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완연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안건으로 제출한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정사유, 대상지 개요, 추진경위,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건축계획(안),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주민 공람의견 및 심사내역, 향후 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상정사유입니다. 강남아파트는 1974년 5월 7일 준공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D급으로 지정 관리 중에 있는 노후 건축물로서 2006년 12월 5일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지연되고 있었으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2016년 12월 12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고 초기 사업비 조달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연계형 정비사업에 응모하여 2016년 8월 29일 선정되었으며, 또한 조합에서 매도청구소송에 패소함에 따라 이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반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그 내용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수립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대상지 개요입니다. 본 구역은 신림동 1644번지 일대의 면적 2만4,558.1㎡입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구로디지털단지역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추진경위입니다. 본 구역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1995년 5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06년 12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2012년 9월 6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하여 용적률을 300%에서 400%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2013년 5월 16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워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연계형 정비사업에 응모하여 2016년 8월 29일 선정되었고, 2016년 12월 12일에는 조합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2일 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마치고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먼저 4-1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으로 정비구역 면적은 조합에서 매도청구 소송 패소에 따라 4필지 2,387.3㎡를 제외하여 구역면적을 24,558.1㎡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기정 택지와 공원을 변경하여 공원은 폐지하고 택지와 도로 1개소 522.4㎡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된 공원 2,250.0㎡는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강남아파트는 공원설치의무가 면제되므로 공원을 폐지하였으며 또한, 정비구역 일부 제외 부지에 대하여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1개소 522.4㎡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총 8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그 중 보육시설 1,215.67㎡와 체육시설 1,835.43㎡는 설치해서 관악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기존 건축물 정비 개량계획입니다.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 30동을 철거하고, 7동을 신축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 건축시설 계획입니다. 먼저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으로 용적률은 역으로부터 250m 이내 1차 역세권은 500%, 500m 이내 2차 역세권은 400%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강남아파트에 이를 적용하여 가중 평균하면 용적률은 406%입니다. 이를 반영한 본 안건의 정비계획(안)에서는 용적률은 당초 399.86%에서 405.68%로 높이고 층수와 높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입니다. 공급유형별로는 장기전세주택을 173세대에서 127세대로 축소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270세대 새로이 도입하며, 분양주택을 744세대를 공급하여 총 건립세대 수는 1,124세대에서 17세대가 증가한 1,141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49㎡는 없애고, 이를 대신하여 전용면적 44㎡를 198세대 새로이 계획하였으며, 전용면적 59㎡는 125세대가 증가한 807세대, 전용면적 84㎡는 52세대가 감소한 13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비계획 변경 결정도입니다. 정비구역 일부구역이 제외되고 어린이공원을 폐지하며 새로이 쌈지형 공지 1개소와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쪽 공공시설 부담계획입니다. 본 구역의 공공시설 부담률은 당초 15.02%에서 10.51%로 축소하는 계획으로써 시설별로 보면 변경된 부담률은 보육시설 3.78%, 체육시설 6.19%, 도로가 0.54%입니다. 다음은 14에서 16쪽 건축계획으로 배치도와 조감도입니다.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주변 건물과의 스카이라인과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정비계획에 대하여 총 24개 부서와 협의한 결과 15개 부서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중 6개 부서의 의견은 정비계획에 반영하였고 나머지 의견은 향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번 정비계획에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 도시관리과, 공원조성과 등의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폐지된 어린이공원 대신 쌈지형 공원 1개소 300㎡를 조성하는 걸로 하였고 공공보행통로를 추가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통행을 위한 공적 공간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임대주택과 의견을 반영하여 소형주택 49㎡를 45㎡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공람의견 및 심사내역입니다. 주민공람은 2017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고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4건입니다. 먼저, 전면통과 도로 존치요구에 대하여는 도로폭을 기존 5.8m에서 8m로 확장하고 회차공간도 확보하도록 계획한 사항으로 정비계획상 수용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또한 정비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준주거지역을 존치해달라는 사항은 도정법상 해제 시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불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단지 외 주택의 정비구역 제외요구 2건이 있는데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수용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 입니다. 오늘 관악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다음 주 중에 서울시에 도시계획심의 신청을 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예정돼 있는 것이 4월 19일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가 끝나면 5월중에 정비계획을 변경지정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의회 의견청취(안)제안설명서 부록 참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변경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경청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진행해 온 것도 많은 성과를 올린 걸로 생각합니다. 보면 국토부에서 뉴스테이연계형사업 있잖아요, 그게 2016년에 확정됐네요?

예, 결정이 선정 됐습니다.

됐는데 거기에 현황에 보면 세대수가

270세대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이 127세대고 이게 기업형이잖아요 임대주택이?

예.

이게 270세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치면 397세대인데 그러면 임대주택이 397세대가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 나머지는 전부 조합원 분양입니다.

나머지는 조합원 분양이고 거기 기업형 임대주택에 보면 건립세대 20% 이상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23.66% 비율을 적용했거든요.

기업형 임대주택은 도정법상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건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20%일 경우는 229세대가 20% 이상입니다. 그래서 229세대를 초과하는 나머지는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추가로 분양하면 조합원 분양을 해주고 아니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부 바꿔주려고 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걸 줄이면 일반분양으로 한다면 조합원들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을까.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사유가 당초 기업형 임대주택 가격은 주택가격의 85% 선에서 매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좀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강남아파트는 이미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선투자가 필요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한 겁니다 이게.

자금확보 차원에서. 그러면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뉴스테이사업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400%에서 약 406%로 이렇게 해놨네요.

뉴스테이사업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역세권 500m 범위 내에서 재난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서울시 시프트사업에 의해서 250m 범위 내에는 500%, 500m 범위 내에는 400% 돼 있기 때문에 강남아파트 일부 지역이 250m 범위 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500m 범위 내 가중평균해서 406%가 나온 겁니다.

용적률은 그렇게 됐고, 그럼 건폐율이 지금 여기 보면 21. 몇 %로 나온 것 같은데.

건폐율은 건축계획을 하다 보면 일반 아파트단지 경우는 보통 20%에서 30% 범위 내에 대부분 다, 용적률이 많이 올라가는데 건폐율은 대부분 다 그 정도 됩니다 설계 부문.

그리고 이번에 패소된 지역 있죠? 주택가.

예.

매각을 하려다가 패소됐잖아요?

예, 조합에서 매수하려다가 패소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거기도 그럼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희한테 공람의뢰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앞으로 역세권이 되니까 우리 관악구 발전상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 해주면 어떤가 싶은데, 할 때.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도정법상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정법상 정비계획이 수립돼서 당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그 지상에다 도정법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계획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일부 제외되는 지역은 정비계획이 없어지고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원래대로 하도록,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적률 상향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역세권 500m 범위 내에서 일정한 간선도로 접하면 아마 지구단위계획으로 종 상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로하고 보육시설, 체육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걸로 다 돼 있네요?

지금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는 관악구로 무상 귀속시키고요, 체육시설하고 보육시설은 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무상 귀속되는 시설은 그 관리할 관악구청에서 원시 취득을 하게 되고요, 기부채납하는 것은 조합에서 다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를 해야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뭐 인센티브 준 거 있나요?

아, 그것 때문에 기부채납, 어떻게 된 거냐면 기부채납을 당초에 서울시에서 15% 이상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바꿨는데 지금은 10%로 낮춰놨습니다, 방침으로. 그래서 그 낮춘 만큼 저희가 기부채납률을 좀 낮춘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뉴스테이사업을 하는 거는 우리가 특혜를 크게 받은 거 없고 자금을 먼저 받기 위해서 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하게 되면 이 절차가 끝나고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끝나면 주택보증공사에서 한 150억원 정도 융자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사업비 충당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바로 계약을 해서 계약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사업에 투입하는 겁니다.

통상 우리가 아파트도 보면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으면 이미지상 조금 서민층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갖거든요. 그래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우리가 여기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혹시 특별히 그 자금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조합원들 다 인정했겠죠? 조합원하고만 협약했다고 나오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하니까 상당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강남아파트에 도입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종류가 10가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이 7가지, 민간임대주택이 3가지, 그 중에서 하나가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은 서민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일반공고를 해서 모집하는 거고요, 거기 일부 중에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거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여기 보면 변경이 됐는데 조합원아파트는 지금 면적이 감소됐고 기업형 임대주택하고 일반 임대주택은 면적이 증가됐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 세대수가 바뀌었는데요 전체 연면적은 강남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전체 연면적은 별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당초에 49㎡를 없애버리고 지금 장기전세주택은 제일 작은 44㎡형으로 전부 공급하고요, 나머지 44㎡형과 59㎡형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조합원은 최소 59㎡ 이상과 84㎡로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설치 의무가 건축 면적에 어떻게 되어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죠?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2010기본계획’에 1세대당 2㎡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2010기본계획’이 바뀌면서 그때는 설치의무규정이 면제되고 도시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05년 10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면 1세대당 2㎡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 지역은 2005년 9월 5일 공람을 실시했어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람을 실시했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하지 않은 겁니다.

공원 의무설치가 1만평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예, 현재 강남아파트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 대상지가 아닙니다.

아, 그 기준에 벗어난다고요?

2005년 10월 1일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면 1세대당 2㎡를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는 정비계획 수립한 것이 2005년 9월 5일 그때 정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제외대상입니다.

기존에 설계가 된 것이 그 공원부지 한 680평 정도가 된 게 언제 설계가 된 건가요? 그리고 설계 의뢰한 데는 그럼 조합이 되는 건지?

예, 조합에서 설계를 한 거죠.

그럼 그 시기가 언제였나요?

2006년일 겁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된 거는 언제 설계변경이 되고 설계용역사는 어디인가요?

설계용역사까지 기억을, 모르겠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설계 전과 변경 후가 공원부지 680평이 건물로 편입되면서 녹지대가 없어지고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녹지대가 없어져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새롭게 설계 변경 된 데는 조경이나 어떤 녹지, 여가, 편의시설을 좀 충분히 더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 어린이공원이거든요 - 어린이공원을 폐지함에 따라서 사실 어린이공원하고 아파트단지 내에는 어린이놀이터가 3개소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이게 없어진 사유는 ‘201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1세대당 2㎡를 확보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경된 거거든요.

법적인 거 자꾸 그만 얘기하시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원하는 거는 기존 설계에 있었던 680평이 이제 날아갔으니까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데 좀 더 녹지를 최대한 조경이나 모든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거

그거를 대신해서요 그 자리에 공공보행 통로를 2개소 설치하고요, 쌈지형 공지 300㎡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3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1개소에 평균 몇 평이 되나요?

그건 별도로 설계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0평의 공원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녹지나 여가,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합원 수가 몇 명인가요 현재?

현재 870여 명 됩니다.

871명이요?

지금 871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분양신청을 한 사람은 744세대입니다, 현재.

그러면 871 조합원에서 분양신청한 수 제외하면 127명 정도가 돼요. 그럼 이분들은 현금, 그러니까 보상을 원해서 그런 분들인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분양신청을 안 하고 나중에 현금보상을 받겠다고 해서 분양신청을 안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정비계획이 변경되고 사업시행 변경인가 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나면 그때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내년 상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나면 아마 바로 보상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조합에 부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조합 부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조합에서 사용 비용이 한 200억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그런데 3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는 추가분담금으로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거죠. 조합원들이 그러면 추가분담금을 어느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이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대지지분이 7평이거든요, 여기 강남아파트는.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SH공사에서 생각하는 것이 한 2억5,000만원 이내로 부담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많네요. 어쨌든 추가분담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유치함으로써 LH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1차 지원금이 내려왔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안 됐고요, 지금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을 매입할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서울투자금융이라고 SH공사에서 투자한 기관입니다. 거기서 자금을 마련해서 그거 가지고 거기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그때 계약하면 그 계약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자금이 얼마 투입이 되나요?

몇백 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정확히 본계약을 체결 후 아파트 가격이 결정돼야 그거 비율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얼마에 매각할 것인지 그것이 결정돼야 그때 나옵니다.

그러면 1차 자금이 투입되면 그것이 제일 먼저 어떻게 쓰여지게 되나요?

지금 제일 먼저 할 것이 보상금을, 분양신청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127조합원, 그러니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

보상을 해야 됩니다.

대략 그 금액을 얼마로 추산하고 있나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150억원에서 180억원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1차 그냥 그걸로 제일 먼저 쓰여지게 되겠네요?

그거하고, 급한 빚도 갚고.

빚도 좀 갚고요.

예.

그러면 채무상환을 해야 되는 가장 급한 그런 설계용역업체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미지급한 용역비가 한 70억원 이상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하고 주변 토지 매입비용하고 그런 것이 급하니까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돈을 써야겠죠.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용역업체 선정이나 모든 게 조합원들이나 주민들 설명회가 있었나요?

전에 옛날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나 설계변경 모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의 의사나 조합원들의 의사인데요, 의견인데 그 설명회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이거 정비계획변경을 하면서 지난 4월 8일날 조합원 총회를 해서 전부 조합원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니 동의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또 원하는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 조합원들 의견수렴하는 것은 총회에서, 총회를 하기 전에 미리 총회 안건을 조합원들에게 통보해서 총회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 총회에서 의견 나온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총회에서 의견 나온 것은 없고요, 안건 제출된 것이 전부 만장일치, 거의 많은 다수로 통과가 돼서 의결됐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는 것이

만장일치 아닌 다수가.

총회에서 되었다는 건지?

예, 총회에서.

그런데 주변에 주민들도 있을 거고 조합원도 있을 거고 임차인들도 현재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임차인은 해당 없고요, 건물 소유자만요.

소유주만요?

예.

그런데 충분히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또 설계변경 되면서 좀 의견수렴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였는지?

정비계획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조합원들한테 안내 공문이 나갔고요 안내한 공문 문서 가지고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 동의해 준 내용입니다.

충분히 그런 절차가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니까요 민원사항들이 많고 그러는데 항상 조합원과 주변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꼭 그렇게 결과물을 내고 또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조합을 열심히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항상 하시면서 지역구 의원님이신 분이 우리 상임위원님이고 또 그쪽에 살고 계시고 그러는데 모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같이 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사업추진도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집행부의 일방적인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같이 의회와 논의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좀 일사천리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남아파트는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부터 1, 2차 역세권역이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단지이나 장기적인 사업표류로 사업성 악화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와 적극 협의하여 금번 정비계획변경 및 구역변경지정(안)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해방지 대책수립, 주민편의시설 확보, 효율적인 조경대책, 주차면 확보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셋째, 정비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송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정애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애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정애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송정애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