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국가수호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보훈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내동 134-1번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을 매입하여 여기에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를 입주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내년도 예산은 30억 6,700만원으로 부동산 매입비 20억원, 건물 리모델링 공사 및 시설부대비 등 1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에 사업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해서 2월과 4월에 리모델링 공사 설계와 8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준공 및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입니다. 당초 기금 목표가 100억에서 200억으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또한 기금 모금 기간도 2013년에서 2012년까지 이렇게 당겼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 중구 장학재단 설립 주 목적이 우수한 인재를 키워서 인구 유발효과를 보고, 또한 지역의 인재가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장학재단 구성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 15명, 그리고 감사 2명이 되겠고, 여기에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9월 14일날 조례안에 대해서 구 의회 의결을 받았고, 2회 추경때 구비 출연금 예산으로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까지 장학재단 창립총회 개최 및 이사회를 구성을 하고, 12월까지 장학재단 법인 설립 및 등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월부터는 정식으로 장학재단 법인사무소를 개소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지원으로 우수 복지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있고, 참고로 노인복지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실시를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500만원으로써 이것은 사회복지기금 71억 7,8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109페이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는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생 장학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학생은 1인당 50만원, 고등학생은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중․고 자녀 수학여행 경비를 지급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 대상자라든가 소외계층 세대에 대해서 위문 및 지원으로 연중 4,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운영비를 500만원을 지원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이 그동안 기금 조성을 완료를 해서 19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 7,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점포라고 하는 것은 수급자 중에서 자활의지가 강한 사람한테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저리로 연리 2%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내년도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서 최저생계비가 금년보다 약 5.2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인 최저생계비는 53만 2,000원을 지급하게 되겠고, 4인 가족일 경우에는 143만 9,0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생계․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가 되겠고, 아울러 인천시에서 금년도부터 신입생에 대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도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 현황은 1,972세대에 3,206명으로 완만한 증가세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11억 9,141만 3,000원이 되겠고, 80%는 국비, 시비, 구비 각각 10%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매년, 매월 20일에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토록 하겠고, 수시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공공요금 체납 가구라든가 구직 등록자 등 이런 취약계층을 사전에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수급 혜택을 주도록 하고, 또한 기준 부적격자를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수급 정지하도록 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부정수급자가 저희들이 4명에 2,927만 8,000원 있습니다. 철저히 징수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2종 도합 3,406명이 되겠고 내년도 소요예산은 3억 2,4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분야에서 의료기관 과다이용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료급여 재정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365일 이상자라든가 또는 신규로 책정된 사람들에게는 동별로 상․하반기 나눠서 순회교육을 통해서 건실한 의료 이용하는데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자체적으로 정비해 나가겠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계액이 1만원이 안 되는 저소득층에게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구비로다가 지원토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건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료 예식지원사업이라든가 가족사진촬영지원, 씽크대 무료교체사업,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이사 서비스사업을 저희들이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복지 욕구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건실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0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예식지원사업, 사랑의 순간포착, 씽크대 무료교체, 무료이사서비스 사업은 내년도 1, 2월 중에는 모든 사전 업무계획수립이라든가 업무 협약을 맺고 매년 연중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내년 6월에 사회복지 지역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지역네트워크 강화하는 사업을 위한 6월, 11월 두 번에 걸쳐서 지역 6개 분과, 우리 사업 중에서 2개를 선정해서 예산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는 금년도에 자유공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사회복지박람회를 내년 9월에도 개최토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구민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1년을 결산하고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 시, 구에서 이렇게 각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역선택형 사업으로는 아동들에게, 저소득 아동들에게 각종 클래식 악기류를 10개월 동안 이렇게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하고 또한 구에서는 청소도우미서비스 그리고 비만아동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그리고 아동정서 및 발달치유서비스, 장애인가구 재무설계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또한 청년사업단 사업으로 이것은 복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은 저희과에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졸 20대에서 30대 실업자들한테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을 위한 멘토링으로다가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해 주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 1,320만원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1년도 1월에 2011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연간 각종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2월에는 지역개발 신규사업을 발굴 및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청소 도우미사업이 앞장에서 보시다시피 실적이 저희들이 평가해 본 결과 저조함으로써 호응도가 낮아서 다른 것을 저희들이 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내년도에 5억 5,462만 7,000원으로 금년도 4억 439만 1,000원보다 1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자원봉사센터 영종분소를 개소하는데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참고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5월 중에 영종출장소 건물 부지에 도서지역 분소를 개소하고 우선 운영요원을 1명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은 3명까지 조례에 증가, 증원토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철저한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자원봉사자를 주기적으로 발굴, 표창함으로써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10월중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이것은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또는 가출했거나 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또는 질병, 부상 이런 또한 화재, 이런 경매로다 집이 넘어가거나 해서 급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함으로써 가정해체를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 150%이하로서 4인 가족을 예를 들면은 215만 9,000원 이하 소득자면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 기준으로는 1억 3,500만원이고 금융재산은 300만원이 되지가 않아야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내용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등이 있고 기타 겨울철에 연료비라든가 또는 해산, 장제비, 그리고 연체된 전기요금도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료지원이 거의 7～8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2억 6,2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고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긴급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물을 제작 배부함으로써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 활성화 주요사업으로는 자활근로자들에게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수입액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중구자활센터를 활용해서 자활센터를 운영을 하고, 또한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자활 근로사업을 일부는 중구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하고 또 일부는 구에서 직접 행정지원업무에 이렇게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과 금년부터 시작한 자립기반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수급자가 취업을 해서 본인의 소득이 전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금액에서 5만원, 또는 10만원까지 본인이 3년간 저축을 하면은 사회복지,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시에서 각각 5만원씩 10만원, 그래서 매칭해서 3년간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3년 후에는 탈수급을 가급적이면 유도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23억 5,4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자활장려금은 그동안 저희들이 54명에 대해서 8,662만원을 지출을 하였고 자활근로 민간위탁을 해서 중구자활센터에서 지금 현재 70명이 일하고 있으며 구 자체사업으로 구․동 행정업무 지원에 29명이 지금 투입돼 있습니다. 또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지금 서비스 이용자가 20명이 되겠고 지금 희망키움통장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 인원 40명 중에서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14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23명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중구지역 자활센터 사업을 검토를 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2월에는 위탁체결을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용촉진지원 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것은 희망근로가 금년에 8월에 끝남으로써 후속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하고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과 내년도부터는 신규로 지역형 예비적,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를 운영토록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노동부에서 직접 수행하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님의 지시로 향후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1년 소요예산은 24억 2,136만 3,000원이 되겠고, 참고로 금년까지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일당이 3만 6,000원인데, 내년도에는 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이것도 일당이 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해서 1,178명이 구직을 희망했으나 723명이 취업을 알선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4일날 월디관 4층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처음이지만 직접 회사에서 면접관을 파견해서 참여한 업체가 13개 업체이고 면접관은 파견 안 했지만 회사 광고를 통한 간접참여가 45개 업체, 이렇게 해서 총 취업을 8개 업체에서 1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 때는 주로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면접을 함으로써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상당히 취업율은 좀 저조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중구가 총 4단계까지 476명을 하였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작년도에 660명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기준이 대폭 축소돼가지고 작년에는 보통 최저생계비의 180%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66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20%까지 줄여가지고 하는 바람에 참여인원이 14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기자가 많이 생긴 거는 금년부터는 65세 이상인 자는 1일 4시간만 근로토록 함으로써 급여가 대폭 주는 바람에 포기자가 많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희망근로 후속조치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17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1,536명 정도를 취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매월 2,500부씩 취업정보센터 운영, 그리고 취업정보월간지를 발간하도록 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5월, 10월 두번에 걸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참고로 금년 두 번째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이번 29일날 월디관에서 개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저희들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사업이 내년 2월까지 끝나면은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06페이지 인천광역시중구 장학재단 설립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구에서 출연금이 있었죠?

네, 5억원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인제 계속적으로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적으로 장학기금이 지금 기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간기탁은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장학재단이 설립 이전이라서 받지는 않고 있고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에서 나온 1,000만원, 이렇게 기탁한 거는 어떤 거죠?

그거는 소위 불우이웃돕기라고 해 가지고요. 어려우신 분들한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탁금이고 장학금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그러면 잘못 났네요. 저희가 지금 장학재단 설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학기금이라고 이렇게 신문에 난 오보는

그거는

정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우리 관내에 제일특수화물 주식회사 합자회사가 있어요. 신흥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10억원을 자체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정일장학회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작년에 설립해서 올해 1주년 되는 기념일날 의미있게 쓰자고 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을 하는 것으로써 그 장학회에서는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입금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개별로 선정된 사람한테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구청은 이제 마침 정일장학회에서 본인 회사도 연혁을 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장학제도에 대해서 청장님께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구청장실 방문해서 그렇게 청장님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대신해서 이렇게 받으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도가 나갈 수 있게끔 그거를 좀 유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 지금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런 업체들한테 사회적 공헌도를 유도하신 적은 있나요?

네?

저기 업체마다 요즘에는 사회공헌도 때문에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네, 요즘 사회에 공헌하는게 인제 대세로 지금 굳어져 가지고 관내에서도 큰 기업체들은 별도 부서까지 신설을 해 가면서 그냥 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제 지역의 자원봉사라든가 또는 거기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이렇게 환원하는 이런 것을 좀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공항공사에서 사회공헌팀에서 그렇게 영종․용유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요. 기타 72 스카이 골프클럽에서도 매년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서 이렇게 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이렇게 보내서 인천시 전체가 다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받도록 했고요. 기타 선광공사에서는 자체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그 문화사업 같은 것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 중구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업체들이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동구같은 경우는 무슨 업체, 그러니까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업체 선정할 때 ‘그 종목 하나에 중구에 얼마만큼 사회적 공헌도를 할 것인지’라는 항목을 하나 더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장학재단이 있는 남동구 같은 경우도 그 항목이 있는데 장학기금, 뭐 일부 자기네 수입금 중에서 구를 위해서 장학기금이라든지 얼만큼을 내 놓겠다는 명시를 해야지만 사업에 입찰을 하게끔 돼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구요. 저희 구도 인제 장학재단이 있는데, 장학재단을 이제 설립을 할 건데. 구에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도 어차피 그 분들은 저희 구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한테 사회적 공헌도를 할 것인지 항목도 좀 집어넣어서 이런 재단의 기금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라는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을 다양하게 지금 선진 사례를 저희들이 지금 수집 중에 있고요. 그래서 좋은 것은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활용토록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장학재단이 구의 예산뿐만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골고루 참여를 해서 좀 더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모색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지원 우수복지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109페이지에 맨 하단 쪽에 보면은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해서 점포별로 뭐 5,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해 주고 2%의 이자를 받는 방법을 인제 하신다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 인제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사업을 시행할 때 비용은 저번에 복지포럼인가 그 때 말씀하실 때 경제지원과에서

네, 거기서 인제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쪽에는 경제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저희 구에서는 그걸 갖다가 좀 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제지원과랑 좀 협력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적극성을 좀 띨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지정제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122페이지, 이게 노동부 사업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지자체별로 할 수 있게끔 이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예산은 국․시비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매칭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구 자체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요.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기업체에서 수익가지고 인건비도 못 건지는, 그러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통 공익사업들을 많이 하는 건데요. 그것이 과거에 노동부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지자체하고 이거 잘 협조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성과가 별로 없어서 이것을 각 시․도에다가 권한을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해 줘야죠. 인증 업무를 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기업체를 발굴해서 적극 홍보하고 추천을 해 주고 인증이 된 사회적 기업체에 대해서 사후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공동체가 이루어져가지고 같이 할 수도 없습니다. 두 명이든 10명이든 이렇게 공동 창업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인사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요즘에 포장마차가 굉장히 인제 불법하여 난립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심각성이 대두돼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연말 때만 되면은 인제 모금하는 데가 있잖아요?

네, 구세군.

구세군에서 빨간마차라는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거기 요리 비법이라든지 배합같은 그런 거는 휘슬러 코리아에서 재료나 이런 배합해 가지고 대 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레시피를 주고 그 다음에 구세군에서 공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자활 어떤 사업을 해서 사회적 기업이 형성이 돼서 지금 구 지자체에서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에요. 자리 지정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 기업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우리 구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의 방법을 쓰면 어떨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허가를 내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좀 정비된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다른 과하고 협의는 하셔야 될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쪽에서는 레시피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거나 위생적인 그런 것들도 다 관리감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당연히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거고요. 저희 구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일부 벌써 몇 군데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도 우리 중구 지역은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성미가엘복지관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을 하나 하는 게 있고 또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하는게 있습니다. 주로 이런 복지관이나 자활센터, 이런 데서 주로 사회적 기업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요. 이거를 일반 계층에까지도 지역의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부녀회원들이 뭔가 기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싶다 하면 아이템을 가지고 심사를 받으면은 심사에 통과가 되면은 인제 그 사업을 하는데 인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인제 이게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은 아마 상당히 많이들 신청하리라고도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인 어떤 사회적 기업이 이루어져서 어떤 자활의 목표를 두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120페이지에 보면은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이 탈수급자들이 점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분석을 정부에서 했는데요. 왜냐 하면 수급자들이 한번 수급 대상자로 지정을 받으면은 사실 근로 의욕부터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4인 가족에 132만원을 못 벌면은 수급자 혜택을 받는데 그 중에서 한 푼도 버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그걸 다 받습니다마는 누구 하나 취업을 해서 공공근로라도 해 가지고 한 60만원 받는다. 그러면 60만원 까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의욕이 떨어지죠. 그래서 일부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근로 소득이 있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60%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근로소득 중에서 30%를 인센티브로, 그래서 장려금해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희망키움통장 같은 걸 하는 이유는 이 분들이 목돈이 없으니까 뭔가 자영업을 할래도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본인이 열심히 저축을 월 10만원까지인데요. 지금은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10만원을 본인이 저축을 3년간하고 그러면은 시와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만원씩 20만원이 되죠? 그거를 3년간 적립을 해서 나중에 이자까지 받으면은 목돈을 가지고 쓰되 당초에는 탈수급 조건으로 그걸 혜택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신청을 안 합니다. 탈수급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 것도 안 받고 노는게 낫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시 또 지침을 바꿔가지고 탈수급을 못 해도, 또는 탈수급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의료,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2년에서 3년까지 지원을 계속 해 준다고 이렇게 해서 완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 신청자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래 시에서 배정받은 인원이 40명인데, 당초 15명 정도 겨우 됐다가 이 근래에 계속 그런 지침이 바뀐 뒤로 직원들이 직접 설득에 나서니까 지금 아마 오늘까지 하면 30여명이 돌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예산은 40명 분량뿐이 없으니까 금년 목표에 40명까지만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추가로 이렇게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20만원씩 3년이면 720만원이네요?

네, 그거 그렇게 되죠.

720만원에 이자 얼마 하더라도 800만원 미만이 되네요?

네.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인센티브가 없으면은 하고 싶은 생각들이 사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2년, 3년 교육이라든지 의료서비스를 좀 더 확장을 해 준다면 그 분들이 당연히 탈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제 4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좀 더 그런 지원 부분이 좀 더 많아지면 그래도 중구에는 본인들이 어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라는 그런 거를 딱지를 뗄 수 있는 그런 중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는 부탁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20쪽인데요. 이게 중구지역자활센터가 중구지역자활후견센터를 말하는 거죠?

후견센터라고 전에 그랬는데요.

요즘은

후견은 뺐습니다.

뺐습니까?

네, 전국 통일입니다.

굉장히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런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영종․용유에도 많거든요. 그런데 인제 지리적 여건상 여기까지 와서 일을 못한다 이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구 지역 자활센터를 영종․용유 분소를 만들어서 그 쪽에 사무실을 내서 거기에 주민들을, 일하고 싶은 분들을 모집하고 거기에 일자리를, 일자리도 많지 않습니까? 공항이라든지 뭐 이런 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거는 인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적극, 지금 우선 자원봉사센터 분소를 내년도에 우선 목표를 하고 있고요. 자활센터는 각 구별로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특별한 여건, 도서지역과 육지지역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자활센터도 뭐 이렇게 분소 개념으로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다 국비가 대부분이 국비 지원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타 도서지역에도 있는지 면밀히 저희도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적극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번 시나 관계 요로에 분소 설치 당위성, 이런 걸 좀 계속 설파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중구지역 자활사업의 확장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시고요. 122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 지역 주민들, 인천공항이 많이 좀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 많이 알선 좀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하면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직업상담사를 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총액인건비제 걸려있어 가지고.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4시간씩 오전, 오후 이렇게 교대로 저희들이 일당 2만 5,000원씩, 그것도 2만원이었던 것이 올해 겨우 이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추경 때 해 주셔가지고 2만 5,000원 겨우 됐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 분들이 우리 ‘워크넷’이라고요. 거기에서 구직자에 대한 것을 상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다 입력을 시키면 전국으로 다 이게 망이 다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또 자기네 필요한 인원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은 거기에 맞는 것을 매일 출근하면 스캔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을 빨리 그쪽으로 연결해 주려고 그렇게 해서 인제 취업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제 올해부터는 각 동에 다는 배치를 못했는데 7군데에 저희들이 동 정보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개설해서 컴퓨터 놓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소위 희망근로사업 하시던 분들 있죠? 거기에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일당을 주고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인제 각 동에서 찾아오는 민원들한테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업박람회 29일날 저희들이 합니다만 대대적으로 이번에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제 관련된 동의 취업상담사들은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기업체, 관내 기업체에도 연락을 해서 구인 대상이 회사를 찾아내서 참여토록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공사하고 협의 좀 하셔서 인천공항에 취직, 구인할 때, 인천공항에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이 구인을 할 때는 우리 중구 주민을 좀 우선으로 중구에 인천공항이 있으니까 중구 주민을 우선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 좀 한번 해 보시죠.

하여튼 지금 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그거 중구 주민 무조건 위주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원봉사센터 소장도 인천시가 아니고 중구 주민으로다가 한정해서 또 이렇게 저희들 공개해서 선정한 바 있고 중구 관내에 지금 모든 구에서 관여하는 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인원이 필요한 거는 다 중구 주민 우선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뭐 지금 본격적으로 공항공사라든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번에 박람회 할 때도 중구 주민 우선으로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인제 중구를 위한 어떤 사업 진행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또 뭐 예를 들어서 큰 어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큰 사업의 경우는 입찰을 해서 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 건립한다, 리모델링한다. 중구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큰 사업은 해양광장 건설한다든가 이런 건 좀 다르지만 보훈회관 이렇게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중구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요. 재무과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 계통은 제가. 입찰이 수시로 이게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아마 해당부서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전경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인데, 보충질문인데.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있죠?

네.

그런데 거기 인제 서민 전세지원자금도 있죠, 전세?

그러니까 점포,

그게 (청취불능)

일반 가정집은 아니고요.

가정집은 경제지원과에서 하나요, 그건요?

가정집은 아니고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데 점포 얻을 돈이 없다. 이 점포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지원사업도 한다고

전세자금은 은행에 연결해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전세지원자금은 자부담이 몇%죠?

70, 30% 자부담이 돼야 되고요. 70%를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융자를 해 주면 우리 구에서 소개를 해 주고 인제

네, 우리가

그래서 인제 이자를 별도로 지급을 해 주는 거죠?

그것도 인제 이율이 쌉니다. 2% 이율로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인제 묻고 싶은 말은요. 자부담이 30%니까 일단 30%가 됐건 50%가 됐건 20%가 됐건 우리 구에서 인제 그걸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요.

아니죠, 은행에서 관리합니다.

은행에서 관리합니까?

구에서는 적격자 여부를 선정해서 우리가 은행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관리를 하는데 이왕이면은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없는 사람이 인제 전세자금을 쓰는 것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내가 쓸 때는 300만원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본인 자금이 통상 300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4,000만원짜리를 전세 들면 1,2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어차피 은행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요?

그렇죠, 네.

관리하는데 그게 인제 없는 사람이 전세자금 지원을 받는데 (청취불능) 30%라는 건 참 서민 입장에서 크다 그러면 엄청 큰 돈인데. 좀 최대한, 어차피 은행에서 관리하는 돈이니까 10%고 20% 더 좀 싸게 거시기 해서 하는 방도로 좀

여기에서 저희들이 전세점포는요. 자영업을 해서 자립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최대, 점포 임대보증금이 뭐 3,000만원이면 3,000만원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심사해서, 면밀히 심사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성공할 확률이 크다 할 때는 저희들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개인집 전세 얻는 거에 대한 본인 부담 30%도 없는 사람들은 전세도 못 얻으니까 그걸 어떻게 좀 지원해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은행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니까 다만 10%고 15%고 더 낮춰서 좀 해 줬으면

그거는 규정을 전국 통일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뭐 본인부담을 10%, 20%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어차피 그거 나머지 세금은, 이자는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없는 사람, 사는 사람들 전세를 수월하게 얻게끔 조금 더 편리 좀 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123쪽에 고용촉진 지원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면 1월부터 8월까지 취업이 723명 됐네요.

네.

주로 어느 분야에 취업을 많이 했습니까?

물론 일반 기업체가 꼭 우리 관내 뿐이 아니고요. 인천시 전체 중소기업, 주로 중소기업체들 취업을 하고 여기에는 사실 저희들이 일반 구에서 창출한 이런 뭐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된 겁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723명으로 이제 그 밑에 여기 보시면은 인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위에 희망근로사업이 8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시에 또 실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저희들이 각종 경상경비 10% 절감한 예산 10억가지고 이렇게 연말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인건비가 좀 많이 올랐네요.

네, 공공근로는 사실 아마 인천에서 저희 중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공공근로를 2단계에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거는 조기집행을 빨리 하도록 시에서 방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2단계에서 대폭 늘린 거고요. 3단계까지는 당초예산으로 했는데 4단계는 이번에 2회추경 때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근로조건이 까다롭습니다. 65세 이상은 4시간뿐이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10억이 남아돌아가는 걸 2억 5,000만원을 잘라서 바로 공공근로사업 4단계에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건 잘 알겠는데 이게 인제 공공근로사업에서 19세 이상 만 60세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는. 그런데 여기

만 60세까지면 지금 흔히 말씀들 하시는 게 ‘인생은 70부터’라는데 지금 60세까지만 너무 뭐 공무원들 뭐 1년 더 연장이 된다고 그렇게들 하는데 60세까지면 너무 빨리 일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공공근로사업은요. 저희들이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실업자들 있죠? 근로할 능력은 다 있는데 실업상태인 사람. 그래서 위의 취업정보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에 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참여하도록, 취업이 될 때까지 공공근로사업하도록 하는 게 이 공공근로고요. 그 밑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선제적으로 그때 우리나라에서 다시 대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만 해도 무려 40억이라는 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660명을 저희들이 2009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660명을 했는데 이 때 여론에도 많이 질타를 받았어요. 막 연령 제한이 없다 보니까 별의 별 사고도 많이 나고 재산이 좀 감춰놓은 것 있는데도 뭐 이렇게 희망근로로 참여하고, 이런 여론의 질타를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이 12억으로 대폭 줄었어요. 그리고 희망근로 조건도 물론 연령제한은 없는데 65세 이상은 4시간만 시켜라. 그래서 80 한 4～5만원 받던 것을 42～3만원만 받도록 이렇게 됐고 그리고 청소 뭐, 쓰레기나 줍는 일은 못합니다. 전에는 그래도 아무나 노인분들 걷기만 해도 다 인건비가 나가는데 지금은 경노무이기 때문에 예년같지 않아서 일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힘에 부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당초 계획에는 저희들이 희망근로를 210명을 하도록 했는데도 결국은 140명뿐이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이 재산 차상위 120%까지 딱 자르다 보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찾아내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140명뿐이 못한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부분 참 먹고 살기도 정말 넉넉한 사람들이 많이 했었고

네, 어려운 사람들,

한 집에 두 명씩도 나가고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한 집에 두명씩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2명씩 해야지.

2명도 가능하도록 지침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특수한 경우에 2명까지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희망근로도 너무 거시기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밀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한 집에 2명씩 있으면은 그거 되겠어요? 안 되죠?

작년에는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뭐 저희들이 나중에 재산조회 해 보니까 10억대 넘는 자산이 있는데도 막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는 4월달에 갑작스럽게 시작하다 보니까 재산조회를 못한 상태에서 일단 일을 시켰거든요. 그리고나서 나중에 저희들이 재산조회해서 그런 분들은 인제 탈락을 시켜 왔었죠.

재산조회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좀 없는 사람한테 양보하게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입니다. 129페이지 노인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 노인여가 문화를 갖다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갖다가 다른 데로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건가요?

지금 노인복지관은 저희가 대한노인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노인대학은 지금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서 1개소 운영하고 있고 답동성당 쪽에서 1개소 또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6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시비, 구비 해서 확보해 가지고 이것도 노인복지관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노인복지관에 건전여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또 전담하는 인력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이런, 하도 이런 명칭으로 사용하는 단체들이 워낙 많길래 그런 단체들한테 이런 걸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 자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관에서 일을 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35페이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출산 문제가 아마 전국 지자체의 문제이고 저희 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보면 미혼모에 대한 자립교육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자모원이죠?

네, 인천 자모원입니다.

그런 데 있는데 조금 더 이분들이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돼야 된다는게 제가 한번 보도상으로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미혼모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미성년자가 꽤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보고, 또 인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사람들이 미혼모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자모원에서 배우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로 인해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적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아이들을, 미혼모지만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본인들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자모원에는 한 25명 정도가 입소해서 지금 있는데요. 대부분이 미성년자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일단은 제일 시급한게 인제 학교를 마치는 건데, 지금 그 대안으로 검정고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학원에 소요되는 비용도 자모원 운영비에서 다 할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직업 훈련까지는 현재 상태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자모원은 일시 보호시설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1년 이상 아기를 낳고도 계속 있을 그런 환경은 못 됩니다, 사실은. 여러 명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예산도 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인제 산모가 와서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이를 자기가 계속 키울 것인지, 입양을 할 것인지 그 단계까지 도와주고 그 이후에 거기 1년 있으면서 이제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추스리고 검정고시나 그런 걸 하고 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단계에 사실은 머물러 있어서 그 윗 단계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자립기회 능력 배양까지 가려면은 자모원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더 도입이 돼서 지금보다는 확대 운영해야 될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혼모들이 거의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이를 포기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자모원 상태에도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저출산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그런 부분, 지금 향후 과장님이 말씀하신 향후 그런 지원 방향까지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향후까지 그런 지원대책이, 복지 지원대책이 된다면 저희 구에는 사실 미혼모지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더 많은 구에 구민들이 더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조금 향후를 생각한다면은 그런 지원대책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여성들의 어떤 삶의 질이라지, 혼자서 한부모 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아이를 혼자 키우지마는 중구에서는 이런 복지 혜택을 누려서 아이들을 정말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는 그런 구의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저희 뭐 여성 의원님이 저 말고도 한 분 더 계시는데 사실 다른 남성 의원님들도 이런 데 관심이 많을 거지만 좀 여기가 조금 여성들만 있다 보니까 출입이 좀 제한된다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 쪽에 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이 좀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뭐 아이가 바뀌어야,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가 바뀐다고, 굉장히 부모들에 대한 상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교실이라든지 어머니교실이 요즘엔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 아동 뿐만이 아니라 가정 환경이라든지 좋은 아동도 요즘에는 한 명씩밖에 낳지를 않기 때문에 부모들한테 소통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학생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아버지하고 다툼 때문에 방화를 해 가지고 일가족을 전부다 죽게 한다든가 그 이유가 그냥 소통이 안 돼서, 자기의 분을 못 삭여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가 바뀌기 전에 부모들이 어떤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을 이해할 수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이 아니라 일반 부모들한테도 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점차적으로 인제 사회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런게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처럼 전체 가족이 많은 가족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방법,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도 의원님 생각에 100%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답동성당 건물 보시면은 거기에 지금 저희가 연간 1억 8,0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어머니학교도 하고 아버지학교도 하고 저희 또 작년에는 중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부모교육의 연중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인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시면요.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조건이나 그런 건 어떻게 되죠?

셋째아에 대해서만 지금 가입이 되는 거고 월 3만원 이내에서 5년 동안 저희가 보험료를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저출산 어떤 지원책으로 민영보험을 들어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금, 언제 시행이 된 거죠?

그게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금년 7월이면은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셋째아가 7월 이후에 19명이 출생을 했는데 지금 인제 가입은 실질적으로 가입 완료된 인원은 7명입니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지금 인제 서류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가입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제 조례상으로 인제 만들어져서 7월달서부터 시행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응찰한 회사는 어디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보험사

LIG 보험회사입니다.

손해보험사가 같이 어린이보험을 하고 있나 보죠? LIG가 손해보험 아닌가요?

종합 생명보험 회사입니다.

여기가 손해보험일 거에요, 아마. LIG가 생명보험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소멸성으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만기 환급형인가요?

이게 인제 이사가게 되면은 저희가 일정 부분 불입액을 환수를 하게 됩니다. 중구에서 타구로 이사가게 되면은.

환수를 하고 그사람들한테 가져가라고 위임하는 건 아니고 환수하거나 그런 거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살때까지 보장받는 거죠? 보장 기간은?

5년 불입하고 납입이 5년,

10세까지

네, 만 10세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지금 139페이지 보면 초등 사이버스쿨 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초등 사이버스쿨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뭐 EBS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프로그램이나 이런 진행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하면 아이들이 매일매일 인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접속을 해서 들어가는데 어떨 때는 수업 진행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맨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전화번호는 하나만 등록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 전화번호, 부모 전화번호, 이렇게 따로 지금부터 시행을 한다면 만약에 얘가 수업을 안 들어갔을 때 부모한테 알림서비스 같은 기능이 다른 데는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이런 거가 있으면은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애가 오늘 왜 안 들어갔지?”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하기보다도 부모들이 체크를 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부탁드려 봅니다.

네, 저희가 그거는 사이버스쿨 운영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장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니까 굉장한 많은 일을 하셨고 또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성과도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청소년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 저도 참여를 해서 케익도 만들어보고 바리스타 과정에서 커피도 좀 한 잔 얻어먹어보고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너무 좋은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장소가 너무 작다 보니까 한 날에 그 프로그램이 진행 못하고 이튿날까지 다 진행을 했었던 것도 있고, 또 공무원이 직접 전부 나오셔가지고 그 일을 진행할 때 좀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도 있어서 그쪽에서 인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2년, 뭐 이렇게 진행되는게 아니라 매달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내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는 이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한 그러한 어떤 적극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지금까지는 사실 청소년이 좀 뭐라 그럴까 여러 계층 중에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여성보다는 정책적인 면에서 좀 소외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았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제 과도 직제 분리되면서 아동청소년팀에서 전담해서 청소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구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가 관련 시설 진짜 인프라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학생회관 하나 빼면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제가 봐도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 또 뭐 청소년 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쉼터라든가 관련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없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저희가 기본계획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씩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관련 시설 인프라 구축의 원년으로 삼아서 청소년들이 정말 마음놓고 공연도 하고 수련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직업체험교실, 이런 것도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관련 시설이 인제 들어서게 되면은 그 쪽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추진되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제가 여쭤봤는데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중구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군데군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균등한 혜택을 계층별, 지역별 균등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더 고맙고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복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층별, 그리고 지역별, 이렇게 좀 꼼꼼히 구석구석 이렇게 잘 살펴서 복지 혜택이 누락되거나 또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1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인천종합어시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LED전등공사와 하수도 트렌치 교체공사로 예산액은 5억 2,5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도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지 신청과 사업신청 시장 현지 합동실태조사를 하고, 지난 6월에 시설현대화 대상사업 및 예산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1월초에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용역 실시 및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계획입니다. 추진대상은 3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상권별 홍보 및 행사 지원과 시장내 전기․소방시설, 조형물 등 시설물 정비, 신포시장내 공중화장실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통시장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정비해서 정비토록 하고, 신포시장 공중화장실을 상반기 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추진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경제 기본구조 파악을 위한 경제통합통계조사 실시로 종사자 1인 이상의 관내 모든 사업체와 광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를 조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9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부터 8월까지 경제통합통계조사 실시와 9월에는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12월말에는 제23회 중구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친환경 및 신ㆍ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친환경 조명기기 LED등 교체사업으로 공공청사 LED등 교체사업에 1억원과 관내 공원ㆍ쉼터 내 조명시설물 고효율 광원교체 및 정비사업에 2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는 구립 어린이집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에 2억 1,542만 4,000원과 해송요양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에 3억 6,000만원 등 5억 7,5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구 청사 LED등 교체사업을 실시하였고 중앙동경로당 외 27개소에 대하여 발전시스템 설치와 중구장애인복지관 태양열급탕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구 본청 및 동 주민자치센터의 LED등 교체와 공원, 쉼터 내 조명시설물 고효율광원 교체 및 정비를 하고, 금산어린이집 외 2개소 및 구립해송요양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3쪽에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 및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구도심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LP가스 시설개선사업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지도ㆍ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도시가스 보급으로 내동 7-21 외 154세대에 도시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내권 도시가스 보급율은 전체의 76%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44세대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해빙기, 동절기 등에 안전점검 실시 및 홍보를 하였으며 도시가스 분야에 대한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를 149대 48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송학동 주변 외 150세대에 설치할 계획이며 가스공급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가스시설 개선사업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 계획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석유류, 계량기, 공산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점검 및 석유 유통질서 저해행위 단속과 석유 정량판매 점검, 대형사용처 품질관리, 계량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공산품 전기용품 등 및 원산지표시상품 유통단속과 대주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성장동력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재배기술이 축적된 농업인으로서 사업량은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이 3,320㎡, 소형농기계지원사업이 12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이 8,715㎡에 사업비는 1억 1,6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24대에 3,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내년 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10월까지 시설 설치완료 및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고품질 농식품 생산 지원사업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친환경 농업 현황은 인증면적이 11.3ha가 되겠습니다. 재배작물은 쌀, 고추, 포도, 연 등이며, 사업비는 3억 4,1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비료지원과 친환경농자재지원, 못자리인공상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친환경비료지원사업에 11만 9,063포,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에 8.4ha, 못자리 인공상토지원사업에 9,006포 등 3억 3,528만 2,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관내 학교 및 시설로써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관내생산 친환경 농산물, 시장품질인증 계란, 한우이며 지원내역은 지원품목 구입단가와 일반농산물 구입단가의 차액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지원대상 3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 8,56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달에 사업계획 수립과 반기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실태 점검 및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8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근절 및 축산물 위생 관리사업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75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축산농가 소독약제 지원과 반려동물 보호대책 추진, 축산환경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축사육현황은 134농가에 1만 9,789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도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개 143두, 고양이 35두를 처리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과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약품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물 수거검사를 11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및 상․하반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가축전염병의 발생 차단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전경희입니다. 150페이지하고 149페이지 연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지원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대부분 뭐 상가 시설 내에 소방시설이라든지 조형물, 이런 점검, 보수 부분인 것 같아요, 전부다. 그런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점포를 갖다가 전세비 같은 걸 마련해 주시는게 있더라구요. 창업하시려는 어떤 저소득층 지원대책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걸 하드웨어로 본다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업 진행을 하려다 보면은 소프트웨어적인게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 추진 계획이 있어도 비용 부분이 드는 점포, 인제 물건이 있어야 판매를 하니까 그런 지원대책은 없냐고 물어봤더니 경제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맡아서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셔서 혹시 그런 부분이 여기 빠져 있어서 그런 거를 지원해 주고 계시는지?

네, 업무보고상에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요. 3,0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과 경영자금으로 해서 3,000만원까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하고

경영자금.

경영자금.

네.

그러면 이게 이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은행에서 하는 거니까

이율이 전체 이율은 인제 7%인데요. 저희가 4%를, 3%를 지원해 주고 4%는 인제 3% , 4%를 지원해 주고 본인이 3%를 내는 겁니다.

자부담이 3%?

네.

그러면은 이 분들이 인제 3,000만원 받고 전세자금 5,000만원을 받으면 5,000에 대해서는 2%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것 3,000만원에 대해서 자부담을 3%를 하게 되면은 맨 처음부터 자립하기는 조금 힘들겠네요. 어느 정도 본인 자금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업 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장사를 시작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 안정 구도에 올랐을 때 벌어서 우선은 대출자금, 이거를 이자를 갚다 보면은 수익구조가 나려면은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사실은 없어서 인제 이런 자금을 받아서 2%든 3%든 하는데, 이게 조금 경기가 활성화된 시장 안에 이런 걸 들어간다 그러면 괜찮지만 지금 어려운 신포시장도 경기 활성화가 안 돼서 어느 자리를 하나 맡아서 한다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이 좀 자립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로 3개월이든 6개월 내에는 이자 부담금 없이 가다가 그 이후서부터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소상공인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창업자금이 아니고 기존에 사업자 등록이 이미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필요한 사람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아마 창업자금으로 하기에는 조금 뭐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별도로다 그걸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인제 소상공인분들 사업을 하시다가 필요한 자금이 있어서 이런 부분 해 주시는 건 그 분들의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립도가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지금 창업하시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요. 그거는 과장님이나 팀원님들께서 전부 좀 많은 고민과 좋은 결과물을 내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 저희가 지금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계란하고 한우가 저희 관내에서 나오나요?

네, 우리 관내하고 인제 강화까지 인천시 전체를 따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강화까지 따진다면 쌀은 친환경 농축산물에 해당이 안 되나요?

쌀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쌀이 빠져 있어서

주로 쌀입니다.

쌀이에요?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이 주로 쌀입니다.

쌀이에요?

네.

저는 이게 쌀은 빠지고 계란하고 한우만 해당이 되는 줄 알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라 그래서 개와 고양이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키우다가 본인들이 키우기 힘들어지면 그냥 유기해 버리고 버려지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개들로 인해서 또 살고 있는 구민들이 또 위협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아무 생각없이 도로변을 걷고 있는데 떠돌이 개들 5마리가 아무 이유 없이 덤벼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연안부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저는 그게 다 유기견인줄 알고 그거를 제가 가 가지고 어른이 가서 빗자루나 이런 걸 들고 하니까는 도망을 가더라구요. 옆에서 위협적으로 짓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게 다 떠돌이개라고 인제 소방, 119에다 신고를 했더니 그 개들 중에서 주인 있는 개가 몇 마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잡아가지를 못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풀어놓고, 위협적인 개들을 풀어놨을 때 주인들한테 뭐 형사적인 거나 벌금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개를 풀어놓게 되면은 저희가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부과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예방접종, 유기견들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잘 맞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광견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나워져가지고 살이 도려내서 굉장히 출혈이 많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연안부두에 그런 개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까지 좀, 일부는, 워낙 여기는 비일비재하니까 관심들을 안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주인이 있으니까 저희 뭐 주인이 해결해야 된다, 이런 답변들을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홍보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뭐 법적으로 제재를 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워낙 주거지역만이 아니라 상업지역에서도 키우는 개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50쪽인데요. 답변받으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 150쪽인데요. SSM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를 하는 조례를 만든다면 상위법 위반입니까?

지금 법안이, 국회에서 법안이 아직 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위법이 위반이 될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네.

질문이었고요. 151쪽에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추진인데요. 사업체 조사를 내년에 하는 거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하는 건데. 9개 항목을 조사를 하네요?

네.

이 안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정규직, 비정규직 숫자 이렇게 포함됩니까?

주로 인제 사업체명 뭐 이제 그런 걸 조사하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나와 있는지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 데이터 현황파악이니까 없으면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건 저희 임의대로 서식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서식이기 때문에 한번 서식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서식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로 가외로 이렇게 조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조사하는데 별도로다가 뭐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있겠죠, 네.

양식은 정부에서 하는 양식은 하고 추가로 조사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신흥시장 아케이드공사, 그것 다 끝난 거죠?

네, 완료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본 의원이 그동안에 신경을 못 썼는데 어떻게 물받이 이거 다 공사 끝났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비에도 문제가 없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새는 데는 있는데요. 일반 하자보수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