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입니다. 2011년도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연안부두 주변 미관저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부두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연안부두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개·보수 1식, 도색 3개소, 총 사업비는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시행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쾌적한 도심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제해양도시에 걸맞는 도시 경관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용유무의지역 자연발생유원지의 관광객 편의도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종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중구 관광건설 사업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고, 운영방식은 현재 매번 번영회나, 단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로서는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으로서는 이동화장실 및 샤워실 임차, 그리고 유원지 백사장 청소, 그리고 유원지 내 각종 구조물 정비 사업 등이 되겠으며, 아울러 손해배상공제 보험에 가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각종 자료조사 및 유원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2월부터 6월까지 관련기관과 번영회 등과 협의하고,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 6월에 민간위탁기관 공모 및 계약을 체결해서 7월부터 8월까지 본격적인 유원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결과를 9월, 10월에 평가하고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에게 통행료 감면카드를 발급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해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사업개요하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여튼 본 사항은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는 사항으로서 통행료 감면카드 요청시 최대한 빨리 발급을 해서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어장에 수산물 종묘를 매입 방류해서 수산자원을 보존증강시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위치는 우리 관내 영종·용유 해역 일원입니다. 기간은 1월서부터 내년 7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그 사업량 및 사업비는 총 꽃게 등 2종에 780미에 현재 총 사업비는 지금 현재 15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10년도에 조피볼락 외 1개 품종에 8억 6,400만원을 투입해서 약 640만미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1월부터 3월까지 생산업체 현황 등 단가 조회를 완료하고 그리고 4월까지 방류해역 협의를 수협이나 어촌계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 6월에 낙찰자 선정 및 종묘생산자를 선정해서 6월까지 질병검사를 의뢰하고 7월에 방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낚시어선 건조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낚시 여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어선 건조를 지원하여 낚시객의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2월까지고요.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으로서는 시비 4,800만원 구비 4,800만원 자부담 1억 4,400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연안 어선에 대한 낚시어선 건조 사업이 되겠으며, 오래된 어선 위주로 대체 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추진사항으로서는 9월 30일 현재 1척에 대해서 9.77톤을 건조 완료했고, 또 1척 3.83톤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4톤에 대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1월까지 낚시어선 건조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 3월에 낚시어선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서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12월까지 준공 정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마철 또는 우기에 한강 등을 통하여 우리 연안 영종․용유 해안으로 유입된 해안쓰레기를 수거처리해서 해양 생태계를 보존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량은 내년도 사업량은 약 300톤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시비 각각 50%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지금 하여튼 1월서부터 12월까지, 사업내용은 해안으로 유입된 부유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추진사항으로서는 2010년 10월까지 약 70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하여튼 올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1년 1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에 착수해서 12월까지 완료하겠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하여튼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기철 지나고 장마철 지나고 해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수산 동식물의 서식지 등에 침적된 폐어망·어구 등을 수거처리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선박 안전운항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위치는 우리 영종·용유 해역 일원이고, 사업량은 18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2010년도 처리 실적으로서는 지금 7월 15일까지 120톤을 처리해서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발생한 해양폐기물을 매입처리해서 어업인의 자발적인 해양정화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환경 정화 의식을 제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위치는 인천앞바다 연안어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이고요, 폐기물 수집은 연안부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12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조업 중에 발생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량 및 사업비는 약 7억원으로서 국비 1억 8,000만원, 시비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사항으로서는 2010년 10월까지 4,315만 마대를 수거하였으며, 하여튼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이 사항은 연초에 수매과정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지침이 중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늦게 착수가 돼서 실적이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에 사업 착수해 가지고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고, 사업비를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삼목항 예단포항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목항과 예단포항의 부족한 어항시설을 확충하여 조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침체해 가는 지역수산업을 활성화 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이름대로 운서동 2827번지 일원에 삼목항, 그 다음에 운북동산972번지일원에 예단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은 각각 삼목항 및 예단포항 사업량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비는 약 82억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삼목항에 54억, 그리고 예단포항에 58억, 이건 각각 시비 50 구비 50 매칭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10년 1월 ～ 2011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물량장 및 어항시설용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매립하고 호환물량장 등이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돼서 10월 현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계약심사 설계심사를 인천시에 의뢰한 상태이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0월서부터 12월까지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11월 중순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에 10월로 돼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관계 이런 지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고서 작성시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추진계획상에 좀 늦춰진 사항이라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업의 중요 기반 시설인 지방어항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어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의동 외 1개소이고 그리고 현재 사업량은 대무의항에 선착장 보강 길이 45m 그리고 광명항에 물양장 전면 호안 보강 및 진입로 포장, 그리고 선착장 두부 보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억원으로서 시비 5억, 구비 5억원입니다. 그리고 항별로는 대무의항에 4억 4,000만원, 광명항에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10년도에 2억원을 투입해서 무의항에 선착장 측면을 55m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확보되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내 장애물 제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수면 내 방치된 폐어구·폐기물 등을 제거하여 공유수면 보전 및 어족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해안 일원이고요. 사업량은 약 3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1월서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구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약 35톤의 수거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월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4월에 착수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바다목장 소규모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적정한 대상해역 및 사업규모 등을 파악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은 지금 현재 2010년 10월서부터 2011년 9월로 돼있습니다. 그 대상지역은 우리 영종·용유·무의 해역 일원이고,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 내용은 해역별 해양환경 및 생물자원을 조사하고, 그리고 경제성 평가 및 투자성을 분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해역의 특성평가 및 모델을 개발하고, 어장 및 자원조성을 위한 연도별 종합적인 계획 및 효과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7월에 연구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 중에 지금 향후 추진계획은 10월에 사업 착수를 하고 내년 9월에 사업 완료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금 국토해양부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그 용역 자체도 수산자원 관련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서 저희가 지금 그 수산자원관리단이 생기는 발족 기간이 내년으로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추경확보해서 연내에 착수를 해 가지고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확인 결과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제 사업자체 용역 자체를 이월을 해서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163페이지 연안부두 주변 미관저해 시설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항만 주변에 있는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에 있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계획이 그 친수공원만 하시기로 하셨나요?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뭐 국제선원복지회관 앞에 있는데 하고 컨테이너 쪽까지 전부 다 없애서 그 회센터 앞에서도 그 친수공간이 바라볼수 있게끔 하시려고 했던 계획인가요?

지금 친수공간을 현재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요?

예.

그거는 처음에 사업하게 된 계기가 저희 자체 계획보다 시에서 수년 전서부터 계획이 돼 가지고 사업비가 전액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부분은 빼놓고 22억을 투입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그 앞에 진입로 부분하고 그 SK 오일 그 화단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3억을 들여 가지고 이면하고 해 가지고 추가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억을 들이셨다고 했죠?

네.

3억 들이고, 시에서 30억이요?

22억 5,000만원이요.

22억 5,000만원이요?

예.

지금 그거 해 놓고 나서 그 조성된 거는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컨테이너라든지 앞에 있는 부분이 가려져서 잘 안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부분이 이제 그거 이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친수공간이 활성화되려면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이 연계돼서 그렇게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보통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항만구역내 인접구역에 우리가 보통 주택을 지으려면 뭐 공원 몇 프로 나무 몇 그루 이런 기준이 있듯이 항만 구역내에도 그런 예를 들어갖고 기준이 있다고 하면, 다른데 있는 것하고 바꿔서라도 그쪽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한 바로는 그 보통 지금 콘테이너 박스가 이제 콘테이너 하치장을 쓰려고 하면 임대가 10년이 되고 5년이 되면 보통 기반시설을 포장을 하고, 영구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필요성은 느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려면, 전부 또 항만공사 부지이고 그거 자체도 임대해서 무상임대로 해 가지고 조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지금 향후 저희는 인천 내항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꼭 18부두만 내항개발이 아니라 지금 방금 제가 질문드렸던 친수공원을 만들어 놓고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지금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역무선 방파제에. 연오랑등대 같은 경우 영화 촬영지로 썼던 데인데도 지금 일반인들이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좀 사람들한테 친숙한 공간이 친수공간인데. 그 이름하고 겉도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부분이 인제 말씀하신 대로 인제 뭐 김철홍 의원님도 누차 인제 역무선부두 옆 부분, 철책 제거부분, 또 연오랑등대 개방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항만청하고 인제 협의한 결과 인제 그 분들이 제기한, 연오랑등대 부분은 일단 위험하다. 위험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가 되고 그러면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해 가지고 하여튼 협의를 지금 2차에 걸쳐 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마는 인제 친수공간하고 직접적으로 인제 친수공간이 조성이 됐으니까 인근도 연계해 가지고 하여튼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주민들이 인제 친수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센터 앞에 철책 제거도 지금 항만공사하고 시하고 인제 반반씩 부담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이 지금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항만공사하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먼저 인천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거 아직 확인은 안 돼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단계 단계적으로 한꺼번에는 어렵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일부분은 뭐 국가나 시의 의지대로 중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구가 주축이 되어서 인천시나 중앙정부한테 시민의 중재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역할을 하셔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64페이지, 169페이지, 170, 171, 174번이 지금 거의 대부분 청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해안쓰레기 수거현황 164페이지만 빼 놓고요. 지금 169, 170, 171, 174페이지가 지금 해안쓰레기 처리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침적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 그렇죠? 지금 전부다 장애물 제거사업도 어망이나 어구 때문에 방치돼 있는 것 때문에 장애물 제거이고 거의 대부분 지금 4가지가 비슷하게 그 내용이죠?

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지금 1억 5,000짜리인가요? 1억 5,000, 금액 들여서 하는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1억 5,000 맞죠?

네.

이 부분만 인제 비로 인해서 해안에 인제 쓰레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처리하는 거고 나머지는 폐어망, 폐어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치우시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 쪽 해안에 있는 전부다 이런 쓰레기를 갖다가 저지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민이고, 치우는 거는 관공서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치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인제 누구나 다 그런 이의 제기도 하고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어떻든간에 인제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은 아니고 인제 근해에 있는 부분이고, 연해에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차이고요. 일단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은 침적 쓰레기라든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자체가 사실은 진짜 의식이 성숙돼가지고 인제 뭐 고기를 잡으러갔던지 하여튼 뭐 그물이 인제 발생이 되면은 그걸 사실 되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져오지 않고 일단은 단시간에 인제 수확되는 그걸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물을 통째로 잘라가지고 인제 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인제 좀 억제를 하고 장려측면에서 하는 이게 해양폐기물 정리사업이 마대당 뭐 3,000원이라고 주고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이거인데. 이것마저도 어떤 때는 자기 그물 갖고 와가지고, 옛날에 지침이 인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해서 경찰 쪽에서 조사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의식이 개혁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제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의식개혁도 중요하고 인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래도 조그만 자금 비용을 부담해서 뭉치면 크겠지만 개개인으로 보면 작을 수도 있거든요. 인제 그런 측면에서 인제 해결한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침적쓰레기 해양폐기물 처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유사한 사업은 사업인데. 조금씩 장소 차이가 있고 목적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가 인제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이 중구에만 있는게 아니고 인제 중구 예를 들어갖고 연안부두 안에는 남구 배도 있고 동구 배도 있고 많습니다.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게 시비, 구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제 우리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또 인제 국비가 많이 투입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의식개선 쪽으로 일단 유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그건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인제 적극적으로 시책이 추진돼야 되는 건 공감합니다.

지금 보니까는 어민 수매 내용을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어민들이 인제 뭐 버려져 있는 걸 가져와서 그걸 뭐 한 망에 3,000원?

네, 3,000원, 과거에는 6,000원까지

네, 그런데 인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적극적인 방법은 폐어망이나 본인 거든 남의 거든 가져와서 가져오면 신 어구를, 어구나 어망을 구입할 때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러면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뭐 비용 차원에서는 더 많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네가 폐어망이나 이런 거를 남의 거든 내 거든 가져와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 새 거를 또 사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과거에는 어구실명제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고 비용 부분이 되고 통제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인제 이 부분은 우리 중구만의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사항이지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거에 하여튼 검토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뭐 전국적인 문제라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먼저 적극적인 방법을 중앙부처든 아니면 시에다가 이거를 좀 건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지금 뭐 한 가지 비 피해로 인해서 1억 5,000 외에는 저희가 또 매년 1억 5,000씩 이걸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걸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지 참 5,000만원, 7,000만원, 3,000만원, 이게 지금 침전물 이렇게 해안 부유쓰레기 이게 거의 합해 보니까 1억 5,000이더라구요.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1억 5,000씩 예산을 들이는 거라면 이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좀 그런 비율을 줄이는 것도 예산 낭비의 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 저기 164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수입금을 여기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용유출장소나 이런 데서 관리하시나요? 출장소에서 관리하시나요?

아니, 저희가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입하고 지금 여기에 샤워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선녀바위 같은 경우 국유지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비용 처리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 쪽에서 발생되는 여름철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해서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부분이 인제 분석되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일단 지금 현재 운영방식이 지금 폐기물 수거라고 해 가지고 인제 그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인제 금액 단위로 몇%씩 인제 예를 들어 폐기물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위탁하는 계약된 부분이 인제 뭐 질서 유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 이제 받는 비용 등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뭐 어느 금액 이하는 자기네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세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인제 실질적으로 지금 쓰레기부분이 인제 또 그 부분이 우리 용유지역하고 지금 무의지역은 다르거든요. 인제 무의지역에는 쓰레기를 저희가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요. 인제 용유지역만 인제 일반 출장소쪽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무의지역은 자체 쓰레기 처리를 해 주고 용유지역은 출장소에서 처리를 해 주시나요?

그 부분은 인제 용유지역에는 종량제 부분이 인제 도선 부분이 이동 부분이 정립이 안돼 가지고 과거에는 자체 소각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인가 언제 경제청에서 소각 처리로 인한 유해가스 발생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중지돼가지고 인제 내륙으로 이동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의지역은 자체 소각을 하는 건가요?

소각하다가 인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서 모아서 인제 일반쓰레기 처리하듯이 이동해서 인제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를 처리한 거죠.

무의지역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럼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아니라 자체 처리한다는 거죠?

그렇죠. 인제 그러니까 인제 거기 수입에서 수입 부분에서 처리 비용 부분, 인건비 부분,

그러면 왜 용유는 그렇게 안 하고 있나요?

용유는 실질적으로 인제 처리가 인제 거기는 인제 이동 차량이라든가 수거차량 이동이 가능하고 거기는 인제 무의지역은 인제 그게 용이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무의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용유지역은 자체 수입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용유출장소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쓰레기 처리 방법은.

처리를 직접 하는 거죠, 저희가. 관에서.

그러니까 거기 수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의지역은 자기네들 자체, 자연발생유원지에는 자체 수입으로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용유출장소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은 수입대로 가져가고, 쓰레기는 관에서 세금으로 치워주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었듯이 용유출장소에 그때 한번 보고,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쓰레기라든지 거기서 발생되는 어느 일부분은 자체 수입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수입은 수입대로 본인들이 가져가고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서 처리해야 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 관광진흥법에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제 저희 조례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관광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제 시설관리라든지 쾌적하게 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인제 당연히 인제 취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 무의지역 부분하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번 시정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왜 용유지역은 쓰레기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하고 무의지역은 안 하냐”고 그랬는데 그런데 무의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은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쓰레기 수수료 자체 받는 것도 잘못됐다 이거죠. 종량제 봉투를 이제 팔으라는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적이 돼가지고 인제 저희가 인제 그러한 부분이 무의지역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을 택하겠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인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용유, 무의지역이 인제 개발된다고 1～2년 안에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인제 문제점을 전혀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있는 거를 알면서도 끌고 가는 부분 일부가 있습니다. 지역 사정상.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잘 알겠고요. 관에서 쓰레기가 발생이 됐는데 처리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분명히 찾아오시는 분들이 비용을 내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무리 민간위탁이 되든 어쨌든간에 거기서 비용이 생기면은 어느 정도 일부는 그 비용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민간위탁하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위탁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돈을 벌게끔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끔 하시고 또 이 쓰레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유수면, 선녀바위 있는 쪽에 보면은 국유지를 안고 있는 그 부분도 사실은 구에서 잘못을 하건, 공무원이 잘못을 했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수입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잘 검토하셔서 이런 내용들이 뭐 저희 예산에서 반영되는 비율이 좀 적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김규찬 의원입니다. 166쪽인데요. 부서가 인제 변경이 있죠? 이 업무가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인제 전략사업과로 갈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로 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173쪽 좀 보시면 지방어항 보수 보강사업,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저기 경제과로 갑니다.

경제과로 갑니까?

네.

업무 인수인계할 때 좀 인수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을, 공조직이라는게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해 주시고 다름이 아니고 왕산리 선착장 있잖아요? 왕산리 선착장

네.

저 쪽 왕산 해수욕장 저 끝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쪽에 어민들이 선박을 많이 정박을 한다는 거에요. 제가 현장도 가 봤거든요.

네.

현장 가 봤는데 그런데 그 부두 시설이 좁아가지고 부두 시설이 짧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가 선박은 많이 정착했는데 부두 시설이 짧아서 어민들이 생계에 지장이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 확인도 했고 어민들이 인제 이번에 2011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 하는데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은 좀 보강해서 주민들이 먹고 사는데 도와줘야, 이렇게 지원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취지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네.

지역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물론 영종 지역에 뭐 어항이 여러 군데 있다가 폐지되고 지금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삼목항이나 예단포항 이렇게 새로 조성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일단 어선이 옮겨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산에 현재는 인제 거기도 선착장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가까운 데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그게 최고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지금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에도 포함돼 있지만 또 마리나 이 부분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부두시설 연장이 어렵고 앞으로 인제 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검토돼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인제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향후에 지역 주민들이 개발 단계에서 조금 뭐 인제 관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겠지만 어느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마리나항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안 되는 사항인데. 어떻든간에 개발사업자에게 조그만 지역의 공간 할애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러한 계획과 연계해서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쪽이 인제 개발, 아시겠지만 개발이 언제 이루어질 지도 모르고 사실은. 뭐 개발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준공할 때까지는 뭐 10 몇년씩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 그런데 그 분들은 생계가 걸리니까 그거를 30미터 이렇게 연장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지금 있는 데서 연장하면서 인제 좀 높이를 높여주면 선박들이 정박하기가 참 좋다. 인제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예산상으로 많이 드는 비용은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정확히 절차를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이 하여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절차가. 뭐 예산 부분도 얼마 안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절차가

나중에 현장가셔서 어민들하고 한번 만나 보시고 거기에 보강이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분들이 선박을 어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잘 좀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올 여름내내 친수공간 조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연안부두는 명칭이 연안부두인데 바다를 볼데가 없었고, 열악하지만 주변의 환경은 정말 열악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 앞에 컨테이너 적재한 부분을 사실 매립할 때 반대를 했어야 되었는데 이미 매립계획을 다 찬성을 해 주고 난 그런 뒤에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것을 갖다가 금전적으로 어떻게 한번 환산을 해 보니까 한 800억이 있어야 그걸 갖다가 사들여서 무슨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어쨌든 여름내내 정말로, 사실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가 있었거든요. 한 20년 된 얘기입니다. 친수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또 단체들이 엄청나게 군부대하고, 아시지만 군부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군부대에서 반대를 하고 자꾸 브레이크를 뭐 적절한 말이, 브레이크를 걸고 그래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사실 여기서 끝날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방파제 개방해야 됩니다. 개방해야 되고, 지금 영선부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양쪽 날개가 돼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가 펜스 때문에 지금 곤란하다, 그런데 그 펜스는 확실하게 어떻게 어디 항만공사하고 시에서 제거 작업을 한다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그거는 하여튼 지난번에 협의 과정에서요, 저희가 당초에 그 예산까지 일단 시에다 요구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을 빼면서 자기하고 자기 시하고 항만공사측하고 하겠다고, 지금 결정이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어쨌든 해양광장 공사가 내년 한 5월달에 끝나면 그 이후에 적어도 그 펜스작업은 해야 될 거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게 컨테이너 차량이 마음대로 들어다니게 하기 위해서 막아 놓은 거거든요. 옛날에는 펜스가 없었어요. 그냥 바로 바다였지. 그런데 지금 막혀 있는 것이고. 그것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역무선 쪽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항만청에서는 안전시설, 그 다음에 관리, 이것만 구에서 하면 그걸 열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를 옛날부터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내년에 만약에 펜스공사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항만 방파제가 개방될 수 있도록. 그건 또 시에서도 예산을 책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구두약속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지나면 자꾸 바뀌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꼭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어쨌든 전략기획과에 항만팀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인가요?

그 팀까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전략사업과의 아마 한 팀에서 하는데. 아까 연안부두 주변 미관시설 정비 내에 그 사업비가 15억 5,000만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사업량을 정해놓고 하는 것 보다도 시에서 그렇게 정해가지고 매칭을 한 번 해서 해 봐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연오랑 그 부분도 저희가 이게 포함이 돼서 한번 가능하면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된다 안된다 말씀은 못 드리고 이 범위 내에 들어가면 하여튼 대상에 포함돼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억씩 이 15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 지금 사실 묻고 싶었던 건데,

이 부분은 당초에 올린 대로 이제 확정이 안 된 금액으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가 책정될 지는 지금 시도

그러니까 이 예산 속에서 펜스정비 할 수도 있고

목적이 정해진 건 아닌데 그거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비가 해소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판단을 해 가지고, 무작정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검토 하겠습니다.

167쪽이요. 이건 수산과하고 앞으로 수산팀하고 관련이 되겠는데 지금 아까 우리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다른 것 보다 조피볼락하고 그 다음에 꽃게, 꽃게는 사실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 전 수확량의 60%가 연안부두를 통해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꽃게는 우리 인천 특히 우리 중구의 어떤 중심 어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종이라고 보여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잡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잡힌다 그럴 정도로 많이 잡히고 지금 가격도 많이 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축제 같은 것도 예를 들면 관계가 좀 멀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꽃게와 관련시켜 가지고 옛날에 꽃게축제라는 것이 꽤 그래도 꽃게만 싸게파는데 사람들이 엄청 달려왔거든요. 좀 활성화 그쪽으로 어떻게 머리를 써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무슨 김재같은데는 지평선축제, 뭐 이런 특별한 차별화된 축제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인천 중구가 바다와 연관이 되고 어떤 항만 바다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쪽에서 차별화된 어떤것도 좀 연구를 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수산 종묘를 방류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번 어시장이라든가 그런데서 작년보다 얼마정도 많이 팔고, 가격이 작년보다 얼마나 또 다운되었고 이런 거 조사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료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수치화 되고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요. 많이 잡히면 많이 뿌려서 많이 잡힌 거고요, 많이 잡혀서 싸지면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쌈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사셔서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축제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꽃게산업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꽃게 홍보 차원에서 축제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얘기를 하시고 재작년인가 해서 뭐 축제부분 예산도 올려 보았습니다마는 축제를 주관하는 기관 단체, 또 기능 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그거부터 일원화 돼야지 그 축제가 되든 뭐가 되든 되지 않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합니다.

예, 공감은 합니다. 뭐 두 번이나 한마음 수산대축제 3억 예산올려서 시에서 1억 2,000만 주시오 했는데, 이제 그게 안돼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망협회에서 두 번 꽃게축제를 했는데 그거 뭐 예산은 얼마 안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황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다른데 돈 예산 많이 들여서 축제하는 것 보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방향이 물론 관에서 축제를 주관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정도 여력이 있고 흥행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면 스스로 하셔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게 더 좋은 축제지, 그리고 어느정도 초창기에는 투입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투입을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게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예산을 줄여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생길 때마다 예산을 새로 세우고 이런 부분은, 그건 좀 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체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해양 부유쓰레기 여기는 영종․용유 해안가 일원을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 이 관광특구 중구 그러면, 월미도 앞이라든가, 월미도 앞으로 해서 지금 북성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또 연안항, 연안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에 주로 자주 가니까 해양센터 뒤, 특히 취약한데가 해양센터 뒤, 그 다음에 역무선 부두 주변도 꽤 부유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가면 치워가지고 깨끗할 때도 있는데 늘 관심을 가지고 청소를 한다면 늘 깨끗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가보면 정말 쓰레기가 엄청나게 떠있는 걸 보면 이게 관광지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항만청이라든가 시가 주최가 돼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그 실상을 파악해서 바로 시나 항만청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북항을 건설하면서 북항에 원목이 가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지금 혹시 북항 지금 어떻게 원목 적재량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지금 8부두인가 지나가면서 목재가 저렇게 많이 쌓였구나.

엄청납니다. 내항이 지금 목재가 불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북항으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북항이 넘쳐서 어쩔 수 없이 내항으로 옵니다 그러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뭐 또 자기 소유의 어떤 항, 그래서 이 원목에 대한 문제는 이거 우리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군데에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북항에서 원목이 얼마, 어떻게 적재돼야 되는데 빈 공간은 없는가? 그래서 이리 오는가? 또 원목을 저렇게 포장하지 않고, 지금 청정화물시대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기 원목은 들어오면서 또 여러 가지 병충해를 없애기 위한 약 투여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건데. 그냥 노출된 상태로 지금 적재돼 있고, 그걸 싣고 나오는 데도 그냥 포장 없이 나온다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보면 진짜 저도 운전을 하지만은 그런 원목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겁날때는 슬슬 옆으로 도망가든가 뒤를 따라가든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금은 부유, 떠다닐 수 있는 그런 사료라든가 이런 건 전부 지금 포장해서 다 씌워가지고 다니는데 유독 원목만은 특권이 있어요, 지금.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북항 나오는 북항 출입문에는 전부다 CCTV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점검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좀 알아보셔가지고, 실지로 지금 세상은요, 환경을 저는 모든 것보다 제1번으로 사람들이 삶의 질과 연관해서 따지는 것이 환경이에요. 수입목재 적재는 24시간 한정돼 있는가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것까지요? 아마 24시간 내에 다른 데로 반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다른 경우 빼고.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1주일이고 열흘이고 20일이고 한 달이고 지금 적재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게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의 어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따지고 물어야 할 그런 과가 지금 없어진다고 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이거는 꼭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한번 항만공사에다가 한번 강하게 항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작년에 올 여름인가요? 정말 군부대하고 싸우면서 더운 더위에 공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오늘부터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내일은 기온이 많이 급강하한다니까 감기에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는 경유 사용 자동차, 시설물은 점포․사무실 등지붕과벽및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48평 이상인 시설물로써 주택이나 창고, 공장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입니다. 1기분은 매년 12월 31일을 부과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납기이며 2기분은 매년 6월 30일을 부과 기준으로 해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기입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 3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5월에 독촉장 발부 및 체납처분을 하겠으며, 9월에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11월에 2기분 독촉장 발부, 체납처분, 특별체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마을 상수도는 지하수 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하수 3개소, 계곡수 2개소, 해수담수화시설 해수 2개소이며, 사업 내용은 분기 1회 시설물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해수담수화시설은 월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12만원으로써 소독약품 구입, 해수담수화시설 위탁 관리 등이며, 추진계획은 1월에 해수담수화시설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말까지 분기 1회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과 월1회 해수담수화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유해야생조류 비둘기 구제 추진입니다. 추진사유는 유해야생동물 집비둘기 개체수 과다 증식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개인 소유 건축물로 인한 미관을 저해하고, 유해야생동물인 집비둘기 서식지가 공원에서 주택가로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 보건환경 위해 조류독감, 깃털 날림 등으로 인한 호흡기 장애 등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가 인근 다수 서식으로 주민 생활환경 악화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추진방법은 주택가 및 공공시설물 서식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기피제를 살포하고, 먹이활동 지역인 인천항, 사료 제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비둘기에 대해서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에 위탁해서 총기에 의한 포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2011년 3월에 유해야생조류 비둘기 서식현황을 조사하고, 4월과 9월에 상․하반기 유해야생조류 비둘기 포획 실시를 하고, 12월 말까지 유해야생조류로 인한 피해 신고자에게는 조류 기피제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기후변화대응 활동 강화입니다.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함으로써 구민들의 인적확산 및 인식 확산 및 활동으로 실질적인 탄소저감을 유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방향은 기후변화 대응 환경역량을 강화하고, 범구민 저탄소 생활 운동을 확산하고, 중구 그린스타트 시민실천단 및 기후지킴이를 확대․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통장․자원봉사자 등 확대 추진하도록 하고, 인천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활동하도록 실천단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행사 등 녹색생활 캠페인 등 활동 추진하겠으며, 연중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 확대 추진을 위하여 가정에서 수도․전기절약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감축량을 포인트로 산정, 저탄소 실천 ‘녹색통장’에 캐쉬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연중 녹색생활우수아파트 확대 운영을 위하여 녹색생활우수아파트를 모집하여 녹색생활 평가지표 의거 평가 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파트 단지 전체에 전기, 수도 감축률, 음식물 쓰레기 감축률, 녹색통장참여율, 기후변화 교육 참여를 통하여 녹색 생활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모집 및 운영, 6월까지 저탄소 녹색통장 홍보 및 가입 안내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조명 끄기 행사를 실시하겠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녹색생활실천캠페인을 추진하고, 9월에 우수아파트 중간 평가를 해서 12월에 우수아파트 평가 및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여 향후 국제 탄소배출권거래 대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탄소 삭감목표량 달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2012년까지, 대상은 구 본청 및 의회청사로써 참여항목은 고정연소인 LNG 등 난방연료, 전력, 이동연소인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감․초과 배출된 탄소량을 타 기관과 사고파는 거래를 실시하도록 하고, 추진계획은 4월까지 4/4분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배출권 사이버 거래 1차년도 성과를 평가하고, 1월에 기준배출량 산정 자료 제출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배출권 사이버 거래를 하겠습니다. 188쪽 인천항 및 주변권역 대기질 개선입니다. 2010년 9월 25일 기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은 시멘트 제조업 6개소 등 80개소이며,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매주 금요일을 비산먼지사업장 물청소의 날로 설정 운영하고, 15개 사업장과 중구청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실시간 감시 TV를 운영을 하도록 하고, 분기 1회 자율환경개선추진단 운영의 내실화와 연안부두 등 3개 권역에 대해서는 1사1도로 클린관리제의 지속적인 운영과 월2회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화물운송차량 덮개상태를 단속을 사료부원료 하역사 1개사 당 2대이상 친환경 호퍼인 에코호퍼를 보급 유도를 해서 5개사에 10대를 보급하도록 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5억원 중 자부담이 70%이며, 시비․구비가 각각 15%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까지 중장기 추진 대책으로 야적장 13개소에 대해서 항내 사료부원료 옥내보관 추진과 모래사업장 방진벽 및 세륜․세차시설 9개소에 대한 개․보수와 석탄부두 세륜․세차시설 진입로 주변을 포장을 하고, 서해운수 외 8개소에 대한 나대지의 자율적인 포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9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2010년 9월 25일 기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은 폐수 110개소 등 439개소이며,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연휴기간 특별감시 및 동절기 청정연료 사용 시설 점검과 민․관 합동 단속 연2회 환경감시원 활용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자율환경협의회를 통한 사업장의 자율 환경개선의 지속적인 유도와 악취발생 사업장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월1회 사업장 주변 배출구에서 채취 검사와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결과분석 및 개선 추진, 상설단속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주2회 이상 야간 및 공휴일 환경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6월과 11월에 다중 이용시설 정기점검과 다중이용시설 및 기타 시설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실내 공기질에 대한 수시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자동차 배출가스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0년 8월 31일 기준 자동차 등록현황은 승용차 2만 6,340대 등 총 4만 5,502대이며, 대형 수송차량 통행은 1일 약 3만 6,000대 정도가 되며, 장비보유 현황은 CO/HC 공기과잉률측정기 1대, 매연측정기 1대, 비디오, 매연비디오카메라 1대, 판독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93쪽 추진계획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삼환교통 외 10개소에서 10월에 차고지 순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월미도 공영 주차장에서 배출 가스에 대한 무료 점검과 월2회 연안동 라이프 아파트 주변, 인천항 제3부두 앞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매연을 점검하도록 하고, 분기1회 인천공항 등 41개소에서 공회전 제한지역 지도점검 및 표지판 설치, 보수하도록 하겠으며, 신규대상 사업장 표지판 설치 4개소와 노후된 공회전 제한 표지판 10개소를 보수하겠으며,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차량 100여대에 대해서 9월에 관공서 배출가스 순회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입니다. 현황은 한식 54개소 등 총 5개소가 있으며 추진계획은 연중 2011년 신규 모범음식점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6월부터 7월까지 신규 지정 분기별 조사 재지정을 하고, 8월에 재지정 및 신규 지정업소를 선정해서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9월에 모범음식점 지정 신규, 재지정 및 지정취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96쪽에 녹색생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은 Green Food 운동 참여업소는 모범음식점 및 연안부두 밴댕이 회무침거리 등 한식 88개소 등 123개소이며, 남은음식 싸주기 운동 참여업소는 북성동 자장면거리 한식 11개소 등 40개소이며 사업 내용은 Green Food 운동 반찬가짓수 및 양 줄이기 시행은 식단별 표준유형 권장 반찬가짓수를 준수하고 식단예고제를 시행하고,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남은 음식물을 싸가지고 갈 수 있는 포장용기를 비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연중 기존업소를 포함한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맛있는집, 동인천 삼치 거리 등으로 확대시행을 하고, 2011년 2월에는 영업주 간담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3월에 대상업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 5월까지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공동찬통, 소형ㆍ복합찬기, 남은 음식 싸주기 지원물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연중 대상업소 관리 및 우수업소에 대한 이용 홍보와 중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소식지에 게재해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홍보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연중 2개반 4명으로 위생업소 상설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국번 없이 1399번을 민원신고 전용 전화 설치 운영토록 하고, 기 위촉된 소비자 위생감시원 20명을 활용 합동점검을 실시를 하고, 지도․점검에 앞서 업소에 부페 및 대형음식점 지도점검표 등 체크리스트를 발송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월 1회이상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용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시기별 사회적 이슈 업소 지도․점검과 월미도 문화의 거리, 차이나타운 등에서 관광객들에게 불쾌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호객행위를 중점 지도․점검토록 하겠으며 연2회 상.하반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0쪽 수입식품 등 유통식품의 안전한 관리입니다. 2010년 9월말 기준 수입식품 및 유통 제조업소 현황은 식품 등 수입 판매업소 570개소 등 967개소이며, 부정․불량식품 상설 기동단속반을 2개반 4명으로 편성 운영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연중 식품 등 수입판매업 업무 이관관련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월 1회이상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활용 합동점검과 연중 부적합식품 유통 모니터링 활동과 분기 1회 수입식품 확대에 따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연중 두부, 콩나물 등 국민다소비 식품 중점수거검사와 연 2회 이상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를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구축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3, 중학교 8, 고등학교 12개교 등 33개교이며, 전담관리원 8명을 지정, 월1회 이상 활동을 전개하고, 학교주변 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운영과 어린이 식생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시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카드화 관리와 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연2회 상․하반기에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점검과 분기 1회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와 분기별 우수판매업소 점검 및 신청을 안내하고, 상반기에 어린이 식생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저희 중구는 지금 저탄소 생활운동을 실시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 저탄소 생활운동으로 녹색통장 만들기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그럼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성과가 지금까지는 한 700세대 정도만 가입을 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저희들도 이런 27일날 여기 하버뷰호텔 앞에서 재활용품 나누기 운동을 하는데 그때 또 캠페인도 전개를 해서 쇼핑백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우리가 실천한 녹색생활화 이거 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배포도 하고 철저히 홍보해서 많은 성과 거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00세대라고 그러셨는데 중구에 몇 세대가 있죠?

중구 총 세대수는 제가 입력이 안 돼 있네요.

예, 그러면 그 700세대 중에서 많이 가입돼 있는 동이 어느 동인가요?

주로 이제 신포동하고 연안동 쪽입니다.

연안동 쪽이요?

아파트,

아파트 쪽으로요?

예.

이번에 그러면 우수아파트 평가를 12월달에 하시나요?

예, 우수아파트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안했는데 12월까지 추진을 하니까 계속해서 추진을 하면서 12월 중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 아파트에 대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우수는 150만원, 장려는 100만원,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장려금도 주고 대대적으로 좀, 내년도에는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하고, 아파트가 정착이 되면 단독으로 해서 그 다음 년도는 좀 확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5월달에 제가 이 내용이 너무 괜찮아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한번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담당하시는 여직원이 계셔서 한 학교에서 참여 인원이 한 60명에서 70명 학부모님들이 한 적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성과가 굉장히 괜찮고 좋았습니다.

예.

이거를 아파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이 학부모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연계를 하셔서 그런 거를 한번 반영을 하시는 건 어떠실지, 그리고 녹색통장이라든지 이런 가입율 같은 것 홍보를 젊은 분들이 많이 하셔야지 이게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 아파트나 이런 지역이나 주택가 있는데서 노인분들이 뭐 못 알아들으셔서 보다도 약간 인식이 좀 떨어지시니까 젊은 학부형들의 어떤 참여도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를 갖다 같이 학생들한테 같이 이런 프로그램해서 우리집 저탄소 한 거를 어느 정도 했는지, 학교에서도 사실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학부모들과 함께 연계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성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이것 좀 검토를 하셔서

예.

이 부분이 좀 많이 저희 중구에 있는 많은 세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인천항 주변 권역에 대기질 개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죠?

예, 그렇죠. 늘 하던 정상 업무입니다.

늘 하던 일이고 문제되었던 내용이고, 그러면 지금 이 쪽에 석탄부두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곡물하역업체들이 어느정도 이런 비산먼지 발생하는 사업장들이 저희하고 이런 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이 있나요?

예, 석탄부두 같은데는 거기 이제 담벽을 설치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고 했으며, 그 다음에 곡물하역업체 사료부원료 곡물하역업체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에코호프라고 해서 친환경 미세먼지 분산되는 걸 억제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종전시설하고 현재 시설을 개발하는 에코호프를 시연회도 2차에 걸쳐서 시연회도 했는데 종전 것하고 비교를 하면 먼지 하역작업을 할 때 바로 하역작업을 하는 에코호프 밑에다가 화물차가 들어가서 바로 이제 하역을 하니까 종전 것하고 대비가 되도록 종전 것하고 현재 신개발 하는 것하고 같이 놓고 시연회를 2차에 걸쳐서 해 보았는데 먼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가 대당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5,000만원인데 70%는 자부담, 5개 하역사, 동방, 우련통운 해 가지고 5개 하역사가 1개사당 2대씩 10대를 연차적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인데 가격이 1억 5,000만원 중에 70%는 회사에서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30%는 시․구 각각 15%씩 부담을 하는 걸 서로 협의는 잘 돼 가고 있는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인천시도 지금 워낙 재정형편이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깎는 거로 지금 안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거는 시민들의 먼지발생을 제거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석탄부두라든지 이 유해업소 같은 경우들이 전부 다 사실은 향후에는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석탄부두 같은 경우에도 워낙 부지가 크다 보니까 대체부지를 마련을 하지 못해서 아직 현재로선 이전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한 결과로는.

예전에 알기로는 2010년도까지 사실은 있고 나가게끔 그때 아파트 주민들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2010년도라는 그 얘기가 다 들어가 버렸나보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요. 워낙 규모가 부지면적이 크다보니까 그걸 그만한 대체부지 마련이 사실상 어려운가 봅니다. 또 연안부두 뿐만이 아니라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민가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많이 떨어진 곳으로서 부지 면적이 지금 현재 정도 이상되는 면적을 구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년도까지 이전한다 이전할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대체부지 마련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전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석탄부두를 실질적 갖고 있는 업체에서 사행업체이고 또 인천에서 이거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 연료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게 옮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뭐 라이프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주가 되든 어쨌든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해업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사실은 클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이렇게 위에 써 있는데요. 석면도 사실은 환경오염물질이죠?

석면요?

예, 석면.

예, 오염 물질입니다.

지금 저희같은 경우 구도심권에는 그리고 옛날 건물에는 이 석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석면을 갖다가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런 공공건물에 석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팀장님,

아직 그 조사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율목도서관 공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석면처리 안하고 그냥 마감재 공사만 하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얘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공동으로 인천지역에 구청과 도서관, 문화예술 시설에 대해서 22개 공공건물에 대해서 석면함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구에 해당되는 거는 율목도서관이거든요. 율목도서관인데 시에서는 이제 대규모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석면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하고 그걸 처리를 했는데, 이 소규모, 중소형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석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없습니다, 시도. 그런데 사실은 이 율목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 있는 구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안하는 부분 이런 데도 찾아 내서 시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뿐만 아니라 아마 율목도서관하고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공공시설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쪽에 있는 석면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연일 신문에서 보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베이비파우더 그쪽에도 석면이 들어 있다고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이게 굉장히 알레르기라든지 피부질환 기관지 이런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나 이런데서 시행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적극 찾아서 이런 부분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율목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지역에 리모델링하면서 석면가루가 많이 나온다라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기, 단열제로서 석면을 많이 예전엔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리모델링 할 때만이 아니라 예전에 있는 석면이 있는 부분은 공기를 통해서 옛날 노후된 게 먼지나 이런 걸로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대도시들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석면을 전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얼마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모범음식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계획돼 있어서 그거를 갑자기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모범음식점에 고객평가단을 업소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그때 운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제가 부탁드린 내용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라도 전문 맛 평가단도 필요하지만 어떤 카페라든지 동아리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를 해서 이런 모범음식점이든 아니면 맛 평가단을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번에는 그게 반영이 될까요? 2011년도에는?

이번엔 금년엔 좀 어렵겠는데요. 내년부터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그게 끝났으니까 2011년도서부터는 반영이 되는지 그걸 여쭤 보고 싶어서요.

예, 좀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페이지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학교 주변에 있는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금 단속이 있나요?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구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서 식품같은 거를 판매하는 거는 맞는 건가요? 아이들이 불량식품 같은 거를 사먹고 있는데 그게 판매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방청석에서 발언) 위생지도팀장 이대섭입니다. 문구점에서 취급하는 것 중에서 포장이 된 완제품은 가능한데요. 거기서 이제 떡볶이라든가 직접 조리하는 거는 저희 구청에 식품위생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음식을 조리 가공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뎅이라든가 떡볶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한테 영업신고를 득하고 취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완제품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고도요.

네,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았냐 하면요. 얼마 전에 아이들이 문구점에서 뭘 사다가 사 먹는 거를 보았어요. 제가. 사먹는걸 보았는데 포장을 그 안에서 딱 뜯었더니 그 안에서 개미가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장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아마 어딘가에 구멍이라든가 뭐가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개미가 그 안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포장 완제품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실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진공포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유통기한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188쪽인데요. 저는 인천항에 석탄부두 모래석탄부두 비산먼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른 각도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 석탄부두에 모래와 석탄을 이렇게 하역하고 운송하고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업체가 있죠? 그렇죠? 다음에 그리고 그런 업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항만공사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래 석탄부두를 이렇게 먼지를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업체가 이런 비산먼지를 첫 번째로는 배출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죠? 첫 번째는 배출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배출이 될 수밖에 없다, 최대한 배출을 하지 않는데 배출을 할 수밖에 없다 하면, 이웃주민한테 민원을 야기시키지 말아야 하는 게 또 두 번째 조치사항이란 말이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산먼지들이 주변의 이웃, 주변 주위로 날라갔다 이럴 때는 그 피해보상을 해 줘야 돼요. 피해보상을 해 주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에 먼지들이 못 들어오게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조치를, 이런 것들을 제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업체들이 이런 영업권을 따 낼 때는 영업권, 영업 내에 도급비에 환경관리비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할 것이다.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분명히 그 환경부에서 허가를 내 줄 때 영업권을. 주변 주민 지역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이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산먼지 발생하는 거를 최소화하고 하라고 이렇게 조건부 허가가 났을 거라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중구청에서는 이 총체적으로 이런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항만공사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혹시?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만공사하고 관련 업체하고 모여서 간담회식으로 자주는 못 하더라도 1년에 뭐 상․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근에 라이프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라이프아파트에 비산먼지, 뭐 석탄가루 같은 것, 분진이 날아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륜, 세차 그 다음에 방진벽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진입로에 포장도 적극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업을 하는 업체들로부터 또는 그 총괄 관리하는 항만공사로부터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내지는 이러한 미세한 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지원이나 시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항만공사가 뭐 별도로 한 거는 없고요. 석탄부두에서 자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을 자기네들이 뭐 진입로에 대한 포장을 한다든가 또는 세륜, 세차, 또는 방진벽 설치하고 울타리 설치하고 이런 건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그 동안 많이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도 그런 것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도급제, 서해운수 외 8개소 이 쪽하고 이렇게 직접 접촉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뭐 직접 영업권 업체하고도 관련해야 되지만 항만공사가 어쨌든 총체적으로 부두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고 항만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면 항만공사와의 감독권 내지는 책임권을 물어서 항만공사를 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시고 다음에 항만공사를 적극적으로 부두시설 업체, 그러니까 하역하는 업체들을 항만공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도 좀 갖춰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에 수많은 기업체가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기업체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공항 소각장에서 배출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총괄하는 관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나 관에서는 공항공사하고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관리하게끔 하고 다음에는 뭐 주민들이 직접 하도급 업체나 그런 업체들하고 하는 거는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항만시설 이거는 계속해서 비산, 모래, 석탄 비산먼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발생자 원칙에 의해서 발생자가 이건 모든 걸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상식적이지만 이것은 그분들이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데 그 영업을 할 때에 이익 외에는 모든 문제,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게끔 비용이 책정돼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따져서 만약에 책정이 안 돼 있으면 영업할 때 그 안에다가 주민들에 대한 환경관리, 지원책, 책임 이런 것들, 환경영향, 환경관리 이런 것들을 모든 거를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중구청에서 좀더 강화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석탄부두뿐만이 아니라 비산 먼지를 발생하는 근본적인 근원이 되고 있는 인천항이 곡물사료, 부원료, 석탄, 그 다음에 모래, 해사, 그 외에는 인천 내항에 화물차가 드나들고 주변에 인제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항만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항만공사에서도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네들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행정기관인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항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사 1클린제라고 해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기업체로 하여금 청소하는 책임 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매주 금요일날은 물청소 날로 설정을 해 가지고 항만 주변 하역업체, 기타 항만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나와서 물청소를 하고 또 항만공사에서는 매일 물청소 차를 2대를 동원해서 인천항 주변 뿐만이 아니라 연안부두 저쪽 매립한 지역까지도 전부 물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과 항만공사, 그래도 또 환경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구청에서도 계속 보니까 업무보고하시면서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제기되고 있으니까 본 의원도 답답하고 주민들도 답답한데, 물론 항만 시설이 국가 기반시설하고 한 건 압니다. 뭐 경제의 주체로서 활동을 하지만 어쨌든 영업을 하고 항만을 하면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아주 엄청난 환경, 생명에 아주 지장이 되는 이런 비산먼지 피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대원칙에서 이거는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환경관리 비용이라든지, 그 도급업체에.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음에 안 되면 항만청이라든지, 항만공사의 상급기관이 항만청이요? 항만청이라든지

상급기관이라기 보다는 감독

감독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부의 감독 기관 항만공사라든지 아니면 환경부가 있잖아요. 환경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도대체 이거는 주민들이 살 수가 없다, 이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 계속 요구도 하시고, 물론 요구하셨겠죠. 요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또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관만입니다. 과장님 중구 구민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183페이지 유해 야생 조류 비둘기,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그 지역에 유기견도 관리하시나요, 유기견? 견, 강아지, 개, 유기견

유기견?

동물

경제지원과입니다. 동물은

거기죠?

네.

그런데 여기는 분리가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사업이 늦었지만 관내에 보면은 우리 지역도 관공서나 무슨 BBS 건물 같은데 비둘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신고해야 돼요? 평소에 주민들이?

관내에요?

네.

관내에 인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구제, 기피제를 배부를 합니다. 기피제를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배부를

신고하신 분한테요?

신고를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 뭐 곡물 사료 부원료라든가 이런 제조업체 등에서 발생됐다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데는 유해 조류를 포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획한 데는 한국 야생 동식물 보호협회에 위탁 의뢰를 해서 총포로 인한 포획을 하도록 허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는 기피제, 약 놓는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제 배포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인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비둘기, 집비둘기나 야생 비둘기한테 동물협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거는 인제 개인인 경우

개인이

개인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가 들어올 때는 비둘기 잡는 구제약, 기피제를 배부를 하고 인천항에 뭐 곡물 사료 부원료라든가 또는 다른 제조업체 등에 비둘기가 많이 서식을 해서 비둘기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신고가 들어올 경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 야생 동식물보호협회에 위탁 의뢰를 해서 총포에 대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시네요.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기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구 지하수 이용에 따른 지원 조례가 2009년도 조례 제정이 됐죠?

뭐 말씀하시는 건지?

중구 지하수 이용에 따른 조례

지하수, 네.

2009년도에 조례 제정이 됐죠?

네.

여기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구의 행정지원을 위해 대법원까지 상고된 조례임에도 구체적 지원계획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영종․용유 지금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종․용유지역은 뭐 마을 상수도는 마을 상수도 지하수 그걸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소규모 지하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유공원이라든가 또 월미도공원, 월미공원에 있는 지하수, 약수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라고 해 가지고 무의도에, 소무의도하고 광명항 무의 11통에 대한 바닷물을 정재해 가지고 물 공급하는 것, 그런 거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있는 사항이

인제 본 의원이 볼 때는 무의도도 한참 피크때 물이 모자라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영업집들에서 손님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아마 일들이 일어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대법원까지 상고된 것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지원계획이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상수도 문제는 상수도 뭐 확대 보급하고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영종․용유지역에 상수도를 확대 보급을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많은 조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인제 우리 구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이 상수도 보급 노력에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고

네.

또 인제 조례에 오는 시행규칙, 제정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추경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1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관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처리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중구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먼저 사업비로는 보조사업비로 피서지쓰레기 수거처리비 1억원과,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로 9,200만원에 1억 9,2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반입료 외 5건에 16억 5,940만 4,000원으로 총 사업비는 시비 9,600만원과 구비 27억 5,540만 4,000원으로 28억 5,140만 4,000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의 대행위탁 처리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지별 반입료를 청라자원환경센터 외 3개소에 2억 5,999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톤당 반입료는 부가세 미포함 금액으로, 생활폐기물 1만 6,320원과 대형폐기물과 폐토사는 2만 1,811원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2월말까지 2011년도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에 대한 생활폐기물 종류별 대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2011년 연중으로 관내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대행처리와, 또한 대행업체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중구 소식지와 동주민센터 LED간판 및 통반장, 자생단체장 회의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취약지역 종합정비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클린 앤 그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북성, 연안, 신흥동 등 인천항, 남항 및 연안권 주변 등 환경취약지역의 지속적인 환경정비 활동으로 깨끗하고 풍요로운 중구 건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비대상지는 인천항, 남항 및 연안권 주변 등 환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정비도로명은 월미로, 인중로, 제물량로, 서해대로, 축항대로 등이며, 정비사업규모는 편도 29.1km, 왕복 58.2㎞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구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차량 보유현황으로서 노면진공청소차 7대, 살수차 2대, 집게차 1대를 포함하여 총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은 청소과 외 10개동에 8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청소차량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행으로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중으로 비산먼지 최소화를 위해 환경취약지역에 도로와 노면에 살수 및 진공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항만 내 관련업체 보유 장비를 동원하여 공동주택·학교 방음벽에 대한 청소를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취약지역에 환경미화원을 동원하여 정기적으로 합동 청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환경취약지역 집중 정비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별, 계절별에 대한 특별청소 대책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2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가를 대상으로 클린하우스 추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의 이용도 및 만족도를 높여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클린하우스 운영개소는 2011년도 신규로 설치할 5개소를 포함하여 총 20개소가 되겠으며, 시비 1억 750만원, 구비 1억 4,470만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2억 5,22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중 현장 조사를 통하여 추가 설치장소를 선정하겠으며, 설계용역 실시 및 설치공사를 발주 5월경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주택가, 골목길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 및 감시활동 등을 통하여 관내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며,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과 환경취약지역에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유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무단투기 단속 및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중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6대를 신규 설치할 것이며, 소요예산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중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동별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 무단투기 예방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2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획일적인 단속형태를 탈피하고 입체적인 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하며,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및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환경 민원을 사전방지하고 민원발생시 신속한 해결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으로서는 수집·운반업체 26개소, 재활용신고업체 10개소, 처리업체 9개소로 총 45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하여 점검토록 하겠으며, 임시보관장 보유업체 7개소와 수피 재활용업체 3개소 등 중점관리 대상업체에 대한 시설 및 환경을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폐기물 배출 단계에서 최종 처리까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실천과 환경의식을 고취함에 있습니다. 폐기물 사업장 현황은 지정폐기물 사업장 250개소, 사업장 폐기물 116개소, 건설폐기물 사업장 314개소, 지정소량 폐기물 사업장 70개소 등, 총 750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체에 위해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불법매립 및 방치를 사전차단 하기위해서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폐기물 적정처리방법 등에 대해 홍보를 더욱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정상가동과 유지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오수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여 수질환경 개선 및 쾌적한 환경 도시 구축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으로 오수처리시설은 607개소이며, 정화조 수는 5,450개소가 되겠으며 처리용량별 현황은 도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현황으로는 분뇨 수집운반업 외 3개 업종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을 지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화조 청소를 이행토록 독려할 것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과 내부청소 안내문을 분기별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직접 매립이 금지되고 분리배출이 정착됨에 따라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를 도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단계적으로 감량·자원화 함으로써 유기성 자원의 재활용 극대화와 음식물쓰레기 매립 시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으로 공동주택 43개소에 1만 3,276세대와 단독주택 2만 7,658세대를 처리하고 있으며, 감량의무사업장은 403개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운반 업체로서 공동주택은 대한공해엔지니어링에서 처리하고, 단독주택은 은성개발에서 운반하고 있으며, 처리업체로는 청라자원화시설과 대송기업이 처리하고 있으며, 감량의무사업장은 개별위탁 계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원천감량 및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감량의무사업장 지도·관리 강화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수거용기 관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사업의 추진기간은 연말까지로, 지원대상은 중구 주택 거주자 감량기기 설치 가구이고, 지원내역으로서는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50%이내이며, 최고 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를 적극 홍보하겠으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적극 추진사업입니다.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1회용품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즉석제조판매업, 할인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관내업소는 식품접객업소 2,199개소, 집단급식소 144개소, 목욕탕 31개소, 대형할인점 4개소, 약국 62개소, 제과점 64개소로 총 2,504개 업소이며, 규제대상 품목으로는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가 되겠으며, 목욕탕은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 샴푸·린스이고, 도·소매업소는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과 합성수지 재질로 된 코팅, 접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이 되겠습니다. 단,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대상업소 중 숙박업소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 3월 17일날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으로 이것이 적용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업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신규·휴·폐업 등 점검대상 사업장을 수시 파악 관리하며, 식품접객업소 교육 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216페이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에 대해서 방금 전에 끝난 환경위생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지난 15일 중부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 공공 시설물에 건축물을 철거 해체했을 때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구가 두군데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율목도서관에서는 1,500만원, 그 다음에 동인천역사에서는 525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석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화성이나 단열성 때문에 뛰어나서 건축자재로 쓰고 있지만 폐암, 악성중피하고, 석면폐증 등 이런 질환으로 해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고, 그 다음에 위험 물질이면서 이것들이 10년, 30년 몸속에 잠복을 하게 되면 1년이나 2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율목도서관이나 동인천역사에 대해서 이 석면에 대한 거를 조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석면에 대해서 지금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율목도서관과 인천역사 그 백화점 자리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사항은 지금 노동청인가요?

예, 중부 고용노동청

예, 거기서 지금 지도 점검과 관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저희 과에서 폐기물 지도점검 업소에 대해서 점검시에 지금 계속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저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병행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면서, 또 관계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업소니까 그 같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소관 업무가 아니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런 중부 고용노동청에서 이렇게 벌금형까지 받았는데도 아마 이게 개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이런 공공건물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중소형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대안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형건물이라든지 이런데만 신경을 쓰고 있으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중구 구민들입니다. 동인천 역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저희 중구 구민이고, 율목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저희 중구 구민들입니다.

네.

소관 업무가 아니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처리를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그 제 소관이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여튼 최대한에 점검시에 같이 협의를 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그런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류 감량 및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환경부에서는 RFID방식하고 그 다음에 칩 방식하고 저희가 지금 저희 구에서 쓰고 있는 게 아마 쓰레기 봉투,

네.

이 세 가지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향후에는 저희 구에서 쓰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자제시키고 칩방식이라든지 RFID방식으로 지금 선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고 어떤 준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직 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배출에 따라 종량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후에 이렇게 보면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게 지자체 정부나 상위 기관에서 "이게 좀 문제점이 있고 개선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고 지금 뭐 환경부에서는 RFID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RFID방식이라는 것을 중앙통제소에서 무선으로 발생 및 처리를 통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RFID방식에 대한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을 분석을 좀 더 해서 해 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종량제 기존, 지금 종량제 봉투를 쓰겠냐? 아니면 RFID방식을 사용하는 거를 좀 더 다각적으로 연구나 지금 다른 타 시․구, 그런 전주하고 영등포에서 지금 아마 RFID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현장을 가서 실무과장이나 담당자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모든 자료를 좀 수집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하여튼 조합, 주민들이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냐를 좀 분석을 해서 전부 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을 담당직원과 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그거를 적용토록 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등포구에서 일부 동이 환경부에 시범으로 지금 RFID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아마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 시행을 꺼려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방법 중에서 동구나 서구는 지금 쓰레기, RFID방식 도입 전에 종량제 봉투도 사실은 쓰레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칩방식 형태인데, 한 달에 월별 스티커 판매를 해서 동구는 월 1,100원, 서구는 930원에 그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용기에 그걸 부착을 하게 되면은 쓰레기 업체에서 그 쓰레기 용기에 붙여져있는 음식물만 수거하게끔 돼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구하고 아마 서구는 종량제 봉투 전에 환경을 먼저 생각해서 아마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주택에 보면은 쓰레기 음식물 폐기통 있죠? 용기.

네.

용기를 보급을 더 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환경부하고 중앙부처하고 맞물려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좀 도입을 좀 적극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방법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요. 현장을 현지를 좀 방문해서 벤치마킹하고 장단점을 좀 뽑아가지고 보완을 해서 과연 어떤 제도가 맞냐 그걸 해서 적극 접목해서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의원입니다. 주민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다른 게 아니고, 민원을 넣었더니 과장님이 또 현장에 즉각 달려가서 민원을 처리해 주셨다고 민원 처리해 주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209쪽입니다. 209쪽에 보면 공항소각장 쓰레기가 있는데 이쪽에 공항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쓰레기는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공항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게 잠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항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쓰레기가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에 대한 일반폐기물이 처리가 되는데요.

생활쓰레기는 지역이 어디어디 지역

영종 지역이 다 포함되는데요.

영종․용유지역,

예, 영종․용유지역,

시내권은요?

시내권,

시내권이 옵니까? 여기 공항소각장으로?

시내권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종․용유 것만

지난 예전에는 갔었지 않나요? 처리하지 않았었나요?

예전에는 청라소각장으로 갔거든요, 청라. 청라소각장으로 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저기 다음과 질문할때인데 그 무의지역 쓰레기처리 하는데 청소업체가 처리하잖아요?

예.

그거는 생활쓰레기하고 다음에 일단 가계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청소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안하나요? 청소과에서?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나오는 거는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개 같은 데는. 그래서 거기에서 왜 입장료를 받는고 하니 그 입장료에 대한 비용은 쓰레기처리비용까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물량이 많아갖고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청소과에로 요청이 오면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빵통차, 그 옛날 재고량이 있어 가지고 그 김창복 의원님 계실 때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하고 빵통차를 동원해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자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한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관만 의원입니다. 21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개인 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 시설은 지도점검을 하셨네요?

네.

지도도 했고 적발도 하셨네요, 그죠?

네.

그럼 관내에 우리 보면, 개인정화조 있죠?

네.

상당히 많죠?

네.

5,450개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지도 점검이 지금 우리 관내에 굉장히 개인주택이 많은데요. 지난번에 이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1년에 1회이상 푸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푸게끔 돼 있는데 그게 이행이 안되면 과태료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엽서를 별도로 제작을 했어요. 엽서를 제작을 해서 개별적으로 등기로 개별통지를 하고 또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엽서만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청소과 직원이 담당이 한사람인데 한사람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를 편성했습니다. 다 팀별로다 조를 편성해서 그래야지만 중구 전역을 카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를 편성해서 독려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산으로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0세대다, 그럼 100 세대에 대해서 언제 청소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행을 받아 놓고, 거기 청소업체가 있는데 그 정화조 업체에서 청소를 하는 통보를 하면 정리가 되고 그래서 수시로 체크를 해서 그 청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1년에 한번 정화조를 청소해야 되는데 그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법을 어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재차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정화 그거 풀 수 있게끔 계도 공문을 내보냅니다. 그래도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그 처벌 규정이 과태료 최하 100만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부과하기 전에 현지 나가서 독려를 하고 그래서 칠 수 있게끔, 그런데 그거 말썽피우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처벌 규정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독려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거의 정화조를 청소하는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매년 이게 반복적인 일인데요. 단속을 하는 것보다도 계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단속한 법 조항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그 규정이요. 그래서 그거를 수질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니까 만전을 기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아니, 다 끝난 거구나.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10월 26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