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1년도 예산안은 내실있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전체의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27억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인 2,032억원보다 0.23%인 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813억원으로 2010년 보다 4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14억원으로 2010년보다 4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최근 5년간 재정규모의 증감추이 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재원분석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2010년도 당초 재원보다 47억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인상과 지방세제 구조개편으로 인해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영종․용유지역의 지역개발 부담금 감소와 잉여금, 지난 년도 수입의 감소로 금년보다 13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보다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재원비율 하향 조정으로 금년도보다 21억원이 감소한 32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38억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타 특별회계의 재원은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42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원이 증가한 20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인천화력본부 등 발전소지원금의 국비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026억 9,111만 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인 2,031억 5,265만 9,000원보다 4억 6,15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0.23%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6억 8,801만 2,000원이 감소한 1,812억 8,402만 4,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2억 2,647만 2,000원이 증가한 214억 709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분은 150억 6,300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분은 138억 5,049만 4,000원, 조정교부금은 21억 5,819만 3,000원, 보조금은 37억 4,434만 8,000원이 감소를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2만 3,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46억 8,801만 2,000원이 감소한 1,812억 8,402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교육 분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3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78억 9,687만 1,000원이 감소하여 61.6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세입총괄과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현황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42억 2,647만 2,000원이 증가한 214억 7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이 40억 30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억 2,34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총괄 현황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42억 2,647만 2,000원이 증가한 214억 7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를 제외하고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환경보호 분야로 81억 1,892만 6,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부서별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466건이 되겠으며, 사업비가 1,270억 367만 2,000원으로 국비가 300억 5,403만 6,000원, 시비가 228억 1,361만 7,000원이며 구비는 741억 3,6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14쪽부터 51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24건이 되겠으며 사업비가 208억 2,531만 3,000원으로 국비가 3억 9,435만 8,000원, 시비가 3,842만 7,000원이며 구비는 203억 9,2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사업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53쪽부터 55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에 해당부서 실, 과, 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요약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재정운영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1년에는 세계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하고 있지만 유럽국가의 재정문제, 주요 선진국의 재정적자 축소 등이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재정여건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에 따른 사업축소 등 감소요인과 위기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민생 안정 등을 위한 확대요인이 공존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과 시비 보조금은 인천시의 재원비율 하향조정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에 따른 사업축소 등으로 인해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 이행 등 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건전재정운용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금번 정례회기 중에 보고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재정전망을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연평균 신장율은 1.8%, 특별회계는 12.1%의 감소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입여건은 지방세는 세제 개편으로 계획기간 중 9.9%상승하나 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의 감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의 한시적 징수 등으로 9.4%감소, 보조금의 경우 사회복지분야의 지원확대와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하여 7.7% 상승 등 계획기간 중 연평균 0.5%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월미도 문화의거리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인천 답동성당 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중구 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영종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센터 건립, 환경친화적인 공원․녹지조성사업 등 비교적 규모가 큰 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역경기 회복기반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저소득층, 장애아, 만5세아 보육비 지원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등 사회복지비용 증가와 중구 장학재단 설립, 보훈회관 건립 등 적극적인 사회투자의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부문간․지역간 합리적인 자원배분 및 지역특성과 발전목표에 부합하고 절약하는 재정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2011년도 예산편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81호와 2010년 7월 30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새로 개정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규정하면서 보조금 기준 보조율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 설정과 보조사업의 성과관리카드 도입 및 일몰제를 강화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성과관리를 시행하고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등 유사경비를 통합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착하게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 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설명회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실효성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6억 8,111만 9,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0.23%가 감소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9.4%, 특별회계가 10.6%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2.52%가 감소한 1,812억 8,40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14억 709만 5,000원으로 24.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해한 지방세는 150억원 증가 하였으나 세외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의 감소 등으로 138억원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의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24.6%가 증가한 것은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신설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증가한 것이 원인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2.52% 감소한 1,812억 8,402만 4,000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943억 9,538만원으로 전체예산 중 5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868억 8,864만 4,0000원으로 47.93%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과 비교하여 자주재원이 1.96%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자치구의 주된 세원인 지방세 수입은 600억 4,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과 비교하여 150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33.4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43억 5,138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8.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38억 5,049만 4,000원이 감액되어 28.73%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3.16%가 증가한 812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0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22억 5,70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5,81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46억 2,346만 1,000원으로 2010년보다 37억 4,43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중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0.0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2010년 대비 4.48%인 8억 4,3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은 전년도보다 13.18%인 80억 5,72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은 2010년 대비 14.50%인 94억 965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88.16%가 감소한 3억 4,26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1,404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2,8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31.04%가 감소한 38억 7,808만 1,000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2.03%인 36억 7,80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및 7쪽입니다. 기능별 예산 중 2010 대비 증가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외 5개 분야로서 공공질서 및 안전은 전년도보다 1.35%, 교육분야는 80.74%, 사회복지 분야는 18.26%, 보건복지 분야는 28.40%,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2.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1.26%가 증가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 외 산업․중소기업 분야 외 6개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의 증가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사업 및 학교급식비 지원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는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보훈회관 건립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용동큰우물 주변 쉼터 공사와 생태숲 및 녹지대 관리 등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번 세출예산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품격 높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와 사회 전체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품격 높은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원배분 및 지역특성과 발전목표에 부합되도록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6개 분야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2010년도보다 24.6%가 증가한 214억 709만 5,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지난 7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된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6%인 10억 1,58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당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신인천복합화력본부, 서인천발전본부, 포스코파워주식회사, 인천화력본부의 지원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에 제4조 규정에 의하여 30만㎡ 이상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납부 받은 금액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과 각 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세부 사항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2011년도 세출 총 예산액은 70억 9,665만 1,000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19억 9,09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지원비 4억 5,000만원과 예비비 16억 4,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에 상단에 보시면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목에 통신기술인부 3명 보수에 7,8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목에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소요 수용비 945만원, 급양비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1,044만원, 임차료에 복사기 임차료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 목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목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구정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관리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구정주요업무 보고계획서와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서 유인,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보고 책자 유인, 역점시책사업 추진 운영, 구정주요 업무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로 구정주요업무 계획 관련 업무추진 급양비 120만원, 다음 여비목에 구정주요업무 계획관련 업무추진 여비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목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목에 3,8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요 역점 업무추진, 지방의회관련 업무추진, 행정조직 운영강화, 주요개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장님과 부청장님의 업무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13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목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행정지원 사항에 사무관리 목에 일반수용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서 유인, 의정비 심의관련 주민 여론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400만원, 급양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 목에 의회관련 업무자료수집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 목에 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직관리 운영 사항에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사무전결처리규칙 책자 유인비 450만원, 급양비로 조직관련 업무 자료수집 예산 9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국내여비 목에 조직관련 업무 자료수집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지원사항으로 11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중구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 위탁 타당성 검토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11억 4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및 기금운영 사항에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6,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세입·세출 예산서와 관련된 책자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예산편성 및 재정작업시 매식비로 37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 목에 예산편성 및 재정보고 합동여비 시군구별 예산합동 교육비 등으로 4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목에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경비 목에 예산담당 공무원 경비 1,0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 및 투융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400만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관련 자료수집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제도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목에 운영수당으로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 또 수용비로 주민참여 공청회 개최에 따른 책자유인비 750만원, 지방재정 공시책자 유인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운영 지원 사항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자치단체 부담금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자체감사 및 수감관리 운영사항으로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감사관리 운영비 300만원, 감사감찰활동 매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목에 감사활동여비 512만원,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목에 감사 감찰활동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감사담당 공무원 경비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포상금 목에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금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적인 부패통제 사항에 사무관리비 목에 운영수당으로 부패방지 및 행동강령교육 강사수당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금융정보조회 통보비용 청구비 24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 4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행정 지원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1억 5,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유인비, 관보구독료, 소송수행료가 1억 4,000만원이 되겠고요. 소송송달료 인지대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사항으로 고문변호사 수당이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목에 소송수행여비 38만원, 참고인 기타보상금 목에 참고인, 증인, 진술인, 실비보상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포상금 목에 소송수행자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50만원, 배상금 목에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평가 시행 및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사항으로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1,100만원, 운영수당으로 160만원, 급양비로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내여비로 자체평가 관련 자료수집 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목에 포상금으로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010년도 자체평가 결과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가업무 역량강화 추진사항으로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공직자 안보역량강화 물품구입비 1,000만원, 위탁교육비로 공직자 업무역량 강화교육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평가 연계 군․구 통합평가 추진사항으로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국정평가 연계 군․구 통합평가 추진운영비 100만원, 국내여비로 국정평가 연계 군․구 통합평가 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촉진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비, 정보화교육 자료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정보화교육 외부강사료 3,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인터넷회선 요금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목에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포상금 10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행정정보화 사항으로 공공운영비 목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자문서, 자료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2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저장장치 및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3,707만 6,000원, 새올행정시스템 통합로그인체계 유지보수비 1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비 1억 2,9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보인프라 확충 및 관리로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1억 1,8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도서지역도선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프린터토너 구입비, 지금 우리 전산사용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 목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3,4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매년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라든지 시스템 유지보수비,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목에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시설비 목에 네트워크 신규 및 이전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과 주전산실 운영설비 감시시스템 보강, 주전산실 감시시스템 관리서버 구입비, 컴퓨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목에 임차료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 5,881만 8,000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로 6,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기반구축 및 유지관리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목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6,4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정보통신 장비유지비와 전국단일망 정보통신망 사용료, 광대역망 임대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목에 통신업무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목에 도원동 주민센터 교환기 교체공사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환기 운용 PC 구입비 240만원, 노후 팩스 교체해서 80만원, 웹무료 민원전화 시스템 구축예산 5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통운영 기본경비 사항으로 공통운영 기본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공통운영 기본경비로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공통운영 기본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운용사항으로 예비비 목에 예비비 36억 7,808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목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산 1억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목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 동 주민자치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471쪽에 10개동에 2011년도 세출 총 예산액은 40억 6,696만 4,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110만 1,000원을 증가를 했습니다. 동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인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포동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시설비 목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연안동에 소규모 불편해소사업으로 시설비 목에 소규모 주민 불편해소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동청사 보수보강사업으로 시설비 목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공사비 1,100만원, 동주민센터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에 하단에 시설비 목에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마루 보강공사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 목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동청사 하단입니다. 동청사 보수보강사업으로 시설비 목에 동주민센터 지하창고 방수공사비 500만원, 동주민센터 2층 통로 방범창 설치공사비 100만원, 동 주민센터 민원대 설치공사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2쪽이 되겠습니다. 502쪽 중간 부분에 도원동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으로 시설비 목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동 환경 정비사업에 율목동입니다. 사업에 시설비 목에 통별 게시판 설치비 1,0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목에 밤나무골 밤수확 한마당 축제 행사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 목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2,000만원, 다음 하단에 동청사 보수보강사업에 시설비 목에 율목동 무선 원격방송 구축공사비 5,330만원, 율목동 주민센터 지하 수장공사비 1,500만원, 동청사 창고 앵글 선반제작 설치공사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동인천동 시설비 목에 통별 게시판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목에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해소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22쪽이 되겠습니다. 522쪽에 상단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시설비 목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에 동청사 보수보강사업으로 시설비 목에 내부도색 및 천정텍스 교체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송월동 소규모 불편해소사업으로 시설비 목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동청사 보수보강사업비 시설비 목에 동청사 외벽 공사비 3,691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영종동 기본경비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청사이전 비용 3,396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실 집기 이전비이라든지 모빌렉 이전비, 컨테이너 이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물품취득비 목에 문서고 내 앵글설치비 및 이전비, 1,271만 6,000원, 동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비 3,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3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헬스교실 기구 구입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35쪽이 되겠습니다. 동, 중간 하단에 보시면 동 행사지원 사업으로 민간행사 보조 목에 영종 주민의 날 행사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42쪽이 되겠습니다. 용유동 사항으로 시설비 목에 무선방송망 경보국 추가 및 스피커 교체 설치비로 2,100만원, 또 무의 10통 마을회관 보수공사비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동행사 지원 사항으로 민간행사 보조비 목에 용유주민의 날 행사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4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동청사 보수, 보강사업으로 시설비 목에 동청사 외벽 방수공사비 900만원, 회의실 창문교체 공사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주민센터의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2쪽이요.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세워져 있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연안동 있는 쪽에 15억이 예산이 작년도에 세운다는 얘기 그때 하신 적이 있었죠?

그것은 전임 안상수 시장님 계실 적에요.

네.

바다 쪽에서 연안동 쪽을 바라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15억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시비 보조금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줘야 같이,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걸랑요, 이게. 시에서 물량을 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공사를 하게끔 했었는데 시비가 하나도 안 나오는 바람에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잡혀져가지고 주민들한테는 15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다 얘기해 놓고 갑자기 시에서 예산이 안 나오면은 없었던 걸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시 재정 상태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돈이 안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할 겁니다. 안 할 건 아니고요.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상태죠.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15억이라는 것을 시에서 물량을 다 잡아가지고 거기서 우리한테 협조 요청해서 하기로 했는데 한 푼도 안 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언제 정도 이걸 다시 시비보조금이라든지 이걸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해 놨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건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예산담당관실에다 물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서 뭐 100%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노력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시비 보조금 받고 예산에 대한 거는 이 정도 15억 정도면 중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요. 왜 그러냐하면 단일 사업이 아니걸랑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위사업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것이고요. 이게 15억이라는 예산은 조각조각난 예산입니다. 한꺼번에 해야 될 사항은 더욱 좋겠지만 분야별로 부분별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를 묶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련 부서에서도 소관 업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선 기획감사실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서 많이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2페이지 밑에 보면 306이라고 해서 출연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건 무슨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인제 행정안전부에서 인제 설립한 건데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지역 개발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 조사 연구 이렇게 하는 공기업 출연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구별로다가 뭡니까, 중앙정부에서 330억을 지원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에서는 1,300만원, 그 다음에 인제 각 구에는 500만원씩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원, 10만 이상은 1,7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출연금을 기초단체에서 걷어가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인제 10만 미만이니까 500에 해당되는

네, 500만원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진흥재단에 출연금을 내면서 그러면은 뭐 지역이나 이런 데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인제 중구의 여러 가지 홍보 사항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인제 뭐 조사할 거라든지 무슨 자문받을 거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상당히 적게 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되는데 물론 뭐 전적으로 우리가 용역비 5,000만원짜리를 500만원에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좀 딴 데보다 좀 할인을 많이 해 주는, 혜택을 좀 주는 그런 정부에서 출연하는 기관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출연금을 내고 있죠?

지금 2007년대에 이게 행정, 2007년 8월 16일날 행정안전부에서 설치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4회를 냈네요, 4회?

네.

2,000만원을 돈을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0만원

매년 500만원씩 하는 겁니다.

2,000만원을 내고,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 지역진흥재단이라는 데가 있는지도 몰랐고 여기서 우리 거를 갖다가 홍보해 주는 것도 몰랐고요. 그리고 이 500만원 돈이 그렇게 여기 예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예산이지만 이걸 내고 나서 해야 되는 건지. 행안부에서 하는 거니까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글쎄요. 이런 부분은 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중앙정부의 행안부 출연해서 만드는 단체이고 또 중구만 또 안 내겠다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사실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용 비례해서 500만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여튼 뭐 아는 직원들만, 또 아는 부서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많은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많은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많은 이용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만 안 낼 수도 없고 저도 사실 이거 내는 게 좀 불만스럽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또 안 낼 수도 없고

그러면은 이게 역으로 우리는 실효성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부당하다보다 우리가 이용을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더 확대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이용자가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겁니까?

주로 이제 기초단체에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아니라 인제

일반인은 지금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일반인은 거의가 모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게 새로 또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으로 또 정해져가지고 이게 설립이 된 건데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얼만큼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됩니까?

그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뭐 계속 공문 내려오는데 저희가 각 실과에 다 뿌려주거든요. 이용하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건 많지 않다고 제가 보걸랑요, 지금.

많지 않다는 거는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청취불능)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4년 동안 이렇게 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냈는데도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무슨 불편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요구사항만큼 흡족하지 않으니까 이걸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일 수 있거든요.

전혀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지역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많이 해서 보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꾸만 뭐해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좀 많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각 과별로 이용실태에 대한 거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여기 보조금 반환이 있네요? 2억

122페이지요?

122페이지에 보면은 보조금 반환 부분이 돼 있네요?

네.

보조금 사실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 사실 우리가 따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왜 2억원씩이나 이렇게

이거는요. 보조금은 물론 이제 집행잔액이 전부다 아예 안 쓴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을 주고 목적을 둬서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은 우리가 딴 데 쓸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집행 잔액을 다 반납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고보조금 이게 목적비로 나오는 겁니까?

거의 다 목적비로 나오죠. 매칭사업으로 해서 목적비로 나오기 때문에 그 외 딴 데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잔액을 반납을 합니다. 국시비 전부다 반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억을 편성해 놨는데 1억이 더 될 수도 있고 1억원 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재기 위원입니다. 113쪽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해서 4억 5,000만원 삭감되었네요?

네.

이거 4억 5,000만원씩이나 삭감이 돼도 뭐

아 그거는 행정안전부라든지 여러 공기업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21억 정도가 아마 대행사업비로 갔는데요. 지금 금년도는 아직 12월말이 돼야 그 결과가 정산해 봐야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경영수지가 나오는데, 내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50%가 안되면 청산하라는 얘기에요 지금요. 시설관리공단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 50%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을 초긴축으로 짰습니다. 지금. 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 시설비 뭐 주차장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건 우리가 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예산은 구에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줄였습니다. 지금. 실지로 한중문화관 정비한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관리만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부 집행액을 구에다 세우다 보니까 4억, 5억 정도가 작년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이 뭐 한 1년 밖에 안 되었으니까 아마 뭐 계속 아마 적자가 날 것입니다. 적자가 나는데 과장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신규네요?

예,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도에 앞으로 신규로 구민회관 설립되면 구민회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딴 데 보면 플래카드 게시대가 있어요. 부평구 같은데 플래카드 게시대가 있는데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지금. 한 60개 되걸랑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것도 사용료가 1년에 한 3억 된다는 거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새로 신규로 맡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지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 흑자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법에. 그래서 용역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 신규로.

예, 아무튼 시설관리공단 우리 중구에서 신설된 만큼 기획감사실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잘 거시기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112쪽 아까도 언급이 되었었는데 연구용역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은 된 거죠? 지금 뭐

아 용역진단은 계획은 다 수립돼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닙니까?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종목은 항목은 있습니다. 우리가 과제 줄 항목은 있고요. 여기서 용역을 줘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해야지 중구가 앞으로 발전이 돼 나갈 것인가. 뭐 부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건 전체적인 중구 전체적인 발전계획을 지금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 있고 또 관광특구사업과 관련한 어떤

예, 그거는 지금 5개년 계획 지금 용역 중입니다. 관광. 그리고 월미관광특구 한정해서 거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역이 있겠습니다마는 내항재개발 용역을 준 게 있고, 그건 부분별로 준 거고요. 이건 중구 전체,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만 거기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뭘 해야 될것인지 중구 전체에 줘서 어떤 방향으로 중구가 가야 될 것인가, 이런걸 연구 용역을 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니 아까 전위원님이 얘기했던 15억도 문제지만 본위원이 항상 방파제 개방이라든가 제거를 꼭 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염부두 뒤에 매립 계획이 있었는데 매립은 못하더라도 데크라도 설치해서 광장을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있길래 관광문화과장한테 얘기했더니 그건 관광특구 사업에

예, 그것도 포함돼 있고요. 그 15억 그 말씀은 옛날에 작년에요, 시에서 항만공항시설과인가 거기서 나와 가지고 전체를 다 보았어요. 바다쪽을 다. 그쪽에서 연안부두 쪽을 보면서 해서 이제 한 15억원이 나왔는데 이건 하나의 그 뭡니까 그런 사업으로 딱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걸 다 정비를 하려면은.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걸 받아 가지고 하나의 전략사업과에 아마 제가 통보를 다시 해 주겠습니다.

어쨌든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시에서 해 가지고 구에서도 세운 거 아니에요 예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땐 예산이 돈이 없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서지 않았다고 그런 얘긴데, 어쨌든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안병배 시의원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쨌든 항의를 했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서로 각자 서로 노력해야 되는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재기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 위탁 타당성 검토용역 꼭 줘야 되는 건가요? 그거.

아 그건 용역은 주게 돼 있어요. 우리 맘대로다 이렇게 “야, 이거 시설관리공단 해라” 그래서 던지면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수지 개선할 수 있는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지금.

자체적으로는 수지타산이 계산이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내년도 줄게 문화체육센터, 중구문화회관, 그 다음에 야외무대가 있어요. 두 군데가 지금 월미도하고 자유공원, 그 다음에 현수막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 게시대, 그 다음에 해양광장 주차장, 그 다음에 한중문화관 앞에 LED전광판은 저희가 이제 홍보비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시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자장면박물관 운영에도 우리가 앞으로 입장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부 다 한꺼번에 용역을 줘서 수지 타산이 맡아야 줄 수 있걸랑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주고서 나중에 적자나면 큰 일 나니까. 이런 건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게끔 돼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법에. 타당성 용역을 줘서 그 사업을 선정하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예, 알겠고요. 그 아래 보면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 경비가 있는데 예년에는 세우지 않았던 것을

이게 지금 보면 감사담당공무원은 한달에 6만원, 또 예산담당공무원은 한달에 15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앙으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법정경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경비입니다. 법정경비가 아니고, 기준경비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 기준경비인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어요?

있을 텐데.

아 여기는 전년도는 없었고

이건 매년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 표에 그렇게 나와 있길래 물어 본거거든요. 없던 것이 왜 생긴거냐, 갑자기.

아, 이 표시를 아마 안한 것 같은데요? 있는건데. 이게 뭐야.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건 매년 오래되었어요. 한 1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표에는 지금 없는 게 새로 생겨났길래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매년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116쪽 거기 보면 효율적인 법무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한 7,000만원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예예.

그런데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9,500에서 지금 1억 6,500으로 늘어났으니까 중간에 나오는 소송수행료 이게 아마 거의 새로 생겨난 예산이 많이 증액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엔 5,000만원 세웠댔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3준설투기장 있죠?

예.

이게 지금 승소가 되면은 여기서 한 7,000만원, 8,000만원 나가야 되걸랑요 지금.

그러니까 예측을 했는데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분야입니다. 한중문화관 체험료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여기는 한중문화관에 3종 체험료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중문화관 대관사용료 수입입니다. 1,680만원, 한중문화관 전시실 및 공연실 대관사용 수입료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지원으로 4,400만원입니다. 이거는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에 만 7세부터 만 19세 청소년한테 수영 헬스 태권도 이런 것을 저희가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 배치사업입니다. 1,046만 4,000원, 송월아파트 경로당 외 7개소에서 치매예방 활동을 하는데 3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5,232만원, 신포동 체력단련실 외 15개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도자 수당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시비로 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7330 생활체육 아카데미입니다. 1주일에 세 번 30분 동안 운동을 하자 하는 캐치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임차료 강사수당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160만원, 여기는 중구노인복지관에 노인학교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강사수당을 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763만 2,000원.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3,816만원. 그 다음에 2011년도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011년도 시민생활체육대회 이 부분은 저희가 2011년도 10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가 예전에는 2,000만원이 성립이 돼 있었는데 2010년도에 1,000만원이 깎여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8,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인건비입니다. 감독 1명, 선수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500만원입니다. 중구문화원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2,102만 6,000원. 이 부분은 중구문화원에서 시민 문화교육강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물놀이라든가 한국무용, 한글, 서예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입 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계약직, 저희가 계약직 다급이 있습니다. 사진기사가 있는데 유호중이라고 우리 직원이 있는데 그 사진 기사에 대한 기본급 가족수당, 부양가족, 대민활동,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여기에는 홍보물 제작 보조와 그 다음에 소식지가 내년도에는 월 2회 발행하는 관계로 편집요원 활동하는 그런 무기직 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유급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관운영소요수용비가 되겠습니다. 614만원, 이건 공보실 필수 운영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432만원, 전산기기 소모품 720만원, 125페이지 임차료 복사기 180만원,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5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홍보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신문 지방지 구독이 되겠습니다. 1,015만 2,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위해서 우리가 1, 2분기만 반영을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 구독료 중앙지 954만원, 홍보용 도서구입 600만원, 기자실 기자 편집실 운영비가 480만원, 구정 홍보관 운영 관리비는 본관 2층과 1층 사이 1.5층 사이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에 사진틀이 지금 노화가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프리미어 소프트웨어 구입 154만원, 홍보용 사진현상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토갤러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포토갤러리라는 것은 사이트가 있는데 사진 저장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240만원, 그 다음에 통행료 100만원, 우리 관용차량 통행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인데 홍보자료 수집 요원 매식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 보험료 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 자동차세 39만원, 차량 선박비 700만원, 홍보 및 보도자료 수집 600만원, 구정 주요시책 홍보 추진해서 500만원, 구정 홍보 및 축제관련 400만원, 일간지 광고 1,650만원, 이것은 구정 관광자원이라든가 축제 행사 뭐 이런 것을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간지, 이거는 중앙지 광고가 되겠습니다, 990만원. 지역 방송광고 825만원, 구 비전, 축제 등 TV 지역방송 2,400만원, 구 비전, 축제 등 라디오 지역방송, 여기서 라디오라는 것은 경인방송, 인천방송에 대해서 저희 구정 관광이라든가 축제 이런 것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특집 프로그램 TV방송, 지역방송이 되겠습니다. 인천 개항축제 프로그램 편성을 하기 위해서 T-Broad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그 다음에 홍보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인데 해양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번에 무의도 누리길을 이제 저희가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뭐 이런 사항이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형 전광판 영상 홍보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인천 지역이 아닌 서울, 수원, 광화문, 종로3가, 뭐 이런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TV홍보 1,650만원, 인천 지하철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철에 가면은 스크린도어가 있는데 스크린도어 홍보 2,760만원, 여기는 서울역, 종로3가, 교대역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그렇게 하겠고요. 다음에 저희가 대형마트가 있는데 이마트 동인천점, 동춘, 갈산, 롯데마트 연수점 이렇게 가서 들어가면은 47인치 TV 홍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관광행정이라든가 생활정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사항, 뭐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가 되겠습니다. 660만원, 구정 이미지 관광자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여성 종합뉴스, 일간투데이, 그 다음에 뉴시스 등에 우리가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뉴스 홍보 300만원, 버스 외부 광고 1,028만 5,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권역에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서퍼 프로그램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문 스크랩용 생성자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 스크랩을 아침마다 하는데 거기서 자동적으로 뜨는 프로그램입니다, 863만 3,000원. 중구 소식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1억 9,828만 8,000원, 이 부분은 월 2회 1일, 15일 이렇게 걸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제작해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는 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선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소식지 배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적어진 관계가 되겠고요. 구보 발행은 2,600만원 들여서 주 1회 구보를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인터넷 방송국 운영 제안서 평가 수당입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따라서 제안서에 따른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70만원. 인터넷 방송 자료 수집 요원 매식비 120만원, 인터넷 128페이지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 여비입니다, 144만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주간 뉴스라든가 의정뉴스, 기획영상물 제작, 인터넷 방송국 시스템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영상 제작물에 1억 7,000, 시스템 운영비로 5,000, 그래서 2억 2,000을 가지고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 구입입니다, 1,700만원. 홈페이지가 우리가 있는데 거기 게시판이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차단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DB 보안 솔루션 구입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킹이라든가 보안, 사고 이런 것도 저희가 예방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통제, 이런 사항, 또 그런 걸 가지고 암호화 해 가지고 해커 정보 유출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웹소스 보안 솔루션 구입 3,500만원, 홈페이지 게시판 에디터 구입, 에디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게시판의 소프트웨어의 일종입니다. 그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220만원. 128페이지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1,999만 2,000원. 홈페이지 하드웨어 유지 보수 710만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기능 보강사업 6,982만 4,000원,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인제 스마트폰 가입자가 350 한 3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청소년, 중장년층,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로 들어가면은 새소식지, 민원, 교육, 문화행사, 청사 안내 등 축제, 뭐 이런 사항을 수시로 길거리라든가 아니면 차 안에 여러 가지 장소와 구애없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DB 서버 대체 구입입니다, 2,000만원. 이거는 말 그대로 DB 서버가 저희가 내구연한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컴퓨터 구입 120만원, 월미관광축제 추진 운영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672만원. 이 부분은 저희가 축제위원회가 축제위원 수가 14명에서 8명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6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등 해 가지고 4억 500만원, 여기 등으로 되어 있는데 등은 월미도 문화축제가 1억 4,0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안부두 대축제가 7,5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자장면축제 2,500, 신포 문화거리 축제 2,500, 인천 근대개항축제 1억 1,000만원, 무의도 춤 축제 3,000만원, 그렇게 해서 4억 5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129페이지 야외 영화 영상이 되겠습니다, 7,900만원. 말 그대로 바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사항입니다. 장소는 자유공원에서 올해는 올해, 자유공원에서 했고 했는데 확대를 해서 영종 영마루공원, 또한 연안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어쨌든 장소가 미정돼 있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자유공원에서 시행했던 거를 영종 공항신도시 이런 데로 확대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각종 문화행사 7,300만원, 이거는 각종 문화행사인데 북성포구 풍어제가 1,000만원, 바다그리기 대회가 1,000만원, 맨손 고기잡기 대회가 4,000만원, 그 다음에 영종진 추모제가 500, 싸리재 대동굿이 80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추경에 이제 송년음악회 3,000만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포함돼 있지를 않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9,000만원, 다중집합이 가능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대중가요 공연을 열어서 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9,000만원 해서 5월, 7월, 8월 이렇게 걸쳐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축제 및 각종 식대, 종사자 식대로 1,800만원,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원, 문화예술 행사용 쓰레기봉투 구입 30만 6,000원, 각종 행사 관련 구청장 상장 제작이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129페이지입니다. 축제 참석 및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문화예술 시책 추진비 100만원, 인천 중구 지역축제 평가용역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축제를 할 때 투명성 제고를 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달을 해서 저희가 축제에 따른 우리가 조례도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저희가 성립을 했고요. 중구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중구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2,563만 6,000원, 한중문화관 홍보물 제작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에 리후렛이라든가 관광 리후렛, 인쇄물 이런 제작이 되겠습니다. 한중문화관 전기요금 3,600, 한중문화관 상수도 요금 300, 공연 및 전시관 관련 물품구입 홍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공연비가 8,400만원, 이건 한중문화관에서 월 2회 개최하는 초청 공연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2시에 이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중문화관 전시설 및 설비 보강공사 1억 9,334만 5,000원입니다. 한중문화관 전시실 및 설비 보강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1억 9,334만 5,000원이 들어간 내역을 보면은 지하 1층 어학강좌실, 강의실 구축으로 6,937만 7,000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층 기획전시실 보강으로 8,4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 갤러리 형태의 전시실을 저희가 꾸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층 중국의상 체험장 보강으로 492만 8,000원, 내부조명, 차 시음코너 그 다음에 체험관 내부에 카페트 뭐 이런 포토존, 뭐 이런 확장공사에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층 공연장에 조명설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 가지고 움직이는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효율 램프로 변경을 해서 직접 조명, 설비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334만 5,000원이 거기서 계상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음향장비 보강공사입니다. 1억 8,330만 4,000원, 이 부분은 한중문화관 4층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향장비 보강공사를 통해서 질 높은 그런 상시공연 유치,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을 하려고 하면은 음향이라든가 맞지를 않으니까 스피커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다니는 기타만 가지고 오고, 예를 들어서 그 나머지에 있는 메인 스피커라든가 그 다음에 앰프, 이런 것, 그 다음에 드럼, 이런 것이 다 인제 그 밑에 보면 설명되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 운영 1억 2,2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중문화관 직원 여비, 식비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필수 경비죠. 그 다음에 전시관 쇼케이스 구입입니다. 전시물 진열장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2,000만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밴드 악기 및 장비 구입입니다. 그래서 음향, 아까 위에 음향장비가 되면은 밴드 악기 장비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드럼, 기타, 앰프, 그 다음에 신디사이저, 이게 올겐 종류입니다. 3단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수시로 연주하는 동호인들이 수시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관련 종사자 급양비 390만원, 체육행사관련 피복비 150만원, 각종 체육행사 협의 지원 출장 160만원, 체육진흥 시책 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2011년도 중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입니다. 여기가 8,45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월서부터 연중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올해는 선거 관계로 하반기에 해 가지고 상당히 의원님들도 계속 토요일, 일요일 계속 오셨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양분화해 가지고 잘 의원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적정한 시일, 기간에 시일에 우리가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는 사항은 13개 종목입니다. 축구 외에 13개 종목 그래서 저희가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2011년 월미건강 달리기대회입니다. 800만원. 2011년도 월미건강 달리기대회는 한 5월이나 10월달에 개최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한일민간 친선축구대회 3,400만원,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올해 한일민간 친선축구대회로 나리타시를 갔기 때문에 나리타시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월미공원 운동장에서 저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2011년 인천광역시 여성생활체육대회 지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생활체육대회 550만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시민생활체육대회 4,000만원,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 320만원, 어르신 체육,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2,452만 8,000원, 전일제 생활제육 지도자 배치사업 1억 2,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수당은 관내에 신포 체력단련실 외 15개에 대해서 체육지도자가 돌아다니면서 체험을 하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수당격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군․구 클럽 지도자 배치 수당입니다. 2,452만 8,0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7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자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 아까 먼저 수입란에 시비가 600만원이 들어왔다 그랬는데요. 국비가 4,400, 구비가 600 해서 5,600을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따른 청소년들에 대한 수영, 헬스, 태권도, 검도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330 생활체육 아카데미 2,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아침건강 체조교실 앰프 유지보수로 100만원,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는데 이거는 한 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딱 집어가지고 거기서 전국대회에 입상한 그러한 군․구 선수에 따라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인재 사이클에서 금메달인가 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성립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신생활 체육보급용 페탕크도구 구입입니다. 이 페탕크라고 그러면 저도 생소한 얘긴데 이 페탕크가 유럽에서는 노인분들이 아주 많이 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또는 플라스틱 공이 있습니다. 공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굴려 가지고 어떤 사람이 빨리 목표선에 다다르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만원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공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저희가 노인분들한테 우리가 보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펜싱선수단 전국대회 해서 360만원, 그리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감독 1명, 선수 5명 2억 3,000만원, 운영비 8,000만원, 대회참가비 및 입상보상금 3,360만원,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13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영마루공원 풋살경기장 조명시설 전기요금입니다. 거기 풋살경기장이 있는데 전기요금 120만원, 영마루 체육시설 유지보수 500, 여기 보면 풋살경기장과 축구경기장이 있습니다. 인조로 돼 있죠. 그래서 보수비입니다. 500만원. 동네체육보수 600만원, 저희가 동네체육이 지금 연안동이라든가 용유출장소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용유출장소 내에 테니스장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점검여비 16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테니스장, 족구장 조성입니다. 저희가 보면 실시설계비가 722만 2,000원 조성공사비가 1억 7,7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연안부두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 저도 한번 가 보았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가 보니까 테니스장, 족구장 뭐 이렇게 풀이 있고 여러 가지로 관리를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는 항만공사입니다. 항만공사에서 저희가 돈을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 항만공사에서 우리가 무상사용 임대계약서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이거를 같이 협력해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테니스장, 족구장 조성 시설부대비입니다. 127만 5,000원. 135페이지입니다. 야외무대 무인경비 252만원, 야외무대 운영비 15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1,320만원, 야외무대 보수비로 1,800만원, 야외무대 음향 및 조명시설 장비로 1,680만원, 야외무대 시설점검 관리로 100만원, 영마루공원 야외무대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 2,689만원, 이 부분은 영마루에 가보면 자그만 소규모인 무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마루공원내 야외무대를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미술작품 심의 수수료 30만원, 그 다음에 미술장식품 심의 수당 126만원, 각종 미술작품 구입비 800만원, 그 다음에 136페이지 유통관련업자 교육교재 및 강사수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 수당하는데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강사수당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136페이지 유통관련업 현장확인 및 지도단속 여비로 100만원, 지명위원회 심의 84만원, 중구여성합창단 39만원 이게 대부료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료를 땅값을 대부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중구여성합창단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120만원, 연료비 100만원, 중구여성합창단 운영비 3,731만원, 연습이라든가 식비, 간식, 차량임차료, 악보 구입 이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중구여성합창단 인건비 2,400만원, 이건 지휘자 110만원 반주자 85만원 지금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연주회 개최 1,200만원,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700만원, 이거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면 거기에서 초청하는 가수라든가 거기에 따른 미용재료 이런 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사무실 의자구입입니다 70만원. 그 다음에 드라마 세트장 유지관리입니다. 세트장 관리 특근매식비로 30만원, 그 다음에 세트장 관리 도선료로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사항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 시․도비가 삭감이 되었네요?

네, 시․도비 보조금이요? 46페이지요.

예.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네.

이게 그냥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저희 구에서 운영이 조금 안돼서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줄인 부분인가요?

아, 이 부분은요. 시에서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한테 내려보내는 시도보조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률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삭감을 하고 내려보낸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생활체육협의회 그런 사항도 지금 깎여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러한 사항이 지금 우리 추세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그렇게 삭감이 돼서 내려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요. 구정시책홍보,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보니까 여기에서 쭉 훑어보니까 구정이라든지 구에서 전략적으로 뭔가를 홍보를 할 때 일간지라든지 지방지 이렇게 해서 다 인터넷이라든지 지하철 이런 데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구정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가 아니면 전략적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거의다 여기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얼마전에 실장님한테 신문자료 하나 드렸죠?

네.

그건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네, 그 아이디어를 지금 읽어 보았는데 상당히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거 말고 아마 인터넷을 치시면 부산시는 시민들한테 연애편지를 쓰고 있고 아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다른 시나 구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정책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좀 검토하셔서 저희는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방법을 한번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홍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시각적으로 보기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요. 여기 지금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자산취득비 중에서 홈페이지 DB서버 대체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어요?

홈페이지

예, DB서버 대체구입

예, 대체구입이요?

8,000 이었는데 세워놓은 건 2,100만원. 전년도는 8,000이고 2,100만원이에요?

지금 128페이지인가요?

예, 128페이지. 하단에 405 자산취득비.

예, 자산취득비요?

예.

예예. 홈페이지 DB서버 대체구입 이거 2,000만원이요?

예. 거기랑 밑에까지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 구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대체해서 하신건가요?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 홈페이지 DB서버 대체구입 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전년도는 8,000으로 잡혀 있잖아. 전년도 예산액엔 8,000이고 이번엔 2,12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아 8,000 먼저 있었던 거요?

예.

그거는 먼저 저희가 대체구입한 사항이 돼 갖고 이번에는 저희가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요.

예.

거기 보면 각종 문화행사 비용으로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행사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도 지금 싸리재대동굿 하고, 싸리재 대동굿은 800, 그 다음에 영종진추모제는 500. 그 규모가 좀 제가 이번에 다녀보면서 규모가 두개가 비슷하더라고요. 규모가 다 비슷한데 이 영종진추모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에서는 예산을 따서 ‘아, 영종진’ 이라는 뮤지컬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시의 예산으로.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500이라는 이 비용이 굉장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영종진추모제 그

예. 가 보셨나요? 혹시.

여기가 영종진추모제가 아마

구읍뱃터에서

구읍뱃터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영종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500을 주면은 이 금액뿐만이 아니고 이 금액 플러스 해가지고요 거기서 자기네들이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자부담으로 매칭사업인가요?

네,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은 이제 거기서 어디서 후원을 받든가 이런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을 주면은 모자랐다는 얘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자기네들이 처리하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그 부분이 적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이제 어차피 싸리재대동굿이나 여기나 별반 차이없는 내용인데 어떤 곳은 800을 주고 어떤 곳은 500을 주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좀 의미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게 주는 게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공보실장님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2페이지, 지금 생활체육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죠?

132페이지 어디요?

지금 상단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국․시비 보조로 해 가지고 매칭사업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생활체육에는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거는 빠져 있나보죠? 노인이나 여성이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쭉 여러 가지 돼 있는 거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생활체육이 돼 있어도 청소년 부분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은 좀 빠져 있어요. 그죠?

예, 지금

이거는 그냥 그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내용대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구 나름대로 다른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전일제 지도자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장애인복지관 심의 위탁심의를 갔었을 때 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고, 또 청소년이 아무리 학교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요즘에는 수업에 대한 학과에 대한 내용만 되다 보니까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랬을 때 주말에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체육에 대한 지도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산에는 올해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내년도에는 장애인이라든지, 우리 구에는 장애인도 많고 청소년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이 부분은요. 저희가 시비로 매칭해 가지고 시에서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시비로 얼마를 주면 이제 시비로 주면 구비랑 매칭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청소년이라든가 장애인, 그 부분에서는 사실상 지금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장애인이나 청소년도 인천 시민이고 또 장애인이나 청소년들도 우리 중구의 구민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항상 매년 내려오는 이 사업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소외된 쪽에 어떤 그런 처우개선이라든지 방법 대안으로 거꾸로 역으로 매칭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한번 잘 참조하셨다가 올해 예산은 안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한번 사업에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에 한번 적극적으로 매칭사업이 이쪽 부분도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127쪽이요, 지금 중구 소식지 제작이 예년에도 보통 월 1회였는데 지금 월 2회로 인제 늘리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네.

그렇다 그러면 구정 홍보가, 홍보에 중구소식지가 월등한 효과를 내고 있다 뭐 그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늘리겠죠?

네.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계속 비판을 해 왔는데 사실 소식지를 보면 정말 이렇게 정말 알찬 홍보인가.

그런데 인제 지금 대다수 분들이 그런 말씀도 인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정기적으로 접하는 거는 이 중구소식지뿐이 없어요. 중구 주민들이 또 무슨 뭐 월간지도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중구에 돌아가는 사항,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편의 제공, 이런 거를 진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런 부분이 발행해서 주민의 손에 가서 읽을 수 있도록,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올해 인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원까지 보충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규모를 늘리면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기계약 근로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제 상당히 일이 많거든요. 각종 저기에서 수집을 해야지. 바깥에서 수집을 하고 내부에서 수집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정말 충실하게,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구청 홍보도 인제 물론 구청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구의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좀 지면을 더 할애해 가지고 좀 상세히 보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구청장님이야 전면에 사진이 나와도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이왕 이렇게 확대해서 좀 내용을 더 충실하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했다고 그러면 실지로 어떤 분이 구의원이 뭐 하는지 잘 몰랐는데 구의원 하는 게 많다, 그렇다는 건 홍보지에도 구의원 활동에 제대로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좀 적극 홍보 자료를 마련해서 지면을 활용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이요. 129쪽 축제가 한 9,000만원이 예산을 줄였는데 어떻게 어떤 과목을 줄인 겁니까?

지금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등 해서 4억 500만원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작년도에는 4억 9,000이었습니다. 그런데 8,500이 줄었는데요. 8,500 줄은 거는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부분부분 액수가 줄은 거는 줄은 것 같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줄었냐 하면요. 월미문화축제 했잖아요?

네.

거기서 해상 불꽃쇼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 8,000

언뜻 그렇게 설명할 때 그렇구나 느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봄 축제에 원래 자유공원 벚꽃축제는 인제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아니요. 없어진 게 아니고

아니, 여기서 자료에서는 못 보겠는데

저희가 이제 근대문화축제라고 해 가지고요. 우리가 자유공원 축제해서 그 부분을 넓혀 가지고 이 아래까지 해서 쭉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자유공원축제도 같이 포함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천개항근대축제

그건 따로 내용이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4억 500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

1억 1,000만원 속에요.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항상 찬반의 의견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또 제가 좀 위축된 그런 속에서는 그런 축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축제라도 해서 그때만이라도 좀 어떤 효과를 누리고 싶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천차만별인데, 그 내용이 옛날에 봄 축제는 이게 따로 나왔었거든요.

네, 따로 인제 돼 있었습니다.

따로 항상 나왔었는데 그러면 뭐 지금 월미도에서 하는 월미관광특구 축제가 원래 2억 정도 됐는데 지금 1억, 아까 1억 얼마요?

1억 4,000이 되겠습니다.

1억 4,000.

네.

그러면 한 6,000 정도의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저기요. 저기 다른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해도 그러면 5,000만원 줄여봐야 4억 9,000에서 4억 4,000 되는데 원래 봄 축제가 1억 정도 이상 예산이 세워지거든요, 항상.

네.

그거 좀 자료로 한번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요. 저희가

보내주세요.

그 사항을요 축제별로다 해 가지고요.

네, 자료에서

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다음 쪽 130쪽 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한 쪽에 어떻게 세우지를 않고 이번에는 여러 쪽 세우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저도 인제 여기 와서 그랬는데, 오니까 한중문화관을 우리 공보실에서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중문화관은 우리 공보실에서 담당하니까 거기에 따른 모든 제 상황은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렇게 쪼개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그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 군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 예산은. 뭐 일은 또 어떻게 할 지 몰라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획감사실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약 11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시설관리공단 운영’ 그래 가지고 아마 이건 틀림없이 한중문화관에서 사용하는 운영비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이게 참 상당히 머리가 아픈데요 이거. 그래서 또 무슨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문제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성격상 맡은 사항에서 하다 보니까 실과에 맞게끔 인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중문화관 우리 담당이니까 저희 공보실에서 뭐 보수라든가, 아까 음향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하게끔 그렇게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많이 세워줄 수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앞에다 11억 세우고 여기 지금 한중문화관 운영 그래서 7억, 그래서 따로 이렇게 세운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네, 아까 실과에서 맡은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별로다 이렇게 쪼개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134쪽이요. 거기 지금 테니스장 및 족구장 조성한다고 해서 1억 7,700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물론 뭐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뭐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몇 년 전에 시비, 구비 매칭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됐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그게 삭감이 돼서 사업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하여튼 복잡했던 걸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것도 매칭으로 해서 시비를 좀 끌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칭해서 시비를 끌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항도 맞습니다만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테니스연합회에서 그걸 애시당초 할 때, 그러니까 인제 밑에 바닥면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위에다가 가건물, 이런 사항을 해 달라고 아주 그냥 뭐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거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못할 거가 돼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못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걸 구비로 세우는데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워놨는데 세워놨습니다. 인제 그래서 연합회 회장님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걸 세울 때만큼만 하더라도 인천항만공사에서 100% 무상사용 임대를 우리한테 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봐 보니까 바로 길 옆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테니스장이 풀만 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에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인천항만공사에서 이거 유료로다 우리가 받아야되겠다, 뭐 이런 그냥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급히 소집을 했습니다. 그 회장님, 그 다음에 부회장, 총무, 그 다음에 주민 세명, 그래서 빨리 우리 행정파트에서 하겠지만 빨리 항만공사에 가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예산을 세운 상태다, 만약에 거기서 틀면은 큰일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저께, 그저께 갔었어요. 가 가지고 회장님께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요. 바쁘셔 가지고 직접 오시라니까 못오셔 가지고 전화왔는데 얘기가 잘 되었다고 지금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잘되었다고 해서 받은 거지 실질적으로 공항공사 이 사람들이랑은 들어가서 정확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거 끝나면 내일 체육팀장이랑 가서 그 부분이 정확히 맞는 건지, 정확히 이제 맞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되었다, 무상사용 임대를 해주겠다고 얘길 했다, 이렇게 얘길 했습니다.

그거 좀 한번 법적 검토를 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마 어디서 매립을 하든 매립을 하면 몇 프로는 공공용지나 또 예를 들면 지금 남항같은 경우는 남항 친수공간을 제공했거든요. 항만공사, 하여튼 옛날에 항만청에서. 또 지금 그쪽 매립한 부분도 일억조 앞에 거기 나무 심어놓은 녹지 있죠?

네.

그 녹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저도 검토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땅을 얼마만큼 매립했을 때 그걸 공공목적에 쓸 수 있도록 얼마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동시설도 사실 용지로 거기를 남겨 놓았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항만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예,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우리가 들어가서 얘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연안부두에 딱 있는 건데 연안부두에 저쪽에 또 한군데도 있습니다. 가보니까 저쪽에 또 있더라고요, 아파트 그 뒤쪽에 또 한군데가 있더라고요.

아파트 뒤쪽은 그건 SK것을

SK것을

빌려서 쓰는 거고.

이, 빌려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으로 쓰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철될 수 있도록 틀림없이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좀 제가 비유적인 얘기로 제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1,000만원을 빌려주었더니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돈 빌린 게 그 사람이 얽히고설킨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양심적으로 아 이 사람이 나를 알아서 주기를 바랬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쫒아가서 내 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부터 우선 해결을 해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울어야 젖 준다, 정말 가서 열심히 노력해야 성과가 있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해 주기를 바라면 성과되기가 힘든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항만공사 역시 피해를 우리 많이 줍니다. 물론 인천 전체적으로 볼 때 도움도 주겠지만 환경이나 이런 데까지 피해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환경 피해를 준만큼 보상적 차원에서 뭔가 녹지도 만들어 주고 운동장도 운동시설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이게 당연히 받아야 될 거면 강력하게 해서 받아 낼 수 있잖아요.

네, 대안을 마련해서요, 저희가 끝나고 빨리 또 시급합니다. 가려고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내용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127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말고 중간에 대형마트 TV홍보 있죠? 대형마트 홍보 920만원,

예, 대형마트요?

예. 그거 사전에 거기랑 협의 되었습니까? 마트에? 아까 어디 어디라고 했죠?

지금 이마트 동인천점이요. 그 다음에 동춘동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산에도 있고요.

그러면 그 관계자랑 협의 되었습니까?

지금 관계자랑 구두상으로만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상으로는 안 되고요. 구두상으로 지금 해서

실장님,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구두보다는 이거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사전에 현장 답사 하시고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예산를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주면 거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안되면 저기가 예산을, 그죠?

그래서 저희가요. 지금 이게 쪽지가 왔는데, 지금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현재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동춘이라든가 아까 몇 개소. 그러니까 그거는 이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김철홍 위원님 말씀에 중구 소식지 그거 년 1회에서 2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구정홍보도 하신다고 그랬나요?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그 밑에

구보요?

네. 2,600

구보는 시비가 아니고 구비입니다.

아니 신규로 가냐고, 신규냐고. 새로운 사업

신규가 아니고요,

하던 사업입니까?

해마다 계속

계속?

그러니까 각 과에서 공고를 낼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럼 구보를 통해서 저희가 하면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매년 사업이죠?

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구정소식지를 한번 했는데 두 번 한다니까 이 부분도 구보도 지역 주민에게 소소하지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용역 있죠? 축제용역.

예.

맨 끝에 하단에요. 그건 어떤 취지로 하실겁니까? 용역은. 5,000만원 예산

129페이지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등 그 4억 500이요?

하단에, 주민축제 129페이지 하단이요. 평가용역이라고 있잖아요?

아, 평가용역

예. 그거 어떻게 하실 거에요? 어떤 식으로

여기 이 평가용역은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일단은 이거가 우리가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투명성 제고를 원칙으로 해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 했지만 조례도 다시 또 먼저 있던 걸 폐지를 하고 지금 다시 이제 저희가 제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 용역을 할 때 대상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사전에 우리가 설문을 통해서 일단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중구축제위원회 거기다가 심의를 우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글쎄 여기 보니까, 뭐 여기 축제가 5,000만원 해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할지

네, 그래서 이런 용역은요. 그냥 일반용역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131페이지 이번에 나리타시 갔다 오셨죠?

예예.

그 성과가 어땠습니까? 가보시니까.

성과는 일단 점수로다 계산하는 거니까 청년부는 이겼고요 장년부는 비겼는데, 청년부는 졌고요 장년부는 비겼는데 원정팀이 이기는 걸로 돼 있어서 이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또 이겼고요, 해서 어쨌든 성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어린아이 어머니도 간적이 있습니다. 같이 몇 분 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리타시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문화 관광 이런 것도 약간의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성인하고 청년하고 선발 기준을 알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선발했어요? 각 동별로 해서. 선수 선발

아, 선수 선발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유소년 있고 그 다음에 청장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조기축구회가 있습니다. 회장들. 그래서 거기서 해 가지고 거기서 잘 한 사람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선발을 다 해서 그거를 선수화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이번에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3,400인데 가시는 분들이 소문에 의하면 자부담이 있었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

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3,400이면은 선수를 이렇게 많이 선발하지 말지 왜 자부담을 하고 가야되나 그런. 그 후유증이 없습니까? 갔다 와서?

그런데 갔다 와서는 다른 말은 없습니다. 후유증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거는 부모들이 또한 원해서 간 사항이 있고 하니까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3,400인데 2010년도에 3,400 예산 세우지 않았었나요?

네.

그럼 우리가 올해 갔죠?

네, 올해 갔으니까

올해 오죠?

네.

오면은 3,400 예산이 그대로 돼 있는데 그게 가는 거와 오는 거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내가 볼 때는 자부담 50이 비행기 그 표인가 보죠? 사기인가 보죠?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그거죠?

네네.

그래요 어차피 구에서 매해 하는 일이니까 우리하고의 일본하고 잘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축구만이 교류가 아닌 민간도 가서 우리 중구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해 주세요.

예, 그것도 미비점도 보완하고

그냥 가서 공차고 즐기는 게 아닌 정말 중구가 어떤 것이다, 또 일본 나리타시에서 오면 우리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죠? 제가 가끔 보면 뭐 운동장에 공차고 샤워하고, 그죠? 가지마는 우리 관내 중구에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 보세요.

나리타시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요. 프로그램을 좀 제가 갔으니까 다양하게 해 가지고, 체험을 했으니까요. 올때는 좀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들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서 오면은 우리 지역에 볼 수 있는 것 많잖아요, 그죠?

예, 많습니다.

입장료 없이, 그리고 숙박도 저렴한데 재워주고 먹는 것 저렴하게 해주고, 뭐 성대히 하지 말고 그냥, 그죠?

네,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127쪽 좀 봐 주실래요? 127쪽 보시면 그 밑에 201 중구소식지 제작인데요. 실장님

네.

중구소식지가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은 이게 소식지를 제작해서 나눠주면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각 가정으로 배달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이 소식지를 보는 사람이 많이 없다, 이렇게 지금 여론이 팽배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1회 하던걸 올해 2회로 늘렸잖아요 횟수를. 이게 정확하게 수요를 분석해 보고 정확하게 주민들이 진짜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얻고, 물론 좋은 내용 우리 중구청 입장에서는 많이 홍보를 하고 싶고 다 주었으면 하지만, 그러나 이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아무리 중요한 게 있고 해도 안주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중요한 내용은 있지만 보기 싫고 안보면, 이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제작하면 진짜 예산낭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작년에 월 1회 하던 것도 오히려 많다 안보는 사람이 많다 주민들이. 굳이 이걸 배포할 필요가 있냐, 이런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지금 월 1회에 대한 수요나 필요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지금 2회로 늘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보실에서 뭐 1,000세대면 1,000세대 중구에. 여론조사 이런 게 있잖아요? 해서 실질적으로 이 홍보소식지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뭔지, 실제적으로 보는지, 봐서 뭘 얻었는지, 이거 분석이 돼야 됩니다. 분석이 돼야지, 분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이래하는 것도 줄일 것인지, 필요한 세대만 줄 것인지, 요구하는 세대만. 아니면 월 1회라도 전 세대를 다 줄 것인지, 이게 분석이 나와야지, 이게 예산이 나와야지. 이게 그런 게 없으면 이건 진짜 예산낭비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130쪽 보시죠. 130쪽 보시면 이게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있잖아요?

네.

한중문화관 얼마 전에 중구에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간이 소위말해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이잖아요. 이렇게 법인한테 민간위탁을 한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한중문화관을 민간위탁을 하면 그 예산 편성을 중구청 부서에서 확보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노인회관이라든지 장애인회관은 직접 우리 중구에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보고하는 게 없기 때문에 중구의 실무부서가 노인회관 이런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중구 이 한중문화관 같은 경우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이란 엄연한 중요한 중구의 한 조직으로 따로 있고, 그런데 지금 한중문화관만 따로 빼서 이렇게 공보실에서 예산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예산은 중구청이 갖고 있고 조직과 업무는 중구시설관리공단 하고, 이게 이원화 돼 있어서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려면 예산까지 아예 국고보조 국비나 시비를 받는 것처럼 중구가 이 한중문화관 운영에 대한 6억 9,000을 아예 시설관리공단에 딱 떼어 줘야 되는 거에요. 내려줘서 거기서 집행하고 거기서 책임지게 하고, 다음에 조직과 업무와 예산이 일치돼서 한중문화관이 운영이 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예산만 중구청이 갖고 있고 나머지는 내려가 있다,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 된 것도 아니고 중구청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원화 돼 있어서 문제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한중문화관 운영권 운영조직과 업무를 아예 갖고 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한중문화관 운영의 이 예산을 뚝 떼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 놓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요?

예.

시설관리공단으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지금. 할수도 있는데 지금 한중문화관 그 자체내에서 어쨌든간에 저희가 관리하고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럼 아예 다 갖고 오세요 업무를.

다요?

그래야지 맞는 거지. 이게 지금 이건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이게 지금 아무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우리 문제 제기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7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간결하게 좀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8억 7,795만 7,000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48억 8,790만 7,000원입니다. 이 중 보조사업으로 국비 8억 9,661만 2,000원, 시비 8억 462만 6,000원입니다. 그럼,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보건소 건강진단서, 건강결과서 구보건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약무 관련민원 발생시 발생되는 인증기수수료 1,200만원과, 예방접종 및 진료수입으로 1억 2,00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징금으로 1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8억 9,661만 2,000원과 시비보조사업으로 8억 4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 인력운영비로 정규직 39명에 대한 시간외수당 1억 856만 5,000원과 계약직 의사 3명의 인건비 2억 2,957만 6,000원, 무기계약직 6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7,2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임대료, 공공운영경비로 2억 8,114만 7,000원, 영종․용유․무의도 월액여비 1,2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로는 보건소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개선사업비로 6,885만원과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금연상담사 인건비 및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출장여비로 5,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고혈압, 당뇨병으로 건강진단을 받거나 관리를 시작하는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미추홀건강포인트제도에 대한 의료기관 참여 독려 운영비로 1,192만원과 심뇌혈관 질환교육 홍보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주민건강증진행사에 2,663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10월에 예정인 중구가족사랑 건강체험축제비로 550만원, 주민건강증진 행사비 300만원,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교육 100만원, 비만탈출, 1530건강걷기 등 건강증진 대상자 600명에게 암조기 예방하도록 암표지자검사비로 1,7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 1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비로 2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율, 음주율등의 194종의 건강지표 생산을 위한 19세이상 성인 900명에 대한 건강 설문 조사하는 지역사회 만성병 건강조사 사업으로 4,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징과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변화시키고, 예방보건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중점사업 선정 등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수립․실행 사업으로 589만원과 보건 및 의료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가구의 임산부, 영유아를 선정하여 영양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으로 1억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에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아토피․천식예방사업은 중․동구가 인천시 시범사업 구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방법은 인형극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순회하며 공연하는 주입식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에 인접한 구도심으로 마약류 접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기록을 보임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교육홍보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에 1억 7,105만 6,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으로 9,130만 7,000원, 출산장려지원으로 9,290만원, 영․유아 건강진단지원으로 358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로 3,0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지원 관리사업으로 2,400만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사업비로 1,385만 4,000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으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으로 1억 1,416만 8,000원과, 예방접종실 운영을 위한 예진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 7,454만원,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 등으로 1억 6,862만 5,000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로 2,0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26쪽 정신보건사업으로 5억 4,356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정신보건센터운영비로 1억 5,360만원,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5,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1,048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500만원, 치매보호센터 운영비 2억 6,000만원,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가족지원으로 2,200만원, 치매치료관리지원으로 4,248만원입니다. 다음은 428쪽 진료검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과진료, 한방진료, 그리고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암, 치매, 만성질환 등 각종 질병과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 검사를 통해 질병의 발병가능성을 예측하는 활성산소 및 항산화력 검사에 1,800만원, 현미경 구입에 1,520만원 등으로 총 1억 9,8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에 방문보건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 9명과 차량 2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가구는 1,766가구 2,422명으로 거동불편 어르신 봄나들이, 의료기기 무료대여 등 사랑의 영양계란 나눔사업으로 1억 8,046만 7,000원과, 방문보건사업운영으로 7,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구강질환의 조기관리를 위한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임산부, 경로당 어르신 등 교육홍보를 위하여 구강보건실 운영 70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지원 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중풍, 근․골격계 질환,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치료를 위한 한방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로 8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사업으로 350만원, 우리 중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말라리아 잠재적 위험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1억 4,000만원, 그리고 방역소독관리로 6,169만 6,000원, 전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9,279만 8,000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비로 96만원, 말라리아위험지역 퇴치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의료비지원사업으로는 중추신경계 비정형바이러스 감염 등 132종의 희귀질환자에게 지급하는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에 1억 1,750만 4,000원, 재가암관리 600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1억원, 암조기 검진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비등으로 7,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보건소 및 지소 시설장비관리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용역에 1억 5,600만원, 토지매입비 3억 2,076만원, 의료장비유지관리비 1,000만원, 보건지소 및 운영에 따른 2억 9,5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보건사업관련 행정지원으로 보건사업 기간제 인건비, 보건소 구급차량용 제세동기구입, 산소탱크 등에 1억 3,7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하단에요.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죠? 지금 1,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신흥동 3가 쪽에 보면 산돌교회가 있습니다. 산돌교회라고 그 안에 외국인, 청소년들이 인제 우리나라 약을 사용방법이나 이런 걸 오남용이 될까봐 우리 보건소에 가서 그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 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프로그램을 넣어서 보건소 프로그램 운영의 하나가 약물 오남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산돌교회에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입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교육하는 거죠?

한 6번 정도 되는데요.

6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제 강사 저기나 프로그램이 1년에 계획을 세울 때 저희도 오남용교육, 그 예방 교육을 같이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같이 산돌교회에 동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다니고요.

지금 예방사업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아동청소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제 중구 같은 경우는 저출산 때문에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18학급 미만은 보건교사가 부재가 되니까 그걸 갖다가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돌아가면서 인제 체육교사들 같은 경우가 인제 보건교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중학교에 갔는데 게보린을 아이들 먹이는 걸 봤어요, 진통제로. 그런데 이 게보린이 사실은 이거 청소년한테 주면 안 되는 약품으로 분류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아무 생각없이 약품을 줄 때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도 청소년들한테 사용해야 될 약품 아닌 거를 갖다가 통보를 하시고 계시는지?

네, 산돌교회에서 인제 프로그램에 우리가 6회 정도 하는데요. 관내 초․중․고등학교 사업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돌교회에서만 운영을 하고 거기 찾아오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아니, 프로그램이 1년, 산돌교회에서 세울 때 프로그램에 우리가 저기 1년 계획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저기하면요. 강사를 초등, 고등학교에서 나가도 나가서 그 사업 대상으로 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제가 학교에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있고 막 그러면서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번도. 제가 있는 학교가 18학급 미만 학교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6회 정도면 굉장히 미흡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도 담당교사들한테 공문으로 인제 발송을 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해당 안 되는 약품들, 그런 것들을 적극 홍보를 좀 하셔서 그리고 뭐 학교별로 지금 교육청에서 사실은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손이 안 닿아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불거져 있으면 관내 보건소에서 그런 해당 학교를 한번 도셔서 담당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 약품 구비사항, 아니면은 유통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유통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폐기처분해야 될 것, 지금 사용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약을 갖다가 지금 어떤 학급, 한 곳에서 이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애들이 보건교사가 없다 보니까 각 반에다 그 약을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 이 약이 어느 한 곳에 잘 관리하시는 선생님은 잘 관리하실텐데. 아이들 관리하다 보면 이 약이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는 선생님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조금 신경을 쓰리고 한 군데에서 좀 하든가 아니면 그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청소년 교육을 시켜서는 될게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들은. 해당 교사라든지

네, 알겠습니다.

이런 협의체를 만드시든지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여기 관내에 있는 남부교육청하고 얘기를 하셔서 중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를 선생님들 간담회식으로 형태를 만드시든지 하셔서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곳에 있는 기관에다가 1,500을 줄 것이 아니라 보건소 자체사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위탁사업이 아니라. 위탁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 행사한 거를 갖다가 실적만 보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짜로 이게 제대로 수행을 했는지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위탁하는 이런 사업 말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441페이지에 지역단위 재난 현장 출장 의료팀 운영이라고 돼 있네요? 441 하단에 이게 아마 지금 구비는 없고 국시비로 해서 지금 운영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나마 또 이번에 연평도 사건 이후였는데도 지금 14만원이라는 돈이 또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네.

작년도에 비해서. 아마 이 부분이 더 보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연평도 사태 일어나고 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인스파월드에 지금 모여 있는데 제가 지금 한 5차례 방문을 해서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소측에서 하기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한방의료원하고 또 재난관리공단인가요? 그쪽에서 심리상담사들을 보내줘서 세 그룹으로 해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청소년들 상담 치료 같은 건 따로 하고 있고요. 미술치료하고 있고. 그걸 다 의료 서비스로 보면은 한 6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양방쪽에 있고 또 의사 선생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보니까 연평도 쪽에 배치돼 있는 보건소에. 그런데 너무 열악하더라구요. 열악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 여러 인원을 갖다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긴급상황이었을 때 관내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한방병원하고 매칭을 미리 해 놓는, MOU 서비스, MOU를 해 가지고 미리 해서 이런 긴급 재난 있을 때 그 동별에 있는 병원들하고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짜 놓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 갖고 운영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이런 부분은 예산이 필요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8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건 이제 줄어든 부분도 물론 있고요. 보면 저출산 고령화대책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건 아마 우리나라 전체 문제가 되는 것이라 아마 증액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보건지소, 영종에 보건지소를 세우는데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줄어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흡연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414?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년보다는 2009년보다는 2010년에는 많이 독려 관리하는 환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를 더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인제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서 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줄인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 가지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금연 교실을 운영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상담사 세 분을 해가지고 이게 국가보조 사업이잖아요. 그 3명의 인건비를 줘서 우리한테 관리가 되게 해서 6개월 전화도 해서 그 사람을 1:1로 상담을 하게 돼 있는데요. 아직 지침은 안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그 상담사를 한명으로 줄이고 그 환자들이 등록만 하면 6주후에는 병원으로 가는 그런 체계가 앞으로 된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감안해서 국비를 이렇게 적게 내려주는 것 같아서 그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시구비가 이렇게 줄어든 것 같아요.

더 이제 앞으로는 더

사업이 앞으로 틀려지는 거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거겠죠?

네.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과 관련되는 출산을 많이 장려하기 위한 그쪽 예산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예방접종도 효과가 많이 나타나나봐요? 그래서 예방접종 경비도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작년까지만 해서도 우리가 신생아때부터 3세까지만 무료였습니다. 그래갖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 중구에 0세에서 12세까지는 구비 전액으로 무료예방접종이 내년부터는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세 이상이요?

12세까지. 그러니까 기본 접종이 이제 다 거주지 중구주민들은 무료 접종이 되는 셈이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찬용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그냥 보충질문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금연선포식 할 때, 저희가 얼마전에 일본을 갔을 때는 금연 구역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하고 바닥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금연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자유공원에 금연선포식하면서 그런 것들을 설치를 좀 하셨는지, 저희가 못본 것 같아서. 얼마전에도 자유공원에서 분명히 여기 금연구역이라고 선포식까지 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금연마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금연권장구역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하나밖에.

금연을 권장하는 구역

그러면 금연을 권장구역이면 바닥에 페인트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권장구역이라는 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아, 걸어다니면서?

나무나 이런 데에다 이렇게 안내문을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돼 있는지 제가 못 봐서 혹시나 돼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았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그거를 그쪽에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못 가 봐서 어떻게 돼 있는 건

바닥에 돼 있고 나무에 이렇게 철판같은건가 그걸로 싸여 있는데 아 보기에도 여기는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홍보를 하니까 굉장히. 공원마다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나중에 사진찍어온 거 보여드릴게요.

예. 계획서 세울 때 위원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잘 가르쳐 주세요.

예, 제가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40억이고요, 내년 예산액이 49억이잖아요?

네.

한 9억 정도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 주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거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거와 함께 예산을 이렇게 40억씩 이렇게 투자하는 거에 대한 성과나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구도 이제는 예산만 투자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성과 기대효과가 계량화, 수치화 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우리 중구 이렇게 노력하신 결과에 대해서 우리 중구 주민들의 건강지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건강이 좋아졌다, 아니면 최소한 나빠지는 거는 막았다, 이런 계량화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 지역건강 구의 건강지표를 하는 위탁주는 인하대병원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 잠깐 나왔지만 건강조사요원들이 있어요. 어떤 집을 동별로 해서 요원들이 가서 영양상태나 뭐 이렇게 어떤 데는 어떤 전염병이 많고 혈압환자가 많고 이런 거를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주 좋지는 않지만 중간정도는 되고, 예산 지금 8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2억 아까 접종비로 저희가 많이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종용유 공중보건의 의사 인력비로 지금 1억 6,000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게 뭐 우리 의료서비스 된게 아니고 이것도 공중보건의 배치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대체로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원래 광역시에는 군 단위만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89년도 인천으로 편입되면서 이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되었는데 저희는 영종 용유에 여섯분, 한방 내과 치과 이렇게 세분씩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내년 4월에 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부에서는 감사 지적을 당했어요. “안된다” 그랬는데, 공항도 있고, 또 영종 용유 주민들이 오히려 서비스를 받을만한 기관이 의료기관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려서 올해까지 배치를 받은 거에요. 그런데 내년에 4월달에 이 사람들이 군인 제대를 하면 그 공백기간에 이제 배치를 만약에 못 받게 된다면 공보의들이 안 오면 영종 용유는 영종지소 의사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에요. 그런 것 때문에 1억 6,000이라는 것도 늘었고 아까 접종비도 늘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계수화해서 서비스 건강상태가 더 향상이 되었는지 이런 계수화 나온 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원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해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중구가 어느 정도 와 있다는 거는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면으로 이게 가능한지 데이터 수치화 계량화 통계화가 가능한지 하셔서

할 수 있는 거는

하셔서 비교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 보시고 그거 제출좀 해 주시면, 그게 그런게 관리가 돼야지 어쨌든 투입대비 입력대비 출력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426쪽 보시면, 426쪽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라고 있잖아요? 426쪽 중간 정도 밑에

네.

예방접종 등록센터, 이게 뭐 예방접종 등록센터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다 예방접종을 등록하면 되는 건지, 그런 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자리에서 발언)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는요. 보건복지부 안에 예방접종 등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영유아들이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이 사이트에 우리 주민에 대한 접종 양력을 다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여기에 따른 소요되는 인건비 1명분이 바로 이 등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예방접종 등록요원의 인건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등록요원 인건비네요?

예.

그러면 예방접종을 뭐 1년에 몇 명을 하는데 한명을 전담요원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지금 현재 필수예방접종이 중구에 영유아들이 계속 예방접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이 12세까지 가는데 한 38회 정도를 접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계속 사이트에 입력을 해 줘야 초등학교에 아이가 학교를 갈 때 예방접종 증명서를 또 발급받아야만 또 초등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자랄 때는 예방접종에 대한 양력이 없었지만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모든 양력이 다 이 등록센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예방접종은 다 등록을 하게 100%,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모든 접종을 하는 것은 다 이 사이트에 등록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인원도 상당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436쪽에 보시면 그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네.

희귀난치성은 어떤 병을 지원해 줍니까? 보건소에서는.

대표적으로 60% 정도가 신부전증 투석하는 환자들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희귀성, 이런 것도 지원합니까?

유전성인 것도 있어요. 유전적으로 혈액, 잠깐만요.

(자리에서 발언) 지금 현재 132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 질환으로.

예.

예 그래서 132종에 대한 중추신경계 질환자들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그런 환자가 생기면 저희가 등록을 해서 의료비를 보전해 주고, 또 편안하게 병원에 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소득수준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수준이 이 기준안에 들어오게 되면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다 국고비에서 보존해 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걸 희귀난치성이라고 판명이 되고 등록이 돼야 되는 거죠?

병원에서 이미 안내를 해줍니다. 환자분은 희귀난치 질환이니까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의료비 보조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권고도 해 주시고, 또 환자분들도 다 압니다. 희귀난치 질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수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해서 재산 기준 해가지고 중구 관내에 47명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4쪽에 운동영양사 위생복 구입이 이건 3명인데 30만원이네요, 414쪽 상단 운동영양사 위생복 구입 해서 30만원이요.

414쪽이요?

그 운동영양사 위생복 구입, 이렇게 10만원 해서 3명 30만원이 서있네요?

예.

그 다음에 415쪽에 보면 거기도 또 역시 금연지원상담사 위생복구입 이거는 1명인데 15만원이 나왔어요. 이게 왜 다른 이유는 5만원 차이가 나는데,

아, 말씀올리겠습니다. 414쪽에 운동영양사 위생복은 건강검진 사업에 1530도 있고 각종 건강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 운동사나 영양사들이 영양개선 교육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피복비입니다. 위생복. 그러니까 가운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금연상담사 위생복은 과거와는 틀리게 흰가운을 입었잖아요? 금연상담사라는 분위기 쪽에서 연한 분홍색 좀 예쁜 가운을 입히는 일련의 피복비입니다.

그래서 위생복, 위생복 똑 같은데 5만원 차이가 나서 그걸 물어 보았습니다.

아, 표현을 그렇게 했을 거고요.

432쪽 우리 최찬용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에이즈진단시약 이래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에이즈 환자가 다른데로 한명이 갔다고 그랬어요. 다른 동으로,

네, 가고 한명 전출되고 전입되고 그래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지금 현재는 10명이 우리구에 등록 환자가 돼

한 명 가고 또 한 명 들어왔어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한 200만원이 증감이 되었네요. 1명이 줄어서 좀 줄을 줄 알았는데.

네, 200만원 증감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이제 생활이 좀 어려워서 면역 영양제 같은 거를 추석하고 설에 사 주겠다는 저기로 1인당 20만원씩 해서 10명 200만원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출장소 내년도 예산액은 21억 4,934만 9,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 9,50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복합청사 준공과 관련한 사무실 이전비와 지역별로 단위사업 예산액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인건비와 다음 446페이지에 있는 기본경비는 법정 경비적 성격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중 사무용 가구 구입비 2,000만원은 영종복합청사가 내년 3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필요한 예산으로 주로 파티션 설치하고 케비넷하고 민원용 의자를 구입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대체 구입비 1,600만원도 내구연수가 지나서 내년에 한 대 포토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와 다음 페이지 448페이지와 449페이지 상단까지의 공공운영비는 매년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경비도 금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4,134만원은 복합청사로 이전할 비용으로 현재 출장소의 각종 집기하고 비품하고 또 모빌렉 17개가 있고 케비넷이 이동용 10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운서지소 리모델링 2,000만원은 현재 지소에 민원대가 세로형으로 돼 있는데 가로형으로 재배치를 해서 동사무소에 파견나온 복지요원이라든가 또 자원봉사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다 한 창고에서 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또 부수적으로 전기 승압공사와 바닥공사 등을 추가적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또 일반보상금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설묘지 예산 중 사무관리비 198만원과 또 공공운영비는 43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중 영종공설묘지 무연 유골 정비예산 1,400만원은 현재 매장할 수 있는 묘지가 이전한 곳을 포함해서 59개밖에 없기 때문에 묘지 아래 지역에 있는 무연고 유골묘지를 정비를 해서 약 130기 정도를 새로 조정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설묘지 조성 조경비 3,500만원은 식당 뒤편에 경사진 면에 옹벽과 조경공사를 실시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 또 조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채용 일수를 260일에서 220일로 조정을 해서 채용하고자 약 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와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상단에 공공운영비도 금년과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한 정화조 청소와 물 공급 및 청소를 대행하는 예산 3,5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삼목 선착장 입구 화장실 1개소가 저희 출장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금년부터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개발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는 341만 1,000원을 절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3,705만 2,,000원은 농업용 관정 내년에 한 공 개발비 1,700여만원과 453페이지 상단에 농업용 기반시설인 기존의 관정과 저수지라든가 농업재정비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 예산액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가용 구서제, 이건 쥐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5,500개를 사서 보급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난 및 응급 복구비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과 공공운영비는 산불 진화업무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보다는 634만 7,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재료비 중 염화칼슘 구입비를 금년도에는 80톤을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서 활용을 했는데 눈이 많이 와서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용유출장소의 지원을 받아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40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1,128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도로 응급복구 자재 구입비도 금년도보다 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개발비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중 전기안전 수수료 점검 수수료 1,200만원은 보안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이에 따른 보수와 전체적인 위치와 도면을 확보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2006년도에 보안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예산이 4억 2,000여만원이 증가한 내역은 우선 작년보다 단위사업이 증가해서 한 2억 8,000만원이 증가했고 보안등 신설 및 보수비가 1,000만원, 소하천 정비 3,000만원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은 영종 지역에 신규주택과 상가 등이 계속 늘어나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소하천 정비도 지난 9월달 추석때 폭우로 인해서 현재 동강천하고 전소천에 토사와 자갈이 상당히 많이 유입돼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 소규모편익예산도 작년도에 본예산에 2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1회추경까지 예상하지 못한 건의 사항들이 계속 들어와서 1회 추경시까지 부족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을 더, 내년도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재난 및 응급복구 대비 지금 쭉 훑어보니까 재해나 산불에 대해서 좀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인제 겨울 대비해 가지고 염화칼슘 그런 부분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인제 눈이나 이런 때 도로 응급보수, 그런 비용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연평도 사건 이후에 대피소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대피소라든지 그런 1부두 지금 영종출장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위원님, 대피소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출장소는 아예 관계없나요?

네, 동사무소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 총무과에서 어제 점검 나왔다 갔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출장소라서 이 부분, 민방위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줄 알고

그건 동 업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쪽에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김영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있어서 신규사업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액수는 저희 출장소는 총 20억 9,382만 8,000원입니다. 작년보다 9,4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장을 넘기시면요.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지소 관사 등 보수공사입니다. 1,0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얼마전만 해도 보일러가 터지고 하기 때문에요. 2011년도에는 보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총 9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작년보다 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구서제구입입니다. 작년에 영종과 용유가 똑같이 쥐약을 구입해서 배부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91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이 항목에서 소형 화물차량을 1톤짜리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1,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465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소무의도에는 현재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무의도에서 대무의도 인도교 개통 시기에 한 4월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공중화장실 신규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 측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64쪽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선녀바위 샤워장 있잖아요?

네.

변상금이 이번에 인제 상승이 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아직도 이게 그 부분에서 처리가 안 되나보죠?

제가 그저께 위원님한테 문서로 처리하겠다 했는데요. 처리절차는 지금 유원지 관리 업무가 전략사업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을 먼저 총괄부서인 전략사업과에 먼저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문서로 하겠다고 그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곧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보니까 자연발생유원지 근무요원에 대한 매식비까지 이렇게 돼 있고 했는데 전기계량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해 줄 수 있지만 이런 부분 정도는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그냥 한가지 여기 내용과 조금 틀린데요. 여기 출장소에서 환경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혹시 이 내용도 같이 될까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11월 30일자 신문에 삼성데스코 무의도 연수원 공사 감행으로 인제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하라고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파악은 하셨나요?

네, 그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무의도는 4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9통, 10통, 11통, 12통, 그런데 삼성데스코가 설치하는 위치가 9통입니다. 9통인데, 한 몇 달 전에 주민들이 그거를 반대하는 바람에 13억원을 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13억원을 주기로 하고 일차적으로 8억원을 쥤습니다. 8억원을 줬는데 8억원을 가지고 먼저 9통 주민들이 분배를 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A, B, C등급 해 가지고 그 돈을 배부가 됐습니다. 그 8억원 가지고. 그래서 그 와중에 A는 A, B, C 등급으로 차별한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9통 안에서도 불만이 있었는데 나머지 3개통, 10통, 11통, 12통에서도 9통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10통도 걸쳐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나머지 8개 통에서도 비산 먼지라든지 이런 것 주민한테 피해 보상을 해 달라 해 가지고 12월 6일서부터 주민 집회하는 걸로 중부서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해 가지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예산안이나 이런 거에는 좀 동떨어진 일이지만요. 공사를 할 때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것을 출장소에서 감지를 못하셨나요? 공사를 할 때 거기 비산먼지를 막기 위한 공사할 때 예방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체크는 전혀 안 돼 있었나요?

그래서 경제청하고 두 차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수리 허가는 경제청에서 하고 일부는 또 우리 출장소에서 하고 있고요. 저쪽 경제청에서는 업무에 대한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시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중구청에 가져오든지 경제청에서 가져가든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업무만 처리가 되면은 이런 문제가 없어지나요?

그런데 그 사항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

우선은 경제청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건 중구가 그걸 갖고 있지 않건 그거는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용유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우리 중구의 구민들이거든요. 구민들이 이런 환경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하려고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르지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