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때론 손과 발이 되어 불철주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주회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집행부가 지난 1년 동안 집행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의 심사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 6월 30일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 그리고 나승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들의 보다 나은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50억 5,100만원의 91%인 228억 300만원이 수납되었는 바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수납총액의 7.5%에 해당됩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ㆍ시비 보조금이 89.2%인 203억 4,600만원, 그리고 구비 확보가 24억 5,700만원으로 수납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22억 4,70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중 1억 5,500만원은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0억 9,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6,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구 전체 세출예산의 21.9%에 해당하는 604억 5,500만원으로서 그중 524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4억원과 사고이월액 21억 9,000만원 등 총 25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총액의 8.9%인 5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136쪽에서 142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현액은 232억 900만원으로 205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원은 명시이월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억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 4억원은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 청소시설 부지가 고양시에서 혐오시설 등의 사유로 형질변경이 지연되어 연내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의 근무방법 개선으로 휴일 및 야간 근무수당 절감으로 9억 300만원과 인사동 문화지구 화장실의 문화체육과 이관으로 민간위탁 기간 단축에 따른 비용 1,100만원 등 총 9억 1,400만원과 기타 각종 수당 잔액을 포함하여 총 13억 1,000만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3억 4,900만원의 집행잔액은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금지에 따라 예비비로 폐합성폐기물 처리비를 확보하였으나, 조기 해제로 1억 5,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도내동 상차장 시설 미설치 등으로 1억 6,2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의 집행잔액 700만원은 깨끗한 서울가꾸기 도로물청소를 위한 청소용수 사용잔액 등이며, 자체사업비의 집행잔액 5억 5,300만원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비용 중 예비비 집행잔액 260만원과 도내동 사업중단에 따른 사업비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집행잔액으로 2억 6,600만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감소에 따라 미집행액 6,7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집행잔액으로 8,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경기도 도내동 청소시설 미설치에 따른 시설 구입비 9,000만원과 보도물 청소차량 구입 낙찰차액으로 4,100만원 등이 발생되어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2쪽에서 164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4억 6,500만원으로 그중 126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3,300만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 세항의 4억 7,400만원의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 9,600만원은 인건비 중 2007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부임이 국고보조금 감 간주처리로 인한 구비 불용액 990만원 등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의 예산의무 절감률 10%를 포함하여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대통령 선거로 인한 각종 사업의 취소로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민간이전비 4,000만원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잔액 3,700만원과 푸드마켓의 관리운영비 300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주민생활 보조사업비는 3억 7,200만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1,200만원의 긴급복지비 중 국ㆍ시비 보조금이 일부 미배정되고, 긴급복지 신청자가 계획보다 적게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2억 3,000만원은 아동비만관리 서비스사업 중 신청아동수가 격감하고 추진기간이 3개월 단축되어 남은 잔액 1억 8,400만원과 저소득층 아동 학습지원 서비스로 당초 계획된 사업이 국비 지원액이 지원되지 않아 구비 확보분 4,600만원이 미집행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세항 1억 6,3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5,400만원은 공공근로 사업비 중 서울시의 추가 배정 예산 일부를 집행하고 남은 시비 1,38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중 2007년 7월 16일 주민복지과와 통합되면서 상반기까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1억 800만원은 저소득 장애인 전세주택 미입주자가 발생되었고,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량의 축소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및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 세항의 1억 9,5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잔액 7,8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 1,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현액은 202억 800만원으로 그중 182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억 2,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먼저 노인복지 세항 중 가정도우미 인건비 1,800만원은 퇴직 및 휴직 발생으로 940만원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인건비 미지급 잔액이 8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업무추진비 중 혼자 사는 노인 우유배달 및 노인건강진단비가 수혜자의 전출 및 사망으로 감소하는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혜자가 감소하여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 보조금은 경로당의 운영비 중 1,900만원을 절감하였고 노인들의 전출, 사망 등으로 식사배달 사업비가 1,400만원 감소되었으며, 신규 노인교실 미발생 등으로 3,0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은 청운실버센터 시설개관 지연에 따라서 2,600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의 신청자가 적고 조건에 미달되어 서비스제공 대상자가 책정이 감소되므로 1억 3,8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비는 대한노인회 종로지회 설계변경과 혜명경로당 리모델링공사 집행잔액으로 2,500만원과 구립 경로당 개ㆍ보수공사 낙찰차액 6,700만원과 집행잔액 1,900만원 등 1억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세항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1,700만원이 발생되었고 사업예산 3,1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건강가정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2,200만원과 저소득세대 손실보전금 6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세항의 집행잔액은 9,0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2,600만원이고, 청소년 보조사업비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5,800만원은 결식아동 급식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세항으로 13억 2,5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육시설의 인건비와 보육료 지원 등으로 민간위탁금 100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90억 2,300만원 집행하고 10억 7,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 지원기준에 미달되어 미지급분 4,200만원과 민간시설 영아 보조금 지급대상자 감소로 4,600만원, 그리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감소로 2,600만원과 셋째 아 보육료 차액지원 아동 미달로 1억 7,300만원, 비상근 교사 채용 감소로 9,700만원, 시간연장 및 휴일 보육수당 수요감소로 3,000만원, 종교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미달로 1억 800만원, 3개월 미만 근무자 증가로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이 적어 6,600만원 등입니다. 보육시설 증ㆍ개축비는 당초 계획은 국ㆍ시비 지원이 되지 않아 구비로 확보된 1억 9,900만원의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구립 어린이집 긴급유지보수비 등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시설비 4,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항 중 환경관리는 결산서 128쪽에서 136쪽이며, 세항 중 지역경제관리는 198쪽에서 202쪽입니다. 산업환경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35억 7,300만원으로 그중 21억 9,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억 3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 21억 9,000만원은 EM중추기지 구축 연구용역비 7,000만원과 EM 중추기지 확산사업인 구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억 3,000만원의 국비가 2007년 4/4분기에 교부되었으나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세검정검문소 신축이전 사업비 11억 1,800만원은 국방부의 신축부지 관리전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중 종로광장시장 내 화장실 신축부지 매입비 8억원은 적정부지 선정의 곤란으로 이월하였으며, 또한 종로신진시장과 광장시장 화장실 건축비 7,200만원도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관리 세항으로 인건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로 위반시설물의 조사기간이 4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인부임 94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환경관리 보조사업 중 신영동 저류시설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가 6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3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지역경제관리 세항 중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2,200만원은 유기동물 위탁관리비용을 400마리 3,600만원 계획했으나, 서울시에서 구비의 50%인 1,800만원 교부하여 310마리 2,790만원을 집행비율에 맞게 처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3,000만원 중 8,800만원을 지출하고 4,100만원은 장애인 보장구 신청 희망자가 적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간추린 것 아닙니까?

아주 간추린 겁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감소가 되어서 잔액이 나온 게 있고 또 계획을 잘못해서 10억씩 잔액이 나왔는데 이것이 총 액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50억 정도 지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0억이면 우리가 지난 년도의 땅값하고 금년도 땅값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사이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면 이런 쪽의 예산을 급한 부분에 투자해서 명실상부한 종로구 살림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기획이 잘못되어서 가액예산을 세워 가지고 남는 돈이 50억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고 종로구 살림에 특히 복지환경국에서 이 부분을 감당을 잘해주셔야 되는데 아쉽고 각 과나 국에서 필요한 요청에 따라서 예산서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맞죠?

예.

그렇다면 각 과, 국이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은 부족했다, 어느 부분에 보면 수요자가 감소해서 예산이 남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대체적으로 10억이라는 갭은 너무 심한 것 아니겠어요? 심하지 않으세요? 10억

그것은 어린이집 분야인데 여러 가지를 총괄해서, 너무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가 없어서 묶어서 그렇습니다.

총괄하면서 집행잔액이 10억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치밀한 계획 하에서 내 살림을 한다, 본 위원이 집을 지어보니까 시멘트가 확실히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재료가, 그런데 집은 튼튼하게 지어지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집을 두 채를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종로구 살림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종로구라는 기업경영 마인드에서 우리가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을 같이 비유한다면 알뜰한 수입 지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이 좀 아쉽고 대체적으로 하나하나 결산서를 보고 따지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대충 우리 국장님께서 간추린 보고서에 의하면 제일 큰 문제가 집행잔액이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물가상승 비율로 봐서 1년이면 얼마가 오릅니까? 그런데 이런 돈들이 사장되어 있었다는 것,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이집 하나를 만들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재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돈들이 사장되어서 쉽게 말해 물가는 많이 올라버렸고 우리 남은 돈들이 사장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지역을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창신3동 음식물쓰레기가 모아지는 장소 있죠? 집하장이라고 합니까? 터널 옆에

동망봉 터널

예.

대행업체에서 수거작업을 해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인데 여태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는 의회에 등원을 못했습니다. 경상남도 합천을 2박 3일로 다녀오게 됐는데 어젯밤에 오자마자 지역주민들이 호출해서 제가 10시에 거기를 갔어요. 가보니까 냄새가 나고 정말로 악취가 나서 그분들이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다가 가로변에 나무를 심었는데 키가 작은 나무를 심었으면 좋았는데 키 큰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상가에서는 간판을 가리고, 그렇지 않아도 저지대인데 하는 여러 가지 질타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약속을 했어요. 오늘 내일 중으로, 거기 지금 사용하지 않죠?

야간에는 작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좀더 올리시든지, 올려야 돼요. 본 위원이 나가 보니까 좀 올릴 공간이 있더라고요. 최소한 창신역 4번 출구 입구 밑으로 내려오지 말고 올라가서 하시고 또 보니까 무단주차를 많이 해 갖고 정말로 저쪽 건너에서 보면 그쪽 상권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막혀지는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신다면 우리 과장님 형제가 거기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형제가 거기서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난감한 생각이 듭니다.

남이고 우리고 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는데 좀 부진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행에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주다 보니까 직영 팀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데 오늘 다시 작업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하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현장에 가봅시다.

몇 시 정도면

오늘 회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회의가 끝나면 바로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들 차를 이용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합시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본 위원이 몇 번 어려운 분을 추천한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분이 꼭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법적 근거로 해서 안됐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재산이 없고 팔십 노인이면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동네 지역주민의 일입니다마는 그분이 아무 수입 없이 장기간 한사람을 두고 수발을 받았는데 그분의 월급이 미납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오막살이를 주겠다 해 가지고 그 집을 팔아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빚도 있었고 그런데 그분이 2번씩 3번씩 넣었는데 실제 직원들이 나가서 당신 의심스럽다, 그 돈 어디에 썼느냐! 금융계통에 돈도 없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근거를 제시하라 하다보니까 그분이 계속 신청했다가 잘못되고 잘못되어서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까지 그분이 싫은 소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의 담당보고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이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안건으로 내라고 했더니 이웃돕기를 해달라고 와서 이것은 이웃돕기 할 사항이 아니고 좀더 자세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적인 보호는 여러 가지 직원들에게 부담이 간다고 해서 그러면 특별구호라는 게 있거든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특별구호는 서울시에 있는 제도인데 이건 틈새계층을 위해서 특별구호제도를 이용해서 일단 조금이나마 도움을 정기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법적으로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가지고 실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보다도 더 비참한 분은 자식을 두고도 자식 같지 않은 자식을 뒀기 때문에 더 괴로움을 당하고 더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이분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구제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동 자체에서는 틈새 동으로 하기 위해서 전부 명단을 작성해서 지역의 독지가들 내지는 후원품이나 성품 같은 것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그런 쪽에도 많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왜, 앞으로 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모든 성품들을 지금 법적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은 오히려 더 낫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을 세심한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쪽에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셔야지 이런 쪽에 기울이지 않으면 그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생활이 나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 단위에 가보면 자식은 있는데 자식이 있으나마나 오히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조사를 좀 하시고, 이분들 명단이라도 작성하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아니, 저는 국장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것이 없는 사람보다도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이 많거든요. 또 우리가 봐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우리 종로구가 특별관리를, 명단을 작성해서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에서, 그것도 타구보다 앞서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에는 제가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했는데 지금 나승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와 똑같습니다. 자식이 재산도 있고 한달 수입이 5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부모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 중에서 호적상에는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혼을 했다든지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주 자식관계 거래가 없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으니까 실제 어려운데 도움을 못 받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자식만 있다 보면 그 자체로 재산이 있는 자식에 대해서 그걸로 해서 지원을 못했는데 이번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남보다도 더 나쁘다, 없는 것보다도 더 나쁘다고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고 앞으로도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도 최대한 저희가 발굴해서, 그래서 사례관리라고 해서 이런 분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도와주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회의석상에서도 했고 지난번에도 한번 사회복지사가 우리가 31명인데 모아서 저녁 간담회를 했습니다. 청장님 모시고, 거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도와주고 지금같이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이런 분들을 신고해봐라, 조사해봐라 이렇게 하면 우후죽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통장님들을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통장을 시키죠? 그런 식으로 지역에서 나름대로 단체장들 몇 명, 지혜가 있는 분들, 오래 사신 분들, 지역을 아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수합해다가 심의를 해서 과연 이분은 꼭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심의결과를 내 가지고 그런 결과보고서가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우후죽순으로 나오니까

또 그렇지 않아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604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좀 뭐합니다. 주기는 주되 꼭 필요한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제가 감독하고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히나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신경과 배려를 써주시는 과ㆍ계장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어린이집도 보면 종로구 관내 어린이집들이 사실 좀 뭐라고 할까요, 미약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어제 합천군 초계면이라는 면 단위를 갔다가 어린이집을 봤어요. 단독 어린이집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업이 구의원이니까 봤는데 종로구에서 그런 어린이집을 못 봤어요. 그 산골짜기 면 단위 어린이집을 봤는데 종로구에서는 그런 어린이집을 못 봤다고요. 건물 자체며 시설이며, 그래서 이런 산골짜기에 있는 어린이집도 이러는데 과연 종로구 어린이집이 더 좀 앞서가는 어린이집으로 발돋움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바로 그것이 뭐냐, 실질적으로 보니까 종로구의 어린이집들은 건물 자체가 낡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앞으로 어린이집을 하나 세워도 영구적인 어린이집, 그리고 건물에 비가 새니 뭐가 새니 해서 계속 보수비로 해서 수억씩, 보수비라는 것은 그냥 날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건물이 좋은 건물은 페인팅만 하면 되는 걸로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쪽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년마다 보수한다든지 그것도 애들도 조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을 제가 많이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산업환경과장님! 애쓰십니다. 종로구에 지금 엊그제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가스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관은 지금 사람들이 그냥 무관심 속에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가스는 그냥 안전하겠지 저게 언제 터져, 터지기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니면서 확인해보면 이음새 홈을 파는 데 있죠? 홈이 관을 보니까 여기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녹이 잘 안 나는데 이어지는 부분에 홈을 좀 길게 팠다면 남는 부분이 있다고요. 남는 부분을 페인팅을 한번 한다고요. 그때는 깨끗한데 제일 먼저 녹이 나는 부분이 거깁니다. 그것 한번 우리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보다 우리가 도시가스관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앞서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답변도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예,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스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도 우리 종로사랑지를 통해서 가스안전 예비조치요령이라든지 주민홍보도 기하고 있고 이번에 나승혁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저희가 가스안전공사 그 다음에 예스코 등 협의를 통해서 가스관의 내관, 가스관의 내부선은 어차피 수용가의 책임 하에서 유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질의하신 이후로 향후 합동점검 등을 통해서 또 방금 말씀하신 살림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안전조치요령 교육도 시키고 실질적인 점검도 하고 또 발견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가스안전사고 없는 종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덧붙인다면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선두에 서 가지고 종로구 전 19개 동의 가스관에 대해서 점검한다고 종로사랑지에도 내시고 주민들에게 홍보하시고, 우리 종로구 환경과가 일을 하는 것으로 먼저 선전포고를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앞장서서 실제 점검을 하십시오. 하다보면 정말로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구정질문을 했던 그 지점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파악해서 포상하라고 했는데

예, 종로 관내가 좁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합동점검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찾아가면 찾아질 겁니다.

왜 그렇게 질문을 했느냐 하면

이 자리에서 안내해 주십시오.

가스가 아주 중요한데 비상대책이 어디 있어요? 비상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금세 찾아야 되거든요. 아직 며칠 동안에도 못 찾았잖아요. 그러면 신경이 안 쓰였든지 아직 찾으려고 신경을 안 쓴 것도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예스코나 안전공사에 물어보니까 물론 외관상 녹슬고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런데 외관상 그렇게 녹이 슬었다고 해도, 물론 찾아서 그건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첫째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수용가입니다. 그런 것이 그야말로 위급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어딘지 찾아보라고 그러실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일러주셔야 되시구요, 또 녹이 슬어서, 녹이 슬기 시작해서 외관상 녹이 슨다고 했을 때 그러고서도 또 몇 년 간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합동점검을 통해서 찾아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죠?

내관, 그러니까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가스관 있죠? 그것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가스관은 우리 도시가스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하매설 부분 그런 부분까지, 하여튼 주택에 부수되어서 밖에 보이는 부분은 수용가의 책임 하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두 번 합동점검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우신 분들, 비록 책임은 수용가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조치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조치토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수도하고 비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수도, 상수도는 계량기 밖에는 수도사업소가 책임을 지고 만약에 누수가 되면, 계량기 안쪽은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도시가스도 도시가스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울타리 밖은 도시가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걸로 나는 보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수도 사항은 또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비교해서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사용자 측에서는 억울하거든요. 왜, 분명히 울 밖에는 도시가스가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안의 내부 것은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 울 밖의 것도 울타리에 걸쳤다든가 울 밖의 것도 선이 원선에서 따가는 것은 전부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선을 깔았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시설을 해줄 때 계량기, 처음의 법은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법을 바꿔 가지고 우리 도시가스가 그렇게 횡포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왜, 도시가스가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에서 끌고 가는 것도 개인이 원관에서 끌고 가려면 개인이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법을 바꿔 가지고 수용가한테 폭리를 취한다든가 어떤 자기들 이익으로만 몰고 가는 편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건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요? 맨 처음에 도시가스를 깔 때 그렇지 않았어요. 설치할 때는, 이걸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법이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입법이라도 해서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번에도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않기로 해서 그냥 말았는데 선로 밖의 울타리 밖의 것도 수용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제가 그때 묵인했는데 오늘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같은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연구하시고 저도 더 연구해서 우리 수용가가 자기의 권한을 찾자라는 쪽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입니다. 2007년도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가 연간 7억 7천이죠?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연간단가

작년에 3개 회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좀 다른데 동우바이오가 연간 평균 7만 4,500원이고 이서비스가 7만 5,500원, 그 다음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6월달까지 강동구청에 들어갔는데 강동구청이 단가가 조금 비싸고 또 물량을 잘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작년 연말에 다시 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경기도 화성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동우바이오 거기에서 지금 처리를 하는데 계약방법이 어떤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저희들이 전부 다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셨는데 공개입찰 중에 동우바이오를 선정하신 이유 중에 거기가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부적합으로 나왔습니까?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1차, 2차 유찰되어 가지고 자동 수의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재공고 입찰 결과에도 낙찰자가 없어서 동우바이오를 채택하셨는데 사실은 그 업체도 부적격으로 나왔죠?

그건 제가 잘

1순위가 동우바이오가 나오기는 나왔어요. 2순위는 청원농원조합법원이 나왔는데 두 회사가 다 부적격으로 나왔는데 그 상황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채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 11월 1일에 혹시 부적격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우바이오를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관계는 전부 다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재무과에서 하는데 이 음식물처리에 부적격한 업체에 왜 줘야 되는지, 다시 재공고를 하더라도 지금 대행업체 거기 시키면 안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일을 주면 안되는 거 아닌가

계속적으로 해도 응찰도 들어오지 않고요.

응찰이 안 들어와서 부적격인데도 그냥

그것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조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지금 여기 앞에서 시끄럽게 데모하시는 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구청 앞에서 자기들 권익을 찾기 위해서 매일 집회를 하고 있는데 당초 6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6월 13일부터 어제까지 안 한 이유는 특위 활동도 있고 그래갖고 자기들이 자숙을 한다고 했는데 6월 13일날 이 사람들이 쟁의신고를 했습니다. 쟁의신고를 해서 노사간 서로 의견차이를 좁혀야 되는데 의견조율을 하지 못해서 6월 28일날 직장에서 도저히 대화도 안되고 하니까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거리에 악취가 발생할 정도로 하고 불이 나고, 자기들은 준법정신을 지킨다고 하지만 회사 측으로 봐서는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폐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와서 저희 구청 실무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들의 얘기는 계속해서 직장폐쇄 신고한 게 사측에서 잘못한 것이다 그런 주장만 하시고 자기네들 주장만 하면서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자기들만 오는 게 아니고 타구 특히 영등포, 성동, 양천에서 내일은 함께 연대집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도 일원 의정부, 안양 쪽 분들하고 같이 해서 민노총 산하도 같이 하겠다는 추세입니다.

지금 혹시 대승과 평아 대표가 같은 사람 아닌가요?

현재 명의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달리 되어 있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한사람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평아 자체를 폐쇄시킨다는 것은 지금 현재 평아실업의 대표이사한테 조금이라도 밉보이고 이 사람은 해고시켜야 될 직원들은 거의 평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일 취약지역 창신동, 숭인동 그쪽에 그분들을 배치를 시킨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 노조원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노조 측 얘기만 들을 수 없고 같이 사주 측 얘기는 다른 부분도 있다 항상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어제 말한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진짜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복귀를 하려고 해도 강성노조라고 해갖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까지도 하시는데 또 회사 측에서는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대화를 기피한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노사가 함께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작년부터 10여 차례 임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계속 결렬되었습니다. 결렬되다가 노동청 중재위원회까지 갔었고 또 오늘 15시에는 노조 측에서 노동청에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시에 사측에서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청 조정관께서 노사간 다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게끔 하고 정 그러면 저희 구청도 함께 해서 일단 문제점에 대한 것을 도출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힘듭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다 잘했고 옳다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이 왜 밖으로 나와서 저래야 될까를 혹시 과장님!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처음에 저분들이 저렇게 한 것은 당초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사간 내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 봄에 해결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임금협상을 3% 가이드라인을 해놓고 제대로 안되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직영하고 대행하고 임금 차이를 보고 임금차이가 굉장히 나더라 거기에서 자기들 자신은 알았다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임금을 상향시켜 달라 상향시켜 주는 것은 첫째 자기들 업체가 어렵고 하니까 구청 측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해주는 것은 각 구에서도 처리비, 운반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노조 측에서 보다 사측에서 그런 어려운 점을 다 얘기하고 자기들 재무제표 해서 정식으로 경영수지 악화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노사 측에서 임금 관계를 구청 측에 임금을 상승시켜달라는 것은 잘못된 얘기 아니냐, 하여튼 노사간 얘기를 더 해봐라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창신동, 숭인동 그렇지 않아도 청소문제가 얼마나 취약한데, 지금 창신동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마 가보셨을 것이고 상상이 가시죠?

그것에 대해서 이전 대행업체 할 때하고 이래저래 밀리다 보니까

지금 그곳은 말도 못할 정도로 대단히 심각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는 창신동 거기가 5명이 했었죠? 평아에서, 그런데 그 전에는 28명이 청소를 했어도 깨끗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28명이 하던 것을 5명이 하고 내부갈등이 자꾸 이러니까 창신동 이곳은 완전히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그냥 쓰레기 못 치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면담을 하셨나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한테

아니, 골목골목 다녀보세요. 말도 못해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창신1동보다 2동, 3동은 조금 낫고요. 쌍용아파트 때문에 조금 낫고 창신2동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당고개로 올라가서 꼭대기로 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 여러분께서도 밖에 내놓지 않으시면 좋은데 창신3동 같은 데는 화분을 다 만들어놨는데 화분을 치우고 거기에 쓰레기를 놓으셨더라고요. 그렇다고 24시간 감시를 할 수도 없고 감시카메라를 놔도 뒷모습만 찍히고 주민들한테 이분이 누구냐고 그러면 모른다고 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을 극복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창신2동, 숭인동은 취약지구라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주거 열악 지역이니까 환경을 좀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부갈등 빨리빨리 해소하시고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다고 하는 게 4건이 되어 있거든요. 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기타 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그런 식으로 미발생되었다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조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48페이지하고 49페이지 보면 미발생 집행잔액이 4건이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제일 하단에 48페이지 제일 위쪽에 1,171만 9,000원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자원봉사팀에 코디네이터라고 국비하고 같이 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 원래 계획상은 국가에서 3명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교육코디네이터 둘이었는데 한분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4월 12월까지 9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는데 다시 변경되어서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 변경에 의해서 저희가 부득이 집행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한시법으로 2006년도에 생겨서 5년간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2억 9천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하면서 새로 생긴 법이기도 하고 어떠한 긴급지원이라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고 한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한테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하는 제도로서 사유가 발생하는 예측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국비와 시비 예산이 1억 5천으로 구비가 25%거든요.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서 구비 5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억이 배정이 된 상태인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00만원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자원봉사의 경우에 상해보험을 들어드립니다. 전체 자원봉사 등록자 수가 1만 300여 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중에 지난해에는 3,300명 정도 해서 일단 8시간 이상 봉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이 축소되어서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게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편성도 금액이 줄었고 또한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직접 하시는 분들 이외에도 각종 학교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실제로 어떤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보험을 가입해서 금년에는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이 같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사업이냐 하면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푸드마켓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이 300만원 정도 덜 집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협의회에서 일부 덜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 연말에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서비스로서 바우처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시행 초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하면서 미스가 있었던 사업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이건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고 일부는 또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그런 사업들로서 바우처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작년에 이 사업으로 지역혁신서비스사업 이런 명칭으로 해서 분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사업이 들어간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사업은 표준형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정해준 사업이 되겠고, 한 가지 사업은 자체개발형이라고 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특수성에 맞춰서 하는 사업을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해서 내려주면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이 표준형 사업으로서는 아동비만관리서비스라는 사업을 신청했고, 또 자체개발형으로서도 또 한 가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아동비만관리서비스의 사업이 약 1억 8천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에 구비는 25% 부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8,9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비만관리서비스는 전체 우리 구에 초등학생이 14개 학교에서 1만 1천명 정도인가를 저희들이 뽑았는데 그중에 경도비만이라고 해서 일반 체중이 신장에 비해서 20% 이상 오버되는 애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053명인가 그 정도 나와서 그중에 780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비만이라는 용어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있고 또 사업을 당초 시작은 7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되고 10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해서 집행이 많이 안되고 많은 돈이 남았고 그래서 어제하고 다음 월요일하고 저희가 구민회관하고 우리 구청 강당에서 학교의 비만아동들과 부모들을 불러서 모셔 가지고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와서 애들을 보면 정말 비만이라는 게 미래의 흑사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잡아주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는데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사업은 우리가 지난해에 저소득층 아동학습지원서비스라는 사업을 5월경에 보건복지부에 자체사업으로서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시행을 하지 못했고, 이것은 아마 지금 새로운 정부가 바뀌면서 이러한 지역혁신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부진하게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가장 이 사업이 예측이 부족했다든가 그런 게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되어서 그런 건 모르지만 사업계획과 구상이 너무 좋은데 그걸 활용 못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고 이것은 좀 아니다 싶고, 홍보를 널리 해서라도 이렇게 좋은 계획을 구상해놓고 활용을 못하고 못 쓰시고 그냥 넘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이걸 정말 아이들한테 비만관리 같은 것은 그 아이들이 비만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계획 자체를 좋은 걸 잡으셨으면 꼭 그렇게 시행 좀 해주시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여쭤봤고, 그리고 가정복지과인가 거기도 보면 민간행사 미발생이 거기도 좀 있는데 거기는 무슨 행사가 미발생되었는지 여기도 민간행사보조예요.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당초에 소년소녀가정에게 밑반찬 만들어주기가 1,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2세대에 3명으로서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결연되어 가지고 후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하고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나승혁 부위원장, 김성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거기도 액수가 큰데 보조자료 52페이지 맨 하단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집행사유 미발생되었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도 미발생되었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조자료 52페이지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105만원이 미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유기견 위탁관리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가 유기동물 처리를 연간 400마리를 처리할 비용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310마리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각각 반씩 50대 50인데 우리가 400마리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었기 때문에 우리 비용이 절감된 겁니다. 그것은 연간 예상 마리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전체 다 쓰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20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다음에 644만 2,000원 이것은 농촌일손돕기 사업에 관련해서 미발생된 사항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7차에 걸쳐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쪽 비용에서 발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타 단체가 농촌일손돕기를 가는 단체에라도 지원해서 쓰면 안되는 건가요?

그래서 올해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산업환경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안 잡았습니다. 작년에 잡았다가 그쪽에서 썼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이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07년도에 타 단체에, 사실 종로구에 자생단체들 많잖아요? 다른 단체는 봉사활동을 갈 때 지원을 안 해주신다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안 하면서 왜 640여 만원이라는 돈을 잔액을 남겨서 타 단체 봉사활동 갈 때 버스비라도 지원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안 쓰시고, 절감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생단체들도 많이 봉사 가는데 그것도 그렇게 쓰셨으면 좋은데 남겨서 물어봤고,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는

이것은 세검정검문소 시설비인데요 이게 시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3억을 편성했던 겁니다. 시비가 11억 1,800만원이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시비를 저희들이 다 쓰고 우리 구비를 안 쓴 거죠.

시비가 11억 1,800만원을 받아서 하나도 안 쓰고 남은 거다

올해 예정대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나승혁 위원장님께서 우리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법조항과 관련해서 이걸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 도시가스사업법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의 정의가 있습니다. ‘배관’이라 함은 본관과 공급관과 내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은 말할 것도 없이 가스를 제조하는 데에서부터 압력을 조정하는 정압기까지가 있습니다. 정압기가 관내 요소요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오는 것이 본관이고, 그 다음에 정압기에서 압력을 조정해서 일반가정, 공동주택 대지경계선까지가 공급관입니다. 이것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책임이라면 책임이고 공급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에 내관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 공급관이 있는데 이것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밸브까지, 계량기의 전담밸브까지를 사용자 공급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담밸브에서부터 이제 쓰고 있는, 가스용기를 쓰는 데까지 결국은 사용자 공급관에서 내관까지를 사용자가 관리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대지경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사용자가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등 책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거기에 관리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고 할까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전ㆍ후반기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합동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위원장님 지적하신 만큼 좀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관이지만 사용자 공급관이지만 이상 유무를 더 성실히 점검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점검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그 말씀 중에 제가 다시 재론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용자 공급관이라고 하셨는데 사용자 공급관은 울타리 안을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은 울타리 밖의 사항들입니다.

울타리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에 밖에 있지만 도로에 있지만 건물에 있으면 그건 울타리 안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간격 띄어서 건물이 되기 때문에 건물 벽에 외벽에 붙은 것은 대지경계선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 안에 본체가 있고 울타리가 죽 쳐져 있어요. 그 울타리에 쳐져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그러면 사용자 공급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건물에 붙어있는 겁니까?

아니, 울타리 밖에

울타리 담장

예.

담장 안에 붙어있는 것은

안이 아니고 밖에

그건 내관이죠. 그게 내관입니다. 담장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장에 붙여서 편의상 했을 따름이지 그것은 담장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영업자 측에서, 영업자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영업자 측에서 어떻게 보면 직선으로 해서 바로 지하로 뚫고 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설치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걸친 것 아닙니까? 올라가 가지고,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고 지극히 공급자 쪽에서 해야 할 일들이지 수용가 쪽에서 그분들은 기술적인 것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용가 측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공급하는 가스회사나 공급 쪽에서 했기 때문에 의당 이 부분만은 가스회사가 내지는 영업하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법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제가, 지금 현재 쉽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쉽게 해석을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수용가 쪽은 기술적인 면을 전혀 몰라요. 그렇죠? 선을 깔고 연결시켜서 공급하는 과정은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전문가 쪽에서 알지 수용가 쪽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그러면 그걸 노출시키지 말고 지하로 가셨어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집이 축대가 가까이 있어요. 축대 위에 담장이 있어요. 담장에 바로 그 관이 지금 노출되어 가지고 썩어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공급하는 쪽에 책임이 있다고 보지 수용가 쪽에 책임이 있다고 절대 볼 수가 없고, 만약에 내가 사법기관에 있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상식적인 면에서 공급자 쪽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황상 제가 현장은 못 봤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에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는 보는데요 그것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지하로 넣어서 내부로 들여야 됩니다. 수용가에서 설치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수용가가 원해서 그렇게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과장님! 이 부분을 문제로 삼는다면 내가 만약에, 나는 전문가도 아닌데도 직선으로 가 가지고 그 안쪽에서 땅을 파고 뚫어 가지고 그 벽체로 건물 본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처리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밖에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밖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처리했는가 이것은 바로 설치하는 전문가들이 쉽게 가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비용은 오로지 전체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재산상의 손실을 덜 보기 위해서 요구해서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내가 도시가스관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수용가한테 그냥 묻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면 보기도 싫고 위험도 하니까 이렇게 내용을 넣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라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비용 조금 더 들이는 것하고 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문가들이 쉽게 가기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는데 본 위원은, 가스가 종로가 늦게 들어왔어요. 특히나 동부지역이, 그래서 실제 도시가스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들어와도 아무렇게나 눈 감고 갔던 거예요. 그게, 지금 와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역주민을 철저하게 감독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번 말고 지난번에도 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에 가보시면 많은 부분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보조 케이스로 해서 싸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도 정비되고 정말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도시가스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쉽게 가려면 안되고 다른 구보다도 더 신경을 쓰고 안전하게 설치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어서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여하튼 내관과 사용자 공급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는데

과장님께서 내관하고 사용자 공급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장을 지적했던 것도 절대 공급하는 쪽, 영업자 쪽, 쉽게 말해서 영업자 쪽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 가정에 가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겠는가, 그 가정 소유자가 당신이 말이지 이 비용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고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는가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특수사정이 있는 그런 배관의 설치는 안전관리상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비상시에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도 아마 기술적으로도 검토가 되기 때문에 아마 특수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설치된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재론하는 내용은 누가 이 관을 책임지고 갈 것이냐, 목적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자 측에서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 왜냐하면 공급자 쪽에서 영업적인 차원에서 내선이 아니고 외선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바꿔야 될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종로구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데가 이곳 한 군데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점검해서 정말로 지금 페인팅이 안되고 녹이 슨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책임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 과장 말씀대로 밖에 있는 것도 울타리 내에 있는 것은 사용자 측의 책임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하라고 하든지 의무감을 부여시켜서 하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해석할 때는 바로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은 사용자 측의 부담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같이 한번 법 조문도 보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윤정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병원 진료관계로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지금 가스문제 때문에 반복적인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피하게도 저는 지금까지 도시가스를 못 놓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름보일러 기름값 때문에 집사람이 난리가 나 가지고 어제 그제 아들 셋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나한테 승낙도 안 받고 가스공사를 한다고 했더니 그 도시가스 공사를 우리 종로구 관내는 우리 종로구 관내 지정업체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 와서 공사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제가 협조 좀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관 업체뿐만 아니고 등록만 되어 있으면 어디든지

면허만 받은 업체라면 어느 구에서 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승혁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도를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든 가스 공급을 위해서 업자들이 가정의 집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벽을 뚫고 가스렌지나 보일러하고 연결하기 전까지는 외관공사를 업자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자들이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미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터기 설치 밖까지는 미터기 공급하는 가스회사 측의 책임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다음에 미터 다음부터 내선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상 문제가 되었을 때는 물론 각 가정에서 고쳐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기술상의 문제를 민간인들이 다 확인하고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안으로 봐 가지고 이미 썩어서 부식되어 있는데도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알 리가 없으니까 위험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공급업자들이 전부 아파트든지 다세대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전부 밖으로 돌려 가지고 바깥에서 공사하기 좋게 구멍을 뚫어갖고 밖으로 이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이 공사를 하는데 말을 안 하고 외관이 밑으로 노출되면 거기를 밟고 이쪽 집에서 저쪽 집으로 도둑놈이 건너다니고 위험하니까 외관은 위로 바짝 올려 갖고 처마 밑으로 설치하라고 시켜놨더니 그것은 다행히 그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외부에서 노출도 덜 되어서 비도 덜 맞고 처마 밑이니까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적다고 보는데 그 업자들이 바로 공사하는 모든 것을 보니까 계량기에서 따오는 가정 선까지 이어오는데 미터당 20만원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500만원을 주라고 해서 나는 500만원 없으니까 못 준다고 했더니 집사람이 아들들한테 얘기해서 아들들이 놓으라고 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바로 문제가 우리 일반 주민들이 내부 가스관이 부식되었는지 아닌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사용자 공급하면서 외부로 전부 공사를 해놨으니까 외부에 노출된 것은 공급자 측에서 전면적으로 A/S를 해 가지고 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업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네들이 그러면 안으로 내부를 파고 해야 되는데 전부 지금 가스공사 해놓은 것이 외부로 노출이 되어 가지고 해놓은 것이지 내부로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사용자 측 부담이라고 하는데 사용자 측이 제대로 밖에 있는 관이 부식되었는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급자 측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공급을 하는 거니까 그럼 공급비용도 사용자가 냈지만 관리하는 것은 공급자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기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두 차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외관상 이상 유무가 발견되면 지역공급사에 통지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공급자 측에서 조치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도시가스 문제가 질의를 통해서 부각이 되었으니까 더 한번 점검 또 다음에 사후조치까지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해나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주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것을 그 업자들한테 독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의 산업환경과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어느 지역이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강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수시로 경고를 하고 업자들을 단속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어제 행정국 소관에 이어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 보고한 서류를 각 과별로 보면 상당히 우리 구청이 예산이 부족한 것을 알고 직원들이 예산절감을 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칭찬을 해야 될는지, 아니면 예산은 편성해놓고 일거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적당히 세월 보내고 날짜 가버려 갖고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제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주민생활 민간위탁에서 아동비만 관리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소득이 2만불을 넘어가면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비만관리 쪽에 예산편성해서 쓰잘 데 없는 비만관리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건강관리 안하고 잘 먹어서 비만이 생기는 것까지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고 여기 보면 저소득층 아동 학습지원 서비스로 계획된 사업이 국비지원액이 지원되지 않아서 구비를 안 썼다고 했는데 설령 국비 지원이 안 됐다하더라도 구비만큼이라도 아동 학습지원 서비스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이런 것은 지원해서 제대로 해주고 또 물론 전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비만아동에 편성된 돈이 필요 없어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돌려 가지고 전환을 해야지 지금 소득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없는 사람들 애들은 점심을 굶고 학교 다닌다는 소리가 있고 맞벌이 부부들이 방과후 교실을 하는데 잘 먹고 비만이 되어 가지고 문제되는 것을 국가가 그것까지도 책임진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쓰지를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것도 못 도와주고 이월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도 이것을 참고하겠지만 비만관리 같은 것은 아예 빼버려요. 배불러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비만에 걸리는 거지 어디 비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운동하고 돈 있는 사람들 먹고 하는데 없는 사람들 못 먹고 못 사는 집에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그런 비만관리는 우리가 안 해도 문제는 식생활에서 부모들이 부잣집에서 잘 먹고 제대로 관리 안 해 가지고 비만이 걸리는 것까지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같은 내용을 어제 질문하면서 행정국 소관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CCTV 설치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선발되어 가지고 가서 보니까 학교 통학로 취약지역, 방범활동 지역, 도난이 심한 지역 해 갖고 각 경찰서에서 올라온 서류가 많았는데 우리 창신2동에는 2건인가 3건이 보고됐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으로 해서 무단투기범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해달라고 올라왔길래 저는 우리 동네 구의원이지만 이것은 부당한 것이라 해서 그것을 아예 부결시켜 버리고 다른 곳 방범용 학교와 학생들 취약요소에 우선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저께 들어가니까 동네 통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보자고 그래요. 가니까 어떻게 구의원님이 우리 동네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동에서 신청했는데 이것을 하나도 반영을 안 시키고 우리 동네는 하나도 안됐다고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변명을 했는데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그러면 동네 사람들! 쓰레기봉투를 못 사 가지고 할머니들, 외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아무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을 CCTV를 보고 잡아다가 주민들 전부 나쁜 사람 만들어갖고 벌과금 물리고 그 사람들이 했다 안했다 어떻게 시비를 하고 잡아낼 것이냐! CCTV 원 목적은 방범용으로 도난을 예방하고 학교 취약지역에 학생들 통학로에 이것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됐는데 쓰레기무단투기를 잡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고 예산상에도 맞지 않다, 내가 예산 심의를 했지만 우리 동네 쓰레기 무단투기 잡는 것은 동에서 동장이나 통장들이 앞장서서 미리 홍보하고 쓰레기봉투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지 주민들을 전부 쓰레기 무단투기범으로 범죄인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경찰서에 넘길 것이냐 동에서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비슷한 사람들을 불러낼 것이냐 그런 일만 할 것이냐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동장이 어제 또 나보고 하는 얘기가 “의원님!”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민들이 지금 성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의원이 자기 동네 CCTV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도 배정을 안 받고 다른 데 다 해줬다고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도 동장님이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면 안된다 심의위원이니까 일부러 그것을 안 넣었다 방범용 CCTV라든지 취약지구 학생들 통학로에 해서 활용하게끔 해줘야지 쓰레기 무단투기한 것을 잡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 주민들을 계도해서 해야지 거기에 CCTV를 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나는 예산을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서 회의할 때도 그것을 그대로 한 것이고 앞으로도 쓰레기무단투기용으로 올라오는 것은 내가 심의위원으로 있는 한 절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새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이과장님!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플래카드도 아직 걸려있고 대행업체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쓰레기 대행업체들이 실제로 보면 직영보다 인원이 제대로 배치해서 매일 안 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서 주민들이 투기를 하는지 봤더니 그게 아니야! 치워가는 사람들이 리어카를 놔두고 일일이 하나씩 옮기기 힘드니까 시간나면 그것을 골목에 들어가서 갖다가 길거리에 내다 쌓아놓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목격을 했어!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거기에 갖다 놓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왜 여기에 갖다 내놓느냐고 하니까 이따 리어카 끌고 와서 다 돌려고 하면 시간이 안 맞으니까 시간 날 때 미리 여기에다 모은다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것이 당신이 원인이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도 따라서 하는데 그런 것부터 방지를 해야지 그래놓고 맨 주민들이 가면 어디어디 골목에 쓰레기 쌓아놓기 시작한다고, 이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동장 소관이고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선출직이다 보니까 만만한 게 구의원이야!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없어! 쓰레기 모아놓고 안 치워 가면 전화 오고 찾아 와서 쓰레기 치워달라고 난리들인데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제가 5대 개원해 가지고 바로 구정질문할 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각 동에 보면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 마트라든지 이런 데다 광고문을 도입해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고 어제 행정국 소관 때도 행정국장한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종로구에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각종 기금이 전부 시 방침에 의해서 우리은행에만 전부 예치를 하는데 생활정착자금이라든지 주민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다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해서라도 종로구에도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있고 각 동에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새마을금고가 지금 몇 백억씩 다 되지만 옛날에는 사고를 우려했는데 안정기금이 연합회에 몇 조원이 저축되어 가지고 1인당 5,000만원 한도까지는 사고가 나더라도 연합회에서 다 책임지게끔 보장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우리은행에 예치할 것이 아니라 종로구연합회하고 의논해갖고 각 동 금고에 예금을 유치해주고 종로구새마을금고가 참여를 해갖고 환경운동에 앞장서서 쓰레기봉투를, 광고에다 ‘종로구 새마을금고는 종로구청의 기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대여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에도 새마을금고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는 광고문안을 만들어서 마을금고는 각종 상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 구청에서도 시상금이 없어지고 상품이 없어졌지만 이것은 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제약을 받는 거예요. 차라리 쓰레기봉투를 만들어가지고 행사가 있고 상을 줄 때 쓰레기봉투를 상으로 준다고 그러면 더 효율적이고 환경개선에 앞장서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기금활용을 종합적으로 우리 종로구가 갖고 있는 모든 각종 기금을 마을금고연합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종로구연합회 마을금고에 기금을 분산예치하면서 금고에서 쓰레기봉투도 제작해 가지고 싸게 공급해서 무단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을 이제는 한번 연구해볼 때가 됐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5대 초에 쓰레기봉투 광고화 문제를 한번 거론했는데 아예 답변도 없고 그 뒤로 지금까지 어떻게 시도를 해봤는지 안 했는지 무소식이에요. 청소과장님! 이제는 어려운 지역에서는 쓰레기봉투값 몇 백원도 아끼려고 하는 거니까 동네에 보면 대형 수퍼마켓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수퍼마켓도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수퍼마켓에서 우리 구청 마크를 찍어서 사용할 때는 쓰레기 수거를 하게 하고 그것을 차라리 대행업체에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한다면 무단투기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쓰레기도 깨끗하게 정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한번 국ㆍ과장님, 구청장님 회의 때 그런 문제를 논의해 보고 마을금고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운동도 하고 기금도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해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들과 구청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비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릴까요?

예.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비만 그러면 상당히 잘사는 사람들이 비만 걸리는 게 아니고 실제 나가서 보면 정말 생활이 전 같으면 잘사는 사람들이 잘 먹어서 걸렸겠죠. 그런데 지금은 관리를 못해서 소위 말하면 학부모들이 어려운 분들이 비만에 걸린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780명 정도로 과다하게 한 면이 있는데 금년 예산에는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초등학교 아동이 1만 154명이고 그중 비만아동이 1,075명인데 150명 정도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보고 내년에도 그러면 줄여야 되면 더 줄일 건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국가적으로 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의 잘못된 습관들이 결국은 커서까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데에 미치는 게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료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비중으로 봐서는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잘사는 애들이 여기 와서 비만아동관리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당히 저렴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니까 그런 애들은 몇 십만원짜리 비만관리서비스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월 4만원씩 정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또 일부 내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학습지원 같은 서비스는 저소득층의 학습지원은 방과후 교실 형태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참여해야지만 저녁도 같이 식사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 학습지도 여기도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국비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이걸 사용을 안 했다고 하는데 국비 지원이 안되었다고 하면 우리 예산만 갖고라도 그 범위 안에서 사용집행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국비 지원 안 했으니까 그러면 뭐든지 국비 지원이 안되면 전혀 안 한다고 그러면 일을 안 하고 놓고 있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야지요.

그 말씀 뜻은 알겠는데요 국비가 3/4 정도가 국ㆍ시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하는 게 1/4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고, 금년에 서비스 사업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원계획은 10억 중에 4건으로 6억 5,000만원이 지원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저조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10억이 다 예산에서 안 쓰고 6억 5천밖에 안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체에 권장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보면 이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있다고 해도 또 은행권에서 담보대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상 외로 저희가 10억 중에서 그 정도밖에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담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작은 가게 같은 것을 운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집이야 작은 게 있는데 집을 구입하면서 담보가 되어 있으면, 그렇다면 공시지가는 한 1억 2천 정도지만 현시가로는 2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일 경우에 그런 분이 집을 살 때 9,000만원 정도가 대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시가로는 2억이 넘어가는데 공시지가로 따지니까 9,000만원이 담보가 되어 있어서 2,000만원을 쓰고 싶어서 그 상담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사실 과장님도 상담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글쎄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실제로는 모든 것이 담보대출과 관련되어서 심사는 전적으로 금융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소액대출 1,000만원씩을 해주는 것은 큰 문제없이 보증보험 가입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융권에서 은행권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그것이 무슨 재산이나 담보물권에 대한 어떤 심사 내지는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융권에서 하기는 하는데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다고 해서 하다가 중간에 은행 가서 하다가 안되고 그럴 거라면 은행에 가서 그냥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도 있고 어떤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담보가 충분하다면 충분히

그러면 일반 은행에 가서 해도 되죠.

대출금리가 3%인데요 싸지 않습니까?

그래도 금리가 싼 만큼 진짜 영세업자들이 2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보통 재산이 한 10억, 20억 되는 사람들 담보 가지고 2억씩 가져가는 거고, 자기 재산이 2억 정도 있는 사람이 집 담보로 한 8천, 9천 쓴 사람은 1,000만원을 쓰고 싶어도 그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10억을 예산편성 했다가 6억 5천밖에 못 쓰고 남는 것 아닌가, 이걸 조금이라도 정말 영세업자들한테 쓸 수 있는 문턱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것을 조금만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짤막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긴급복지지원사업 질의에 잠깐 답변을 주셨는데 2007년도에는 109명에게 지원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62명이 되었죠? 그러면 이걸 보면 홍보가 잘 되어서 적극적으로 되어서 지원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분들이 늘어난 건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1년이 지났으니까 좀 나아졌을 거고 지금 긴급복지지원을 하는 경우가 의료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수급자인 경우에 수술이나 아주 그런 게 아니면 긴급지원을 억제하자고 해 가지고 긴급지원이 금년에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급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거든요. 긴급지원을 확대만 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또 정말 급한 사람을 안 해줄 수도 없는데 그런 제약조건들 때문에 앞으로는 방법을 이런 한 가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보호를 해나가자는 데에서 토털케어라든가 아까 사례관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의료인 시설과 복지위원, 복지도우미, 새마을부녀회, 학교사업 복지사, 통반장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지원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협력을 받아서 시행되고 있나요?

지금 동 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난 5월말인가 그때 새로 위촉을 했고요. 동에 보통 두 분, 창신2동이나 종로1~4가 이런 데는 세 분씩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아까 통반장 말씀하셨는데 통반설치조례에 따라서 아마 그분들한테도 그런 것에 대한 조항들이 삽입되어서 그런 일들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복지지원 같은 것은 이번에 새로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통반장님들은 현재

그렇게 하면 저거하지만 그런 게 조례나 규칙상에는 없었는데 조례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과거에 제가 동장에 재임할 때도 우리 구청 총무과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아는데 환경과장님하고 주민복지과장님은 최근까지 동에 계시다가 올라오셨는데 내가 의원생활하면서 가끔 동네 순찰을 돌아보고 저는 꼭 순찰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시간 날 때 아침이고 저녁이고 낮이고 항상 문제 있는 골목을 한번씩 더 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구의원들이 없는 숭인1동이나 창신1동에서는 직접 선거구가 같다 하더라도 구의원들이 없는 거기를 가보면 쓰레기무단투기 행위를 하는 데도 별로 없고 또 쓰레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거꾸로 지금 구의원들이 있는 3개 동, 4개 동은 항상 쓰레기가 모여있고 구의원들한테 쓰레기 치워달라고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청소과장님이 아무리 고생해도 청소과장 힘으로는 안됩니다. 구청 회의 때 국장님만 교육시킬 게 아니고 구청장님이고 부구청장이 관심을 갖고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동장님들한테 각별하게 교육을 시키고 나도 동장해봤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1시간만 돌고 오후 퇴근할 때 1시간만 돌면 동네 골목에 뭐가 있는지는 다 안다 이거예요. 동장 나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일을 의무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면 결국 쓰레기투기를 하는 지역도 상습적으로 항상 버리는 데가 버려져 있는 것이지 깨끗한 데는 안 버려요. 그러면 아침저녁으로 한번씩만 돌면 됩니다. 동장들이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아무리 구청에서 구의원들이 떠들고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하고 국장님들 얘기해봐야 동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은 과거 우리 총무과에 계속 있으면서 동장들 많이 교육도 했지만 내가 청장님한테 늘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바깥에 아침에 나가서 야유회나 등산가는 데 인사만 다니지 말고 도보로 순찰하면서 골목 한번씩 돌아보라고, 정말로 구청장이 도보 순찰해서 보는 것하고 동에서 보고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을 지적을 해줘야지 앉아서 만날 국장 과장들한테 지시하라고 해 가지고 동장들이 그것을 따라가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동사무소 직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가지고 다시는 의회에서 회의할 때 쓰레기 문제 가지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재발을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동안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