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입니다. 신축되는 청사에 직원 보육시설을 조성하여 직원 근무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송학동1가 6번지 연면적 493평으로 3층 규모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직장보육시설, 사무실, 2층은 사무실로 예산은 약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2월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9년 8월 투융자 심사, 2009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09년 12월에는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0년 4월에는 실시설계 완료 및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처리가 기준고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 6월 시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7월에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보에 따라 지상 3층을 지상 2층으로 낮추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 9월 재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달 중으로 재실시설계를 준공을 하고, 2011년도 본예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달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현 영종동주민센터 부지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국제도시에 걸맞는 행정환경조성 및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남동 388-1번지 외 2필지에 연면적 844평으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층에서 3층까지는 출장소,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를 배치하고, 지상에는 80대 양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2월 24일 영종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9년 3월 27일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2009년 4월 6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계획에 따른 청사신축을 보류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5월 4일날 청사 신축 협의를 행안부와 하였습니다. 2009년 6월 17일 노후 건물및 인구증가 예상지역에는 신축이 가능하다는 행안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2월, 2010년 본예산에 사업비 46억 1,8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20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축공공청사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시행 공문이 시달되어 2010년 4월 2일 제1회 추경예산에 14억 7,4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010년 5월 10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 30일 현재 50%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시행을 하고 5월 달에 개청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2011년도에도 1억 40만원 예산 범위 안에서 10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건비를 4,040만원을 8개 동에 두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하였으며 영어도시 조성사업 보조금 3개 동에 대해서 9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9월 14일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보조금을 4,0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영어도시 조성사업 보조금은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화합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10월중에 2,0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11월 20일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11월중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하여 구청장 동 연두방문을 2010년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10개 동을 방문하여 건의사항은 104건을 접수하여 처리 42건, 진행 48건, 불가 1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 동 초도방문을 2010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10개 동을 방문하여 8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중 처리완료 21건, 진행이 49건, 불가가 17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월 25일 반상회를 개최하여 건의한 접수 건수는 138건이며 이 중 처리완료 63건, 현재 진행 중이 58건, 불가가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에 통장자녀 장학금을 25명에 대하여 1,792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하여 2011년 1, 2월 중에 구청장 동 연두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통장 능력배양 워크숍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통장자녀 장학금도 연 2회 3,6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통한 공무원 능력 배양입니다.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 등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하여 공무원 외국어능력 배양을 하고자 합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내 어학강좌는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등 어학별 강좌를 개설하고, 청내 어학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이버 어학교육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청내 어학강좌로 상반기에 15주 동안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초급 3개반을 개설하여 40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영어 2개반, 일본어 1개반, 베트남어 1개반 등 55명이 현재 수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내 어학방송도 기초생활영어는 점심시간 5분, 기초생활 중국어는 퇴근시간 5분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어학교육도 운영을 하여 8월까지 540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4,500만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청내 어학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을 하고 청내 어학방송 및 사이버 어학 교육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직무교육을 통한 공무원 능력 배양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분야, 직무 소양분야를 교육할 계획입니다. 교육방법으로는 업무공백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후 시간대를 활용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재무설계법칙 과정 26명, 개인PR과 경쟁력 과정 17명, 발표기법 향상 과정 22명, 중구 역사·문화 과정 3기에 71명, 국어문화학교 과정 27명, 총 163명이 수강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중구 역사·문화과정, 법 실무 과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1,200만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2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직무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모범 및 친절봉사 공무원과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사기진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을 2010년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3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재직기간 25년 이상된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하여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10쌍에 대하여 미국, 캐나다 등에 연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달에는 7급 이하를 대상으로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28명이 6,510만원 범위 내에서 70%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도 1억 9,5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상반기에는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모범·친절봉사 공무원 산업시찰 실시, 하반기에는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구와 국제교류 도시는 3개국에 11개 도시이며, 중국이 8개 도시, 일본이 2개 도시, 베트남이 1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우호교류도시에서 우리 구 예방은 3개국 9회에 44명이 다녀갔습니다. 몽골에서 2회에 7명으로 1월 달에는 수흐바토르구 의장 일행 2명, 6월 30일서부터 7월 2일까지는 수흐바토르구 의원 일행 5명이 우호교류 협정 방안 논의 및 취임식 참석차 방문하였으며, 중국에서는 6회에 35명으로 3월 달에는 반금시, 4월 달에는 환취구, 4월 달에는 반금시, 5월 달에는 절강성 온주시, 8월 달에는 절강성 락청시, 6월 30일에는 환취구에서 다녀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1회 2명으로 3월 달에 요코하마시 중구 구장 일행이 우호교류협정서 체결차 우리 구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우호교류도시 방문은 3개국 3회에 31명으로 몽골 1회에 2명, 8월 9일서부터 8월 15일까지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차 실무팀장과 실무자가 다녀왔으며, 베트남 1회에 19명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포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나트랑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1회에 10명으로 우호교류협력 증진 방안 논의차 8월 22일부터 8월28일까지 구청장 외 9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관련 해외 공무국외연수는 7급 이하 직원 3명이 2개국 3회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 7,2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우호교류 자치단체장 간 상호방문 실시,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각종 교류사업 실시, 우호교류도시 경축행사 참가, 담당업무 관련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등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사 워크숍 개최입니다. 내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노․사 협의하여 장소와 기간을 정해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0월 7일, 8일 1박 2일로 충청남도 도비도에 있는 농어민교육관으로 80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사관계 재정립, 선진화방안 특강을 하였으며, 조직 협동심 배양 훈련, 노사 단합의 한마당 행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하반기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민방위 대원 현황은 1만 1,093명으로 지역대가 7,016명, 직장대가 4,027명, 지원대가 5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편성 1～4년차는 연 4시간 집합교육을 받고, 편성 5년차 이상은 연 1시간 비상소집훈련, 통대장인 각 통장과 직장민방위대장은 연 4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을 연3회 실시, 재난대비훈련 3회 실시, 을지연습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민방위교육을 상반기에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음 주부터 11월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도 4회를 실시하였으며, 재난대비훈련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반기에는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8월 중순에는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3회, 재난 대비훈련 3회 총 6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양하게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능력 배양을 위해서 많이 힘쓰시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여쭤보겠습니다.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차별없는 중구를 이루기 위해서 공무원 승진에도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승진하는 케이스들이 있죠?

이번에는 뭐 기술직 일부를 빼고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받고 싶은 서류가 있는데요. 10년 이상 미승진자들, 뭐 승진 케이스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술직들이든 행정직이든 보건직이든, 그 분들의 어떤 자료를 좀 받고 싶거든요.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렬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안 되겠지만 사회복지 쪽이든 이렇게 저희가 계층마다 공무원분들이 있으니까 10년 이상 뭐 이렇게 승진이 안 됐던 케이스들이 좀 많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어도시 조성사업이 지금 3군데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어도시 조성사업, 보조금 지금 3개 동에 하고 있는데 지금 3개 동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린이를 위한 영어교실도 있고요. 성인을 위한 영어교실도 3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영어도시라기보다도 조금 그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 생각에는 신포동이든 송월동이든 북성동 주변에 사실은 관광도 그렇고 여러 외국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 할 때 좀 우리 구에서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배워서 다시 그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도 총무과에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규찬 의원입니다. 47쪽에 보시면 외국어 교육을 통한 공무원 능력 배양인데요. 이게 청내 어학강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주민센터라든지 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청내 어학강좌의 들을 수 없죠?

그래서 아침 7시에 하고요. 저녁에 퇴근시간 이후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 와서 뭐.

물론 영종․용유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여기까지 시간 맞춰서 오기가 인제 좀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

영종․용유뿐만 아니고 신포동이나.

아니, 신포동이나 이런 데는 인제 가까우니까 좀 괜찮은데 특히 인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중구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렇게 근무 마치고나 근무하기 전에 와서 들으면 좋고요. 그런데 인제 이게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못 오니까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그 분들은 외부 학원을 이렇게 다니게 하고 그분들한테는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 그런 거는 다른 기업이나 뭐 이런 직장에서도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물론 거기도 근무시간 이외에 아침 새벽이라든지 퇴근시간 이후에

여건이 잘 안 될 때. 그럼 중구청도 그거 시행해도 괜찮겠네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도서지방에 근무하면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직원은 사설학원에 가서 하는데 인제 100%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느 직원은 여기에서 또는 배우고 싶어도 가정 때문에 여러 가지 애기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형평성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데 못 배우는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 요인상 요즘에 보면은 뭐 시부모님이 아파서 휴직하는 여직원도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아프다든지 그렇게 하든 애기를 키우든 휴직을 하면은 인제 그 월 50만원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도 내년, 내후년부터는 뭐 100만원 뭐 이렇게 확대해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자기개발을 위해서 진짜 제가 자신이 외국어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학원, 개인학원 가는 거는 본인 돈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형평성 차원에서 오히려 중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여기서 강좌를 받을 수 있는데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중구청까지 와서 강좌를 못 받으면 오히려 그분들의 능력, 자기개발을 위해서 일반 사설 학원에 가더라도 중구청에서 중구청 내 학원 강좌를 받는 분들의 직원들에 해당하는 만큼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형평성에서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죠?

물론 영종에서도 아침에 듣고 출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네. 영종출장소에 한 명, 영종동에 한 명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꼭 영종․용유 직원들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시내동은요. 저도 시내동에 했지만은 사실 연안동을 빼놓고는.

네, 시내동에서도 들어와서 이렇게 강좌 받는 분도 있나요?

연안동을 빼 놓고는 자동차로 5분 이상.

그러세요?

5분에서 7분, 연안동만 한 15분 잡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북성동, 송월동, 동인천동, 신포동은 걸어서도 10분이면은 다 도달하는 지역입니다. 전에 뭐 지나간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야간대학교 다니는 공무원들한테 50% 학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 사람은 4시에 퇴근해서 학교에 가고. 그런데 인제 학비가 한 200만원씩 나오면 100만원은 지원해 주고 100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그렇게 돼서 요즘에는 전부 대졸이지만 40대 중반 이상은 전부 고졸이 거의 7～80%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은 열 댓명이고 안 다니는 사람은 500명이면은 나도 다니고 싶지만 눈치보여서 못 다니니까 하도 인천시 전체에서 공무원들이 말이 많아 가지고 야간대학교 다니려면은 네 돈 주고 다녀라. 4시에 나가는 것도 옆에 사람이 일을 더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원해 주다가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사실, 물론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아마 그 예산이 지금 젊은 친구들은 전부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제가 좀 신중하게 한 번 더 특히 멀리 있는 연안동, 영종․용유동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무지 여건에 따라서 이런 어학강좌의 어떤 혜택을 차별받지 말고 공정하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이고요.

네.

앞으로 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49쪽인데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 해서 있는데요. 이렇게 어쨌든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찬성하고요. 사기가 높고 또 그렇게 해야지 또 일 열심히 잘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직장인들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승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승진이 뭐 아시겠지만 권한도 올라가고 높아지고, 임금도 인상되고 다음에 정년까지도 이렇게 또 정년 연장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들이 굉장히 승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중구청도 승진 적체가 많이 돼 있죠? 승진적체 현황이 지금 고위직도 그렇고 일반직도 그렇고

네, 민선이 되고나서부터 시․구간 인사 교류가 많이 위축이 되는 경향이 있고 또 노조가 생기면서 인천시는 인천시대로 노조가 있고 각 구마다 인제 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 있는 노조에서는 줄기차게 시하고 교류를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시 노조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기존세력보다 고참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인사 교류하는 걸 서로가 상반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냥 시 자체적으로 승진시키자.” 구에서는 “무슨 얘기냐? 니네는 10년에 다는데 우리는 15년이 지나도 못 달고 있다.” 참 가슴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전경희 의원님도 자료를 달라고 하셨지만 95년도에 6급을 달은 우리 팀장급이 아직도 6급을 달고 있는 직원이 11명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6급을 단다는 것은 30년을 해야 5급을 단다는 것하고 인제 마찬거지거든요. 6급까지 올라오는 동안 15년 걸렸죠. 뭐 거의 15년, 또 6급을 15년 달고 있으면 상당히, 원래 사기진작이 인제 그렇게 승진이 적체되다 보니까 해외라도 연수도 하고 그러는 건데.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은 해외연수보다는 일단은 승진이죠. 어차피 위의 자리는 예를 들어서 뭐 4급 자리는 3개, 5급 자리는 18개, 자리가 그 정도로 한정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위직의 숫자를 줄이면서 자꾸 6, 7, 5, 6급만 자리를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이 생깁니다. 저도 6급에서 5급 다는데 11년만에 달았지마는 지금 15년 넘은 사람이 11명 있다는 거는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승진 적체가 심한 직급이 6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6급이고, 물론 9급, 7급, 9, 8, 7, 6급도 승진 적체가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건 6급이다. 그리고 또 5급에서 4급도 또 심각하겠고요. 그것도 좀 있죠?

그건 5급에서 인제 4급은 인제 뭐 거의

정원이 없으니까

90%는 인제 뭐 그냥 5급에서 끝나는 걸로 아주 마음을 그냥 저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사 담당을 총괄하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중구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뭐 어떤 게 있는 건지, 검토 좀 해 보시고 연구 좀 해 보신게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저희가 줄기차게 시에다가 우리 총무과장 회의때라든지 부단체장 희의 때라든지 요구하는 게 시에는 워낙 자리가 많다 보니까 6급에서 5급 자리가 생길 때 30%, 40%, 50% 까지 확대를 해 달라. 그러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 6급에서 5급 자리가 10자리가 생기면은 5자리는 구에다 주고 5자리는 시에서 하고. 그럼 그 5자리를 예를 들어서 10개 군․구니까 이번에 그렇게 생겼을 때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하고 다음에 또 5자리 생기면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 옹진 뭐 이런 식으로 하자고 줄기차게 지난 한 5, 6년 동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20%, 시에서 사무관이 10자리가 나면은 2자리만 군․구에다 줍니다. 그러면 1년에 약 2자리가 생긴다라면은 이 2자리가 10개 군․구를 돌아서 오려면 한 5년 걸리죠. 중구에 1자리, 동구에 1자리,

그렇겠네요, 네.

다음에 2자리 생기면 또 남구, 남동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인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를 상대로 하는 승진적체 해소 방안은 상대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지자체와 연관이 돼 있는 거라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제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중구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정원을 늘려야 된다. 정원을 늘리고 직급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제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구청이 인구가 10만명이 넘으면 부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직급이 올라가고 다음에 국장이나 이런 국외 조직이 늘어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직급 올라가는 건, 부청장 직급 올라가는 거는 30만 이상이 돼야만이

그래요?

3급으로 되고

네.

인구 10만이 넘었다고 그래서 국이 3개는 인제 10만 미만은 국을 없애라고 했던 거고 당초에는.

네.

그러다가 구 단위에서는 서기관 자리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렇게 두 자리가 있다 보니까 국을 2자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런데 저희는 인제 너무 관광지, 문화유적지, 모든 개발, 자유구역 해 가지고 도시국을 한시로다가 올 10월 말이 인제 2년이 됐고 2012년 10월 말까지 또 인제 연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 10월 말까지 인구가 10만이 안 넘으면은 인제 도시국 자체도 국이 하나가 3개에서 2개로 인제 하나가 줄게 이렇게 돼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대통령령으로다가 정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만이 모이면 의회에 의사국은 생깁니까?

의사국도 의원님들이 10분인가? 13분인가, 10분이 넘어야만이 의회사무국으로 됩니다.

인구 10만명 넘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의원님들이 보통 2만에 한 분씩 뽑는다고 인제 2만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늘으시려면 최소한도 인구가 15만에서 20만은 돼야만이 의원님들이 아마 한 10분 이상 돼야 의회사무국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그 동안에 파악한 바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를 들면 2012년도까지 만약에 인구가 10만이 안 넘으면 국이 하나 폐지되면 그나마 있는 승진 기회조차도 박탈당할 수 있는 아주 우리 중구청 직원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훨씬 승진 기회를 박탈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구가 어쨌든 10만 인구보다, 인구를 10만 넘겨서 세수도 증가시키고 다음에 우리 구세도 확장하고 다음에 더불어서 열심히 일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이 승진, 이나마 좁은 승진 기회를 박탈시키지 않고 축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중구에 고위급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이 분야도 각별하게 좀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7대 도시 중심 구청장들이 행안부까지 한 두차례 장관 면담, 차관 면담을 했습니다. 국을 전부, 10만 미만되는 국을 없애라 그래서. 인천 중구하고 대구 중구, 부산 중구가 지금 인구가 10만 미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는 서울특별시 중구는 인구가 13만인데, 국이 5개에다가 과가 한 25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특별시라 그렇고 우리 광역시는 우리 중구가 제일 인천 중구가 그나마 10만에 근접해 있는 데가 인천 중구입니다. 9만 넘는데가. 그러면 인구는 4만 차이밖에 안 나는데 서울특별시 중구는 국이 5개고 인천광역시 중구는 국을 다 없애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행안부까지 강력하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이런 사람들이 해당없는 구청장들도 같이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도 하고 해서 그나마 지금 2년 연장, 이게 그런 대로 좀 지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2년도면은 인구가 10만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2년 전에 우리가 2년 연장해 달라고 그럴 때 2010년 상반기면은 인구가 10만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인제 건설경기가 이렇게 되고 아파트 분양이 안 되고 또 영종․용유에 생각보다 인구가 덜 들고 그래서 현재 뭐 9만 2,000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이면 10만이 넘을 걸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지만 그것도 뭐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 당부 말씀드리면 본 의원도 공기업에서 한 20년 근무했고요. 직장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도 이렇게 해 보니까 그 조직의 구성원들의 승진 문제, 승진적체,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조직에 어떤 전체적인 영향을, 조직에 어떤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준다.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 직원들도 여러 가지 방향, 뭐 아까 말씀하신 인천시나 중앙 행정부에 늘리는 거나 인천시에 요청하는 거나 자체적으로 인구를 10만명 넘기는 거나 여러 가지를 방안을 강구하셔서 직원들이 승진 적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3투기장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가

연수구에서 인제 보충자료를 이렇게 설명을 낼 때 저희도 거기에 계속, 물론 뭐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도 거기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다행스러운 것은 부산광역시하고 경상남도하고 거기에 인제 신항을 건설을 했습니다, 신항. 신항을 건설하는데 2개 시도에 걸쳐있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8～90%는 승소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능한 변호사를 쓰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분의 노력이나 능력만 기대하다가 나중에 먼산 쳐다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지금 소리를 내면 또 상대방도 소리내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만약에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피해가 오거든요, 지금.

네.

2014년 이전에 다 옮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항만도 우리 중구 (청취불능) 거기 아파트도 항운이나 연안 그 쪽으로 가기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어떤 손해를 끼치고 영향,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중구가 지금 가장 지대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기도 좀 그렇고 또 안 내고 있다가 그냥 어떤 우리 구에 불이익이 되는 그런 결정이 그대로 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은 되는데 방법은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저희도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청장님이든 누구든 가서 그분들을 만나보기는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변호사님한테만 인제 가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3투기장으로서만 끝나면 저도 뭐 그렇게 뭐 하겠지만 그앞에 다시 또 국제여객터미널 부지를 벌써 영종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해 놓은 걸 보니까 곧 준설해서 매립이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준비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다닐 때마다 인제 그걸 보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뭐 저희들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쫓아가서 변호사님을 한번 만난다든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분에게 자꾸 말씀을 드려야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묶어서 하겠습니다, 묶어서. 41페이지하고요. 43페이지, 49페이지 그냥 답변만 주세요. 공공청사 신축하는데 우리 이번에 보육시설 있죠?

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어디다 위탁을 해서 보육을 했는지? 직장, 법적으로 돼 있죠?

그 동안은 직원들한테 5세 미만에 대해서 10만원씩 보육료 지원해서 사설, 개인, 동네 또 뭐 어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300인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은 먼저 뉴스에도 나왔지마는 인제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또 보육시설 설치하지 않으면은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인제 아마 입법예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시작한 건 아니고 여직원들이 하도 인제 많고 맞벌이 부부가 많고 그래서 2008년부터 추진을 하다가 인제 적당한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2009년서부터 추진을 한 건데, 인제 문화재 때문에 저게 좀 늦어졌습니다.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고요.

네.

43페이지 영종복합청사, 구비로 돼 있는 62억이 왜 시비를 못 받았나 거기 답변 좀

먼저도 그렇지만 하여튼 동 청사나 이런 출장소, 이런 청사는 시비 보조가 안 하도록 시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 청사를 신축한다면 시비 보조가 가능한데, 동이나 주민자치센터는 시비 보조가 안 되고 구비로 해야 됩니다.

46페이지 그러면 통장 자녀 장학금 선별 기준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통장 자녀

아, 통장 자녀

네.

통장 자녀는 물론 공부도 어느 정도 100명이면은 70등 안에 들어야 되고 또 통장님들도 경력이 좀 있어야 되고 또는 시장, 또는 구청장 표창을 받는다든지 그런 자녀,

통장이 몇 년이에요, 경력?

이 장학금 주는 통장 경력이요?

네, 규정이 안 돼 있나요?

경력은 상관없는

알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우수 모범 선발 기준 있죠? 거기 49페이지 중간에

우수 모범 공무원도 이건 신청자가 많아서 예를 들면은 최근 3년 이내에 해외 연수 경험이 없는 자, 또는 뭐 시장, 구청장 표창을 받은 자를 우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절 봉사 거기 선발한다는 것 그거해서?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 보고 순서이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이며, 주요내용은 2010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결산이 되겠으며, 채권, 채무 및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2011년 4월부터 5월에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며, 5월 19일한 결산보고를 구청장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1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결산검사를 20일간 실시하며 7월에 결산승인을 제1차 정례회의 승인을 받고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을 통한 재무보고서 작성과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로 재무제표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결산 사전준비 및 결산교육을 실시하며, 재무회계결산으로서 2011년 3월에 결산조정분개로 기초자료 수집과 회계, 예산외거래등록 등을 실시하며, 4월에는 재무보고서 작성과 5월에는 재무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7월에 결산승인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하는 토지는 2,439필지로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6만 6,439㎡로 32만 3,000평이 되겠으며 그 중 구유지는 1,604필지로서 77만 2,659㎡로 23만 4,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국․공유 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매각은 3건을 부과하였고 대부는 69건, 변상금은 1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국․공유지 매각 내역입니다. 국유지는 2건에 2필지로서 273㎡이며, 구유지는 1건에 2필지로서 947㎡입니다. 구유지 매입내역은 2건에 2필지로서 280.6㎡로서 신포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매입과 선린동 중국어마을 문화체험관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010년도 공유재산 증감 결산을 실시하고, 2011년 4월부터 9월까지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며,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제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구청사 및 구유건물의 신속한 정비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청사 개·보수 공사로써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노후 불량 시설 보수 공사와 직원 근무 환경 개선 공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이며, 구유건물 정비 및 개·보수 공사로써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구유건물의 노후 불량 시설물 정비와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업 계획 검토 및 공사를 준비하고, 3월부터 4월까지는 구청사 및 구유건물 개·보수 공사를 시행함과 기타 수시로 파악되는 개․보수 공사는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구청사 팬코일 교체 공사입니다. 청사내 팬코일이 노후화되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신형팬코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9,500만원이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내 노후화된 팬코일 161대를 철거하고, 입형 팬코일과 천정형 신규 팬코일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팬코일 철거 부위는 수납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업 계획 검토 및 공사를 준비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구청사 가로전시대 보수 공사 설계입니다. 의회 청사 주차장 옹벽 외부의 구청사 가로전시대가 노후되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설계 용역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된 가로 전시대 보수 공사를 위한 설계 용역으로써 참고로 구청사 가로 전시대는 2005년도에 역사·문화의 거리 정비 사업으로 의회 청사 주차장 옹벽 외부에 설치한 중구 역사 문화에 대한 전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 3월중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4월과 5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6월 중에는 공사비를 제1회 추경에 반영 요청토록 하여 7월과 9월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웹 무료 민원전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5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구 홈페이지에서 전화걸기 아이콘 클릭시 구청 담당자와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12월에 서비스 구성방안 및 디자인 기술업무를 협의하고, 2011년 1월에 발주 및 시험운영을 하여 2월에 종합시험 및 서비스를 개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은 중구 홈페이지 방문시 해당 민원에 대하여 One Stop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 민원전화를 제공함에 따라 구정참여율 제고와 중구 홈페이지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은 구청사 팬코일 교체공사라고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이 팬코일이 난방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냉난방이 되겠는데요. 이 팬코일이 지난 한 94년도쯤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5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팬코일이 지금 아주 노후돼서 위생에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팬코일 공사를 다 정비를 하고 천정형이나 입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거는 수납공간으로 우리가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게 언제정도 있었던 거죠? 이게.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몇 년정도 된 거죠?

한 15년 좀 넘었고요. 의회청사는 제외가 됩니다. 여기는 지은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 팬코일 만든 거는 그 옆에 책상 옆에 죽 가로에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 내구연한은 7년인데요. 저희가 계속 보수해서 사용을 했는데 사실 근무여건에 조금 냄새도 나고 그래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도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3페이지에 있는 구청사 가로전시대 보수공사 건에 대해서 올라 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설계용역을 주신 거죠? 이 예산 올리신 게.

그렇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은 설계용역을 세우고, 왜그러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조기집행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용역을 세우고, 또 여기에 대한건 또 일반적인 공사가 아니라 어떤 스토리가 있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1회 추경이나 그때 사업비를 세워서 한 7월 9월중에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제가 관심이 많아서 또 과장님하고 여러번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중간 내용은 생략하고요. 우선 5년만에 다시 이 구청사 있는데 다시 개보수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 말씀은 이 안에가 사실은 벽이다 보니까 완전히 밀폐형으로 해 놓다 보니까 나중에 내용이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해야될 때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관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폐형으로 하셔서 좀 다양하게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된다거나 그랬을 때 작업하기 편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예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위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구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납세자 친화적 납부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자고지로 신속ㆍ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전자납부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온라인 납부 활성화로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에는 지방세 정기분 중 전자고지를 통해 5,781건을 발송하였으며, Wetax 신용카드 납부 등 전자납부 시스템으로 8만 61건이 납부되었고, 리후렛, 포스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세편의 시책 및 통합수납시스템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자고지 송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세 Email 고지서 신청 및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시간 공간 제약없이 365일 24시간 납부가 가능하고 5분 이내에 수납확인이 가능한 제도 정착으로 납세편의 및 조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1년도 구세 목표액은 630억원으로 2010년도 목표액 449억 대비 18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8월 30일 현재 구세부과 징수현황은 123억 4,400만원을 부과하여 126억 9,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요 세입원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인천항만공사의 철저한 세입원 관리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사와의 협조 체제를 유지를 통한 신규도입 항공기의 정치장 유치확대와 2011년도 새 지방세법의 구세 세목 체계개편 사항을 홍보를 통하여 구재정확충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신규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대상주택은 7,700호로 소요예산은 9,900만원이며 국비 50%입니다. 그동안에는 2010년 1월 1일 기준 6,765호를 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16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2010년 6월 1일 기준 356건을 산정 공시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을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개별주택 가격 산정에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2011년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 조사, 산정 및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하여 개별주택을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하여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하는 개별주택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시세 과세를 통한 세수 확충입니다. 공평과세 및 법인의 취득현황 신고의 적정여부 확인 등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지속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에는 8월 31일 현재 시세 현년도 부과현황은 1,078억 4,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목변경, 불법건축물 등 미신고분을 조사하여 탈루 은닉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2010년 12월 1일부터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제 시행에 따른 취득세 신고 전환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질 체납 차량 사실조사와 과점주주의 주식이동 상황 등 법인 서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사전 자료정비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체납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3쪽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추진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현년도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와 결손처분 확행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함입니다. 그동안에는 8월 31일 현재 체납 발생액이 110억 9,900만원 중 29억 1,3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부동산 압류및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총 6,840건 76억 8,400만원에 대하여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하겠으며, 부동산 급여, 예금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 실시로 체납액 정리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질의인데요. 120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2011년도 구세목표액 현황을 보면 180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거는 뭐 취득무관등록세? 이것이 늘어나는 거에요? 뭐 어떤게 늘어나는 거에요? 도시계획세 120억이 늘어난다면 60억은 어디에서 늘어나는 거냐.

저희들이 180억을 늘어나는 걸로 잡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재산세에 도시계획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120억 정도가 거기서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분으로다가 20억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 37억 정도를 저희들이 인상 요인으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목표를 잡게 되었습니다.

증액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왜그러냐면 구민들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싶어 가지고 그랬는데, 공시지가가 상승한다, 상승요인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어떤 부동산 경기가

예, 올해는 공시지가는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오히려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현 시세는 많이 떨어진 걸로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 좋아질 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위해서 올해 항공사 방문했었죠?

지난 5일날 가려고 했었는데요, 못갔습니다. 그래서 의회 끝나면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 항공기 정치장 한 대 유치하는데 보통 한 1억씩은 기본적으로 1-2억이 수입이 들어오는데 전 기에서도 이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수없이 얘기해 왔거든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우시면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대동해서 한번 가죠 뭐. 울어야 젖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인천국제공항은 지금 세계적인 공항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공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장 유치를 분산해서 그렇게 해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충분히 찾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분발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1인당, (기침) 아, 죄송합니다. 1인당, 이거는 재정적인데, 예산적이고 재정적인데요. 1인당 인구대비 지방 예산의 액이 결정되는 게 있잖아요? 총액이. 예를 들면 우리 중구가 현재 2,500억원 된다, 연간 예산이. 그러면 1인당 계산해서 그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자체수입으로 세금 자체적으로 세수확보가 늘어나면 중앙정부나 시의 재정보조금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 만큼

글쎄요, 제가 예산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세수 과장님이 보시기에 중구에 세수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뭐라고 보십니까? 세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세수를 늘린다고 하면은요?

예, 늘리려면. 방안.

난감한 질문이시긴 한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1차적인 거는. 그 이외에는 뭐 따른 특별한 요인이라고 본다고 하면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저희 중구에가. 또 인구가 많이 유입돼야 될 것이고. 특별히 세수 증대를 위해 가지고 물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은닉 탈루된 그런 세원발굴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요인을 찾는다고 하면 그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어쨌든 중구의 기업체와 인구 유입이 많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핵심은 거기 있네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예?

예.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김재기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당부 좀 드리려고요. 이 자동차세를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해 가더라고요. 떼 가더라고요.

예.

떼 가는데, 지금 우리 중구 서민들 중에서는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 세금을 낼 날짜를 잊어버려가지고 못 냈는데 그냥 아무런 두 번째 연락도 없이 그냥 차 번호판을 떼 가 가지고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금을 안냈으면 그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한번 더 연락을 해서 영치를 해 갔으면 그 돈을 낸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연락을 한번 더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는 거는 세금을 한 번 안 낸 분들에 대한 차량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2회 이상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거거든요. 2회 이상이라 그러면은 1년 동안은 차량을 자동차 세금을 안 낸 걸로다가 간주가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차주 되시는 분들이 1년 이상 자동차세를 안 냈다는 거는 아무리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모를 사람들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물론 저희들한테 그런 항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첫 번째부터 더 강력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 좀 해 주셔야죠. 저도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딱 한 번 안 냈어요, 한 번요. 두 번 안 낸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려 그러면 번호판이 없어요. 세무과에서 떼 갔더라구요. 딱 한 번 안 냈는데

한번 안 냈어도 저희들은 조그만 차량은 영치를 안 하고요. 30만원 이상 이런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거니까 가진 자들의 차량을 인제 압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저희 플래카드 게시대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 자체도 인제 길거리에다 플래카드를 걸고 하면서 인제 압류를 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번호판 영치를 해 갈 때는 한 번 더 연락을 주시고 안 내면은 영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준호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내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첫 번째 친절봉사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개요로써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신속한 민원체계 구축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민원행정제도 개선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행정서비스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대민친절도 및 전화친절도 점검 결과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친절 소양 교육도 연1회 실시토록 하고, 민원상담관 운영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친절유공 공무원을 분기별 5명을 선정하고 또한 이달의 친절공무원을 매월 1 명씩 선정해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시행과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그리고 야간, 토요일 민원실 운영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기록물D/B구축을 통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요보존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행정업무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이며 사업량은 212만면으로서 기록관 보존 준영구 이상 문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2,649만 7,000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도에는 4만 1,000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 269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량 38면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2억 4,685만 7,000원을 들여가지고 기록물 D/B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전자여권 발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로서 작년 7월 1일 저희 중구청이 신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 여권 대행 발급 대행기관 업무를 개시한 바가 있었고요. 금년 8월 1일부터 여권 발급업무 연장을 위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야간과 토요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권 발급업무 시행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며, 주민 건의 사항 수렴을 통한 여권민원 편의제공 서비스 발굴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도로명 사업, 주소 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지번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2012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적인 법적주소 전환에 적극 대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요로서는 대상은 중구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와 새주소 고지·고시, 그리고 새주소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58만 4,000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6월까지는 도로명 주소부여 및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는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바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도로명 주소 전국 일괄 고지·고시토록 하며, 12월까지는 도로명 주소시설 유지보수 및 추가설치, 그리고 도로명 주소 홍보 강화와 주소전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10월 30일까지로써 조사대상은 중앙동1가 외 43개 법정동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인․허가 부서별로 준공내역 조사는 물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사업 준공현황 조사, 그리고, 토지이동조사부 작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는 조사대상 정리대상을 선정토록 하고 7월에는 정리대상 확정 및 토지이동 신청을 통지토록 하고, 10월까지는 관련부서에 정리 결과를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대형사진 및 홍보물 출력서비스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7년에 대형 출력장치를 저희가 구입해서 현재 각 실․과․소․동에서 요구되는 대형사진과 홍보물을 출력하고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2007년부터 금년 9월 20일까지 종이 홍보물은 총 654건, 사진은 총 407건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실․과․소․동에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형사진 및 홍보물을 출력하여 사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내년 말로써 조사대상은 5만 1,000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수는 1,388필지이고,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서 1억 5,427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연2회 조사가 되겠으며, 세부추진일정은 2월 28일까지는 공부확인 및 현지조사실시, 그리고 5월 31일날은 지가결정 및 개별통지토록 하고, 7월 30일까지는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위 추진일정과 같이 6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개요로써 부과대상사업은 도시계획구역에서 660㎡이상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써 부과대상토지는 택지개발사업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써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써 2억 4,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200건의 부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 금년도 2010년도에는 304건에 295억 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는 41건에 52억 9,8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미징수 현황에 납기 미도래 233건 213억 900만원은 2011년 2월중에 납부할 예정으로 있으며 체납 23건에 15억 3,900만원은 체납건 모두 독촉 및 압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분납 7건에 13억 6,000만원은 2014년 8월중에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담금 부과예정 사업 상시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목표달성 징수 책임제 운영과 체납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김규찬 의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야간 수요일, 토요일 민원실 운영이 있는데요.

네.

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옵니까? 이 때 야간에는?

야간에 저희가 8월 1일부터 시행됐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번 10월 13일 수요일날 예를 보면 총 6건이 처리됐습니다. 여권 접수가 2건, 교부가 1건, 그리고 통합증명서 발급 3통, 총 6건입니다. 여권 발급하고 교부, 접수 교부와 통합증명 발급,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

통합증명발급이

통합증명?

통합증명이 이것은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인감, 그 다음에 재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역의 동 주민센터는 안 하죠?

네, 저희 구청만 하고 있습니다.

구청만 합니까?

네.

영종․용유에 지난번에 플래카드 현수막을 야간, 연중 한다고 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안 한다고 그래서

거기는 안 하고 저희 구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그 쪽은 왜 안 합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인력이라든가 보통 각 구, 이런 예를 들어봐도 다른 동은 인제 그렇게 안 하고요. 저희는 인제 저희 구청만 하고 있는데 영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그건 한번 글쎄 그건 얼마나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얼마나 민원이 있을지 하여튼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야간 뭐 이렇게 공휴일 민원인들은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 이런 건 드리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총무과 협조 하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89페이지 인천 답동성당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역사공원 조성 범위가 어디까지죠?

지금 답동성당 앞에 카톨릭회관하고요. 옆에 이근수 산부인과 있는데 하고 또 옆에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옆에 고물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포함해서 카톨릭 답동성당 운동장 조금 일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곳까지 협의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돼 있나요?

현재 답동성당, 거기가 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면요. 협의가 아니라 이전, 보상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 협의라고 하는 거는 답동성당 교구청, 그러니까 인천 교구청이죠.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갖고 매각을 하겠다. 그런 식까지 지금 협의가 다 와 있고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막바로 추진하는게 추진을 못하는 이유는 답동성당이 사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혹시 발파라든가 아니면 그 타당성 용역과 병행하여 발파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건물이 기울거나 아니면 파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실측과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요. 그게 다 완전히 끝나면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나 카톨릭회관이 건물을 없앨 때 혹시나 균열이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그런 거를 더 자세히 조사하신다는 거죠?

네, 답동성당이 사적이기 때문에요. 유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무너지면 또 복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저희가 실측하고 건물안전진단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아마 답동성당 주변이 저희 중구가 계획한 대로 역사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신흥동 일대에 좀 구도심권의 죽어있었던 경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볼 거는 지금 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육성에서 맨 밑에 보면 2010년 8월 6일날 권장 업종에 대한 지원 방향에 대한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하셨는데 8월 6일날 권장 업종이 어떤 것들이 지금 나와 있나요?

8월 6일날 한 거는 권장업종이면 쉽게 봐서 여기 컨셉, 저희 근대개항장 문화지구 컨셉에 맞는 그런 권장 업종을 갖다가 지금 파악하고,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사동 문화의 거리처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조각이면 조각, 아니면은 거기에 맞는 기념품점이면 기념품점, 그렇게 유치가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갖다가 지금 돈으로 지원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세금 감면으로 지원하는지 그런 쪽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 분야별로 나온 건 있는데요. 하나의 문화 분야면 문화분야, 공예품 분야면 공예품 분야, 아니면 미술 분야면 미술분야,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정확하게 돼서 어떤 업종을 지원하겠다 그런 건 현재 나온 건 없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제가 여쭤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포동 일대에 지금 앞에 의류상가 있는데 뒤 쪽에 보면은 예전에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숙박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 숙박업종들이 지금은 아마 경기가 죽어가면서 숙박업종들이 거의 사양사업들이 돼 가지고 거의 문 닫은 데가 많은데 사실은 저희 중구에 보면은 숙박업 시설 좀 괜찮은 곳들이 파라다이스호텔이라든지 하버파크 호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관광객이나 배낭 관광객들이 여기에 머무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거쳐서 갔다가 북창동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제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사용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조금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숙박업소들을 게스트하우스화해서 좀 그런 권장사업으로 좀 반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7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예술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영종진 추모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게 있어서 과장님 영종진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

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과장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고,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운요오호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맞물려서 영종진 구읍뱃터 있는데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천삼씨?

김찬삼씨요. 세계

김찬삼, 세계 여행박물관인가

네.

그 쪽에 있죠?

네.

그런데 그 분 그 쪽에 한번 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아마 거기에 이렇게 용역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제 유물이라든지 그런 게 안 나와서 이번에 그쪽 영종진 부근을 개발계획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제가 한번 신문에서 한번 본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마 상업용지하고 공업용지 그런 걸로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김찬삼씨 있는 그쪽에서는 유물이 나올 수 없는게 뭐냐하면은 그 성곽에서 벗어난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읍뱃터 바로 산 있는데는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나중에 지금 구읍뱃터 있는 부근이 공업용지라든지 상업용지로 바뀌게 되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유적지에 대한 어떤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셨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하늘도시라고 그래 갖고 LH공사하고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래 갖고 저희가 도면까지, 설계도면까지 입수를 해 가지고 영종진 때문에 선박 그런 것 때문에 복원코자 그런 식으로 한번 협의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 논의할 단계는 아직은 시기가 도래되지가 않았고요. 저희가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가 영종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하고 김찬삼박물관을 만들 때 혹시 영종진에 관한 박물관도 하나 만들어달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외곽 성곽이라든가 그런 것도 일부분은 거의 훼손돼서 없는데 나온 거는 좀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는 보존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일단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좀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일단 협조만 하고 요청만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항누리길이 하나가 있고 또 개항누리길 두 번째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개를 해 가지고 이번에 관광진흥과인가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하려고 계획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면에 여기 영종진에 대한 내용도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희 지금 문화지구로 묶여 있는 모든 데가 관광객들이 와서, 아니면은 문화 역사를 보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하고 또 제대로 가꾸어 놓고 또 그걸 갖다 지키는 중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입니다. 지금 축제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어디서하는 건가요, 우리가 예산이? 예산 어디서 세웁니까?

축제.

축제를 무슨 예산이든 예산은 집행부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하고.

네.

거기서 결정이 되면 돈 문제는 끝이 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문제까지 만약에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준다 그러면 앞으로 그게 문제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꾸 뭐라 그럴까 책임회피성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축제는 모든,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전문성을 높여서 멋진 축제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축제를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가 축제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고 여기 의결권한이 여기 있어갖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런데 예년에는 그 산출내역표를 다 해 가지고 축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연안부두축제가 얼마, 쉽게 말씀드리면 월미축제 얼마 그런 식으로 다 의원님들 아셨는데 이번에는 아마 저희가 그냥 한꺼번에 지금 4억 500만원 다 세윘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원들이 그 전에 있는 걸 갖다가 저희가 인제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저희가 통보를 받은 사항이 뭐냐하면 “이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정비를 해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축제에 대해서 일몰제를 실시하라 그러는데 일몰제를 당장 실시하는 게 아니라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보고 일몰제를 실시해라”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일몰제요?

네, 일몰제니까 축제가 계속 3년동안 누적하고 평가한 걸 봐가지고 없앨 거는 없애고 더 활성화시킬 거는 활성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축제가 여기에 있어갖고 배정이 안 된, 예산을 갖다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만약 한 예를 들어서 1억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이 축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됐다 그러면 10% 범위에서 축제위원들이 1억 1,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 안 됐다 그러면 10% 범위에서 한 9,000만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뭐 축제위원들한테 권한을 막강하게 준 건 아니고요. 운영의 묘라든가 그게 가장 주가 돼야 되고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주가 되는 거지. 그 예산을 위해서 축제위원들한테 예산이 끝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아닙니다.

다행이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어쨌든 예산은 집행부 뭐합니까? 집행부 나름대로 다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잘 돼 있으면 예를들어서 예산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걸 줄여야 되겠다 그런 안이 선다 그러면 그래서 다 결정이 된 것은 축제위원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좀 차별화되고 멋진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축제위원의 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네, 의원님 말씀도 맞고 축제가 주가 되는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축제평가시스템을 갖다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갖고 객관적인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갖고요. 저희가 그 평가 운영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개선을 갖다가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 얘기보다는 사실은 우려가 되는게 있어가지고 사실 발언을 신청을 했어요. 지금 저희가 7월 달부터 업무 시작을 했으니까 한 3～4개월 됐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웬만하면 좀 발언도 적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국가에는 대통령, 집행부, 어떤 행정부가 있으면 거기를 견제하는 국회가 있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혹시 집행부 대통령이 위로 보이지만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대통령과 거의 어떤 위상 면에서 비슷한 쪽의 국회의장,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행사를 할 때 보면 여기 청장님이 앉으시면 그 옆에 의장님이 앉으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그런 대우를 바라는 의원님들은 별로 없어요. 또 “우리 구에서 하니까 다른 사람 오면 대우를 해 주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더 지나치다 보니까, 행사에 거의 참여를 않고, 연안부두 행사에 나갔는데 이게 사실 구비 6,750에다가 그 다음에 재래시장 한 1,800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게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구 행사에, 시 행사인 경우는 우리 뭐 사실 언감생심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구 행사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구 의원들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위치에 있고 예산을 세우면 그걸 심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게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지난 5기때 한 번도 두 번째 자리에 구 행사에서 앉아본 적이 없거든요. 뭐 자리도 없고, 그냥 저희가 양보심이 강해가지고 시의원 오면 양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두 번째 줄로 가서 앉았고 또 지역 시 의원이 아닌 경우에 역시 또 우리 구 행사에서 또 인사말씀도 하는데 정작 지역 구 의원은 전혀 뭐 어디에도 거의 우리 의장님이 “이 지역 구의원 김철홍, 전경희” 이거 얘기 한번 했거든요. 꼭 바래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그걸 우리가 수용하고 수용하고 하다보면 앞으로 그게 아주 응당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 버릴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적어도 의장, 청장, 의장이 있으면 그래도 구에서 행사인데, 우리 구 의원들 예우를 해줘야 되죠. 사실 우리 의사과에서도 좀 이거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과에서 챙겨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챙깁니까? “나 여기 앉을 테니까 너 저리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좀 소외감을 느꼈고 좀 허탈한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챙겨줘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제 생각이 틀리면 말씀을 하시고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그럼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축제,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 같은 건 저희가 주관해 갖고 의원님들을 갖다 다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주관하지 않고 민간인들이 하면 저희가 “의원님들을 이 앞에다 앉혀주십시오” 하고 협조 요청을 합니다. 좌석을 갖다가 스티커도 붙여달라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날은 굉장히 바빠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의자를 다시 깔고 다시 걷다 보니까 좀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면 저희가 예우에 대해서 의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축제위원회에서 저희가 주관하지 않고, 축제라는 게 뭡니까?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민간인 스스로 주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협조가 잘못된 건 사과드리겠는데요. 좀 행사가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는데 저희도 그분들한테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협조 요청을 합니다, 최대한. 좀 의원님들 다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는데 그날은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 행사를 민간인이 주최를 한다. 사실 그건 제가 굉장히 반대를 해 왔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구에서 모든 예산부터 모든 걸 구에서 주최, 주관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그게 현재 구에서 모두 주관하고 주최하는 게 저희가 개관식이라든가 그리고 월미공원축제, 월미도 문화특구축제, 그것만 지금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돈을 줘가지고요. 지원을 해 주면 자부담을 들여서 하든가, 그쪽에서 자부담을 들여서 하든가. 그러니까 그 축제가 좀 더 잘 되고 좀 더 많이 알려지게끔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주가 돼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뭐 이게 다른, 앞으로 과 정비가 되면 또 이 업무가 다른 데로 가 버리는 거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가 지금 직제개편으로 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과장님은 다른 여러 과에서 거기 거쳐가는 경우지만 저같은 경우는 한 5년 동안 축제 때문에 맨날 싸웠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변화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부담을 하게 되면, 자부담을 해 왔어요. 자부담을 해 왔고 연안부두 축제도 재작년에 한 번 잘해 보려고 자부담 하려고 한 3,000만원 막 이렇게 걷고 하는 과정에서 또 동장님 고생한 것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면 축소를 해 가지고 이번에 이쪽에서 하면 그 다음에, 다음 해는 저쪽에서 하든가 돈이 인제 축제의 가짓수는 똑같은데 액수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면 말이죠. 줄어들어야 된다면 뭐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자부담을 해 가지고 참 곤란한 상황이 돼 있게 해서는 안된다. 왜? 어느 축제는 다 자부담 없이 그냥 구청에서 하고, 어느 축제는 지역에서 부담해서 해라. 이것도 형평에 맞지를 않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갖고 저희가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를 갖다 제정하는 거고요. 그런 폐단이라든가 모든 게 한꺼번에 지금 없애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역이라든가 뭐 그런 게 선별돼 있어가지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런데요. 이게 최근에는 이게 3년 동안만 가면은 아마 제대로 정착이 되고 아마 자부담도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축제가 여러 개 지금 중구난방으로 있는데 아마 그것도 하나 묶어갖고 거의 다 대표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인제 또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중구의 정서를 좀 모르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싸울 때는 “왜 월미도에서만 하냐” 그 전에는 연안부두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 월미도에서 한번 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투자를 월미도 쪽에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문건을 찾아보니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계획에 월미도 2,500억, 차이나타운 1,900억, 연안부두 91억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연안부두 해양광장도 그냥되는게 아니고 예산 분배에서 손해를 봐 왔기 때문에 좀 예산을 준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뭐야,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어쨌든간에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최소한의 위상은 지켜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은 조금 좀 축제 운영에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초청을 했으면은 초청한 분에 대해서는 예의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축제나 행사가 많다 보니까 조금 시기 같은 것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풍어제라든가 대동굿같은 거는 안녕이라든가 또 풍요로움을 갖다가 기리는 그런 행사로 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가을에 해야 될게 아니고 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건 조금 올해같은 경우는 좀

올해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말고도 작년이나 그 전에도 그런 부분이 조금 사실은 그냥 가을에 그냥 생각없이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운영을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데 보면은 뭐 자부담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어시장. 연안부두 축제는 그렇게 하는데 어떤 행사를 보면은 또 중구문화원에서 또 일괄해서 하고 여러 가지가 좀 그런데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원에서 하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 직접 여러 가지 지역에 맞게 행사를 하고 싶은데 뭐 문화원에 일괄해서 행사를 주체를 맡기다 보니까 그 지역, 행사 주최하는 그 지역에서는 조금 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해 가지고 좀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평구나 축제 무슨, 부평은 축제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직접 주관해서

네, 거기서 다 주관하고

거기서 행사를 다 치르죠?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축제위원회가 있지만 우리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인제 어떻게 치르고 어디서 얼만큼 어떻게 치른다는 그런 것만 정리를 하지 실제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조금 좀 다른 구도 한번 예를 들어서 인제 좀 자료도 좀 받아가지고 검토 좀 같이 비교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장님 말씀 잘 알고요. 저희도 각 구와 다 비교를 해 갖고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축제라는 것이 저도 (청취불능)

제가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죠.

김재기 의원입니다. 작년에 5대때 구정질문에서 축제위원회를 폐쇄하라고 구정질문을 했었던 것 기억나죠? 그런데 이게 축제위원회가 이게 21명이 만나가지고 우리 김철홍 의원님도 축제위원회 저랑 같이 5대때 들어가 있었는데요. 아무런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몇 분씩 만나가지고 참 여기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뭐 하나 뚜렷하게 결정지을 수도 없고 그냥 만나가지고 흐지부지 끝나고 거기서 또 뭐 그거 또 예산이 뭐 만만치 않더라구요, 보니까요. 한번씩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그래서 괜히 쓸데 없는 것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유명무실하게 진행됐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현재는 일단 저희가 하면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저희도 최선책이라고 생각해 가지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뭐 예술과에서도 문화예술과에서도 정말 잘 하고 계시니까 특히 뭐 축제위원회라고 특별나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5대 때 구정질문 때 폐쇄해야 된다고 정말 구정질문도 했지만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보니까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실지로 들어가서 해 보니까 아무런 진전되는 게 없더라구요.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인제 앞으로는요.

과장님도 계속 나와서 보셨지만 뭐 뚜렷하게 뭐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나와서 그냥 1시간 못 되게 그냥 시간만 흘러가게 되면 그냥 헤어졌다가 또 뭐 그 다음에 또 만나고 맨날 그 얘기가 반복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희가 축제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좀 더 보강하고 했기 때문에요. 한번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셔가지고 그거 폐쇄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0월 20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