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청장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5대 의회 전반기 동안 주민 복지증진과 종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신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월에 새로 출범하게 될 5대 후반기에도 종로 발전을 위한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민의 뜻을 담아 제시하신 귀한 질문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저와 부구청장이 일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4기 중점 25대 시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주민들에게 공개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으며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문화ㆍ복지ㆍ환경 1등 구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 25개를 선정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중점 25대 시책은 주로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서울시나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78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준비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25대 시책 78개의 전 단위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중 이미 완료된 사업이 19건, 임기 내 완료될 사업 9건과 실질적인 성과를 낸 복지시책 39건 등 85%가 임기 내에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대학로 확장공사등 나머지 11건은 서울시 또는 타 기관과의 협의, 예산 확보의 어려움, 주민들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에서는 25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성과목표관리제」와 「자체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매년 말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결과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회와 공유하는 문제는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필요 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주요업무계획의 구정 5대 분야 15개 사업에 대해 사업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 분야입니다. 세운상가 녹지축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장으로 6월 현재 총사업비 784억원 중 98%에 해당되는 724억원은 보상 완료하였고, 미협의 건은 6월말까지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연말까지는 현대상가를 철거하여 내년 3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은 이번에 서울시 광역화 사용 확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 8월까지 공동이용을 목표로 현재 서울시, 마포구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폐기물 성상개선과 감량을 위하여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수도권매립지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마포자원회수시설 이용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뒷산공원화 사업 중 무악지구 공원화 사업은 6월 16일 서울시에 설계심의 요청하였으며 7월 초 서울시 계약심사를 거쳐 11월 준공 예정이며, 사직공원 구간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7월 중 설계용역과 문화재 심의를 마치고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도로 분야입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역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7일 착공하였으나 모두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촛불시위 관계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내년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회동, 명륜3가동, 종로1~4가동 일대의 낡은 하수도관을 정비하는 배수분구 정비사업은 서울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2012년까지 연차 시행 중이며, 금년도 사업구역은 6월 말 용역 완료하고 7월 초 발주하여 내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천 외 5개 하수암거 보수ㆍ보강사업은 도로굴착 없이 하수암거 내부에서 시행하는 신기술 공법을 도입하여 5월에 발주하였으며, 동절기 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11억 5,300만원이며 그중 기초수급자 급여지원 98억 1,4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36억 4,2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3억 3,900만원 중 자활사업비로 4억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월말 현재 총 40억 8,700만원, 36.7%가 집행되어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80억 9,500만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며, 5월 현재 집행액은 19억 4,000만원입니다.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되면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 14억원은 7월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노인교통수당은 10억 1,200만원 35.7%가 지원되었습니다. 네 번째, 행정 분야입니다. 주민편의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신청사 건립은 2003년 관련조례 제정 후 2007년까지 242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110억원을 포함하여 총 452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며, 올해 서울시 투자심사를 마치고 2009년도 초에는 설계에 들어가기 시작해 본격적으로 집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직원 복지제도 22억 9,600만원은 단체보험 3억 6,000만원과 복지비용 19억 3,600만원입니다. 단체보험 가입은 공개경쟁입찰 실시로 농협과 2억 8,300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7,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복지비용은 5월 현재 8억 7,0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평창동청사는 지난 1월 30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6월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28억 4,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화 분야입니다. 북촌 한옥마을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에서 1단계로 총 623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예산 64억원 중 한옥 개ㆍ보수비용, 북촌 정보관리 시스템 용역사업 등 3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한옥 및 비한옥 매입 활용비용 30억원은 SH공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한옥 개ㆍ보수비용 지원금(보조금 3,000만원, 융자금 2,000만원)과 실제 공사비의 차이가 해소되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강북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한옥 및 비한옥 매입에 차질을 빚고 있어 협의매수 시 매도자에게 국민주택특별공급권 부여 제도개선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센터, 삼청테니스장 등 문화시설 3개소 위탁사업비는 총 46억 7,400만원입니다. 6월 현재 공단에 배정한 자금은 24억 3,400만원으로 총 예산의 52%가 지원되었으며, 공단 측 집행 현황은 국민생활관 11억 5,7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7억 6,500만원, 삼청테니스장 4,900만원, 총 19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6월 현재 순이익은 1억 6,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로 디자인 서울거리」는 2007년 9월 우리 구를 비롯한 10개 구의 거리가 선정되었으며, 실시설계 용역은 6월 20일 완료가 되었고, 서울시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시비 25억 8,000만원을 배정받아 7월 중 공사 발주할 예정이며, 공사는 서울시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게 됩니다. 김성배의원님이 질의하신 5대 분야 15개 사업은 2008년도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 서울시 추진일정과 자체추진 계획에 맞춰 일정 내 모두 준공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가상회계 연도 설정 종로구 재정 건전화 Dead Line 11월 25일」 운영방안을 새로 마련하여 모든 사업이 11월 25일로 조기 마감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예산사업 중점시책들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다음은 박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 외국공관, 중앙관공서, 종교시설 등 비과세 면적이 많을 뿐 아니라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고, 이들 비과세 면적을 관리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있으므로 종로구를 문화예산 특구로 만들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 재정확충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로구에는 주요 국가시설, 고궁 및 사적지, 종교시설 등이 많이 소재하여 비과세 면적이 67.3%를 차지하고 있어 구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비과세 국가시설 관리비용 및 문화재 등 600년 고도의 도시기능 유지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비과세 대상면적에 대한 세수 손실분에 대하여 보전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여러 차례 건의하여 왔고, 지난 2월 18일 서울시 자치구 예산과장을 대상으로 개최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및 토론회에 기획예산과장이 참석하여 현행 조정교부금 주요항목인 인구와 면적비율을 줄이고 유동인구, 비과세 대상면적, 문화재 수 등 우리 구 지역특성을 추가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외국의 사례에서도 일본은 시정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을 통해 재정부족분을 보전해주고, 미국은 연방정부의 토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하여 지불금 교부법을 제정하여 지원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과 재정부족분은 대부분 국가 또는 광역시에서 재정보전제도를 두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각종 규제와 비과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손실액을 보전해 주도록 가칭 예산특구 수준으로의 예산지원 등을 해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세수손실 보전 등을 위해 상위기관에 요구하는 등 구 재정보전에 앞장서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구 재정운영 확충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사업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시공 후 우리 구에 무상귀속되는 도로가 급경사 및 보도폭 협소 등 시공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거환경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이종환의원님께 우선 감사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현재 17개 구역의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은 대부분이 구릉지에 불량주택이 밀집된 극히 열악한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 도로와의 연결부분이 급경사로 연결되고, 또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 등을 이유로 도로폭을 법정 최소폭으로 계획하고 있어 차도와 보도 분리 시 차로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주변 도로와의 연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도로개설이 되도록 초기단계인 구역지정 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로계획에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하여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 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개설한 도로가 우리 구로 무상귀속되었을 시 사용하는데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의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오늘 본회의를 주재하시는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부구청장 이상설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훈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항시 노심초사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인훈의원님께서는 공원 화장실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함께 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화장실 수준은 그 사회의 문화적 척도라고 생각하며 지적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로 삼청ㆍ사직공원에 2개 동 11개소의 공원에 14개가 있고 간이화장실은 경희궁ㆍ인왕산에 각 3개 동 3개소에 8개가 있어 총 22개의 화장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공원 화장실이 한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공원관리 작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화장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화장실 중 수세식이 아닌 간이화장실은 관리를 철저히 해도 여름에는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화장실이 설치한 지 오래되어 시설노후로 인해서 청소를 해도 쾌적한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시설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화장실을 연차적으로 현대적인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에는 종묘공원의 노후화장실을 시비 1억 4,500만원을 들여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고 금년에는 숭인공원 내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경희궁공원의 이동식 화장실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직공원과 북악산공원 내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적하신 현 화장실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해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관리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해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관광일번지에 걸맞은 수준 높은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 관리가 실질적으로 실시간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또 인근 노인정이나 인근 주민들과 관리협약을 통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화장실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평소에 잘 관리해야 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성은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동사무소 통폐합 향후 추진방향과 폐지 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김성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로 인한 인구 행정수요의 변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동행정 운영은 지역적 확대 등 변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소규모 동사무소 체제에서 벗어나 대동제를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7년 5월부터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된 후 동사무소 통폐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구 의원님들의 선거구와 인구, 복지수요, 일반 행정수요, 지리적 여건,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구 2만 명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동을 통폐합하기로 결정하고, 2007년 5월 25일 우리 구 동 통합기본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 제출한 내용은 선거구를 기준으로 생활권이 인접해 있고 인구수가 적은 ‘가’ 선거구 내 인구 4만 4,855명인 청운동과 1만 2,098명인 효자동을 통합하고, ‘나’ 선거구 내 인구 4,097명인 삼청동과 인구 6,179인 가회동을 동 통합함은 물론, ‘다’ 선거구 내 인구 6,728명인 명륜3가동과 1만 2,055명인 혜화동을 통합하고, ‘라’ 선거구 내 인구 6,468명인 숭인1동과 인구 7,979명인 숭인2동을 통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동 통폐합 대상 동 주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2007년 7월 16일에 구의원님들께 동 통합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2007년 7월 19일에는 구ㆍ동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실시해서 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했으며 7월 27일 주민의견 수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8월10일에는 구의원님, 주민대표, 지명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동통합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주민들을 상대로 동별 자체설명회를 동장 주관으로 8월 15일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통합대상 동 주민설명회를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부구청장, 국장, 외부 전문교수와 함께 9월 30일날 완료함으로써 주민 의견 수렴을 1차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대상 동 주민들께서 600년 이상 이어온 우리 구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과 지역적 특수성으로 통합에 대한 불편을 예상하시어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고 향후 인구수의 증가요인, 민원 행정수요, 유동인구 등을 감안하여 통합하자는 의견과 사회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의견,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정을 조정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언제까지 동 통합사업을 늦출 수만은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동 통합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방안 논의와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폐지 동청사를 지역에 필요한 문화, 복지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계획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하여 금년 7월부터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 통합 폐지된 후 그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용도는 그 지역에 필요한 공공보육센터, 공공도서관, 치매센터, 영유아 프라자, 체육관, 전시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공공복지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이용하게 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개 동 통합 시 건축비 및 부지매입비 등 평균 40여 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행정효율성 제고 및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복지시설 설치 등 동 통합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께서도 많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 통합에 대한 타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근 성북구는 10개 동, 서초구 10개 동, 서대문구 7개 동, 강북구 4개 동, 마포구 4개 동, 중량구 4개 동 등 서울시 전체 119개 동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통합계획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개 동 통합 시에는 12억원의 리모델링비가 서울시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되고 노후된 동청사를 저희가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행 초기 통합되는 동사무소 주민들의 불편이 여러 가지로 야기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폐지 동청사와 새마을금고, 은행 등의 협조를 받아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증설할 계획이고 또 필요하면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고, 그 다음 그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동과 바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직통 화상전화기를 설치하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민원택배제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동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불편사항을 저희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통합되는 지역주민들이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불식하고자 기존의 각종 직능단체도 계속 유지토록 하고 유휴청사의 지역 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드리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울러 동 통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 그 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배치해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우리가 대응하면 오히려 현재 나눠서 그야말로 필요는 하지만 그래도 간절하지 않은 그런 것보다도 주민들이 간절한 부분에 정말 부족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에 직원들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대승적 차원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와 같은 동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해서 저희 구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성은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연말이 돼서 다른 구는 다 동 통합이 잘 됐는데 종로구만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종로 전체의 체면도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승혁의원님과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의원님들은 너무나 지역을 사랑하셔 가지고 온 몸으로다 지역을 누비시면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두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은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내 아파트형 봉제공장 건립계획과 중ㆍ고등학교 유치계획 및 서일정보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드리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사업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찬반 논쟁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을 합리적인 조정과 타협으로 2007년 4월 30일자로 지구지정을 받은 후 금년 연말을 목표로 해서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촉진계획은 현재 대학교수 세 분 전문가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공공시설은 어떻게 배치할 것이고 아파트는 얼마로 할 것이고 높이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이고 녹지축은 어떻게 형성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촉진계획의 안이 나오게 되면 그 나온 안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설명회를 가질 계획임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촉진계획은 전문가들의 어떤 종합적인 검토와 각종 이해조정, 기반시설 설치, 도시계획 관련법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하고 사업성을 검토하는 종합계획입니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럼 먼저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아파트형 봉제공장 건립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19일에 걸쳐 창신1, 2, 3동 및 숭인1동에 밀집된 봉제업체에 대해서 현장답사한 결과 대부분 10평 내외의 소규모 작업장으로 약 592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해주신 분이 382개 업체인데 이 업체들은 봉제공장을 설립할 경우 임대입주를 희망하고 계셨고 희망평수는 약 20평 내외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금번 재정비촉진계획에는 분산되어 있는 봉제공장을 한 곳으로 집적화하여 봉제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봉제공장 건립부지는 약 1만 1,000㎡ 규모로 패션상가가 인접된 흥인지문 주변으로 정하고 이곳에서 생산과 소비, 홍보, 마케팅, 패션쇼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 산업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시설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종로구가 그 운영주체가 되느냐, 또는 민간위탁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한 봉제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식경제부와 서울시를 통해 지역특성화와 특구 지정을 통한 세제의 지원을 받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재정비촉지지구 내 중ㆍ고등학교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중ㆍ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창신초등학교 부지에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하고 기존 서일정보고등학교 부지를 확대해서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염원인 학교 신설 내용이 재정비촉진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노력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인 교육청에도 지역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함은 물론 학교시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관계는 촉진계획에만 확정이 되면 그대로 학교가 유치된다는 걸 말씀 올립니다. 다만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승인이 떨어지는 과정은 남아 있지만 그 과정까지도 저희가 꼭 쥐고 그것을 성사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일정보학교 이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일정보고등학교장으로부터 2008년도 3월 21일자로 저희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서일재단에서 자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기존 서일대학의 위치를 중랑구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작업을 위해서 각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서일정보고등학교에서는 자율형 사립고에 관련된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면 바로 이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현재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주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주민사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사업협의체는 지역주민들의 대표와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여 명으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과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초안을 가지고 더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더 좋은 아이디어는 없는지 함께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이 되면 그 초안을 가지고 바로 검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괄 관리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총괄 관리자는 기관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고 또 필요하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총괄사업자인데 이 사업자는 관계법에서 될 수 있는 기업이 SH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이 3개 기관이 해당되기 때문에 3개 기관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역 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동안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2008년 6월 26일, 어제입니다. 어제자로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시범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로부터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비 4억원을 저희가 지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4억원은 재정비 촉진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사업, 예를 들면 아파트형 봉제공장 설립방안과 같은 단위사업에 대한 용역비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왕 시범지구로 지정이 됐다면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국가에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나승혁의원님, 그리고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내 아파트형 봉제공장 설립계획과 중ㆍ고등학교 유치, 서일정보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두 의원님께서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좀더 좋은 아이디어와 지혜를 보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이숙연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숙연의원님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까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숙연의원님께서는 혜화고가차도 철거에 따른 혜화교차로 개선을 위하여 지하철 4호선 혜화역까지 연결되는 지하 보행통로와 복합문화공간 건설에 대해서 저희 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창조프로젝트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도심4축(대학로~동대문~장춘단공원)의 시발점으로,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공간 창출을 위해 대학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시설은 설치 후 변경이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래 추가적인 개발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하공간 및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계획 및 지침이 필요합니다. 현재 혜화로터리 주변은 지하철 4호선, 하수도, 상수도,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고 시설물들의 노후로 인해서 이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숙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혜화고가가 철거되면 혜화교차로에 새로운 문화의 창출과 그 다음에 주민의 이동에 편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희도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로는 시가 관장하는 도로이고 문화지구이기 때문에 시와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그 지역에 좀더 나은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길과 분수, 동성고등학교 앞에 분수 만드는 것, 대학로에 물길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혜화동로터리 주변에 주민들이 쉽게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통로가 됐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지역 주민을 위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청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안재홍의원님은 지역주민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서라면 온몸을 던져서 열심히 뛰시는 모습이 참으로 저희가 볼 적에 자랑스럽고 또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것은 평창동 차고지 설계용역 및 입찰공고와 버스차고지 및 CNG충전소 설치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 청장님이나 모든 아시는 지역의 관계관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3월달에 입찰공고를 해서 4월 16일날 용역계약을 해서 10월달에 계획이 나오면 버스차고지하고 CNG충전소 설치를 지금 현재 추진해나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이 일을 추진하면서 우리 구에는 잘 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알려주면 바로 주민들 귀에 들어가서 주민들께서 저항을 하는 걸 예측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뜻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동 부지에 버스차고지 및 CNG충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버스차고지 외곽 이전의 서울시 정책방향과 배치가 된다는 점과 평창동은 차선이 좁고 교통난이 심각하여 병목현상이 많은 곳으로 교통난 혼잡이 가중된다는 점, 그리고 평창동은 문화예술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구의 방침인데 버스차고지와 CNG충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환경이 열악하여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서울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차고지 유치계획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CNG충전소의 허가 건은 우리 구청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청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절대 허가 안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청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시에서 CNG충전소 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허가를 안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저희 구가 보이게 안 보이게 많은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 존경하는 안재홍의원님이 딱 앞장서서 우리 구를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들은 주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우리 의원님들! 존경합니다. 오늘은 보충질문 없으실 거죠?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우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광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오늘 본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은의원님, 박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은의원님께서 서부지역 상권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추문 개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추문은 경복궁의 서문으로 가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추문이라 명명하였으며, 주로 관리들이 출입하였던 곳입니다. 또한 경복궁은 서문인 영추문, 남문 광화문, 동문 건춘문, 북문 신무문 등 4개의 문이 있습니다. 현재는 광화문은 복원 중에 있고, 건춘문은 개방은 안 되었지만 옆으로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해서 차량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있고, 흥례문과 신무문 2개의 문이 개방되어 있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영추문은 개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영추문을 개방하게 되면 경복궁 안 4개문이 실제로 개방되기 때문에 관광객 편의도 도모하고, 삼청, 효자, 사직, 청운, 가회동 등 경복궁 인근지역 상권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영추문 개방을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에 건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식의원님께서 대학로문화지구 내 미용실, 당구장, 노래방 등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 원성이 심하니 해제토록 건의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는 2004년 5월에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100여 개의 공연장과 공연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는 공연클러스터 지역으로서 문화콘텐츠의 보고요, 명실상부한 공연문화 중심의 대표적인 거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학로문화지구의 범위는 혜화, 동숭, 이화, 연건, 명륜 일대로 연면적은 13만 5,087평으로 지정목적은 대학로 지역을 과도한 상업화의 압박으로부터 지역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소공연장 밀집지역으로서 문화적 공간의 조성 및 다양한 실험적ㆍ창작 공연을 보존하기 위해 지역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위해하는 업종과 시설, 용도를 제한하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05년 5월 20일 서울시에서 승인한 대학로문화지구 관리계획의 집행상황을 문화지구 관리계획 승인일부터 3년마다 평가하게 되어 있어 그동안의 대학로문화지구 운영성과에 대하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외부평가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용실, 당구장, 노래방 등은 문화지구 구역별 지역인 동숭동 이면지역, 이화동 및 혜화동 이면지역, 명륜동 이면지역, 간선가로변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6개 지역으로 용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은 동숭동 이면지역만 전체 불허용도이고 그 이외 나머지 구역은 1층에 한해서 전면 불허하고 있고 2층 이상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당구장은 동숭동 이면지역, 간선도로변만 전면 불허이고 나머지는 1층 전면불허이고, 2층이상은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래방도 동숭동, 이화동 , 혜화동, 간선도로변만 전면 불허용도이고 나머지 구역은 1층만 전면불허의 금지업종으로 업종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문제점을 포함해서 향후 7월 말 예정인 대학로 외부평가용역 준공 후 대학로문화지구 지정목적에 따른 대학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대학로문화지구 관리변경계획안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승인절차를 받아서 대학로 문화지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종로에 두 번째 근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번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해서 7월 1일자로 노원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종로를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했던 기억들을 영원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복동의원님께서 창신ㆍ숭인 뉴타운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 투기방지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규정 등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는 일정면적 이상, 즉 주거지역은 180㎡ 이상, 녹지지역은 100㎡ 이상,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는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기동, 평창동, 부암동 일대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창신동, 숭인동 일대와 장사동 일대의 세운구역과 돈의문 뉴타운 사업지구인 교남동 일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해당이 됩니다.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이미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의 가격안정 및 투기방지를 위한 정책 의지가 강하여 허가구역의 해제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해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의원님께서 항상 지적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훈의원님께서 종로구 노인복지시설에 작업치료사의 채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 복지정책에 항상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정인훈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가 진행 되면서 우리 구의 노인 인구수는 5월 말 기준으로 1만 9,519명이며 노인인구 비율이 25개 자치구 중 제일 높은 11.2%입니다. 우리 구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청운양로원, 소망노인의집 등 8개 시설이 있으며,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청운노인요양원, 실버케어즈, 아름다운실버홈, 북악실버홈 등 8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에 의거 법적인 채용기준을 보면 수용어르신 10명이상 30명 미만 시설은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최소인원 10명 기준에 매 100명당 1명씩 추가 채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의 차이점을 보면 물리치료는 전기광선치료, 수치료, 운동치료, 통증관리, 보행훈련이 있고 작업치료는 인지, 지각기능훈련, 손기능 훈련, 일생생활 활동지도, 보조도구 처방, 사회적응을 지도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복지시설의 작업치료사 채용실태를 확인한 바 모두 물리치료사만 고용되어 있고 작업치료사는 한 곳도 고용한 곳은 없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바 작업치료사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흡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또한 아직 작업치료사에 대한 주민이나 관련기관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노인복지시설에 의료재활 전문가인 작업치료사가 채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난 181회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물리치료사 증원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28일에 서울시에 물리치료사 증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작업치료사에 대하여도 제도적인 뒤받침이 되도록 서울시 등에 건의해서 노인들의 의료재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질문과 장애인복지종합관 건립 등 장애인 복지증진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시행사업이 형식적이고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적인 측면이 있고 후원금의 복지시설 전출금 사용 비율이 높은 점 등이 있는 바,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측면에서 협의회를 해체하고 원스톱복지솔루션위원회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저소득주민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육성을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2005년 12월 5일 설립된 후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와 생활비 33가구에 지원하였고, 소외계층 집수리사업에 73가구, 사회복지소식지 2회 발간, 보훈단체 문화지원 2회, 동사무소 및 구청에 화상전화기를 설치하고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쪽방, 청운실버센터 그리고 5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립 초기라서 다소 안정되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교육 실시 등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과 조사사업을 강화하고 시설운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빠른 시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회복지 원스톱솔루션 체제 구축은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시행 방안을 연구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장애인에 대한 복지현황과 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은 5월 말 현재 6,020명이 등록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상담, 교육, 직업, 재활사업과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건립부지로 연면적 1,000㎡ 이상의 토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총 공사비 50%의 국ㆍ시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토지 주변 주민들의 복지관 건립에 대한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지난 2006년 사회복지법인에서 구기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여 여러 가지 건립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여 승인기관인 서울시에서도 불가함이 통보됨으로써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무산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실정이지만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적정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은 통상적으로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을 위하여 시설물의 턱 높이는 2㎝ 이하로, 출입구 넓이는 80㎝ 이상으로, 경사로 기울기는 12분의1 이하로, 그리고 승강기와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블록, 유도블록, 점자안내 표지판, 음향 신호기기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1988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 공공시설물인 공원, 공공기관, 도로, 체육시설 등에 많은 편의시설을 보완 설치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부분인 건축물은 신축 및 증ㆍ개축 시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규정되어 있지만 법 제정 이전 건축물 중에는 아직도 많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4월 11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규정에 맞는 시설개선과 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각종 도로의 개설공사 및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이동편의를 최대한 반영토록 2008년 4월 14일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동영상에 시각장애인의 버스번호를 알 수가 없어 어렵게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버스 내부에서만 내릴 정류장과 다음 내릴 정류장만을 안내할 것이 아니라 버스 밖에서도 시각장애인이나 노인 노약자 등이 알고 승차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오래 추진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말하는 종로소식지 제공사업을 시행하고, 둘째로 찾아가는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32종의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점자책을 발간 배포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3월 23일부터 3월 28일 5일간 장애인 인터넷 기초교육을 22명에게 무료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5월 29일 장애인편의시설 홍보사진 전시회를 5호선 광화문 역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나승혁위원장님께서 도시가스 배관이 노후되어 가스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은 크게 본관, 공급관, 내관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상에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은 내관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개인의 재산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에 관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내관은 시설의 검사 보수 등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물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안전관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1년에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서울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3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회사가 사용자에게 개선 권고하여 정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는 공급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코에 협조하여 점검결과를 구청에도 통보토록 하고 가스배관의 부식이 심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방문하여 안전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위험이 방치된 가스배관은 도시가스회사에 대안을 강구하고 안전을 도모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가스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주식회사 에스코와 구청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스 배관이 부식 또는 도색이 퇴색된 부분에 대하여는 저소득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급사의 서비스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께서 봉제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종로만의 고유 브랜드화하여 세계적 상품으로 만들 계획이 있는지와 노인복지관 경로당 활성화사업 서비스 대상 범위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창신ㆍ숭인지역의 봉제공장의 실태를 분석하면 규모가 영세하고, 환경과 여건이 열악하여 스스로 상품을 개발하여 자체 상품을 부착하지 못하는 업체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중에 질이 좋은 우수한 상품을 선정해서 종로구에서 인증하고, 종로에서 개발한 고유 브랜드를 사용토록 한다면 상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어 매출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용역을 통한 브랜드 개발과 우수제품생산업체의 선정, 무엇보다 봉제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타 지역의 모범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사업 서비스 대상범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36개 경로당을 그리고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18개 경로당을 지정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노인문제 상담, 후원품 제공,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도서 보급, 뜸방 운영 등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신ㆍ숭인지역 어르신들의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을 규제한다는 사항을 확인한 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총 회원 3,825명 중 창신ㆍ숭인지역 어르신이 18.9%인 719명이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창신ㆍ숭인지역 어르신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중 희망하는 시설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불만을 해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종로 관내 6만여 개 사업체들이 어느 때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로구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누구보다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종환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올해 10억원을 계획하여 상반기에 5개 업체에 9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융자보증으로 102억원을 배정받아 597개 업체에 59억 6,500만원을 접수하여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해서 243%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앞으로 남은 잔액에 대하여 널리 홍보를 하여 많은 중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로3,4가 지역의 귀금속ㆍ보석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종로는 전국 귀금속ㆍ보석업체의 45%인 3,000여 개 업체가 밀집되어 있고, 종사자수도 44%인 7,200여 명이 종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종로 귀금속ㆍ보석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3,000만원의 국고보조금과 상인조합 자체부담금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으로 종로 귀금속ㆍ보석 상점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으로는 종로 귀금속ㆍ보석 상점가 현황조사, 종로 귀금속ㆍ보석 상점가 활성화 방안, 산업 및 특정 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귀금속ㆍ보석 산업 집적지인 종로를 국ㆍ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금년 10월 중으로 제3회 종로 쥬얼리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4년부터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총 13건 80억 5,500만원을, 재래시장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등 경영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총 10건 1억 4,300만원을 지원하여 상인들의 활동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여 민간단체와 학교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공무원부터 솔선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는 재래시장에서 장보기 등 이용 촉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소비 위축된 가금류 판매상 및 음식점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지난 6월 17일 TBS 교통방송국과 합동으로 공평동 제일은행 본점 앞에서 2시간 동안 시민들을 상대로 닭ㆍ오리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에서 지원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종로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적선동의 고도제한 완화 등 특화개발을 위한 연구 검토용역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600년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수많은 역사적 문화재가 산재하여 있고, 북한산, 인왕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에 둘러 쌓여있어 도시계획상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일부 제한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를 잘 보존하고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막중한 책임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적선동 일대는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16m 고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 보호를 위한 앙각적용 등으로 타 지역보다 건축제한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179회 정례회 시 의원님의 발의로 구의회에서 당해 지역을 포함한 청와대 주변 고도지구 완화 건의문을 의결하여 주심에 따라 우리 구 구민의 염원임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 안재홍의원님께서도 우리 구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등 건축제한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하는 종로구 미래 발전 구상을 위한 용역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상 각종 건축제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개발에 어려움이 따르고 일부 사유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도시관리계획을 실현하고자 종로구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키 위해 2008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님께서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지연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원형택지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준공 당시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은 임야로 그 동안 관계규정에 의한 경사도나 입목도 등이 초과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왔지만 2006년 5월 4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원형택지 개발을 위하여 2007년 2월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그 동안 2007년 6월,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안재홍의원님을 비롯한 평창동 주민대표, 환경단체 및 도시계획ㆍ건축전문가로 구성된 구 자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발 방향을 논의한 바 있으며, 2007년 10월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2월 14일에는 대상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월 24일에는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사전협의과정에서 무리한 개발계획은 자연훼손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서울시의 의견표명이 있었고, 4월 14일에는 서울시로부터 보완사항이 통보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보완통보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의 증진 및 도시미관의 개선과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취지와 그 방향에 맞도록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업무처리지침에 부합되도록 본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완요구 내용이 토지 전체가 암반으로 되어 있어 과다굴착으로 인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으로 최소한의 친환경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개월 가까이 현장답사 등을 통해 서울시와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여 왔으며, 조만간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서울시 사전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가능한 모든 토지들이 개발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건의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종환 부의장님이 우리 구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내 전통사찰 등이 포함된 인왕사 주변 일대 낙후된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무악동 산2-9번지 일대는 5개 종단의 사찰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총 26동의 건물 중 1988년도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인왕사는 대웅전 등 7동이고, 나머지는 일반사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왕사 주변 일대의 건물은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로 노후되고 환경이 열악하여 인왕사 및 인왕산을 찾는 많은 내ㆍ외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왕사 주변의 화장실 등 낡은 건물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건축행위가 현행법상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왕산 입구에 현대화된 수세식 화장실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금 5억원을 용도변경 신청 중에 있어 승인되는 대로 금년 중에 화장실을 건립하여 인왕사 및 인왕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용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왕산로 중앙버스차로의 추진일정과 대책, 그리고 신설동 교차로 주변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도심교통체계개편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혜화문에서 원남로터리간 창경궁로 약 1.4km와 종로2가부터 청계천간 삼일로 약 0.2km에 중앙차로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설동로터리부터 동대문로터리간 왕산로 약 1.3km 구간의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2006년도에 이미 설계를 완료한 후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단 사유로는 청계천복원사업과 도심재창조사업 등으로 인한 도심 내 교통체계가 급격하게 변경됨에 따라 왕산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할 경우 버스운행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나 승용차 등 일반차량의 교통 혼란으로 왕산로와 종로의 교통부하가 심하게 가중됨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승용차의 도심진입 억제와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버스차로제가 효율적이므로 조속한 중앙차로제 시행을 서울시에 재차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신설동교차로의 보행 불편을 감안하여 신설고가차도 철거 후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앞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금년 1월 규제심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4월 3일 제3차 규제심의 결과 신설동 교차로는 방향별 지하보도가 있어 통행이 가능하며,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추가 횡단보도 설치 시에는 왕산, 보문, 하정, 청계천로의 차량정체 가중과 교통사고위험을 이유로 부결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한 통행불편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경찰청에 재차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먼저 대학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동성중ㆍ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견을 주신 이숙연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학로지구에 진행 중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이 완료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주차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성고등학교 운동장과 마로니에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건설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사립학교 부지 내 공영주차장 건설문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 운영규정 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의 소유권 관련규정이 상충되어 현행법상으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법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역구국회의원에게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법규정 개정과 더불어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혜화동 국민생활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대학로지구대를 국민생활관 옆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혜화동 국민생활관에는 총 57면의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1일 평균 4,000명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관계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4월에는 명륜동 지역에 명륜 제1ㆍ2공영주차장을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다소해소한바 있음에도 주차공간 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러 곳에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생활관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3조에는 서울시 소유 부지 내 자치구에서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는 규정이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 서울시에 건의하여 주차장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학로 경찰지구대 이전과 관련하여 혜화경찰서에서는 사유지 4개소와 국민생활관 부지를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향후 혜화경찰서, 서울시 등과 협의를 계속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먼저 낙원상가 사유지주에 대한 도로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계약관계, 기부채납 문제 등 우리 구의 근본적인 오류는 없는지, 그리고 점용료 부과취소 및 개인소유 지주에게 국비나 시비로 보상하고 대지매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67년 10월 24일 낙원시장 일대의 정비사업으로 서울시의 민자유치 방침에 따라 우리구와 시공사인 대일건설 주식회사와 낙원시장 재건사업 시공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대일건설은 낙원상가아파트 건축공사의 독점적 시공권을 가지며 공사구역 내 국ㆍ공유지와 사유지상의 철거, 보상, 도로개설, 건축공사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완료 후 도로와 그 부속시설물은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구역 내 사유지는 총 66필지 5,209.38㎡로 이중에서 사유지주가 보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유 토지는 시공사에서 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사유지주가 보상을 포기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주에게는 시공사가 낙원상가 준공 후 그 소유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상가점포 소유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공사구역 내 사유지 소유자 중 보상을 포기한 상가점포 소유권 양도 희망지주 300여 명으로 결성된 낙원상가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시공 동의절차를 마쳤습니다. 또 나머지 보상희망 토지 소유주에게는 보상금 3,9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후에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유지주 60명 46필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도 경료되어 있지 않다고는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토지 지분만큼 상가점포 소유권을 이전 받은 바 있어 이는 낙원시장재건사업 시공계약서와 낙원시장재건사업 시행계획서 그리고 대일건설 주식회사와 낙원상가 주식회사와의 합의서를 고려하여 볼 때 이미 기부채납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등기부상 소유권이 기부채납되어 있지 않은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와 사유지 주차장 허가처리의 부당성을 질문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쟁점 토지는 수차에 걸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취소소송 등 민사상, 행정상 소송을 민원인들께서 제기한 바 있으나 서울시 및 우리 구가 대법원 최종심까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유, 시유, 구유지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는 도로법에 의한 정당한 행정행위이며, 이 건 사유지 또한 건물 시공 당시 합의에 의하여 상가지분권을 이미 주었으므로 행정청에서는 보상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주차장 허가 문제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를 서울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사유지 지분만큼 건물지분권을 받은 것인데, 서울시에 기부채무를 이행치 않은 것이라면 중대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사 시공에 동의하고 현금보상을 받은 사유지는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것과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점용료 부과취소와 보상금을 지급하고 대지를 매입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장기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서울시에 다시 한번 건의하고 상의하여 문제해결 방안이 있는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종로구 교통재편성 대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교통대책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성배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광화문광장 조성부지 지하에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4대 궁궐을 비롯하여 각종 문화재가 산재하고 청와대, 인사동, 북촌 그리고 청계천 등 관광명소의 중심에 입지하여 내ㆍ외국인이 많이 방문하지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관광버스 주차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린시민마당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버스전용 주차장으로 건설하는 계획으로서,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24일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는 열린시민마당에 지하주차장 등 부지활용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화문 광장 조성구간 지하에 5대 궁 관광버스 주차장 건설은 관광버스 주차난 완화를 위해 서울시 소관부서인 균형발전추진본부에 재차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영동에서 세검정삼거리로의 좌회전 대책과 세검정초등학교 건너편 버스정류장 통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부터 세검정초등학교 앞 육교 철거를 추진함과 동시에 횡단보도 설치와 좌회전 허용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검정초등학교 등ㆍ하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학교 측에서 육교 철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여 철거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향후 육교 철거에 대한 사업이 진행될 경우 횡단보도 설치와 좌회전에 대한 결정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육교 철거 전이라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경찰청에 협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검정초등학교 건너편 버스정류소 통합은 종로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시에 통합 요청하여 조만간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세 번째, 부암동사무소 맞은편 자하문터널 위 오른쪽 차도로 보행계단을 설치하는 문제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주민과 등산객들의 보행안전과 인도의 연속성을 위하여 계단 설치가 필요한 곳입니다. 다만, 계단 설치 장소에 거목과 개인이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고 계단 설치 시 경사도가 심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단설치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더불어 기존 골목도로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영소방서 앞 횡단보도 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신영소방서 앞 횡단보도를 남쪽으로 약 50m가량 이설 시 신영동삼거리 교차로와 가까워져 교차로 간격 기준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상류부 구기동 감리교회 앞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멀어져 오히려 신영소방서 부근 거주자의 보행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버스정류장 하차 후 횡단보도까지의 거리는 약 120m로 이는 일반적인 생활 도보권에 속하는 거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경찰청에 이설에 관해 협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3호선 안국전철역 2번부터 5번까지 출입구가 있으나 재동 111번지 쪽에 출입구가 없어 재동주유소와 우리은행 재동지점에 횡단보도 설치 요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종로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년간 지속적으로 협의 또는 건의하였던 사안으로 금년 3월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심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으며, 지난 4월 3일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현재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재차 촉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창덕궁에서 돈화문로 횡단보도를 삼환기업과 원서공원 쪽으로 이설하여 가회동 차량이 원서동에서 창경궁 쪽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돈화문로 서측의 횡단보도는 교차로의 기하구조상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과 소통에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교차로 동측으로 횡단보도 이설을 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교차로를 좌측으로 이설 시 설계 기준에 맞지 않은 이중교차로가 형성이 되어 사고 위험성의 증가와 도시 간선도로인 율곡로의 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비원 교차로 서측횡단보도를 삼환기업과 원서공원 방향으로 이설하기 위한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경찰청에 요청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삼청동1번지 삼청테니스장 지하주차장 설치 건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청동지역의 숙원사업인 주차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안재홍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삼청동지역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이전 부지를 포함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가능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청동 1번지외 4필지는 현재 테니스장과 자연녹지로 조성된 공원으로 산림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면 먼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해당지역에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삼청동지역의 주차난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주차장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보충질문은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는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재홍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재홍의원입니다. 우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우리 부구청장님과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보충질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할 그건 없습니다마는 기왕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적어도 우리 구의 의지를 밝히는 그런 과정에서는 조금 미흡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평창동 148번지 일대 8필지에 대한 가스충전소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청장님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께서 하신 답변은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소극적이었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5년 5월에 지금 현재 노원구청장을 하고 계시는 이노근 부구청장이 종로구에 부임했을 때 그 지역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객자동차부지에서 유성운수가 은평 공영차고지로 간 이후에 그 지역을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로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시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분에 청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게 가스충전소에 반대한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 건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이노근 부구청장이 시도했던 대로, 지금은 구청장입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을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됐든 문화체육시설이 됐든 또는 공공의 청사가 됐든 우리 구의 의지는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토지를 우리가 매수하자는 겁니다. 청장께서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스충전소나 버스차고지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고 그 지역 정서에 맞는 문화적인 시설이나 체육시설, 기타 복합시설이 들어갈 자리라고 하면 중ㆍ장기계획으로 토지매수를 추진하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께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의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셨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도시계획과에서 이 평창동 일단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설정해서 여지껏 업무를 추진해온 도시계획과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도시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문제들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종전에 도시계획조례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일정한 임목이나 일정한 경사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접수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되면서 어떻게 변경이 됐냐 하면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구역에 한해서는 경사도나 임목번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준 겁니다. 그래서 2007년 3월에 청장님께서도 그거 참 잘된 조례고 계획이고 용역이다 해서 아마 여러분들 뜨겁게 격려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지침은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또다시 경사도나 임목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모순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조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토지, 즉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는 경사도나 임목을 제외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2개의 지침을 통해서 다시 임목이나 경사도가 일정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된 토지에 대해서 제외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목이나 경사도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서울시 지침으로 경사도에 의해서 일정한 부분 이상 전면이 암반으로 되어 있다면 그건 손도 못 댑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조례가 어디 있고 이런 엉터리 같은 지구단위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보상을 해준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보상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면으로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먼저 본 질문에서 약 20%의 토지가 제외됐다, 약 50% 필지 정도가 제외될 것이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 판단해 보십시오. 50% 필지를 제외해서 공원으로 묶는다? 어떻게 공원으로 묶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토지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라도 토지는 합필이 되거나 인근 토지가 있거나 블록화 되고 정형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원으로 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마치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토지를 어떻게 공원화 하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개별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행사는 청장님께서나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국가 또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는 풀어주고 서울시 지침으로는 규제에서, 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외되어 있는 토지가 없어야 된다고 청장님께서 2007년 3월 14일날 오후2시 기획상황실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적어도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청장님의 말씀을 아주 보배처럼 간직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와서 제외되는 토지를 무슨 보상대책을 가지고 구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재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협의를 청장님이 주재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개별토지에 대한 리스트와 아울러 개별토지가 왜 안 되는지, 그게 경사도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또는 임목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 개별토지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껏 지난 1년간 또는 1년 수개월 동안 약 4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그야말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내 원형택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께서 지난 4기 민선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신 이후에 수없이 많은 업적을 쌓아오셨습니다. 사실 특히 세검정지역에 또 종로 서부지역에, 중부지역에 상당히 많은 치적을 쌓아오셨습니다. 사실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내 원형택지 문제나 평창동의 가스충전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장님의 민선 하반기를, 하반기의 어떤 지침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부구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계획과장, 담당직원, 용역사들과 정말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를 하시고 가스충전소와 버스차고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세검정지역의 약 3만 4,000여 주민들이 청장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신다면 적어도 3선은 보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청장님을 존경합니다. 청장님이 구청장이 되시고 나서 우리 구의 비리는 거의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리고 청장님께서 스스로가 청백리의 표상이 아닌가? 물론 뭐 자산이 많으셔서 그러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평창동의 가스충전소 문제, 지구단위결정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소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오늘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소상하게 지금까지 하신 중에서 가장 잘했다는 평을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답변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용역보고가 현재 두 번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보고에 대해서 중간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에게 현재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됐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라고 했는데 답변을 쏙 빼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종로구에 현재 비과세 지역이 약 67.3%가 비과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로구의 과세지역이 33%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종로구에 어느 곳을 갖다가 토지거래허가를 아니 뭐 부동산투기라든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하겠습니까? 33% 부동산 투기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로구민들의 재산권을 우리 기관에서 딱 묶어놓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강력하게 우리 구청장께서 국가에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종로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 부동산이 묶여있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서 불편한 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재산권 가지고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종로구청에서 이런 건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제가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제가 봉제타워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봉제타워를 꼭 재정비촉진지역이 아닌 종로시장통을 한 가지를 개발해서, 전 종합시장 건너 쪽으로 개발해서 그런 곳에 봉제타워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원단이 바로 그 근처에 원단 도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청소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님께 건의를 강력히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성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배의원입니다. 오늘 최용순국장님이 낙원상가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40년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왜 40년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가 하는데 거기 낙원상가하고 본 의원하고 지역은 틀립니다. 그런데 원서동에 사시는 분이 재산압류를 지금 가정집에 받고 있습니다, 점용료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3번의 소송에서 낙원상가가 계속 패소를 했어요. 한번은 이회창의원이 있던 일부 승소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왜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종로구에서 점용료 부과를 부당이득금도 대일상가에 처음에 했습니다. 20년간 했죠?

예.

그게 도로점용료는 패소해 가지고 처음에는 못했다가 20년간 부당이득청구를 한 겁니다. 그랬다가 주차장 되면서 지금 소유주 있는 분들이 1층만 원래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 되어 있는 부지에 도로점용료를 지금 물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면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교각 있는 데 밑에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세계에서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도로에다 집을 지은 데는. 이렇게 자기 지분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하면서 주차장은 따로 주고 구청에서 내준 겁니다. 그런데 소유주들은 한번도 기부채납하겠다는 그런 걸 동의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마 청장님한테도 상당히 민원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생각이 나는 것이 뭐냐 하면 과연 기부채납 기준을 낙원상가 소유주하고 대일상가하고는 계약이 있었어요? 확인이 됐습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확인이 돼요?

법정에서

법정 판결문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국장님도 아셔야 되지만 청장님도 아셔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견지동 36번지 2가에 우리 아버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3년도에 우정국이 확장이 됐어요, 우정국로로. 되면서 전부 보상이 나갔습니다, 4년간에. 그런데 지금도 토지대장 떼면 아버님 이름으로 나와요. 이것 오늘 뗀 겁니다. 이게 등기부등본이에요. 우리 종로구청이 이미 35년 전에 이런 식으로 재산관리를 했어요. 그게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보는 겁니다. 낙원상가가 어떻게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등기부등본이 없어야지요. 안 그래요? 국장님!

맞습니다. 그때 정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다 대놓고 도로점용료 해가지고 지금 있는 개인 재산까지 압류를 해버리면 그 분들이 집을 사고팔고 하겠어요?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겠냐고?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이걸 빨리 보상을 해야 된다는, 우리 종로구에서는 보상할 여유가 전혀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이미 도로는 우리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등기부등본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집하고. 제가 왜 이걸 지금 상속을 못 받느냐 하면 이미 4대까지 내려갔어요, 상속이. 21명이에요, 상속자가. 그런데 전부 외국에 가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합의를 안 해줍니다, 큰 돈인 줄 알고. 게다가 이것은 도로점용료 안 나온 것만 해도 고맙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종로구청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상가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런 도로에 토지가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수용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수용이 되다 보니까 우정국 옆에 있는 것이 건물 3층 빌딩이 2002년도에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공원으로 수용이 됐어요. 제가 구의원이 되자마자 저희 건물이 부서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영환 동상을 이쪽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문화재청에서 한번 갔다가 했는데 최용순 국장님은 여기 나오신 이유는 무슨 답변을 갖다가 최용순 국장님이나 김성배나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원상가의 권회열 회장님은 저하고 종로구 새마을금고 협의회 감사시면서 그분은 감사예요. 그래서 원서동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고 권회열 회장님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청원이 우리 구로 들어왔고 지금 청와대, 감사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이 양반은 심지어 형사고발하겠다는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형사고발은 청장님을 상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더 우리 종로구 대책을 보고 한번 검토를 하자 그랬거든요. 혹시 무슨 좋은 방안이라도 계신 게 있어요? 법 판결밖에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에 장기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방법이 있나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용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그렇죠? 한번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상의드려 가지고 40년간의 장기민원 이것 재산권 압류하는 것은 정말 삼가 주세요. 그 토지에 대해서 압류하는 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집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부 압류 들어가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조치가 국장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오시란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성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85회 종로구의회 제3차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충용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7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지역 언론사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 청 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김광우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