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9회 제2차 본회의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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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께서 다산목민상 심사 관련 인터뷰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 이틀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음주 월요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 의원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시간 계산 시점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되며,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종을 울려 남은 시간을 통지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요지(239회)최종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이 지지·성원해 주시는 51만 관악구 구민 여러분! 우리 관악발전과 51만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주순자 부의장님 또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민영진의원

국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알리미 서비스 관련해서 서비스가 뭐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불법주·정차 단속 알리미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대상 차량을 서비스 가입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단속 중임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림역 사거리가 단속대상인데 거기에 모르고 들어왔을 경우에 미리 가입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민영진의원

그러면 이 제도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장점은 미리 알려줌으로써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또 단속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서울시는 하지 않고요, 16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나 봅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서울시에서 문제점을 도출해 보니 5 ~ 10분까지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고 통보받는데 5분에서 10분 걸린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도로교통법상 단속위배 아니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1m만 옮겨도 단속이 처음부터 예고하고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서서 사람이 기다리거나 또 일을 보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옮기다 보니까 역으로 교통체증이 더 발생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조금씩 이동하다 보니까 사고위험성도 많다, 문자발송에 따른 오류가 많아서 단속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연락이 오지 않아서 자기가 단속이 됐다 이런 이의제기도 많고요. 그리고 즉시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예고 없이 단속을 하잖아요. 그거를 또 예고를 해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고

민영진의원

형평성 문제.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이 제도가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 제도의 도입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작년에 기 시행하고 있는 16개 단체뿐만 아니라 시행 예정인 자치구한테 공문을 보내서 하지 말아 달라 이런 공문 보낸 적 있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하지 말아 달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도출돼 있으니 기존에 시행하는 구도 개선을 좀 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구도 그걸 보류를 하고 기다려달라,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한 다음에 결정해 주겠다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25개 구에.

민영진의원

국장님, 답변 도중에 국회의원들이 서울시 행정감사 할 때 이 제도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입법예고하고 있었는데 그럼 상당히 배치되는 얘기를 했네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작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적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혹시요, 기 시행하고 있는 16개 구가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를 둘러싸고 있는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이 3개 구는 시행하고 있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의원

우리 구만 딱 빠져 있지요? 혹시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동작구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시 최우수 교통 관련 상을 받았어요, 2016년 하반기에. 그런데 2017년 1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알리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관악구하고 인접해 있는 교통지도 관련 교통지도 단속 팀장님들하고 현지에 가서 얘기를 듣거나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단속의 오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한 달에 약 3건 정도가 햇빛이나 아주 흐린 날에 번호 오류인식으로 인해서 구청으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동작구나 인근 구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6개 구가 시행하고 있으니까 3건, 4건 더 하면 한 50건 정도 되잖아요. 50건 정도 120다산콜센터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사항이라서 제가 뭐라고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현지에 있는 주차단속 팀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정차 시비가 많이 줄어들고 또 구정 신뢰가 더 향상되고 여러 가지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오히려 자신감 있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는 또 사람중심 특별자치구 아닙니까. 물론 광역시에 보조 맞출 건 보조 맞출 수도 있지만 자주적으로 이 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십사라고 제가 구정질문 했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개선할 그런, 전부 다 치유할 수 없는 문제점만은 아니고요 치유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그렇잖아도 말씀을 해주셔서 검토를 했는데 이 시기에 하필이면 서울시에서 좀 보류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 정책결정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가능하면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야 되겠지요. 저희들도 한 번 시행해 볼까 합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시행해도 별문제가 없다 하고 또 타 자치구 상황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당장 시행해라 이건 아니고요 장·단점 잘 검토하시고, 서울시하고 협조를 잘 하시고, 이걸 정책적으로 좋다 생각하시면 도입을 해주십사라고 질문드린 겁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걸 지키지 않는 일부 악용하는 시민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민영진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택영입니다.

민영진의원

우리 복지정책 관련해서 관악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관악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관악구 보훈회관 신축, 관악구 노인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사업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관악구에 대략 발달장애인이 1,004명이 있고 그 와중에 학령기에 있는 발달장애인은 415명이고 그 415명은 적절하게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있고요 또 학령기 이후에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989명은 거의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요. 학령기 이후에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너무 약하고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통하여 평생교육과정 제공 및 사회적 적응과 자립을 지원할 때가 관악구도 되어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2017년 2월 9일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신속한 설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정책회의 안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준비 바람.”이라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인가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에 관련해서 약간이라도 진척된 사항은 좀 있나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는 서울시에서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요건은 자치구에 전용면적 500㎡ 이상, 그러니까 150평 이상 장소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로 2억원하고 연간 운영비를 4억5,000만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는 500㎡ 이상의 공간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하는 거, 임차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당 과에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그 일이 잘 되어서 정말 25개 구 중에서 앞서가는 관악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리고 작년에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혹시 성과분석 해보셨나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민영진의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작년 7월 1일 ‘찾동’ 시행 이후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올해부터는 실제로 활동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다각도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찾동’을 시행함에 있어서 복지플래너들이, 65세 도래 어르신들,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 또 동 특화사업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복지플래너들이 작년 6개월 동안 시행평가, 올 상반기 1, 2월 평가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예정된 가구수 또 사람에 비해서 방문율이 현재까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고 있어요. 65세 도래 어르신 방문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원래 계획상으로는 100% 가야 하지만 보니까 한 80%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이 20%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거에 관련해서 잘 검토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한테 기본적인 질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복지대상자가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돼서 복지정책을 접하지 못하고 위기상황이 발생돼도 요청방법을 몰라서 주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 복지대상자들이 기질적으로 상대적 소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접촉을 기피하고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택 형태도 아파트, 원룸, 고시원 이렇게 단절된 그런 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 등 구조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의원

자, 그러면요 이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구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우리 구 복지정책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저희가 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홍보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웃돌봄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의원

우리가 지금 공적부조가 국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생활보장, 국가긴급지원, 서울형긴급지원 또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계층지원 이렇게 기본틀 안에 되어져 있지만 이 범주에 벗어나거나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그런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우리 관악구 정책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2015년, 2016년 한부모 일제조사를 하셨고 또 긴급복지 탈락자들에 관련해서 재방문·재상담 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자체조사를 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파지 줍는 분들에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행정서비스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이건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적부조가 아닌, 정말 공적부조로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공적부조로 케어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복지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사실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혜대상자들은, 한 번 발굴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요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법으로도 안 되는 경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의회의 협력을 얻어서 2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전수조사해서 발견된 사람들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인 ‘찾동’ 사업 해 가지고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전 동에 대해서 지하방, 옥탑방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21개 동 각 동장 책임 하에 복지플래너, 지역보장협의회, 복지통장들과 협력해서 관내 취약시설·계층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사람 중에 아까 얘기한 그런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물론 해주고 제도권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긴급구호 지원자금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민간에서 불우이웃돕기 기금이라든가 찾동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등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최근의 언론보도에 2월 19일 관악산에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그런 분을 만약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발견해서 상담했다 그러면 그분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분은 우리 구에서 안타깝게 자살을 했는데요 이분이 계속 주민등록 말소됐다가 4개월 전에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다리를 다쳐서 - 공사를 하던 분인데 - 일을 못하고 방세가 밀리고 해서 자살을 했는데요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4개밖에 없었어요. 이분의 성향이 전형적인 단절, 기피 그런 형태인데 이분을 만약에 저희들이 발견했더라면 긴급자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활비 30만원하고 의료비 100만원까지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발견을 못해서 안타깝긴 합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3월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5월, 6월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다 방문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까지 다 방문하고 이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의원

그동안 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청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 걸 제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나 우리 관악구에 복지정책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내려오는 신규사업들하고 현재 기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들하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업무가 너무 과중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65세 및 70세 위기가정, 빈곤가정, 출산가정 그야말로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물론 우리가 선택권이 별로 많지 않지만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잘 되는 건 쭉 잘 되는 걸로 나가고 너무 비효율적인 건 좀 줄여가면서 복지의 내실화, 일관성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복지라는 게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사각지대 발굴해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주는 방법에서 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걸 좀 단순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하고 그러는데요, 저도 그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민영진의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원인 중에 하나는 현재 제도상 부양의무자 기준 하에서 수급희망자가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국가한테 입증해야 해서 현실로 나가보면 이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공적부조가 안 된다는 거. 저는 우리 구청장님도 아마 그 생각에 동의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수급희망자는 가족이 아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민영진의원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관악구청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통한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조직 활성화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고요. 여기에는 아마 이런 배경도 있을 거예요. 우리 관악구 지방공무원 1,465명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그 과실의 열매를 우리 관악구 51만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대적인 조직진단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조직진단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기대 반 우려 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조직진단 관련해서는 6급 팀장을 반장으로 해서 TF팀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는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언제 정도 결과물이 나올까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결과물은 정확하게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한 2 ~ 3개월 정도는 걸리리라 생각합니다.

민영진의원

생각보다 빠르네요? 저는 한 10개월 정도로 정말 다각적으로 검토하실 줄 알았더니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일단 조직진단이라는 게 TF팀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없는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업무량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 직원들의 면담 이 정도이기 때문에 2 ~ 3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민영진의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악구 직원들 직급별 승진 평균은 몇 년인가요? 직급별 8급, 7급, 6급, 5급 이런 승진. 승진을 보통 내가 현직급에서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면 평균 몇 년 정도 걸리나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저도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전체 직렬별, 직급별 최근 3년간 평균 승진 소요기간이 9급에서 8급은 3년 4개월, 8급에서 7급은 5년 3개월, 7급에서 6급은 10년, 6급에서 5급이 8년 11개월 정도 걸립니다.

민영진의원

그래요? 그러면 각 직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3년 6개월, 2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근무평정 심사할 때 근무평점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성과위주로 근무평정을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근무평정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업무실적 - 근무실적 - 하고 직무수행능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50 대 50으로 반영하게 되는데 근무실적에는 고려해야 될 사안이 업무의 난이도·완성도·적시성을 고려하고, 직무수행능력에는 기획력·추진력·성실성·협조성·창의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급 이하에 대해서 평정자는 과장이 하고 - 2단계에 거쳐서 하는데 - 확인자는 국장이 합니다. 그리고 5급, 6급은 평정자가 국장이 되고, 확인자가 부구청장입니다.

민영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으로 또 7급에서 6급으로 한 단계씩 바로 승진하신 분들은 승진해서 1, 2, 3, 4년 근무성적 평점은 어떻게 되나요? 승진하셔서.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막 승진한 사람들의 근무평정?

민영진의원

예.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계급조직이지 않습니까,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업무의 중요성이 더 커지겠죠. 그럼 동일직급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직무수행능력이 아무래도 오래 근무한 사람이 좀 더 낫겠죠, 경험이나 이런 거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직무수행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갓 승진한 사람은 동일직급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좀 평가받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민영진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의도는요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연공서열을 중시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무성적 평정 관련해서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구청장님의 인사권을 제가 침해한다는 생각은 없고요. 만약에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채운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채운 분들 중에 한해서 정말 우리 관악구 세수에 관련해서 혁신적인 공을 세웠다든지 또 세출과 관련해서 예산을 정말 제도적으로 절약했다든지 혹은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 정책을 시행한 결과 정말 커다란 효과가 있었다든지 이런 거를 한 번 고려도 해볼 만하지 않겠나. 제가 예를 들면요 우리 관악구에 분명하게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또 물론 약간 비선호 부서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비선호 부서에 갔더라도 직무수행능력과 기획을 열심히 해서 - 우리 관악구에 누가 보더라도 비선호 부서에 가더라도 - 내가 정말 세수와 관련된 거, 세출과 관련된 거, 정책과 관련된 거를 혁신적인 상상이상으로 효과 낸 그런 사람들은 승진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있듯이 한 번 과감하게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기적으로 할당량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간에 정말 자기 업무에 관련해서 혁신적인 성과를 낸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 뭔가 발탁승진이라든지 특별승진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우리 관악구청뿐만 아니라 관악구청 직원들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더 향상될 수 있고요 그 과실의 열매는, 그 혜택은 우리 관악구 51만 주민들이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 어렵지만 -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특별승진 관련해서 말씀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저희가 특별승진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수한 공적이라든가 특별승진에 있어서 공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정성과 객관성,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업무실적이 있다면 특별승진도 해야죠, 시켜야 되겠죠. 물론 그걸 저희들이 안 하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특별승진 제도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승진한 예가 지극히 드물다 보니까 마치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영진의원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에 전통시장이 있고 상점가 시장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등록되지 못한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등록하고 싶어도 요건이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중기청의 그런 법령이라든지 법제처의 법령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내가 비록 비선호 부서의 어떤 특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게 국가가 제도시행을 잘못 해석해서 시행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 그러면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법제처 쫓아다니고 중기청 쫓아다니고 해서 만약에 법 해석을 달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그런 직원들은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거죠, 우리 관악구 주민을 위해서. 이런 예를 한 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무형의 것을 유형의 것으로 어떻게 계량화하느냐 그게 또 중요하고요. 저는 혹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비상설기구로서 우리 구청의 인사 관련 총무과라든지 관악구 노조라든지 외부전문가가 이 사항에 관련해서는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도 한 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에 혹시 부합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겠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선언만 해주셔도 상당히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길용환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