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승보
하승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일
김종일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10월 5일, 김철홍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1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11일, 전경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정질문과 관련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0년 10월 12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조례안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과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철홍 의원님과 임관만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5일 김철홍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와 관련하여 회기를 2010년 10월 14일,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정과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하여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정착시켜 구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민주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며,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전경희 의원, 위원으로는 김철홍 의원과 임관만 의원, 김규찬 의원, 김재기 의원, 최찬용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0년 10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수집하는 등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와 소속기관이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한시 기구 연장에 따른 명칭변경 및 교육 복지분야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분야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한시기구인 『관광지원국』을 설치하고 직급은 4급 기술서기관으로, 존치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하며, 한시기구인 도시국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도시국』을 『관광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과 신설로는 안 제5조에 총무국 ‘전략사업과’를 신설하고, 같은 조 2항 제28호부터 30호까지 전략사업과 신설에 따른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과 분리 내용은 안 제6조에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과와 가정교육과로 분리하였으며, 과 통합 사항은 안제7조에 총무국 문화예술과와 도시국 관광진흥과를 통합하여 관광지원국 관광문화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1, 제12호～제15호까지는 문화예술팀의 소속변경으로 소관 업무가 공보실로 이관이 되었으며, 안 제5조 제2항의 제18호～제21호, 제23호～제25호, 제27호가 문화예술과 폐지로 소관업무가 삭제가 되었으며, 안제7조 제2항의 제31호～제33호까지는 관광문화과 신설에 따라 소관 업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 폐지 사항으로 안 제6조의 주민생활지원국 항만공항수산과가 폐지되어 소관 업무가 전략사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제9호와 제16호를 삭제하였으며, 팀 소속변경 사항은 안 제4조 제3호에 통신업무가 소속 변경으로 소관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구본청 및 산하기관의 분장사무의 세분화 및 누락사무의 신설 등 사무분장사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의회전문위원 6급 1명 증원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조정 및 한시기구 연장 승인에 따른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 582명을 58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을 15명으로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관광지원국 설치 승인에 따른 한시정원 4급 기술서기관의 존속기한을 당초 당초 2010년 10월 31일까지를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조직개편과 지방분권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신규사무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중에 ‘사업소장 한중문화관장’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중에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인 ‘별표6’을 삭제하고, 같은조 별표3, 출장소장에게 위임사항 중 노래연습장업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관련 등이 문화예술과에서 공보실로 변경이 되었으며, 같은 조 별표3, 출장소장에게 위임사항 중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권한이 항만공항수산과의 폐지로 전략사업과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조 별표4, 동장에게 위임사항 중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권한 중 대상자 결정 및 통지와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사항이 2010년 1월 1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시행됨에 따라 소관 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이관이 되어 동장위임사무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동 제정조례는 한시기구 연장에 따른 명칭변경 및 교육․복지분야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주민복지과를 분리하여 가정교육과를 신설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전략사업과의 신설 등에 따른 실·과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관광지원국 설치 연장승인에 따른 한시정원 존속기한 변경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 내에 6급 전문위원 증원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부서 명칭 변경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신규사무 등에 대하여 위임사무명과 근거 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의원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저번에 한번 의견을 나누기는 했는데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가 많이 신설이 되고 또 폐지가 되고 소속 변경으로 업무가 지금 많이 이관되고 있습니다. 어떤 과의 과장이 과장으로 선임이 돼가지고 1년이든 2년이든 업무를 보다 보면 베테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바뀌면 또 새롭게 일이 시작되는 그런 감이 인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서로 이해가 다 이루어져 있고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게 전부다 서로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뀌어버리면 그런게 제대로 이관이 안 되고 또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사안이 유야무야돼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꼭 필요에 의해서 신설하고 폐지하고 뭐 이관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항만같은 경우는 항만하면 우리 중구가 먼저 제일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항 재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르러 있습니다. 3투기장도 지금 저희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3투기장 같은 경우는 어떤 노력을 더 해서라도 우리 중구로 끌어오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좀 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연수구나 남구는 자기 연수구 소속, 남구 소속이 아니라도 뭐 크게 잃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 경우는 어쨌든 연안 항운아파트가 그 쪽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제여객터미널이 그쪽으로 간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전부다 중구에서 가는 겁니다. 그걸 뺏기게 되면 도로 찾아오지 못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인구 면이나 이런 데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우리 중구로서는 더욱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안부두하고 월미도도 연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는 뭐 제가 한 5～6년전부터 들어왔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 의원인 박상은 국회의원도 그런 안을 짜 가지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아주 떠나고 나면, 국제여객터미널이 떠나고 나면 남항이 인제 부두가 신설이, 건설이 돼 가지고 떠나게 되면 과연 그 떠난 자리에는 어떤 것이 들어와서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발표되는게 없습니다. 특히나 항만은 IPA 곧 항만공사하고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전략사업과 항만팀, 이렇게 아마 축소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지로.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하는, 하고자 하는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과장의 업무에서 팀장의 업무 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래서 뭐 그렇게 고칠 수밖에 없다고 그런다면 항만팀에서 아주 더 훨씬 많은 그런 일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은 남았지만 어떻게 이런 내항 재개발 문제라든가 3투기장 문제라든가 물론 지금 총무과에서 소송 중인 게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항만과 관련된 것이고 국제여객터미널이 떠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도 항만수산과가 사라져도 항만팀으로서 충분히 그걸 버틸 수,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기획감사실장
김철홍 의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인제 과 명칭이 바뀌었다 그래서 과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 업무가 딴 데 가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제 생각은 오히려 항만 공항 업무가 더 강화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만 내항 재개발이라든지 공항 주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보다 좀 더 강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그 업무가 좀 강화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해양수산팀이 경제지원과로 간 것은 거기에 1차산업인 농정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구의 경제를 살리는 그런 업무가 돼서 그 쪽으로 나눠놓다 보니까 항만공항팀만 이렇게 존치를 해서 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좀 공항은 몰라도 적어도 항만 정도는 우리가 중구청에서 이름만 바뀌었지 전략적으로 다루어서 좀 더 강한 그런 업무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저도 김철홍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철홍
김철홍의원
하여튼 뭐 예상한 문제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 뭐 당연히 신경들 쓰시겠지만 내항 재개발이라든가 3투기장 문제, 국제여객터미널, 제1국제여객터미널, 나가면, 뭐 제2국제여객터미널은 내항 재개발과 연계해서 연구를 하면 되는데 연안부두 국제여객터미널 나갔을 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IPA하고 서로 상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의원
이상입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의원
전경희입니다. 이게 중복해서 질문하는 거와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김철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만공항수산과 폐지, 저도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을 두고 있으면서 또 공항을 끼고 있는 인천 중구가 이 과를 갖다가 전략사업과라는 좋은 생각과 뜻이 있어서 이런 과를 만들기는 했지마는 그 과 밑에 전략사업팀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항만과 수산을 우리가 또 공항을 갖고 있는 이런 구가 과 자체 이름을 변경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과의 명칭으로서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바꾼다는 것도 그렇고 여하튼 이 과가 바뀌면서 더 많은 책임과 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안책이나 보완책에 대해서 더 많은 강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보완책을 갖고 있는지?
상준
김상준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업무추진을 하면서 좀 더 강도있게 어느 정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외적인 명칭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항만공항수산과 기능보다는 한 차원 더 전략적인 좀 더 적극적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칭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또 업무 추진에서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과의 명칭을 변경하시는 그 의미를 담아서 지금 저희 중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더 전략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보완해서요. 앞으로도 항만공항수산과 폐지하는데 따른, 그 전보다 더 일을 심도있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네, 김규찬 의원입니다. 어떤 어느 조직에 행정이건 조직을 개편할 때는 조직 구성원의 의견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실무부서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상준
김상준기획감사실장
물론 많이 수렴도 했고 또 입법예고도 했고 많은 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100%를 전부다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고 특히 정원에 대해서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로 가다 보니까 특히 과별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 부서에서 인제 인원 증원을 요청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로서도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좀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허나 어쨌든간에 있는 인원갖고 이렇게 쪼개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좀 많이 힘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입장에서 인원을 자꾸만 늘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달라고 그러는 부서에 해결 못 해 드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네, 뭐 이렇게 조직개편 하다 보면 항상 실무부서에서는 정원을 많이 요구하고 그렇지만 총괄 부서에서는 또 조정하는데 애를 먹습니다마는 이런 정원 외에 부서의 업무분장이라든지 과 폐지, 신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이런 의견이 제출된 것 중에서 반영하신 것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중요하게 반영한 거는 어떤 의견을 반영했고 어떤 의견은 반영 안했다
상준
김상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규찬
김규찬의원
혹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거의 다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경우 영종, 특히 용유에 많이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이 자연발생유원지는 인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항만공항팀으로 아마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항만공항, 특히 공항팀, 먼저도 자연발생유원지 업무를 거기서 봐 왔고 또 업무 형평상 업무가 좀 같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관광, 앞으로 인제 관광문화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일이 너무 가다보니,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항만공항수산과에서 하던 자연발생유원지 사무를 전략사업과로 이렇게 지금 그런 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의 여러 가지 빈도를 봐서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네, 감사합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전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의원
전경희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95회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0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로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그리고 실․과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우리 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방향제시와 구민의 편익 제공, 복리증진, 관광활성화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방향제시와 대안을 모색하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하승보 전경희 의원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10년 10월 14일,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하되 의원님들 앉아 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할 순서이나 일괄적인 질문 진행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오후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준비를 위한 정회
속개
15시 0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이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먼저, 임관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관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복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에게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이 되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우리 구에 대하여 많은 공부를 하였으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는 다 마쳤는가? 라는 자문자답에는 항상 고개가 떨구어지는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저의 부족함이 아닐까 반성해 보곤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반성을 계기로 초심을 잃지 않고, 의원 임기동안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어떠한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좀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소 도로 폭이 좁고 교통량이 많아 상습적인 정체구간이었던 신흥동 수인사거리에서 유동삼거리 구간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도로변 건물 철거로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던 흉물스런 노후 건물들이 그대로 대로변에 노출되어 가로변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목동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주차장이 도로에 일부 편입되어 주차장이 축소되었는데, 이로 인해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로변 미관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민원인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확장공사 준공 전에 관련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 주차 공간 및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율목동 245번지 일대는 빌라 밀집지역으로 빌라 거주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매일 주차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차장 예정부지로 조사된 율목동 245-1 및 245-90번지 등 2필지에 대한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웰빙과 건강한 삶을 중시하는 주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턱없이 부족했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확충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숙원하던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시설을 갖춘 대규모 국민체육센터를 2012년 준공 예정으로 한창 공사 중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리 증진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체육활동 인구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축구 동호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풋살경기장이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축구 동호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건립계획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수정하여 풋살경기장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라며, 건립 계획을 수정할 수 없다면 체육센터 외 다른 지역에 풋살경기장 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BBS회관은 당초 청소년들의 선도 및 재활훈련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40여년 전, 현 율목 어린이공원 인근에 건축된 공공시설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귀한 시절 청소년들의 관심과 활용도는 대단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청소년회관으로 사용치 않고 있으며, 수년째 건물이 방치되어 있어 창문이 파손되고 주변 담장이 허물어지는 등 도심 속의 흉물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주거지역 및 어린이공원과 인접하여 있는 회관이 자칫 불량청소년들의 비행장소나 노숙자들의 거주하는 장소로 전락한다면, 주변 거주 주민들과 공원을 찾는 어린이들이 불안해 할 것이며 불의에 위해를 당할 수도 있음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장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BBS회관의 소유권 문제로 인천광역시와 BBS연맹 간에 분쟁이 일어나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우리 구가 적극 나서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도심권역인 우리 구 주거지역 중 다수의 지역은 지속적인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으로 조성되어 주거환경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역은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노후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특히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 중 도원동 일부지역은 노후주택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 최근 주거 용도로서의 효용가치를 상실하거나 세입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폐공가가 다수 발생하여 관리가 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공가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하여 부족한 주차장 및 녹지 공간 등 주민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흥동 3가 26-65번지 신성복집 주변 및 신흥동3가 7-1번지 신흥로터리 주변은 장마철 및 가을 태풍 발생시기가 되면 집중 호우로 인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피해를 당하는 구도심권 중 유일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9월 21일 집중호우시, 주변 지역이 물바다가 되어 인근 상가 및 주택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해가 연례행사처럼 되어 침수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원성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등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우선하여 파손된 하수관 교체 및 준설 등 주민이 요구하고 원하는 하수도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주변 신포동이나 차이나타운은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 해마다 새로운 모습을 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 보여주어 결과적으로 현재 신포동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용동은 뚜렷하게 변화되는 모습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고, 개발 차별이라는 주민들 사이에 구에 대한 불평이 쌓이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조차 점차 줄어들고 있어 상권 활성화에 역행하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현동 90번지 13호에 위치하고, 1996년 6월 시 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된 용동 큰 우물 주변을 개발 주제로 하여 주민과 방문객 편의시설인 주차장 및 주민 쉼터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상권의 메카인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용동 거리를 활성화 시키는 개발사업을 구상하여 주민의 애향심과 상권 활성화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임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6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중에 오늘 제19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승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중구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니시는 김홍복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 고민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구상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시도도 많이 해 봤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기에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라는 자괴감이 항상 저의 머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의정활동의 첫 발을 딛는 의원으로서, 많은 공부가 있어야겠고, 의정활동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겠지만 구청장님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바탕으로 중구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에 일조하고자 의원으로서 해야 할 직분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경제가 선진국 수준의 규모로 발전하면서 국민들의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복지 분야 중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및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 등 전반적인 복지 수준은 괄목할 만한 수준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미래사회 발전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에 대한 복지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 우리 구의 경우, 타 구의 청소년복지 수준을 넘어서는 적정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일부 특정 청소년만을 위한 제한적이며 단기적 효과만을 위한 보상 성격의 투자보다는 관내, 전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장기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서의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상담, 체험활동 및 놀이공간 제공 등을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제공할 수 있는 중구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 미래지향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안동 지역은 시내 중심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상 도심과는 단절된 섬 같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내 중심지역과는 달리 문화․예술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이용 가능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생활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피해의식이 팽배해져 타 구로 이주하는 사태까지 야기하고 있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과 같은 소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예술 및 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하여 내실있게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2층은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 운영이 어려움이 있어,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기 위한 장소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목적은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건교사의 배치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 2,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은 체계적으로 보건교사에게 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건교사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되,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18학급 미만에도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총액인건비 산정 등을 이유로, 18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상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도 초등학교 중 연안초등학교, 용유 영종을 비롯하여 여러 곳이 18학급 미만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아 성교육과, 질병예방과 치료, 흡연 및 음주 등 약물 남용 예방 등 법률 및 보건교육과정고시가 강제하고 있는 국가수준의 보건교육과정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각종 응급처치 및 상병 관리 등 학생 건강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학부모들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보건교사 배치에 대하여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요구를 하였으나, 현재의 규정 및 예산 형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법률에 대한 행정의 부작위로 인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심각한 교육적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구에는 소규모 학교더라도 보건 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 기간제 보건교사 배치 예산을 지원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관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 앞 문화재지정길은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조성된 독특하고 아름다운 보행자 편익 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화재지정길은 주변 상가 및 업체를 방문하는 차량들의 보도 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보행자들이 차도로 통행하고 있어, 언제든지 인명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 되어 버린 지 이미 오래이며, 아울러 삼국지 벽화거리 양방향에도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제대로 벽화를 감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배짱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가진 구청 주변에서도 불법 주․정차 행위가 항시 발생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사전에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논리의 비약이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문화재지정길을 조성한 목적대로 환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일억조횟집 주변지역은 해수 판매업체가 밀집되어 수도권 각지로 해수를 운반하는 해수운반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연안부두 전 지역 도로는 해수․활어 운반시, 도로에 해수가 다량 방류․유출되어 도로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원활한 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도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잦은 포장공사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안부두 일억조횟집 주변 도로 등에 타설된 아스콘 포장은 해수에 대한 강도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아스콘을 대신할 대체 포장재 발굴 및 타 지역의 동일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도로 기능 상실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을 다 기울여 좀더 나은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전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중구의 현안 문제와 민원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과 구정활동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여러 선배 의원님, 그리고 김홍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는 월미관광특구와 영종.용유경제자유구역이 있고 공항과 항만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이 무궁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중구는 도시개발과 관광명소 확충을 위한 관광인프라 사업을 충분히 하여 왔고, 앞으로도 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통된 목표 아래 충실히 목표 달성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중구 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 궁극의 목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가 좀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지방자치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고,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기준에는 시급성, 효율성, 균형성, 우선순위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도 모든 주민은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표방하는 ‘공정한 사회’는 ‘균등한 기회’로부터 출발한다고 이명박 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은 중구의 모든 주민이 중구청이나 인천시 혹은 정부의 공공시설 및 행정처분을 균등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모든 주민이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중구에서 중요한 위상과 역할을 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을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우리 중구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0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중구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상호 협조하고 논의할 현안 사항이 많기 때문에, 중구발전과 인천공항의 허브화를 위해서는 중구청과 공항공사가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종출장소와 용유출장소는 직제상 부구청장이 관할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종․용유지역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잘 관리하고 있는지와 예산, 인력, 조직, 사무 등 영종․용유지역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던가 하는 어떤 특별한 행정적 지원계획 등이 수립․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2011년 예산 편성시, 영종․용유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리적 불편함으로 인해 오는 불균등한 혜택을 각 과별로 꼼꼼히 잘 확인하여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사업이나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 이를 통해 영종․용유 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중구 구민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심어 주도록 다각적인 활동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며, 영종․용유 주민이 인천시나 중구청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내륙으로 나오지 않고 영종․용유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도로가 국가재정으로 건설하여 통행료가 무료이지만, 영종과 내륙을 연결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는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자사업으로 시행하여 내 집 드나드는데도 터무니없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함으로써, 영종․용유 주민이 다른 지역 주민에 비해서 불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고 있는 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과 불균등한 처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인천시 예산이든, 중구청 자체수입이나 재정보조금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영종․용유 주민만이라도 통행료를 무료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 8월부터 정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 영업소 방향 통행료 50%, 북인천 영업소 방향 50%를 지원하였고, 2004년에는 인천시가 북인천 영업소 방향 나머지 50% 추가 지원으로 100% 지원 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인천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북인천 영업소 방향만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부담으로 남게 된 연간 10억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신공항 영업소 방향 통행료 50%를 중구청이 자체수입으로 지원하든, 정부나 인천시에 재정보조금을 신청하든, 중구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해서 중구가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대비 수익성이 커서 중구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종․용유지역이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에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던 각종 소관 업무를 경제청으로 이관하게 되었는데, 각종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 최소화 및 신속 처리를 위해서 영종․용유지역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감하게 환원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 하든지, 아니면 중구청과 경제청 간에 구의원과 시의원이 참석하는 정례회의를 통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더불어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에 대하여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는 정례회의가 주기적으로 마련되어 활성화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종․용유에는 장애인복지관이 부재하여 부득이 장애 환우와 그 가족들이 신흥동에 소재한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공공시설을 모든 주민이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으로서, 영종․용유에 중구장애인복지관 분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그 이전에라도 기존 건물을 임대하여 장애인복지관 공항 분관을 설치․운영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항문화복지관이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1만 2,639㎡ 규모로 내년 4월경 개관하는데 아직까지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복지관을 인천시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므로서, 우리 중구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고, 운영면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어 복지관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관 운영비는 인천시와 공항공사로부터 일부 지원 받든지, 아니면 우리 구가 전액 부담하더라도 공항문화복지관을 인수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영종․용유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이 발표되고, 그에 발맞추어 사회 간접자본시설이 점차적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영종․용유지역에 가장 시급한 것이 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정비되어야만 그와 함께 상․하수도와 전기통신, 가스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중심의 국제교류 도시를 표방한 중구의 영종․용유지역은 전반적으로 비포장․소규모 도로가 많고 또한 미건설된 계획도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국제물류도시로 그리고 국제적 관광․위락도시로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도로정비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으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의원
안녕하세요? 신포․북성․송월․영종․용유 지역을 대표하는 김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만여 중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관광과 복지 분야에 대한 중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김홍복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이 우리 중구에 대하여 잘 알고 중구 발전을 위해 확고한 발전 전략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청장님의 행보에 귀추가 집중되고, 이후 건설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본 의원도 중구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 지휘로 작전명 ‘크로마이트’로 명명되어 함정 261척과 병력 7만 5천여 명이 투입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되어, 풍전등화의 참담한 상황에 처한 전선을 일거에 반전시킨 경이롭고 놀라운 세계 전사에 길이 기록될 작전으로, 세계 제2차대전을 승전으로 이끈 노르망디상륙작전에 버금가는 작전이라는 것은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행사는 이미 세계적으로 명품 관광행사로 자리 매김하여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등 노르망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세계적인 관광 중구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구가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60주년을 맞이하여 인천시와 해군본부 주관으로 많은 국내외 참전용사 및 시민 등이 참가하여 월미도에서 개최된 전승기념행사는 우리 구를 대내외에 알린 소중한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천상륙작전의 진원지로서의 주인의식을 갖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인천상륙작전과 관련된 행사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주관하여 관광 중구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이 예전의 의식주 위주의 생활 패턴에서 웰빙 건강 활동에 필수적인 여가 및 휴식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욕구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여유롭게 휴식 및 체육활동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원시설은 인천지역의 구도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영종 신도시권역을 제외한 구도심 권역에는 자유공원 및 월미공원 등 단 2곳 밖에 없으며, 그나마 시설 이용시간 제한이 없고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은 자유공원이 유일한 공원시설일 것입니다. 현재 자유공원은 주민들의 요구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눈에 띠게 깨끗하고 쾌적하게 변모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2009년도 구정질문에 제기한 자유공원과 기상대를 연계하는 산책로 확대사업에 대하여 기상대와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는 바, 자유공원의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찾아오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산책로 확대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 주변지역은 우리 구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근대 건축물과 오랜 기간 건축제한 규제로 인하여 방치된 노후․불량 주택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근대건축물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구가 지향하고 있는 관광중구의 면모를 일신해야 할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근대 건축물 주변에 방치된 노후․불량 주택 및 상가에 대한 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인 바, 지난 2월 관동, 해안동, 항동, 선린동 등 자유공원 주변 지역이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로 지정되었고, 현재 후속조치로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은 자유공원 주변에 방치되어 흉물스러운 노후․불량 주택 및 상가에 대한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적기일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자원으로서의 근대건축물만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주변에 산재한 열악한 환경의 주택과 상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근대건축물에 대한 가치 및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근대건축물과 주변건축물을 동시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김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용 의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민선 5기 제6대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연 것이 엊그제 같건만 어느덧 백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구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대표자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늘 열심히 공부하면서 주민들의 손과 발, 그리고 대변자가 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돌아보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초심을 잃지 말자고, 지난 6월 2일의 감동과 다짐, 주민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자고, 늘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의정활동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매사에 꼼꼼히 챙겨 주시고 의원들의 공약실행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하승보 의장님과, 한 가족처럼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중구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며 전력투구하고 계시는 김홍복 구청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가 구도심이라는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새 희망과 꿈이 실현되는 감동의 도시, 문화와 역사를 재조명하는 아름다운 창조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중구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의 급식이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 헌법에 위배됨은 물론, 급식소요 경비 67% 정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해마다 급식비 미납자가 크게 늘어 미납액이 무려 4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손잡고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바, 송영길 인천시장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10월 4일 오후 시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인천지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교육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우선 2011년에 472억원을 들여 인천지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고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하여 2014년에는 중학생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 472억원 중 교육청에서 30%인 142억원을, 시와 군.구 등 자치단체에서 70%인 330억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번 선거 때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 사항으로 내세우셨는데 이번 ‘인천시 교육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합의에 따른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나름대로 우리 구만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 기구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구 지역주민의 복지구현을 위한 복지사업을 적극추진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복지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구 장애인복지관 내에 설치한 장애전담어린이집인 ‘태양어린이집’이 너무 비좁아서 휠체어가 서로 부딪히는 등 불편사항이 많아 시설확충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인근지역에 별도로 신축하거나, 인천시에 예산을 신청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고 1층의 주간보호센터까지 활용하는 방안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주차장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시 1개 층을 증설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우리 구의 대책마련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구 관내에 새로이 신축하는 모든 건물에는 정부에서 정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이처럼 시설을 갖춘 건물을 인증하여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장애인편의시설 건물인증제를 실시하는 일입니다.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경사로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건물은 150만원 정도하는 접이식경사로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접이식 경사로는 차등화되어서 50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우리 구의 추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개최된 장애인 전국체전에서 중구 장애인복지관 소속의 차오름 장애인 선수단 12명이 인천시 대표로 출전하여 자랑스럽게도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고 한국신기록 2개를 수립한 바 있는데, 장애인 입상자 포상을 위한 제도 마련 계획은 있는지, 장애인 선수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용동의 동인천 길병원 주차장 자리가 한국 최초의미술사학자이면서 민족 미술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미학의 선구자 우현 고유섭 선생의 생가 터입니다. 우현(又玄) 고유섭(高裕燮) 선생은 1905년에 현재의 용동큰우물 근처인 용리에서 태어나 현재의 인천 창영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1925년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7년 경성제대 예과에 입학했습니다. 예과를 거쳐 법문학부 철학과에 입학하여 미학 및 미술사를 전공했으며, 1933년 28세의 나이에 개성부립 박물관장에 취임하여 연희전문과 이화여전 교수를 겸임 하셨고, 1944년 향년 40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국 미술사와 고고학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선생이 세상을 떠난 30주기를 기념하여 1974년 문무대왕 해중능이 바라다 보이는 경북 감포와 선생의 고향인 인천의 시립박물관 앞에 각각 기념비와 추모비를 세웠고, 1979년에 인천문화재단이 우현 고유섭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선생의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위해 ‘우현학술상’과 ‘예술상’을 제정하여 수상자에게 각각 상장과 상패, 부상으로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2년 인천의 새얼문화재단이 제1회 새얼문화대상 수상자로 고유섭 선생을 선정하여 인천시립박물관의 야외전시장에 선생의 동상을 세웠는데 그 야외전시장 이름이 ‘우현마당’입니다. 이와 같이 인천시와 문화재단이 우현을 기리는 여러 행사를 주관하여 왔는데 우현이 태어났고 자라면서 학창시절을 보낸 우리 중구는 동인천역, 인현동, 용동, 사동, 신생동 일대를 현재도 우현로라고 부르고 있으면서도 우현을 기리는 어떠한 행사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며, 구민들조차 우현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올해가 우현 선생의 탄생 105주년을 맞는 해인데, 우리도 시와 협력하여 우현의 생가 터를 복원하고 주변에 기념 조형물을 제작하여 중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용동큰우물과 바로 붙은 건물들이 누수와 누전 문제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온 상태인데 이 참에 시비를 적극 유치하여 용동큰우물과 붙어있는 건물들을 매입해서 주변을 우현 문화지역으로 정비해 보는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 뒤 철로변에, 전에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었던 철도공사 소유인 골프연습장이 어느 날 철거되면서 지하철 공사장에서 파낸 흙이나 시멘트 블록 등 건설장비를 쌓아놓는 지저분한 공간으로 변하였습니다. 근처의 국방부 소관인 유류부대 이전지는 연병장에 수령이 오래된 수목들과 관목 등 녹지 조성도 제대로 되어있고 운동장 부지도 확보되어 있어 주민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는 아까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출입이 통제되고 그냥 방치된 채로 나날이 폐허화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녹지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우리 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인선 지하전철 공사가 현재 인천역 근처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공사가 완료되면 지상층 지역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석탄화물열차는 당연히 우회해서 운행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의 수인 협궤철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꼬마기차라도 운행하며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이와 함께 주변을 녹지로 조성하여 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기찻길 따라 산책로나 도보여행 코스를 만드는 등의 관광상품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철로를 없애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고, 고유한 지리적 특성이나 문화 및 역사 자원 등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재창조되어야 우리 중구가 창조도시로 거듭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개인의 다양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중심의 미래도시 중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구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아울러 책임과 성의를 다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용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명확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10월 15일,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은 미래의 구정방향과 발전, 그리고 현안사항과 관련한 대안제시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것이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