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19일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문변경에 따른 조문수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조 중 “「제26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조례안 제2조 중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관악구청장”으로, 조례안 제3조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조례안 제9조까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8호 서식까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2월 22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 부과·징수 전체 그런 거에 관한 법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