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의원 발언

그래서 7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다’에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기에 1인이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박남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지역교통과장 한옥현입니다. 평소 저희들 구의 어려운 교통문제 해소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정환모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1992년12월31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시행중에 있으며,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94년도11월1일자로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94년11월8일자 자치구 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94년11월19일 우리구 기획감사실의 법제 심사를 거쳐 94년11월19일부터 94년12월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 111호이며 제출일시는 1994년12월15일입니다. 제출자는 부산직할시 남구청장이 되겠습니다. 1. 개정사유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와 무절제한 자동차 사용으로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도심교통문제를 주차요금 조정을 통하여 적극 대처코자 함에 있습니다. 2. 주요골자는, 가. 현 도심지 1급지를 2분화하여 중심도심지역은 1급지로, 그 외 지역은 2급지로 하여 중심도심지역은 주차요금을 인상하고 외곽지는 현 수준대로 저렴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1급지의 중심도심지역은 중구의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등과 동구의 초량 1,2,3,동과 부산진구의 부전 1,2동, 범천 1동입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상 우리구 2급지는 조례개정전 1급지를 말하며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주차장에 적용이 되며 주차요금은 30분당500원입니다. 나. 현 2급지를 3급지로 급지의 명칭을 변경하고 주차장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시직할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 3급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 주차요금이 공평성과 주차장 이용 효율제고를 위해 주차요금 단위기준시간을 기본 30분 이후부터는 10분단위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급지는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300원이며 2급지는 200원, 3급지는 1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전체 노상주차장에 적용되던 장기 주차 시 누증요금을 조정하였는데 1,2급지는 30%에서 50%로 인상하고, 3급지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1급지에는 2시간 초과시부터 10분마다 450원, 2급지는 3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 역세권 또는 환승 주차장의 기능 강화를 위해 환승목적이 아닌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상위급지요금 적용 또는 주차장이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8조의 2, 동법제9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조례 개정으로 인한 4. 주요사업계획 및 5. 예산을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6. 기타 참고사항으로 상위조례인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문 설명을 하여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기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2호중 “30분 단위로”를 삭제한다. 이 경우 앞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30분 초과시 주차요금 단위시간을 10분단위로 정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11조는 주차장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이 신설되었습니다. ① 구청장은 교통소통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종 또는 주차목적에 따라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이용을 제한하고자 할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로 조례 제11조중 제1항은 신설항이며, 제2항은 개정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3페이지 개정조례 신·구 조문 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제1,2항과 제3항 제1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대하여는 현행 30분 단위로 시조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으로 하고 개정안은 시조례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시조례 별표 1은 4페이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중 제1항은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제2항은 ‘현행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을 개정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개정하고 이하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은은 조례 제5조의 제1항과 관련된 노상주차장 표지판에 있는 주차요금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한 표지판은 유인물 7페이지 별표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득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남구에서 급지가 1급지와 2급지가 되는데 이번에 부산주차장설치조례개정에 의하면 1급지가 교통수요유발지역이 도심지역에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중구의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하고 동구에 초량 1,2,3동, 부산진구에 부전 1,2동, 범천 1동 등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급지로 시조례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남구에 1급지가 2급지가 되고 2급지가 3급지로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1급지 1회 주차장 30분당 500원이던 것이 급지변경과 주차시간 변동으로 2급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주차요금이 당초에는 30분당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30분당 개념이 없어지고 최초 30분까지 500원이고 30분초과 후 10분마다 200원씩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급지 1회 주차에 30분당 200원이던 것이 급지변경과 주차시간 변동으로 2급지가 3급지고 변경이 되고 주차요금 역시 최초 30분까지 200원이고 30분 초과후에는 10분마다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급지변경, 주차요금변동에 의해 이용제한이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에는 필요한 경우 차종이라든지 주차목적에 따라서 그 이용제한을 1주일전에 공고 게시를 함으로써 노상 주차장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했습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0조를 원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심지역내 교통유발지역 11개소를 1급지로 선정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급지변경에 따른 주차요금의 변동, 이용제한의 공고게시 등 시조례개정에 따라 이번 개정하는 남구주차장설치및조례개정조례는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표1에 나오는 변경표와 같이 2급지에 30분까지는 500원, 그 다음에는 30분초과후에는 10분마다 200원, 2급지에, 그런데 2시간 초과시부터 300원입니다.

1급지는 300원 아닙니까? 30분 초과후 10분마다 300원을 2시간 초과하면 10분당 450원씩 받겠다는 그말씀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께요. 최초 30분마다 1급지는 1,000원 아닙니까? 1,000원에서 비고란에 30분 초과시 10분당300원, 2시간 초과시부터는 450원, 이것이 30분후 초과10분마다2시간이 초과했을때는 450원,300원을 450원 받겠다는 그 뜻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 설명이 길어지면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급지를 봅시다. 2급지는 최초에 30분에 500원 아닙니까? 30분 초과시마다 10분당 200원, 노상주차장에 2시간 초과시부터는 200원 받는 것을 300원씩 받겠다. 초과를 했으면 100원 더 받겠다. 장기간 주차하지마라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윤장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