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심 의원 발언

국민의당 소속 이성심 의원입니다. 금요일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보육료 지원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어린이집을

예.

많이 차이 나죠?

국공립에는 인건비만 지원하고 기본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리고 국공립이 아니어서 인건비를 받지 못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는 기본보육료를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복지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을 돕기 위해서 이 기본보육료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이 기본보육료와 인건비를 동시에 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편법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구청장님!

서울시장의 정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국비 지원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지침에 국공립 보육시설은 인건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고 - 보건복지부 지침에요 - 국공립 보육시설이 아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에는 기본보육료를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따로 분류해서 줘야 되잖아요. 여태 그렇게 했는데 전환한 이 시설에만 두 가지를 같이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아닌가요?

제가 이중지원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과장 얘기로는 아침에 와서 인건비가 1,300만원인데 기본보육료 300만원을, 만약에 기본보육료가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제외한 인건비는 1,000만원만 책정하고 기본보육료 300만원을 책정해 주고 있다 이러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줍니까?

그러면 그렇게 주면 되지 왜 따로 그 부분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을 쓴 거죠,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편법,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편법, 이렇게 나눴다고 얘기했어요, 과장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한 시설에 8,500만원, 약 9,000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환시켜 놓고. 지금 보세요. 시설이나 교사나 원장이나 면적이나 환경이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다 1년에 우리가 16억원 이상의 예산을 주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썼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보육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환경도 그대로죠, 시설도 그대로죠, 약간 리모델링만 했어요. 원장도 그대로죠, 교사도 그대로입니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뭐가 달라져서 한 시설에 한 달에 700만원 이상씩을 지원해 줍니까.

부구청장님, 예산의 원칙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산은 효율성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게 예산의 효율성을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국공립을 새로 짓든가, 지금 얘기하는 저요, 민간어린이집 정원이 많은 데 하나 매입했어요. 그런 거는 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매입하시든가, 큰 시설을. 지금 이거는요 임대잖아요 임대, 한마디로 말해서. 10년간 임대하는 거잖아요. 5년 단위로 원장한테 원장 그대로 거기다 위탁 주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한 번 물어봅시다.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구청장님, 우리 구가요 이런 정책을 하면서, 물론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하겠지만 국가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된 예산의 원칙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 건전성의 원칙, 두 번째는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 세 번째는 재정 성과 제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있긴 한데요 세 번째 부분 -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 을 보시면 이건 우리 구가 이런 정책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물론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 안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정책방향은 서울시가 시킨다고 할 때, 이거 인센티브 받으셨죠?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인센티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아무리 시가 이런 인센티브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서 아니면 우리 나름의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는 서울시에 무조건 협조하는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예산의 낭비성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건비에서 기본보육료를 뺀 나머지 중에서 인건비를 책정했다, 그래서 이중으로 나간 게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전부 다 주시라고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기자가 1만5,000명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대기자가 1만5,000명인데 아마 1만5,000명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마”가 아니라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에 어린이가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보육아동이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아동들은 1만 명밖에 안 되는데 1만5,000명의 대기자가 있다는 건 허수라고 보고 이 허수를 대기자가 허수가 아니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방법을 연구 한 번이나 해보셨나요?

부구청장님 생각과 저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제가 관내 어린이 현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갖고 왔어요. 쭉 갖고 왔습니다. 제가 다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동별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동별 현황을 갖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를 들면 청룡동에 어린이가 한 1,500명 있다 그러면 청룡동의 보육시설을 전부 다 국공립 내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조사해서 몇 명 정도 보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보육하고자 하는 아동은 몇 명인가, 그래서 얼마만큼의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되는가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라니까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뽑아다 주면 되잖아요. 평소에 그런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도 이제 연 3,000명 정도 태어나는 것 같은데 0세부터 2세의 양육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육비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것을 대비해서도 변화를 봐야 됩니다, 보육아동이 얼마큼 될 것인지. 그 변화 추이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확충하든지, 그만 하든지, 또 그 주변에 민간시설이 많다, 그럼 민간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까지도 정책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전수조사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추이를 보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동별로 보육아동이 얼마큼 되며,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그걸 통해서 그 지역에 보육할 수 있는 기관이 얼마나 되고, 확충해야 될 건지 확충을 안 해야 될 건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되고. 이걸 꾸준히 노력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다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98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조사특위 한 거 알죠? 우리 의회에서.

’98년도에 했습니다.

예.

’98년도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53일간 했었습니다. 그때 운영실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8개 어린이집 원장이 사퇴를 하고 새로 위탁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우리 구는 전국 최초로 조사특위를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정상화를 많이 시켜서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경기 지역의 일부 유치원, 어린이집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경비를 개인 사물, 의류 구입, 가족여행으로 쓰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부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국공립 보육시설을 저는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과 재정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탁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오래전부터 본의원은.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문제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98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조사특위를 해보니까 37개 어린이집 중에서 한 30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모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개 정도는 위탁체 해지 내지는 시설장 교체를 우리가 요구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보육을 안정적으로 하고 보육의 중요성을 인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면 위탁하지 않고 직영해서 정말 공공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저는 매번 해봤거든요.

어쨌든 많은 연구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구청의 생각도 좀 어떤지 앞으로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부구청장님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로 보수 신공법을 개발한 이성연 치수팀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성연 팀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0여 년간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지나쳐온 빗물과 오·폐수 배출을 위해 공공관로와 개인관로의 연결부위를 개인이 제거했을 때 구멍을 막아줘야 되는데 폐쇄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 주변 토사와 빗물이 공공관로로 들어와 도로의 함몰이나 동공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연결부를 폐쇄하도록 의무화했고 또한 직접 하수관로 폐공공법 개발에 나서 현재 특허를 출원한 상태로 있습니다. 특허권은 관악구가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성연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