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4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음반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이규양 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이규양의원 : 의원윤리강령 낭독) 이어서 장용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경국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변덕스러운 것인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니 온몸이 으스스 한 것이 지난 여름의 그 무더움으로 견디기 힘들었던 기억이지만, 그 여름이 그리워 집니다. 오늘은 지난 91년도에 개원된 본 의회 의원들의 마지막 정기회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 모두 생업도 포기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의원들으 의정활동을 도와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리며, 아울러 본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완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93년도 결산검사는 52년만에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1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한해 대책사업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한 차원 높은 군민생활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의 주요 중점사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비 내역, 채권채무의 내역, 재산 및 기금내역, 금고의 결산 등을 두고 계획재정확대, 합리재정운용,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주민약속 사업의 착실한 추진, 주민생활환경 시설의 확충, 지역의 균형개발촉진, 농촌복지증진사업의 확대에 얼만큼 기여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중 결산, 총괄입니다. 금년도 예산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 합계 588억2천6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99%인 581억6천1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인 499억1천2백만원입니다만, 세계잉여금이 82억4천9백만원이나 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재정운영을 소홀히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특별회계중 주택사업을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결산율을 보면은 세입결산율이 44%에서 68%이고, 세출결산율도 50%에서 77%로 매우 부진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587억4천7백만원중 99%인 581억6천1백만원을 수납하여 대체적으로 양호한 실적이지만 그러나 미수납액 5억8천5백만원의 미수납 사유를 살펴보면 납세태만이 63%인 3억6천9백만원이나 차지하고 있어, 이는 세입부서에서 납세홍보와 징수의무를 소홀히한 결과라는 판단입니다. 셋째, 세출결산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세계잉여금 82억4천9백만원중 이월금액이 56억5천7백만원이나 되는 것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이라던가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해 불용처리 되는 예산액이 13억8천3백만원이나 되는데,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은 작년도에 비해 8억6천7백만원이 늘어난 94억2천5백만원이고, 채무는 38억7천6백만원이 늘어난 145억2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예산액의 27% 이상이나 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은 모두 15건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동택지 분양가격 책정이 부적정 하다는 것입니다. 매포 공해이주 주민에게 택지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된 평동택지는 분양가격 책정시 공공용지와 문화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에 투자된 사업비까지 분양가격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투자도니 사업비를 제외하고 분양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고 둘째, 금고 수납대행업무에 대한 감독 소홀입니다.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각 읍.면 농협을 통한 각종 세금의 수납대행 업무는 규정된 날짜를 무시하고 작게는 1일에서 많게는 10일까지 지연 불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소득 등 재정운영에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는 판단이므로 앞으로는 금고 대행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손실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다리안국민관광지 운영 개선입니다.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투자비 28억9천5백만원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외하더라도 매년 운영비가 8천6백만원이나 소요되는데 비해 수입은 38%정도인 3천3백만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넷째,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의 독립채산 방안 강구입니다. 단양군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1억1천만원과 인건비 부담액 4억5천7백만원중 5억6천7백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군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상수도 운영은 독립회계원칙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섯째, 농촌주택개량 보조사업의 개선입니다. 93년도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각 면단위 소재지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사업비 1억8천5백만원으로 37가구에 대해 가구당 5백만원씩 무상 지원하였는데, 이는 선심용 시책사업으로 끝났고, 더욱이 13가구에 대해서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까지 중복지원되어 행정의 공평성을 잃은 행정행위로써 많은 주민들의 불만요인이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 몇 가지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치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할수록 주민들의 욕구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수요 또한 급속히 팽창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단양군과 같이 자주재정력이 미비한 형편에서는 경영사업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당면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의 행정구조상 세수증대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조그마한 수익사업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세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온갖 정성을 갖고 노력한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사업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도 투자시기, 투자규모 등을 고려해서 지역여건과 조화 있도록 계획하면서 경직성 소모경비 등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히 배제하고 생산성 경비 등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면 계획재정은 물론 합리적인 재정운용으로 단양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들 모두 충실한 결산검사를 위해 열심히 활동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 대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산검사 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을 이완영 대표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을 이완영 대표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은 이완영 대표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아까 군수님이 말씀 하셨듯이 오늘은 95년도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을 했고, 또 금년에 의정활동을 위한 군정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거의 과반수 가까운 과장님들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의장단에서는 집행기관에 강력히 항의해서 앞으로는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행위는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본 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방청객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