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과연 도자기를 하는 분들인지, 그럼 그걸 만일 안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특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제한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시에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계획 이런 건 없으시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자로서 얘기 한번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지금 거기 입주가 다 완성이 안 된 상태고 지금 건축물도 진행 중인 건축물도 많고요. 지금 미허가 나간 부지도 한 10개, 한 15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완성이 다 됐을 때 그런 방법을,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 마을에 대한 규약,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걸 체계적으로 각 뭐야,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그 입주가 완성이 될, 어떤 그 땅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어떤 계획이 언제까지 그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네,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만일에 안 됐을 때는 어떤 방법이 조치가 취해지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그 마을규약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규정대로 하는 방법밖에 지금 별도로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 앞으로 계획, 또 그동안에 입주민 당초에 분양받았을 때 그 현황,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분한테 판매…… 다른 분한테 넘긴 현황 그런 걸 전체적으로 현 상황에서 확인 좀 한번 해 주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투자가 어느 정도 될 건지 그걸 알아야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매년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죠.

일단은 저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말씀인데, 내년 2019년도에 주차장 추가 부지 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경관 조성하고 나면 아마 별도 그렇게 추가적으로 투자할 부분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네, 미미하게 이제 돌출될 부문에 대해서만 투자하면, 투자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돌출이 문제라는 거죠, 돌출이.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완료되는…… 완료가 되면 그렇게 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라든가 그런 추가적으로 어떤 크게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이 사업기간이 빨리 저희가 단축해 갖고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도자예술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예스파크로 바뀐 거는 왜 그렇게 이름이 변경된 거죠?

그건 공모에 의해서 한 건데요. 그 내용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전에 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아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그 상표등록을, 그 마을 자체를 브랜드 가치를 갖고서 마을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천도자마을이라는 그 명칭 갖고는 등록이 안 된다고 그게 아마 그 당시에 결정이 나 갖고 그러면 한번 그 명칭을 공모를 해 보자, 그래서 아마 그 공모공고를 내서 공모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한 백몇십 가지 정도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압축을 해 나갔습니다. 압축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게 예스파크로 돼 갖고 그렇게 예스파크라는 명칭을 갖고 상표등록을 진행시킨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면요. 도자예술촌이라 그러면 도자기라고 인식이 되는데 ‘예스파크’ 그러니까 ‘무슨 공원이야?’ 이렇게밖에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칭이 잘 안 된다라는 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도자예술촌에서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푸드트럭을 요청을 하는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조례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공원에, 온천공원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개정을 좀 하려고 봤더니 시장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따로 개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도자기 시설관리팀인가 어디서 추진만 해 주면 쉽게 가서 뭔가 마을에서 행사를 하고 이러려면 먹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또 자구책으로 자기네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이게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주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그 마을이 예스파크라는 마을이 조성이 됐잖아요. 됐기 때문에 그 마을에 대한 어떤 행정리나 행정 그 마을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이, 규약이. 그런 부분에 있어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 위원님,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토지 있잖아요. 그 뭐야, 대지 같은 거 그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고파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지금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야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724쪽 공연운영에 대해서…….

공연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죠?

네.

근데 행사운영이 되는 공연들을 보면 뮤지컬, 연극, 콘서트, 공연, 그리고 어린이체험전시회, 클래식, 무용 이 많은 공연들 중에 어린이체험전시회……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은 없네요?

(자료 확인) 어린이…… 그거에 대해서는 아트홀…….

어린이…….

아트홀소장이 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홀소장 전희숙입니다. 이 기획공연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연을 저희가 잡을 때 예산이 서기 전에 잡으면 좋은데 공연사, 기획사의 사정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거쳐서 잡다 보면 공연이 기획되는 게 보통은 2019년 공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운영위원회 오셔서 아시겠지만 11월 말쯤에 이렇게 결정되고, 그것도 하반기는 말고 상반기만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괄적으로 저희가 한 몇 년 동안 하는 통계를 이렇게 한 거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저희가 바투바투 체험이라 해 가지고 한 한 달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예산서에는 없지만 사실상은 내부에…… 체험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계획 중에 인형극이라고 저희가 잡힌 거 있는데 한 4일간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4일간 정도요?

네.

네. 이 공연의 종류가 연령층들에 비해서 좀 다양하게 시민들이 같이 문화의 공간 속에서 같이 화합도 되고 어울릴 수 있게끔 이 어린이 친구들도 같이 부모들과 손잡고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공연들도 좀 같이 겸비가 되면 문화가 증진되는 부분에서의 많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셔서 분배에 맞게, 연령층들의 배분에 맞게끔 좀 신경 써서 다양한 문화공간이 조성이 될 수 있는 아트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트홀이 예산이 많이 지금 거의 12억 정도가 지금 줄었어요.

네.

근데 혹시 이게 뭐 잘 안 돼서 그러나, 아니면 어떤 목적에 이게 줄었는지요.

저희가 작년에는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시설장비 쪽에 작년에…… 올해죠. 2018년에 시설장비를 좀 교체한 것이 있어서 그게 한 10억 정도 예산이 있어서 그런 거고, 지금은 내년에는 기본적인 경비만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0년 차 시설대에 대한 투자를 저희가 해서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이천에 아트홀의 시설이 참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저희도 참 좋은 일인데, 혹시 뭐 그쪽에 대해서 손해라든가 그런 거는 거의 없으셔요?

네. 저희가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 하고 또 티켓 판매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잘 하셔 가지고요. 기본적인 운영이 전국적으로 따지다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공연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724쪽 보면 공연장 홍보 하이라이트 영상 제작 있잖아요. 2회 해서 1,000만 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트홀소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홀소장 전희숙입니다.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면 저기 여러 곳에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공연에 대한 동영상을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1년에 기획공연 정도가 한 3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홍보할 것들을 동영상으로 공연하는 장면이라든가 일자라든가 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영상을 이렇게 묶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영상 촬영은 누가 하나요?

저희가 조금 나누어서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는 이런 수준입니다.

아, 용역업체에 따로?

네.

그리고 이 영상 제작 역시 또 외주를 또 준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근데 그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도록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30건 정도 기획공연을 하는데 하나당 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고, 상반기 또 하반기 나누다 보면 진짜 거의 편집 수준의 그런 거지 뭔가를 크게 뭐 한다든가 그런 거는…….

혹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아, 그거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지금 정확히는 모르고…….

아, 제가 왜…….

몇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다 외주를 주는 거야, 다.

아, 네.

그전에는 그거를 해 놓으면 여기서 자체 처리를 다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그냥 외주 준다고, 과 부서에서 다 외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좀 뭔가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지하철 광고가 6,6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어디를, 12번 하는데 어디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건지…….

혹시 지하철 타보셨는지, 타보시면 저희가 일반 광고들 보면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그 위에 이렇게 네모반듯한 규격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보통 그런 곳에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 뭐 경강선 쪽에…….

경강선, 주로…….

하신다 이 얘기죠?

네, 경강선에만 하고 있습니다.

경강선 쪽에?

네. 저희가 이천 그 끝 역에서, 네.

왜냐하면 이 공연을 우리 이천지역 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외지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저희가 공연 판단 을 해 보면 이천지역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외지 쪽이 좀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천지역이 많습니다.

이천분들이 많으면 이천분들한테 좋은 공연을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획공연을 가져오면 저희가 아트홀이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소장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가져오면 서울이나 다른 데보다도 한 1만 원 정도를 싸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민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옥탑방 고양이 같은 경우 서울에서 보려면 3만 5,000원에서 4만 원을 주고 봐야 된다 그러면 저희는 한 만 원 정도 깎아 가지고 2만 원 선에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입보다는 오히려 시민에게 많은 걸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 본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지하철 광고 하는 이유는 여주나, 쉽게 그냥 얘기를 하면 여주나 광주나 분당이나 이런 분들 어떤 그런 광고가 될 수 있잖아요, 이천분들한테보다. 그럼 그런 부분을 조금 줄여서 이천분들의 어떤 공연에 대한 비용을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가 이천 분들 위해서 더 하는 거 아닌가, 지역민들 위해서. 네, 그 생각이 들어서 이 광고가 이천 관내에 이렇게 뿌려진다면 또 모르는데, 그 이천도 당연히 뿌려지겠죠.

네.

그렇다면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더 나…… 티켓을 좀 싸게 하면 이천분들한테 배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진짜 이천 분들이 많다면 이런 부분은 대외적인 광고를 하는 건 좋지만, 하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우회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또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홍보를 하면 어디서 많이 봤는지 또 시민 설문조사도 좀 하고 하는데 의외로 지하철역사에서 이천시민들이 공고를 되게 많이 본대요. 저희가 경강선 홍보할 때 전 차량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칸 하나만 이렇게 조금 해서 하고 있으면서 이천시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 입구에다가 붙이면 되잖아, 다.

네. 하여튼 좀…….

상하행선에다가…… 역사 입구에다가 크게 그 게시판을 해서 해 놓으면 굳이 거기 안 타도 다 보잖아.

네, 제가 의견 반영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2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제본천공기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공기청정기인가요?

(자료 확인) 제본천공기는 저희가 각종 인쇄물 이런 거 만들면 제본을 해서 이렇게 배부하거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본기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내년도 예산 해 가지고 이렇게 제본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아, 그거예요?

공기청정기 말고 책이나 이런 걸 묶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기기입니다.

아, 내용이 꼭 공기청정기 같은 역할 쓰여져서…… 네, 알겠습니다.

331쪽이요.

331이요?

네, 331쪽에 엘리엘동산 주간보호시설 운영 있잖아요.

(자료 확인)

331쪽입니다.

엘리엘동…… 네.

거기 보면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요. 제가 거기서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민원이냐 하면 자기네는 단기보호ㆍ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있는데 법정에서 그 인원을 배치해 주는 인원이 다 안 돼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그 인원들을 일단 정식적으로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조사를 해 보는 게 좋겠죠?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필요한 인원이 5명이라고 했어요. 저한테요. 네, 그걸 해서 누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도와주는 분들이 없으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잘 해서 그 인원을 정식적으로 줘야지만 거기서도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러고, 5명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꼭 그 인원이 다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조사를 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또 해당되는 일이라면 또 조치도 또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네. 그거에 대해서…….

엘리엘동산에 현재 종사자가 4명 있고 입소자가 20명 정도 있는데요. 거기서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더 조사해 갖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지금 우리 이천에 장애인 차량?

네.

네, 그게 몇 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에게) 사회복지과장, 얘기…….

사회복지과장 안길환입니다. 그거 같은 거는 업무 소관이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이동지원센터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 올해 확보해서 아마 16대인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출퇴근시간이 정확하게 6시까지만 운행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더 시간을 잔업을 늘려도 늘릴 수가 없고, 또한 또 주말 때도 장애인 차량이 운행을 안 하니까 정말 불편하다고 그런 거를 시간 좀 늘려주시고 주말 때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좀 그런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 부분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43쪽이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국비가 이게 많이 증감이 됐는데요.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많이 늘어났나요? 이천에? 아니면 지원하는 것이 많아졌나요?

몇 쪽이라 그러셨죠?

343쪽이요.

(자료 확인)

상단에…….

17쪽, 17쪽.

(관계공무원에게) 책자 없다?

343 여성가족과…….

하도 자료가 많으니까 찾기도 힘드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뒤를 돌아보며) 과장님이 하세요. 찾았어? 못 찾았어요?

(복지문화국장에게) 여성가족과 건데?

여성가족과장 민승례입니다. 이 부분은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309쪽에 보면요, 그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원, 양곡비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료 확인) 네. 네, 말씀하…….

그래서 이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저희가 양곡비는 동 지역 경로당에 양곡을 저희가 7포씩 줬었는데 내년도에는…….

네?

8포씩 줄 예정이고요. 동 지역에 경로당에.

네.

우리가 냉난방비 지원은 30만 원 줬었는데 단가가 올라서 32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

네, 그저께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로당이 잘 운영돼서 사람들이 많은 데는 양곡비가 좀 모자란다 그러고 그리고 어떤 데는 아예 열지도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부에 관해서는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환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양곡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1년에 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포에서 8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경로당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난방비, 사회 활동비해서 여러 종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내에서도 그런 자체적으로 필요한 드시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었고요. 그거와 별개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또 양곡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모자란 데는 좀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거 같은, 8포까지 지원만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안 모이는 데는 어떻게 해요? 남는 거?

지금 그 부분 같으면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데요.

네.

일단 현재로써는 지금 저희가 등록된 데는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좀 잘 파악을 해서 지원된 걸로 또 사람들이 떡 해 먹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노인분들한테 써야 되는 품목이면 그 품목에 합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복지문화국 쪽으로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마 그거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때 거의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를 보실 때 똑같은 거를 계속, 이제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네.

그래서 꼭 계속 그 사업비를 그냥 똑같은 사업비로 줘야 되나 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네.

저는 그거를 새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이천시를 위한 그 사회단체에서도 좀 새롭게 뭔가 구상을 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좀 해 주셨으면,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받으면, 시의 보조금을 받으면 작년도에 받은 거, 올해 받은 거 사업계획서 똑같이 내는 게 없지 않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회단체장들이 해마다 바뀌거나 그랬을 경우 전임자를 따라서 예산서를 똑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했을 때 그런 거를 걸러내서 어떤 사업이 똑같이 올라왔을 때는 저희가 차등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라고 해 갖고 저희가 정산 볼 때 그런 거는 구상을 해서…… 저희 부서만이라도 저희가 속한 담당 과만이라도 그렇게 걸러내도록 한번 저희가 구상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천시를 위한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해 갖고 공모사업으로도 해서 잘 된 곳에는 더 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좀 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725쪽에 중간에 보면요.

725쪽이요?

네.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연회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 한번 내면 끝인가요? 아니면 작년도 예산은 없고.

아트홀…… 제가,

담당 소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문예회관연합회는 전국의 문예회관이 저희 아트홀처럼 한 230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연합회에 대해서 회비를 내는 곳인데 기관은 문체부의 산하기관입니다. 저희가 1년에 600만 원 정도를 내고 1년에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비는 조금 내고 저희가 또 예산은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문화예술 지원금으로 받아와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내는 겁니다.

매년이요?

네.

여기 1회로 쓰여 있어서요.

네, 매년 한 번씩 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많이 벌어 오시는 거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381에 청소년선도보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이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사업지원이 있는데 3,000만 원 하던 게 그냥 2,500이 삭감을 했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데 이 사업이 안 돼서 삭감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담당 과장이…….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셔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민승례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을 공고를 통해서 사회단체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위원회 이천지구 협의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32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신청 안 한 이유가 뭐 있나요? 쉽지가 않을 텐데?

저희가 안내도 해 드렸고 했는데 올해는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기간 내에. 그래서 보면 사업추진을 아마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논리에 의해서 또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올라온다든가 또 내년에 또 올라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활동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규약이나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다가 부실해서 만일에 신청을 안 했다든가 또 삭감이 돼서 안 하면 2, 3년 동안 꾸준히 계획서를 냈을 때 그런 게 또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나가고 순차적으로 이제, 그전에 제가 문화예술진흥회 회장할 때 그 도에 지원금을 타내려고 한 3년을 했어요, 3년을. 그냥 꾸준히 올렸어요, 그냥 계획서를. 그랬더니 그 이후에 주더라고요. 그런데 왜? 한번 올려서 타면 그 이후에는 아, 당연히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런 관리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꾸준히, 꾸준히 열심히 하는 데는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그게 아니고 그냥 순간에 어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는 거의 그냥 일부러라도 이렇게 삭감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자발적 어떤 이런 단체들이 서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냥 올리면 다 주는구나 이런 인식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데이터 관리를 나름대로 과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 그 관리를 나름대로 해서 진짜 더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주는 거고 또 아닌 부분은 약간의 좀 어떤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또 여기 3,000만 원 받다가 뭐야 2,500이 삭감이 돼서 이거는 되게 많이 예산상에서 봤을 때는 삭감이 되게 많이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나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참고해서 그런 부분 더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보조금 심의죠, 사회단체에서 올라왔을 때 보조금 심의를 거치거든요. 심의도 거치고, 보조 심의에서 거치고 거기서 거르지 못하는 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정산을 본다든가 할 때 세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 및 소비자 상담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28만 원, 보상금으로 1,993만 4,000원, 민간이전으로 2,4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3,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보상금으로 60만 원,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가임대차보호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1,63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운영비로 2,212만 원, 인건비로 4,6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운영비로 1,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 480만 원, 출연금으로 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으로 2,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6억 3,470만 원, 고용안정 일반운영비로 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로 2,326만 원, 보상금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사업으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건비로 5억 4,295만 2,000원, 운영비로 240만 원,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억 9,5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로 300만 원, 여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6,28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억 4,7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5,813만 6,000원,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내고장 리더사업입니다. 운영비로 1,260만 원, 여비로 240만 원, 보상금 800만 원, 민간이전으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내일의 리더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보조사업입니다. 운영비로 9,375만 원, 민간이전으로 1억 8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체험박람회 운영사업으로 2,500만 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사업으로 3,200만 원,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사업,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운영비로 3,640만 원, 보상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입니다. 운영비로 975만 1,000원, 민간이전으로 5억 4,1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 2,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6,5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입니다. 운영비로 448만 원, 민간이전으로 9,9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근로자가족 기업문화탐방 사업으로 700만 원,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년인사회 사업으로 1,000만 원, 에너지 안전점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0만 원, 재료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2,13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지원사업으로 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인건비로 3,225만 6,000원, 운영비로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으로 2억 4,01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으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1,822만 원, 시설비로 5,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입니다. 운영비로 80만 원, 보상비로 600만 원, 민간이전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650만 원,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팔당수계정화활동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운영비로 7,8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40만 원, 보상금으로 140만 원, 자산취득비로 3,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종합추진사업입니다. 운영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50만 원, 연구개발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2억 8,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으로 7,48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으로 32억 2,2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으로 4,4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초미세먼지 정도관리 장비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 측정망 유지관리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1억 5,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자본적이전으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자 구매 지원사업으로 8,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으로 7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으로 3,500만 원,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4,9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5,440만 원,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오수 및 축산분뇨관리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1,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 및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3억 3,7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는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 관리사업으로 국내여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리천 인공습지 관리사업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자원관리과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0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100만 원, 민간이전으로 7,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9억 6,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비로 9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2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선별, 폐형광등, 스티로폼 등 위탁처리비로 8억 5,2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재활용수거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50만 원, 재활용 나눔장터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사업으로 3억 3,11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사업으로 3,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1,23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으로 48억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 근절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4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2,15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감시카메라 설치 및 교체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투기 단속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치2리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사업으로 13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설치ㆍ운영위원회 운영사업으로 4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1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6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1,32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수질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293만 6,000원, 재료비로 2,6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매립쓰레기 관리입니다. 소각장 정기 보수기간동안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3,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이 불가능한 소파류 등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에 14억 5,9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사업으로 6,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인력운영비로 환경미화원들 인부임으로 인해서 46억 1,5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으로 15억 1,3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으로 1억 8,4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사업비 지원으로 1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보조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 립 출연금으로 5,000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2억 3,206만 2,000원, 농가도우미 보조금으로 3,6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으로 1억 1,46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으로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334만 2,000원, 농업경영 지원 일반운영비로 2,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 2,662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농민회 사업 지원으로 400만 원,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사업으로 192만 원, 농촌융복합산업 판로 확대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8,5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지원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쌀 간접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28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으로 77억 2,000만 원,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2,8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202만 원, 여비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으로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으로 2억 5,753만 2,000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으로 5,086만 7,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21억 2,1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지원 여비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으로 8억 4,27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6억 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8,930만 8,000원, 우수품종 공급 지원으로 1억 885만 1,000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으로 6억 2,7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으로 7,384만 5,000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으로 5,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브랜드이천쌀 홍보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홍보 민간위탁사업비로 8억 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운영비 지원으로 1억 4,0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금님표명품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 보조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경 우렁이농법 지원으로 2,800만 원, 메뚜기 잡기 행사 지원으로 3,000만 원, 친환경 쌀겨농법 지원으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습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으로 5억 6,562만 4,000원, 한국 쌀전업농 이천시연합회 지원으로 1,000만 원, GAP(농산물우수관리) 위생시설 보완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격 경기미 생산ㆍ유통 지원사업으로 9억 3,0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으로 2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으로 5,676만 원, 벼 육묘생력화 기계 지원사업으로 3,135만 원, 쌀소비 확대 지원 공공일자리 인건비로 1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농업 소득 다양화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 타 작물 전환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지원 및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654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운영비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 Food Show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 수출포장재 지원으로 6,000만 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6,125만 원,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4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으로 5,300만 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9억 4,774만 2,000원,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4,900만 원, 보조금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76만 원, 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1,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축제행사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08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으로 1억 1,313만 원을 계상하였고,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으로 4,080만 원, 화훼 재배용 친환경 상토 지원으로 3,000만 원, 농산물 수출단지 시설 개선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으로 1억 5,400만 원,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으로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사업분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으로 1,820만 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로 1,457만 원,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으로 9,322만 6,000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으로 4억 2,41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으로 9,5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7억 8,000만 원,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사업으로 2억 800만 원,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사업으로 농가 출하비 지원사업으로 8억 4,840만 원, 환경친화용 농자재 지원으로 8억 7,0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2억 4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일반운영비로 3억 9,208만 6,000원, 농로포장사업으로 5억 원, 농포확포장사업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7억 6,800만 원, 수리시설 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2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정비 보조사업으로 1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활성화사업으로 1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로 3,190만 원, 일반운영비로 2,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으로 1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으로 10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역량 강화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동물 질병예방 약품 지원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관리 지원으로 2,000만 원,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축산과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농진흥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00만 원, 민간이전으로 3,26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3,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으로 9,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사 전기안전진단사업으로 2,5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5,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7,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진흥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사업으로 2,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축산진흥대회 개최 참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사업으로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으로 2,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으로 1억 8,600만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12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6,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48만 원, 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 승마체험 운영사업으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6,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승마단 창단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주마 육성 지원사업으로 7,73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유소년승마단 운영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용마 조련 강화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으로 1,600만 원,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으로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홍보 및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품질 고급화 장려금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산물 차별화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으로 한우 농가 미생물제 지원사업으로 4,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46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으로 3억 8,6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3억 1,987만 1,000원,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 지원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슈퍼암소개량육종사업으로 6,000만 원, 건강한 먹거리 생산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HACCP인증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을거리 안전성검사 시료수거비 사업으로 72만 원,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사업으로 6,6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약품 지원사업으로 9,1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배출감축 악취저감시설 지원입니다. 악취탈취제 구입 등으로 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처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3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672만 원과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억 8,0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1,6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 11억 7,29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ㆍ돼지써코백신 지원사업으로 14억 1,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입니다. 그 약품 구입지원사업으로 6,500만 원 계상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으로 9,0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보조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4,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으로 5,5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으로 4,389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보조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 8,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으로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고,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사업으로 5,425만 원,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사업으로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 악취저감시설 지원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ㆍ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 GPS단말기 같은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사업에 따라서 그 보조사업으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제 사업으로 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5억 8,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으로 1,000만 원, 동물보호관리사업으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물 구조 및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길고양이 급식소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0만 원, 재료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말씀드렸고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45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으로 1억 4,688만 원 계상하였고, 오염총량관리사업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사업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으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3쪽입니다. 자원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2,8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3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내용입니다. 970쪽입니다. 환경보호과 환경오염원 관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올 추경에 선 관계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거로 해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정과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모가면 진가리에 사업이 2017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7억 5,000만 원과 나머지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말씀…… 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월면 초지리에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관계로 인해서 내년도서부터 최초 사업이 선정이 돼서…… 아, 사업예산이 투입이 돼서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사업입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중리천 하류에 안흥동 450번지 일대에서 인공습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2017년도에 한국환경공단하고 계약체결해서 공기관 보조금 위탁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공계획을 잡고 있어서 4억 4,000만 원을 내년도 사업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사업입니다. 호법면 안평리에 저희들 재활용창고 사업을 내년서부터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동안 서 계시니 착석을 해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통시장 홍보 지원사업으로 3개소에서 2회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건가요?

지금 3개소가 관고 전통시장하고 장호원 전통시장하고 사기막골도자기마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케이드 보수사업, 지금 그 관고 전통시장 같은 데에는 아케이드 그 위에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수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케이드 위에 같은 데 먼지 같은 게 많이 끼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청소 좀 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8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이만큼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42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된 건데 그거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그 3명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지원 늘은 거고요. 다른 사업 같은 거는 조직역량 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똑같은, 금액이 전년도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 상승요인에 대해서만 421만 6,000원 정도가 늘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인건비.

조직역량 강화사업이 주로 어떤 건지는 아십니까?

네, 워크숍 같은 거 하고요. 각 분과별로 토론회도 갖고 있고 이런 위원회도 각종 회의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참석한 해 본 적 있으세요, 국장님?

네,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저 증포동장 있을 적에도 각 읍ㆍ면별로 했을 적에도 한번 참여해 보고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우리가 지속발전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일단은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거는 그 토론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냐 그랬더니 그런 거는 안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굉장히 사업……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강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교류협력 같은 것도 하고 또 분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과위원회별로, 갈등분과라든가 이런 분과위원회별로 또 회의도 하고, 또 거기에서 목표를 설정을 해서 계획 수립된 거에 대해서 같이 목표를 갖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운동도 전개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은 많이 했어요, 지금.

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지속가능협의회에 이렇게 지원이 된 거죠?

이게 어……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한 십여 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지속가능발전사업이.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시에서 얻은 결과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변화된 거 이런 거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일일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기에, 지금 민선 7기 말고 6기 같은 경우에는 참시민운동, 나눔운동 이것을 주도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민간사업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했던 사업…… 대표적인 사업이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시민, 나눔운동이 뭐예요?

아, 제가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네.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

아! 네, 죄송합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윤광석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당초 생길 때 환경을 보전한다는 목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유엔에 근거를 두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각 시군에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이 중심이었다가 지금은 환경 외에 그다음에 주변의 이웃돕기라든가 활동의 범위가 지금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한 사업 같은 거 보면 이야기가 있는 마을 만들기를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관고3통에 이야기 있는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했고, 그리고 설봉산에도 생태모니터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증진사업을 해서 시민건강에 대해서 홍보물이라든가 또 각 그 어려운 시설에 가서 그 모니터도 하고 있고 거기 교육을 시켜서, 강사들, 그 전문가들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전거 타기를 또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는 자전거 타기 캠페인도 하고 있고 자전거 타기 행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원! 우리 자원에 대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재활용 교육 등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얼마 전에도 여기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워크숍 했었는데 저희 국장님께서도 그날은 잠깐 들리셨지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워크숍을 하는데 앞으로 또 내년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어서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될지 일단 사업계획을 짰지만 그래도 좀 더 집중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시민, 나눔운동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뭐 뭐예요? 그 사람들…….

아, 참시민운동은…….

그분들이 활동한 내용이요?

참시민운동은 작년에 한 해 일시적으로 잠깐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년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일이 추진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1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봤어요. 그 결산서를 봤는데 제가 이렇게 본 거로 보면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 그러면 우리가 토론하고 또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꼭 거기에 식대비 뭐 이런 것 양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슨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 같기도 하고…….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도 저희가 140명이, 6개 분과 140명인데 지금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통상 모든 분의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간의 그 임기가 끝나서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임원, 위원들! 위원들을 지금 재모집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알차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면 그에 대한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죠?

네.

그런데 뭐 지속가능에서 했다는 게 뭐 보이는 거 있어요?

어…… 이제…….

말로만 해요, 지금 말로만. 교육,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교육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효과에는 그래도 관고3통 스토리 마을 만들기를 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결을 시키고 뭔가 해야지 돈만 대주고 그냥 돈만 쓰고 결산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시의 예산을 그렇게 많이 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식사하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끝! 이렇게 나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토론을 만약에 하게 되면 토론은 그 실행, 실행을 전제로 하는 그런 토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면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하는데 그냥 차타고 가서 보고 그다음 실행하는 건 없어. 그리고 끝! 그런 게 너무 예산 낭비로 보이게 되는 거여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지원에서…… 445쪽에 있는데요. 이건 위치가 어떻게…….

네, 여기 지금 교체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3번 국도에, 3번 국도, 여기 시청에서 내려가면 3번 국도에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노후화가 된 관계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현재 작동은 되고 있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49쪽을 보시면 상단에 중리천 인공습지 전기료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전기료가 습지에 어떤 용도로 이용이 돼서 전기료가 책정이 된 거죠?

(자료 확인) 이게 내년도에 그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데 퇴적물 처리라든가 인건비 등 그래서 용역 처리하는 데 통신료라든가 전기료 같은 거 일정부분 책정한 거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 펌프 말씀하시는 거예요? 펌핑 할 때 쓰는 그거 말씀이세요?

네, 거기에 지금 그게 돌아 갖고, 전기로 넣어 갖고 돌려서 그 순환시켜서 뭐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아! 산소공급기…….

습지, 습지, 습지에 대해.

습지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450쪽에 보면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이게 목 사업인데 위에서 저희들이 청소용품 구입이라든가 그 청소원들, 가로청소원들한테 재활용봉투 제작이라든가 그 청소하시는 분들 장갑 뭐 이런 것, 빗자루 이런 거 일반수용비 같은 거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 대행…… 위험성 평가를 하게끔 돼 있는데, 안전관리. 그거를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이천시에다가 물리겠다고 그래, 이번에 한 번 몰라서 못 했기 때문에 봐 달라 그래서 이런 보건관리 대행이라든가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 대행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으로 지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과 아울러서 각종 미화원 대기실, 미화원들 대기실의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51쪽에 보면 시설비에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마을이에요?

아니, 내년에 선정이 될 거죠. 분기…….

아, 선정이 될 거예요?

분기별, 그러니까 동절기를 빼놓고 해서 분기별로 해서 평가원들이 가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1개 최우수에 2,000만 원씩, 올해는 1,600만 원이었었는데 2,000만 원씩 좀 올려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럼 올해는 어느 마을 했었어요?

지금 그…… 잠깐만요. (자료 확인) 올해 다섯 군데가 됐는데요. 백사가 세 군데가 됐습니다. 현방3리, 도지2리, 송말1리가 됐고요. 율면 오성1리, 백사면…… 백사가 네 군데요. 도립2리까지 해서 올해 다섯 군데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 마을에 지원해 주는 건 어떤 걸로…….

그래서 1,000……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개소에 1,600만 원씩인데 1,600만 원을 상사업비로 줘서 그 마을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요?

마을에 공동으로 해서 공공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거를 사업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일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상사업비, 사업비로 지급을 하시잖아요.

네.

이게 그 마을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비로 오게 되면 아주 그냥 힘들어요, 이 사업하는 주체를 찾기가.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했을 때 현금으로 좀 할 수 없느냐라고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라고 답변을 받았었죠. 이게 마을 입장에서는 현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게 그런 방법으로 전환할 수는 없나요?

네. 그게 당초에는 처음에는 그런 현금화로 해 갖고 마을에서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위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돼 갖고 인해서 이게 상사업비, 사업비로 지출하게끔 그렇게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그 기반적인 SOC 쪽은 14개 읍ㆍ면ㆍ동이 어느 정도 이제 픽스가 돼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런 대상을 찾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거의 같은 질의인데,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우수마을 평가 참여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지금 1,444만 원에서 1,344만 원이면 100만 원 남겨놨는데 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자료 확인) 아, 실비보상비요?

네.

음……. (관계공무원과 대화)

네,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네, 자원관리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엄태희입니다. 이게 올해 상반기까지는 매월 정화활동을, 단체들 정화활동도 하고 또 아침에 아침 청소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청소할 때 식사를 안 하고 오니까 식사를 하게 하고 이런 돈으로다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하게 돼서 그 예산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우수마을 평가 참여자 실비보상이에요. 참여자 실비보상.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니고 일반보상금에 그 내용이 있었던 거죠. 지금 참여자 보상금은 식사비로다 만 원을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 1,300에 관한 거는 그 아침 청소하던 때 비용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단체들 또 나와서 청소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던 예산을 사업이 직원들도 그렇고 사업을 안 하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참여자 명단하고 그 내용 좀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지원해서 4,500 있잖아요?

네.

1년,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폐자원 모으기 사업 등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 것 그거에 대한 위탁금 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새마을 쪽으로 이거는 지원이 나가는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이거 1,344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각 읍ㆍ면에 아침 대청소, 아침 조기청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한 달에 두 번씩 조기청소가 있었어요.

직원들,

직원들이고 새마을,

단체…….

마을주민들이고 다 해서 아침에 청소했을 적에 아침에 보상비로 해서 아침에 아침식사하고 각종 재료비 같은 거 그런 사업했던 건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제 상반기에는 했는데 하반기 들어서부터 직원들이 그걸 필요성이 없다 하지 말자 뭐 이래 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걸 지금 만들지 않는…… 저기 삭감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마을평가 참여자, 이 평가위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 그럼 그분들 마을평가 하는데,

네, 그 평가…….

그 100만 원만 따로 어,

이거는…… 그 사람들 식사비고요. 별도 참여자 평가원들의 참여수당은 별도 있습니다.

따로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시설비에서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네.

이게 어떻게 백사로만 이렇게 몰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각 읍ㆍ면별로 평가원들이 있습니다. 새마을이든 주민자치든 추천해서 한 사람씩 있거든요. 각 읍ㆍ면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이 각 읍ㆍ면에서 추전한 곳을 그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같이 똑같은 날 똑같은 차를 타고 가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그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 친환경해 가지고 우수마을 해서 평가 또 하잖아요? 각 마을마다 1,000만 원 해 가지고,

새마을지회하고 같이 하는 거요.

네, 새마을지회에서 실시하는,

네.

그런 경우에 이거하고 따로 놀면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그건 그거대로 하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각 마을에서 각 읍ㆍ면에서 자원관리과에다가 이번 클린이천 대상 마을로 우리 어느 마을을 추전을 하겠다 해 갖고 추천을 하면은 그 마을에 대해서 평가원들이 일정 날을 정해서 평가원들 버스를 태워서 같이 순회를 하면서 각 읍ㆍ면 별로 추천된 마을에 대해서 깨끗한 청소 상태라든가 각종 꽃밭 가꾸기라든가 등등해서 그 마을이 깨끗하게 정리정돈된 거를 그 추천된 마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서 1, 2등을 매겨서 최우수마을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제 그렇다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새마을에서 그런 평가를 1년 동안 해서 1, 2, 3등을 나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마을이 겹치면 다행인데 겹치면 그 마을이 그 읍ㆍ면에서는 제일 1, 2, 3등을 다투는데 만일에 클린이천조성 평가를 했는데 그 마을이 아니고 다른 마을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거기서 꾸준히 1년 동안 그사람들은 해 온 거고 여기에서는 어느 날을 정해서 가 가지고 평가한다는 자체는 이거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데 그거는 글쎄, 거기는 평가항목이 어떤 내용 평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그런 거에 목적을 둔 거고 거기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평가하는 것은 각종 봉사활동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참여했다든가 이런 거 갖고 평가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에는 깨끗한 마을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월 청소하고 이런 부분 역시 화단 가꾸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런 마을이 선정이 됐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제3의 마을이 선정이 되고 거기서 내지도 않은 마을이 선정이 됐다고 이러면 따로 노는 거잖아요. 거기서 선정이 돼서 이게 같이 올라왔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을 가지고 새마을 쪽에 더 지원을 해서 거기서 더 많은 사람, 많은 마을이 할 수 있도록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지금 여기 현방리 1, 2, 3, 4등까지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마을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 대한 거 자료나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평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고 그 이후에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평가자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스크랩해 가지고 분명히 올라왔을 테고 전반적인 평가점수라든가 이런 부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그러면 이것도 잘하고 그것도 새마을도 잘하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주제발표를 해서 더 어떤 깨끗한 클린이천조성을 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으면 해서 이야기드리는 거니까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55쪽 보시면 불법투기 단속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단속의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나요? 14개 읍ㆍ면ㆍ동까지도 이게 확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그 불법 투기단속에 저희들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8,600 정도가 늘었는데요. 지금 아직 면 단위에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그 야간이나 이런데 좀 사람이 좀 가지 않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례가 아주 빈번히 요즘 발생이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 그 손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이게 가능한지 지금…….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시카메라 이전하고 이러는 사업비 좀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희들 지금 이번에도 이제 감시카메라 같은 것을 몇 군데 더 신설을 해서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한대로 해서 그런 데 상습, 저기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 이런데 버려지는 거 이런 거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더 구매해 갖고 그런 데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

그게 설치됐다가 떼었다가 다른 데다가 또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셨……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다른 데 설치했다가 또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이 이렇게 좀 발달이 되면서 타 시군에서 와서 이런 사례도 많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뭐 트럭에 흙을 실어서 와서 우리 이천시민분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증액이 됐으니 좀 더 단속에 손을 좀 펼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불법투기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백사 쪽에 가보면 분리수거장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너무 난무하게 쓰레기들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로 버려져 있는 것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번에 예산액이 증액돼서 그러한 부분의 문제점들을 좀 보호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쓰레기 투기하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개념을 많이 못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이나 혹은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인력시장 쪽에 한번 교육을 시켜보는 건 어떤지 아니면 기존에 외국인들이 어떤 나라, 어떤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많은지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읽을 수 있는 문구로 재활용에 대한 개념을 좀 한번 새겨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의 실행되는 방안이 있으면 좀 더 이런 불법투기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줄어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외국인 집단거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마따나 그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글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방안, 한번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464쪽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 국비, 시비, 도비 다 받아서 하는데요. 어떤 뭐 어떤 것들이 생산이 됐나요?

(자료 확인) 아, 이거는 예비 못자리를 그러니까 모내기를 하기 전에 못자리를 하는데 그 못자리를 실패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자리를 한 거에 실패한 농가에 대해서 예비 못자리 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 농협에 대해 우리가 위탁을 줍니다. 모판을. 모내기…….

아, 육묘장 같이?

육묘장을, 그래서 각 농가에서 모내기 하려 그러다가 모를 잘못 키웠을 경우에 그거를 그 농가에 지원해 주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아, 그게 고품질이에요?

고품질 생산, 네.

네.

아, 그 지금 목에 대해 선 것은,

지금 말씀하신 예비 못자리 설치사업에 대한 고품질 지원사업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각종 그 저희들 이렇게 되면 이천쌀에 대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 못자리도 하고 또 조기 모내기도 하고 제일 모내기, 제일 벼 베기 행사도 하고 그러는 사업에 대한 행사비 일종의 사업입니다.

네, 좀 매칭이 안 된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505쪽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이 있어요.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혹시?

상습적으로 악취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마장면에 있는 덕평농장하고 부발에 신원리에 있는 청명농장, 그다음에 백사 내촌리에 있는 새우리농장, 대월 장평리에 있는 정원농장, 그다음에 청강대학교 옆에 있는 해월리에 있는 상지농장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던 곳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아서 지원해 줄 사항입니다.

음. 그러면 1농가당 1억이네요? 5개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민원을 이 악취에 대해서 여러 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한 두 군데는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군데가 대월에 사동리 거기 돼지농장이 있는데 거기는 전혀 고려가 안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개소당 2억 원 공사인데 지원이 50이고 자부담 50이고 그래요. 그래서,

아, 50 대 50이요.

네.

이게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또 그나마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를 얻어서 하는 분들은 그 환경을 깨끗이도 안 하면서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월면 어디시라고 했어요?

사동리.

사동리.

네. 사동초등학교 그 앞에 있어요. 번지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동일 내용인데요. 쪽수 505쪽 동일 내용이랑 504쪽 보시면 그 상단에 축사악취저감시설은 시도비사업인데 지금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이랑 좀 다른 거죠, 형태가?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자체예산으로서 해서 이렇게 악취저감시설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이렇게 넣었는데 도에서 이걸…… 우리 거를 베꼈어요, 그 사업 내용을.

사업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사업 명칭은 비슷한데 사업 내용은 좀 달라요. 지금 도 사업 같은 거는 축사 외벽 개선사업이라든가 악취감지기라든가 뭐 탈취제 자동분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우리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차원이고 이거는 우리보다 조금 업데이트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앞으로 축사 그 사업이 이렇게 동일한 선상으로 보는 그 시각적인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네.

완전히 사업 자체가 다른 건가요?

네.

나중에 차후에도 이렇게 별도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쭤본 거는 이게 동일한 그런,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포커스가 맞춰지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447쪽에 황사마스크 지원 어디에서 나누어주는 거죠?

47쪽이요.

네.

황사마스크요. 이게 전년도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있어 갖고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도비사업이 빠져 갖고 지금 황사마스크, 어린이들한테 지원할, 어린이집하고 어르신들이요.

어린이는 어린이집에 주고,

네.

그다음에,

어르신은 경로당 같은 데.

어르신은 경로당에. 지금 이게 보건소에서도 이거 나누어주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요.

(산업환경국장에게) 제가 조금,

네,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윤광석입니다. 이게 마스크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도에 따복사랑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 원이 예산 섰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시겠지만 버스터미널, 버스 안에서도 마스크를 비치해 놔 가지고 버스에 했는데 올해 따복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 상태거든요, 우리 이천시가. 그래서 아예 제로가 된 거를 1,500만 원이라도 세워서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리고 취약계층인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은 이제 할 거고, 보건소는 아마 보건소 쪽에서 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집행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작년에, 올해에 비해서 마스크 지원 사업예산이 많이 줄은 게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골에 보면 관정 있죠. 관정. 그런데 그거를 예전에는 그 관정 거기 사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집을 만들어 주는데 올해는 그걸 안 만들어준 것 같더라고요. 그걸 원래 만들어야 되는 건데 안 만든 건지 아니면 혹시 뭐 왜 그런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옛날에는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경계 라인만 해 갖고 철골로 해서 이렇게 세워져 갖고 외곽에서 그냥 볼 수 있게끔 돼 있고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집을 지어 갖고 사용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뭐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키를 가서 가져간다든가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전기만 꽂으면 나오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전기선에만 설치하는 곳만 만들어서 철골로 해서 이렇게 그냥 네모반듯하게 한 1평인가 2평 정도로 해서 그렇게만 경계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라운딩만 해 갖고 설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간략하게.

네.

그러면 그 배관이라는 건가, 그거는 그러면 배관 원래 호스는 안 해 주시는 건가요?

지하관정으로 해서 지금 설치가 돼 있죠. 그래 갖고 모터만 꽂으면, 전기만 꽂으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니까요.

아니, 거기서 하신 분이 혹시 이렇게 논 쪽으로 가는 이렇게 배관인가 그런 거 안 만들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런 거 없고요.

거기서 이제 호스로 연결을 해서 논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올해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물이 많이 딸려서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사업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나요, 아니면 한정이 돼 있나요? 그 관정.

지하수 고갈문제도 있고 그래서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 백신지구라는 거라든가 점동지구 같은 데에서 사업하는 그런 여주 강물을 끌어다가 농사짓는 시스템 지금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 지하수를 자꾸 무분별하게 파고, 지금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파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물 부족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최소화를 시켜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988쪽을 보시면요, 중리천 인공습지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그 지역과는 다른 곳이지요?

아, 맞는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한 6월 정도에 준공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업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그거를 인공습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기라든가 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요금을 감안한 겁니다. 그거는, 네.

내년 상반기 안에는 완공이 돼서 그 이후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

네.

네, 이상입니다.

495쪽에 보면 건강한 먹거리 생산 지원이라고 예산이 잡혀있어 요.

490,

5쪽.

하단에. 건강한 먹거리.

네.

이거 뭐 처음 생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강원대학교하고 합작으로 해서 오메가369라는 그거를 사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메가369라는 거하고 살균제 같은 거를 제조해서 지원을 해 줘 갖고 한우한테 먹였을 적에 고기 육질 같은 게 어떤 것인가 이렇게 연구결과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우농가들한테 오메가369라든가 생균제 같은 거를 제조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한번 해 주고 상품화시키려고 한우 고급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고급화. 그러면 오메가369는 제품이에요?

네.

아……. 그러면 그 오메가라면,

그런 거를,

생선 정어리 기름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생균제하고 해서 사료하고 같이 해서 소한테 먹였을 경우에 고기 육질이,

먹여봤어요?

그러니까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하는 거죠, 작년도에. 네.

아, 소가 모든 걸 잘 먹나 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3쪽을 보시면요. 상단에 보면 G Food Show라는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473쪽이요?

네. 그 상단에 보시면요, G Food Show라는 행사 지원.

아, 네. 이게 G는 경기도라는 뜻입니다. 경기도에 그 음식물류 마크를 해서 G마크를 획득한, G마크가 이제 경기도 마크거든요. 그 G마크를 해서 경기도 내에 농특산물을 삼성동 코엑스에 가서 전시회를 해서 특판행사하고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의 특산물도 거기에 나가서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2, 3일 동안 거기 전시관을 운영하고 거기에 경기도…… 그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시군의 날이 있습니다. 이천시의 날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천쌀 홍보도 하고 인삼도 홍보하고 그러는 그런 시간도 주고 그래서 연예인을 불러서 같이 홍보를 하고 그러는 전시행사를 한 2, 3일 동안 코엑스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경기도 농특산물 전시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2019년도에 처음 이제,

아닙니다. 이게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안…….

올해는 없었으니까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도비 지원은 없나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만 그냥 하나요?

네.

참가비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4쪽에 보면 출연금 있어요.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8,9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잠깐만이요.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과장에게) 잠깐만 내가 할게. 이게 줄어 갖고 다른 저거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특례보증기금은 줄어서, 줄었지만 여기……. (자료 확인)

여기는 줄고 소상공인회 3억으로 1억 1,000만 원을, 1억을 늘렸습니다.

422쪽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1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정을 좀 했습니다. 도에서 소상공인들이 지원요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늘려달고 요거는 좀 줄여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 갖고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항 이동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네.

네, 항이. 네, 그거는…….

출연금 목이 다른 것인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422쪽에 보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서 창업길라잡이 교육이 있어요. 이거 줄인 이유는 뭐죠?

인터넷으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장병준입니다. 인터넷 강의가 있음으로서 강의 현장으로 오는 사람들이 줄어 가지고 예산 삭감한 겁니다.

아, 그렇게.

네.

그냥 내용 자체가 없고 이래서 되레 소상공인을 해서 지원을 더 하고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서 내용 자체가 좀,

교육생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본인들이 클릭을 해서 교육 있는 데를 찾아다니지 이렇게 왕래를 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 듣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참여 강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좀…….

하여튼 다른 데보다도 앞서가시는 것 같으네,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는 더 그냥 뭐 더 인쇄 늘리고 막 이러는데 이게 SNS 쪽으로 더 가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지금 480쪽과 481쪽을 보시면 기반시설 부분에서 수리시설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중복되지 않고 다 이렇게 각 분야로 나누어져서 실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 이천지역이 아직까지 이렇게 수리시설이 부족한가요?

수리시설이요?

네.

저희들이 각 읍면에 받으면 수리, 지금은 농로포장보다는 각종 수리시설 배수로 정비사업 같은 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놓은 거고 지금 도비하고 이거 이제 도비……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분리돼 있는 사업이고 또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도 같이 참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수리시설이 기존에 예전에 농어촌공사에서 경지 정리할 때 당시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리시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저희도 보면 이게 다시 세월이 지나서 다시 하는 경우가 좀 나타나요, 좁아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제 구실을 못 하는 경우는 교체를, 노후화로 인해서 다시 교체해 줄 수 있고 그러는 거고 여기 지금 예산이 많아진 것은 주미리 등 15개소 수리시설 정비사업 같은 거 20억 정도 예산은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심사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마따나 당초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15년, 20년 된 거 노후화로 인해서 제 구실 못 하고 그러는 거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에 신청이 되면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노후화도 노후화지만 수리시설 그 주변에 잡목들이, 그 주변에 잡목이 있으면 그 뿌리의 힘에 의해서 이게 파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좁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얼마 사용을 못 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미연에 신경을 쓰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 않을까…… 뭐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죠.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26쪽에 보면요.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예산이 작년에도 섰고 올해도 섰는데요.

426쪽이요?

네.

(자료 확인) 아! 네.

작년에는 몇 명 정도가…….

아니, 한 명이 하는 건데요.

한 명이 하는 거예요?

네. 한 명이 이게 55세 이상 된,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55세 이상 어르신이 이거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조금 도우미 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해서…….

작년에 뭐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분이 지난…… 올해네. 올해는…….

아, 여기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그런 각종 상담을 해 주고, 일자리센터에서 상담 오는 사람들한테 같이 상담을 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일자리 그 부서에서 상담하면 되지…….

거기서 하는 겁니다.

어르신을…….

그러니까 거기에 일정부분…… 지금 그 양반이, (기업지원과장에게) 6개월이야?

10개월인데요.

그 양반이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해서, 55세 이상 나이 정년퇴직한 사람이 와서 시니어…… 해서 그런 일자리 상담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업무 상담 역할을. 자기 노하우 같은 것도 얘기해 주고 일자리 구인자들한테 와서…… 오면, 구인자들이 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 좀 해 주고 노동법이라든가 각종 그런 사업 같은 것도 얘기해 주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분이 함으로 인해서 많은 또 도움이 많이 됐나요?

네.

된 것 같아요?

아, 그분…….

평가는 어떻게 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장병준입니다. 이분은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 명 고용하는 건데 이 사람이 전문 인력이거든요. 기업체에서 3년 이상 그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선발한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 근무를 하면서 노인, 연세가 많지만 그래도 자기 경험을 살려 가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취업박람회도 이렇게 안내도 해 주고 그런 역할도 하세요?

다, 다 하는 거죠, 거기서.

그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인 거네?

네. 지금은 이제 기간이 끝나 가지고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시간 정도, 하루에 5시간 정도 예산은 180일 정도 선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한 9개월 정도, 9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아니, 그럼 직원들은 무슨 일을…… 거기는 몇 명이 근무했어요, 일자리센터에서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때문에 만들어 놓은 자리인가 보죠, 이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은퇴자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자리센터에서 저희들이 근무를 시키는 건데요. 일자리 시니어 근무를 해서 그 양반을 한 9개월 정도 하루에 5시간 정도, 그러니까 공공근로도 우리가 65세 이상이면 5시간 정도밖에 근무를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은퇴자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냥 놀고 먹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자기 노하우라든가 은퇴자, 그 전문직으로서 은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구인자들한테 자기 노하우라든가 각종 그런 직장생활 했을 때의 그런 얘기 같은 걸 해 주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얘기를 많이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