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24일 개의하여 강릉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25일 개의하여 강릉시 친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8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6일 개의하여 2018동계올림픽지원법안 조기개정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25일 솔향수목원을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24일 심곡해안단구 탐방로 등을 현장방문하였으며, 3월 25일에는 강릉민자발전사업 추진현황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와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위원회는 3월 26일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주요현안을 보고받았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6일 경기장과 철도 등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경력실적평가 및 경영진단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큰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는 사람의 예우를 높여 명예시민으로써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상명칭을 변경하여 상의 권위를 높이고 시상부분을 재정비하여 강릉시민대상의 품격을 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통합가구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 작전수행에 필요한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함에 있어 개선 보완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사시에 통합방위대책 수립, 시행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승인 받은 직급책정 협의결과에 따라 한시기구인 시설환경정비단을 별도의 국 단위 행정기구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승인 받은 한시기구에 대하여 4급 책정 협의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이용요금을 개인, 단체 구분 없이 단일요금으로 조정하여 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7개 체육시설, 황영조기념체육관, 야외롤러경기장, 실내롤러경기장, 야구장, 승마장, 게이트볼장, 궁도장을 강릉시의회에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요건에 강릉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제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위탁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 및 운영의 연계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의 협약해지 조항을 추가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활동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우리 시가 직영관리하고 있는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을 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위치 및 명칭을 정비하여 복지관사용료 중 식당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장지 조성과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청솔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의 설치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여 어린이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돈 위원장님, 감기가 걸려서 힘드실 텐데도 여러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형의원입니다.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과 부적합하고 중복된 일부 조항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강릉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강릉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오늘은 천안함 5주기 추모의 날이기도 합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2일부터 5차례에 언론에 방송되었던 또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경포 석호생태관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에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써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오신 방청객들도 있는데 특히 MBC강원 영동방송에 김인성 기자님의 기자정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기자의 어떤 언론역할이 아니었다면 의회가 하지 못 했던 것을 어쩌면 묻혀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명희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점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료를 충분하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석호생태관 사업은 다양한 생태환경을 가진 경포에 자생하는 동·식물을 전시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강릉시가 추진하는 민자1호 사업이 맞습니까?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10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복자의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도 함께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