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입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체제 운영입니다. 원활한 차량 통행 및 안전사고 예방 중심의 주정차 계도 강화로 올바른 주차질서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단속인력 및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요예산은 3억 2,847만원, 시비 8,570만원, 구비 2억 4,277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제계약직 9,481만 5,000원, 무기계약근로자 2,829만 1,000원, 교통서포터즈 9,491만 1,000원, 실버교통모니터 주차헬퍼 6,970만 3,000원, CCTV 운영․관리비가 4,0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9월 20일 현재 단속실적은 2만 2,421건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시간대별 교통소통량, 주차공간이 열악하고 영세한 지역상권, 장애인․생계형 차량 등을 충분히 고려한 주차 계도 및 단속 실시,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 실시, 행락철 주차질서 홍보 강화 등이며,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구 서민경제 활성화와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주차 단속에 관한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계도 중심의 단속과 민원 발생 중심의 단속 실시, 무분별한 견인행위를 지양하여 이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 노력으로, 다음 페이지요, 주민의 불편을 완화하는 주차 질서를 유지 및 도로 교통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일방통행로, 차 없는 거리 운영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대상은 지정구간 노후 교통시설물 정비, 구간 조정 및 신규지정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일방통행로 정비 4,000만원, 토요일․공휴일 차 없는 거리 정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에서 현재까지 일방통행로 및 토요일, 공휴일 차 없는 거리 교통시설물 일제 정비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1월에서 2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서 10월까지 수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및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415만 3,000원이며, 사업내용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노후차량 교체 2대 6,0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교통시설물 수시 정비 6,500만원, 취약지역 CCTV 무인 카메라 설치 4대 1억 1,9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다음 페이지요. 2011년 1월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과 4월에서 10월중 CCTV 무인카메라 설치, 3월에서 10월 중 주정차 금지구역 노후 교통시설물을 일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승강장 현황은 버스승강장 126개소, 택시승강장 7개소 등 총 133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8,086만 4,000원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3월 버스승강장 신설 교체․보수 대상 시설 조사와 4월 50개소 승강장 정비, 다음 320페이지 2011년도 5월 5개소 버스승강장 신설 교체 공사, 10월에 50개소에 대하여 1,516만 2,000원으로 승강장 보수 및 노선도 교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 교통불편 해소대책입니다. 먼저 영종오지마을 공영버스 운행은 강인여객 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 4개년입니다. 예산액은 2011년 시비 7,448만원, 구비 7,448만원으로 총 1억 4,89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무의도 공영버스 운행은 주식회사 예성교통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시비 8,583만 2,000원, 구비 8,583만 2,000원으로 총 1억 7,1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용유지역 공영버스 운행입니다. 예산액은 시비 1억 8,672만원, 구비 3,672만원으로 총 2억 2,344만원이며, 현재 시에서 총 5대에 대하여 예산을 요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 7월 12일 구청장님 동 초도방문시 무의도 주민 소무의도 공영버스 버스교체 및 증회 운행 요청, 그 다음에 8월 12일 영종도 주민 영종도 공영버스 증차 운행 요청으로 9월 12일 주민들 요청에 따라 영종도와 소무의도 공영버스 증차를 위한 2011년 보조금 확대 요청하여, 시 버스정책과에서 기존 2대에서 5대 신차구입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영종지역은 현재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 및 인천대교 개통 등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로사정이 매우 열악하고 협소하여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버스노선 폐지 및 변경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공영버스 증차 확대 운행과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사항과 노선변경 및 폐지되는 구간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현장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노선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에 영종도 공영버스 민간위탁 계약, 소무의도 공영버스 민간위탁 재계약, 용유지역 공영버스 민간위탁 계약과 2011년 8월 폐지 및 조정된 노선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9월 중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10월에 조정된 버스노선을 시에 건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포동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해안동4가 1-1번지이며, 면적은 2,157㎡, 규모는 지하2층 114면에 지상 버스주차 20면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소유로 소요예산액은 10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9월에 신포동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안 수립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요청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한 인천시와 토지사용 매입 협의 및 보조금 협의, 2011년 상반기에 시 투융자심사, 공유재산심의와 2011년도 하반기에 2012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2012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포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내동 209-27번지 외 4필지이며, 면적은 852㎡, 규모는 40대 1층 2단 공작물식입니다. 소요예산은 22억 3,0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9월에 2010년에서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요청을 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1/4분기에 투융자심사, 공유재산심의와 2/4분기에 2011년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토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안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차이나타운 일대에 주차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주차장 현황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중구 차이나타운 일원이며,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9월에 2011년 본예산에 예산을 요청 신청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2월 공사를 발주하여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실시입니다. 실시 대상은 관내 주차장으로 소요예산은 9,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2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계획 수립과 3월에서 8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경쟁입찰자 선정 및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9월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이며,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며,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징수액 중 30%를 시에서 해당 구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소요예산은 4,190만 4,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 8월에서 9월 부과대상 선정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일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금액은 구비 5,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과속방지턱, 차선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수시 정비, 차선규제봉, 무단횡단방지대,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세척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1월에서 2월에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대상을 조사하여 3월에서 12월까지 수시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정비․세척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희 의원입니다. 313페이지, 지금 313페이지 보면은 시간제, 계약직, 무기계약 근로자, 교통서포터즈, 실버교통 모니터, CCTV 운영 관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3억 2,800 정도의 예산을 지금 소요예산을 잡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시하고 매칭사업도 있는 것 보니까 중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이런 불법 주차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추진사항을 보니까 용동큰우물, 신포상가, 영종 신도시, 어시장 및 이면도로라고 돼 있는데 본 의원이 구청 앞길이나 문화지구 주변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나 봐요. 그 쪽도 계속 시행하실 거죠?

그럼요.

향후 인제 추진계획은 나온 게 있는데 지금까지 한 추진사항만 여기다 하신 건가요?

네, 그동안 추진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10월 15일하고 10월 18일 날 저희 도시국장님께서 구정질문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홍보를 일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추진계획에 보면은 무분별로 견인행위를 지양하여 이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노력이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얘기지. 적극적으로 그거를 하겠다는 그런 추진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유도하거나 아니면은 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노력만 있지 정말로 이걸 잘못 했을 때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추진계획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냥 유도만 하시고 홍보만 하시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걸 갖다가 적극적인 대응 방법에 대한 건 나오지를 않아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의원님이 이 문구만 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동그라미 첫 번째 보면은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민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서 한다는 사항이 다 내포가 돼 있는 걸로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은 시하고 매칭해서 3억 정도의 돈하고 지금 317페이지에 보면은 1억 이상의 또 CCTV 주정차에 대한 단속장비 때문에 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4억, 한 4억 3,000 정도, 4억 4,000 정도의 돈을 예산을 지금 쏟아붓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 홍보도 중요하고 민원 최소화도 중요하지만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하고 요즘에 인제 다시 재정비를 하나봐요?

네.

본 의원이 그냥 과장님이나 교통과에 있는 직원분들께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데들이 그냥 획일화되고 좀 굉장히 심심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연수구나 동구나 남동구 쪽에서는 전체 구간이 아니라 동네마다 지역 특성을 살려서 연수구 같은 경우는 버스승강장에다 한자 공부를 하는 버스승강장, 동구 같은 경우는 솔빛마을 주변에 사자성어라든지 시가 있는 그런 승강장들을 이렇게 조성을 해 놨더라구요. 그러니까 너무 인제 삭막하니까 사람들한테 정감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좀 도입한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승강장을 갖다가 보수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신설하는 부분은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하시면 어떨까라고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의원입니다. 지역의 교통 행정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요. 그 주차문제 같은 경우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바뀌시고 하는 바람에 뭐 서민경제 활성화에 어떤 배려도 하고, 다음에 이런 거 주민들 민원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져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굉장히 공항신도시 같은 경우는 괜찮다, 여론이. 그래서 그런 걸 알려드리고요.

예.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 의견을 주민들의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모니터링 해서 이제 융통성 있게 때로는 필요하면 단속 좀 강화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또 주민경제의 어려움도 보완해 가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하시고, 주민의 의견을 제일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분위기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영종․용유 신도시간의 버스문제, 대중교통 문제를 같이 이제 했잖아요?

네.

청장님하고도 같이 협의도 하고 시의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국장님도 저기 계시지만, 또 과장님하고 같이 시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그 이후로 본 의원이 예산이 이제 교통 버스정책과 과장을 만났더니 다섯 대가 올라갔다고 그래요. 시 예산총괄 부서로.

예.

그래서 제가 주민들 서명 받아서 버스예산 의견 중구청에도 냈잖아요.

네.

받아서 시 기획감사실장도 직접 찾아뵙고 문서도 제출했어요. 그래서 버스정책과에서 올라오면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반드시 확보 좀 해 달라, 자르지 말고. 그래서 그런 것도 했고 이제 했는데 뭐 지금 시에서 그렇게 다섯 대를 하겠다는 의견이죠?

시, 아까 보고드렸듯이 버스정책과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 올렸는데요. 그런데 그 결정은 아직.

예산에서?

예,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게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의원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마는 저희도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팀을 통해서 예산담당관실에 별도 건의도 하고, 또 지난번에는 저희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하고 미팅도 또 가졌고 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좀 잘 나오면 모르는데 만약의 경우, 시에서는 이번에 하도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방침이 신규사업은 불허한다 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의 경우 그게 안되었을 경우, 제가 의원님께 협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돈을 시비가 확보가 안되면 구비로라도 그거는 확보를 해서 이번에 다섯 대 증차하는 거는 가능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 가장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발 아니에요? 그죠?

예예.

어려움은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주민들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보고서로 다 작성이 되었고, 하니까 그걸 해서 시비가 안되면 구비로라도 해서 해야 되고.

예,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대 이렇게 되면 뭐 웬만큼 됩니까? 생각하시기에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부족할 것 같아요?

우선 보고드렸듯이 무의도에 건의하시는 증차 한 대가 포함이 된 거고, 또 영종에 셔틀버스 공영버스 한 대 해서 또 한대가 증차가 되는 거고, 나머지 지금 세대로는 용유지역에 해 가지고요 신규로 편성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용유에서 신도시하고 거치고 뭐 해가지고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다섯 대 정도면 충분히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전에 협의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에서 안되면 중구 마을버스를 위임을 받아서 하도록 제도라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시에 가서도 그랬어요. 강화군에는 군내 군내버스, 우리 중구에 말하면 마을버스 같은 군내버스가 52개 노선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52개 노선이나 있는데 왜 같은 중구에 어떤 영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해서 진짜 주민들이 걸어다니게 만드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을 이제 좀 해소를 하고요. 다음에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예.

319쪽 인데요. 이 버스승강장은 지금 영종․용유는 지금 경제청이 하는 것입니까? 중구청이 하는 것입니까?

승강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종․용유도?

예.

영종․용유에는 전광판 시내에는 있는데 왜 영종․용유는 없냐고 자꾸 이야기 해서,

아니, 그거 전광판도 시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해마다 시에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그거를 취합을 해서 시에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당하다 보니까 계속 영종․용유는 누락되니까 이제.

아니죠. 저희가 우선순위로 올리면은 누락은 피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들이 저만 보면 하는 말씀이 시내 가니까 전광판 해 가지고 전자.

예, 버스안내 정보시스템

잘 돼 있는데 왜 우리 신도시는 없냐고 자꾸 뭐라 그래싸서. 다음에 용유동 주민자치위원회 갔더니 그 오성주유소 앞에 있잖아요? 306번이 그리로 다니잖아요? 306번인가요? 그렇죠? 306번이 다니는데 거기 오성주유소 앞에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아니 무슨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없어서 버스가 지나가다 안 지나가다가 서다 안서다 뭐 어디 내려야 될지 모른다고, 그런 민원이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참 민원이 민원도 이게 수준이 있고 질이 있는 건데 아직까지 이런 민원이 있는 건가? 참 이건 너무나 원초적인 민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시가 하는 거죠? 그것도.

네, 그거는 버스조합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그 동사무소에서 그런 민원 접수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시에다 보냅니다. 그거는

그거 저기 동사무소에서 올라왔죠? 안 올라왔나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버스승강장이 용유는 전광판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입식으로 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없다고 민원이 있는데, 민원 수준의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다른 지역하고. 그래서 좀 앞으로 제가 늘 주장하지만 좀 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우리 중구 주민들의 발, 교통 발전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지금 별지로 보고하신 것 있죠?

네?

별지로 보고하신 것, 정류소 안내기.

이건 별도 저희가 배부해 드린 거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규찬 의원님은 또 그쪽에선 안해 준다고 해서 아마 민원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정류소 안내기를 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죠. 그런데 이게 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깔끔하게 끝나지를 못해가지고 민원이 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정류소 안내기는 아무래도 교통과가 전체적으로 소관이 아닌가요?

예, 그 업무추진은 시에서 하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죠.

물론 굴착 허가를 만들려면 건설과 관리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준공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준공을 했다 그런 어떤 표시는 없는 겁니까? 공사가 끝났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도로굴착 당초에 심의받고, 허가받고 그 공사가 끝나면 원상복귀까지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야지 되겠죠.

건설과에다 이제 물어 봐야 되겠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러니깐 굴착을 받아서 굴착을 해 가지고 아마 전선 같은 걸 연결을 했는데 그대로 놔 뒀어요. 그게 몇 개월 지나고 그래서 민원이 있었고, 이제 그걸 원상복구를 해라 그러니까 그냥 높이만 맞춰 가지고 인도의 주변 색깔이 다른 색깔인데 아름답게 해 놓았는데 그냥 시멘트 바닥으로 원상복구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게 원상복구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건 건설과에다 제가 문의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교통과에다 말씀을 드린 거는 결과적으로 끝이 나면 교통과에서 완전히 이게 끝이 났다, 종결을 했다, 이런 결론을 교통과에서 내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이.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도로굴착 관계는 건설과지만 저희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라도 현장에 나가 봐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로 통보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잘 못보는데 어쨌든 그 라이프아파트 4동 앞에 지금도 가 보시면 색깔이 다릅니다. 그 굴착한 데를 복구하는 데만 4개월이 걸렸다는 거에요. 저도 몰랐는데 민원이 이렇게 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원상복구 해라 해서 지금까지 원상복구 한 게 그냥 시멘트로 덮여 있습니다. 주변과는 색깔이 다르죠. 사고 위험은 사라졌는데 그러나 미관상으로는 아직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동장님하고도 제가 좀 얼굴을 붉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얘기 했지만 진짜 이 교통과가 특히나 이 주정차는 정말 뜨거운 감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한쪽에서는 열심히 해제를 해 달라, 한쪽에서는 왜 이거 단속을 안 하냐. 그래가지고 저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하실 것인데, 정말 중요한 거는 모퉁이는 모퉁이, 그나마

횡단보도나 인도

예, 그쪽은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통의 흐름에 원활한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 사전예고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통 잘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어쨌든 모든 사람이 “아, 이거 예고하고 나서 내가 단속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6쪽이요, 차 없는 거리 구체적으로 어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말에 차 없는 거리

차 없는 거리가 저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차이나타운 하고요, 저기 동인천역 앞에 청소년거리인가

아 거기.

예.

그것도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쭌 것이고요. 324쪽, 이건 좀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그 소요예산이 102억,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데 드는 금액이라는 거죠?

네. 여기 아까 보고드렸듯이 소유는 시 소유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매입을 했을 경우가 한 매입비만 30억 정도 듭니다.

아, 매입비

예.

매입비 빼고 지금 이게

아니 포함해서.

아, 포함해서?

예. 그리고 공사비가 지하 2층으로 갈 때 한 74억 정도 들어가죠. 한 104억 정도

이게 매입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동안에 몇 년동안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

아니 시에서 당초에는 좀 의사가 있는 것 같더니 지금은 어렵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절충을 해야 됩니다. 협의를 좀 계속해서.

이거 잘 안되면 구청장님의 능력인 것 같은데, 몇 년째 이거 해와야 된다 그런 공감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이거 신포동 지하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면 훨씬 그쪽이 살아날 수 있고, 차가 뭐 지상에 버스 20대 주차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관광측면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어느정도는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큰 길가에 지금도 세워 놓을 수 있나요? 어떻게 몇시 이후 뭐

그렇죠 주말. 토요일 일요일날 주말 허용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 안되면 주중에라도 어떻게 버스는. 어쨌든 뭐 관광특구에서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안 온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문제는 해소가 돼야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 중에 있는 게 그 도로가 지금 제물량길 이거든요. 그 쪽에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주중에도 댈 수 있게끔 지금 시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소통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한 두 차선이면 충분하게 소통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힘드신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철홍 의원님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그게 제가 98년도에 아마 제가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에.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 가지고 3층 꼭대기는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구정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시하고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이왕이면 지하로만 하지 말고 지상 한 2층정도 해 가지고, 지하2층 지상2층 이왕 하는 김에 2층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휴식공간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그거를 지하말고 지상으로 해 가지고 아마 계획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 주변에 상인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가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먼저 산업은행이 있을 때 매상하고 또 그거를 헐고 나서 매상이 차이가 많이 나나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상으로 했을 때는 가리니까 상인들이 반대를 많이 해 가지고 그게 다시 무효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지상은 좀 어렵고 지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 전용주차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하2층으로 해서 그 지하는 승용차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인천 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었지만 그게 1년에 1억 한 2,000만원씩 들어온답니다. 거기서 지금요. 시에 내는 게.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에요.

예, 그래서 시에서도 워낙 수입이 짭짤하다 보니까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든간에 시하고 잘 트라이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요, 매입이 어려우면 저희가 무상사용하는 거라도 협의를 해 가지고 꼭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소는 운서지소 민원창구 리모델링을 비롯한 14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운서지소 민원창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현재 민원창구대에 4명밖에 배치를 할 수가 없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파견나온 사회복지요원이라든가 고속도로 교통카드 접수 처리 요원 등이 별도로 배치가 돼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적인 면과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현재 민원대를 세로형에서 가로형으로 재배치해서 많은 직원이 통일되게 창구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으며 또한 자주 다운이 되고 있는 전기에 대한 승압공사도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구세확충으로 자치재정력 증대입니다. 내년도 부과할 지방세 목표액은 392억 6,400만원으로 구 전체 목표액의 약 63%가 되겠으며 금년도보다 129여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증가가 예상되는 세목은 재산세로서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내년도부터 구세인 재산세로 표기되고 이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될 것으로 보아서 105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등록면허세가 23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청 세무과와 협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부과와 징수로 구세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 조성 및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430개소를 포함한 78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홍보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홍보물도 두 가지를 제작해서 업소에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30건 하였으며, 이 주요내용은 영업을 폐쇄를 하고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고 자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식품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종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매장이 가능한 면적은 이장된 기수 47기를 포함해서 67기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 묘지 하단 지역에 매장이 되어 있는 무연유골 묘지를 재정비를 해서 매장할 수 있는 새로운 면적 약 103기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식당 뒤편에 경사진 면과 파고라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상단 부분에 옹벽 및 조경 검사를 3,500만원을 들여 정비를 해서 깨끗한 주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66페이지 환경위해업소 및 시설 관리운영입니다. 환경관련 시설은 특정공사장 36개소를 포함하여 1,0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사업장 지도 점검 23회와 1회용품 사용억제 여부에 대한 점검을 42회 실시를 하였고, 마을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도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소음 및 건설 폐기장 민원에 대해서도 16건이 접수되어 현지확인을 통해서 현지 계도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사장과 해당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구읍뱃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예단포와 삼목선착장에 있는 화장실은 물 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직접 및 위탁관리를 통해서 찾아오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관정개발입니다. 내년도에도 영종동 12통 지역에 1,600만원을 들여서 소형관정 1공을 농번기 이전까지 개발해서 적기에 모내기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정은 총 49개소로 2009년도에 9공과 금년도에 2공을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69페이지 중산동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입니다. 중산동 영종 17통 지역에 농로로 연결되고 있는 소도로로서 포장된 지가 오래됐고 건축을 위해서 대형차량 통행으로 현재는 많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000만원을 들여서 약 350미터를 기존 시멘트 포장 재료를 재포장해 드리고자 합니다. 370페이지 영종 4통 마을회관 정자 설치입니다. 중산동 영종 4통 마을회관 앞 공터에 육각형 정자를 설치해서 동네 어르신과 주민의 편의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예산은 2,200만원으로 구청 경제지원과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동강천 마을도로 재포장입니다. 위치는 운북동 1258번지 논골 앞에 동강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넓은 도로로서 길이가 약 1km이고 도로면이 인근의 상가 건물보다 높아서 기존의 폐아스콘을 걷어내고 재포장을 해야 하는 공사로서 예산액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민으로부터 몇 차례 건의된 지역이고 포장된 지가 오래돼서 현재 파손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포장해 드리고자 합니다. 372페이지 풍년농약사 일원 배수관설치공사입니다. 운남동 13통 지역으로 인근에 주택이 많이 신축되어 거주를 하고 있으므로 기존 하수관 300mm로는 빗물을 소화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600mm관을 교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기 전에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다리 삼거리 앞 석축정비입니다. 운북동 9통 잔다리 삼거리에 동강천 일부에 석축으로 현재 일부가 유실되어 있어서 6,000만원을 들여서 약 150미터의 석축을 재정비하여 우기나 장마시 수해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운북리 감리교회 일원 배수관설치입니다. 운북동 동강리 23통 지역으로 이 지역은 현재 대부분 논을 성토를 해서 건축한 신축 건물이 많은 곳입니다. 기존에 교회에서 매설한 300mm에다 하수관에다 연결해서 건축을 하게 됨으로써 50mm 이상 비만 와도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청 건설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800mm관을 동강천으로 새로 연결토록 해서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입니다. 보안등과 교통시설물 관리업무는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으며 동강천 및 전소천의 관리 예산도 5,000만원을 편성해서 바닥 준설을 비롯한 위험요소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풀 예산 성격인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3억원과 구조물 정비비 2억원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각종 건의 및 불편사항 접수시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강화입니다. 내년도에도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조심기간을 설정을 해서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를 하겠으며 119소방안전센터를 비롯히 유관기관과의 진화체계 구축도 강화를 해서 단 1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371페이지 동강천 마을도로 재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포장하는데도 설계비가 필요한가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설계를 별도로 전문업체에 줘야 됩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재포장인데, 기존에 설계했던 거랑 많이 틀려지나요?

네, 그 지형이 지금 만정낚시터 가는 지역인데요. 포장이 옛날에 된 지역인데 형상이 많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좌측으로는 주택하고 상가들이 많이 조성이 돼 있어서 그래서 좀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로를 갖다 포장한 게 몇 년도에 포장한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90년도에 했습니다.

90년도.

그때만 해도 인제 건축붐이 지금처럼 활성화도 안 되지 않고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었는데 한 2～3년 전부터 건축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 많이 파여진 데가 많고 또 블럭 튀어나온 데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공무원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안 되면은 설계를 별도로해서

실측설계를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종 365페이지, 영종공설묘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영종묘지 시에서 납골당 2만기를 추진한다는 계획 알고 계십니까?

그게 원래는 120억원 들여가지고 금년도 6월달에 인제 완성 목표로 해서 다 설계까지 끝나 있는데 2만기 조성하는 걸로 저기 진등, 옛날에 과거에 마을명을 말씀드리면 진등마을 골짜기에다 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의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천 화약고 건물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돼 있어서 옛날 공항공사할 때부터 들어있는데 그 컨테이너 건물을 내보내야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 LH공사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화약고를 옮길 장소가 없어서 옹진군 북도면으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북도면에 장봉도 주민들도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강제적으로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화약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7일날 시에서 졌습니다. 져가지고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당초 목표보다 되기는 되는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공사에서 공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LH공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인제 70대 30으로 해서 합동공사를 해서 시에다 기부체납을 하면은 일차적으로는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한번 해 볼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시로 기부체납을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인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인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전체가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2만기라 그래봐야 한 5년밖에 못 쓸 것 같아요. 한 5～6년이요.

그렇죠. (청취불능)

그렇죠? 네, 그래서 인제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만 모실 수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아마도 15년이나 10년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건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기부체납을 넘겨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거시기를 하는 걸로 좀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구청 복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머물고 있는 땅이니까.

네, 시설관리공단도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입니다. 지난번 태풍도 불었고 그 다음 명절날 비도 많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영종출장소 직원분들하고 또 영종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이렇게 면적도 넓은데 관리하는데, 또 긴급복구하고 재난관리하는데 고생이 많으시더라구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어제까지 들어온 거는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러세요?

네, 조그만 민원 이렇게 뭐 농경지 도로가 일부 유실됐다든가 이런 데 어제까지 일단은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풍수해 피해받은 거는 추가로 신청은 다 끝났나요?

지금

만약에 아직 신청 못하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일차적으로 해서 44가구는 보냈는데요. 오늘 공문이 와서, 어제 공문이 와서 오늘까지, 내일까지 보고하라는 게 하나 있는데 한번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시면은 우리 산업팀하고 개발팀하고 맞춰보고 중복이 안 되면 추가로 내일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받는데 공항신도시에 전광판이 없다 그랬더니 그런 건 뭐 동을 통해서 올라오면은 취합해서 이렇게 시에 보고해서 해결하겠다고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거는 뭐 주민들이 직접 동으로 안 하고 저한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직접 할 수도 있죠.

(청취불능)하고 잘 협조하셔서.

네.

신도시에 전광판, 버스 전광판 아시죠?

네.

그런 것들이 전자로 안돼 있어서 답답하다, 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파악해 보시고 본청에 행정 담당과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381페이지하고 385페이지요.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자연발생유원지 청결한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번에 저희가 결산보고 때 자연발생유원지에 국유지 사용 때문에 벌금 내신 것 있었죠? 선녀바위 쪽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찬 의원입니다. 이번에 명절 폭우 때는 용유에는 그렇게 많은 비는 안 왔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10월 22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