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의원 발언

소남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소남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4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에 사용하는 이동기기 보장구에 대한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의원이 송도호·왕정순 의원과 공동으로 네 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5조에서는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 기준, 안 제6조에서는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 절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우리 구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장애인이동기기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소남열 의원님이 하신 건 지금 맞다고 보고, 전문위원 설명이나 모든 걸 들으니까. 그런데 저희 동료의원이 2010년도에 비슷한 내용을 발의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설명을 하고 같이 하셨으면 좋았는데 왜 의논이 없었나에 대한 그런 불만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먼저 발의했던 의원이 계신데 같이 사업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왜 그렇게 못 하셨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소남열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혜가 부족하고 많은 자료를 참고하지 못한 것을 먼저 사과말씀 드리고요. 해당 의원님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이 조례가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개정을 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다섯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솔직히 처음에 개정하신 동료의원님들의 그런 사항을 직시를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과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게 궁금했는데, 좋은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고요. 또 집행부에 제가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발의가 와서 상정을 하기 전에 입법예고도 하고 할 때 보셨으면, 먼저 모 의원님이 하셨다는 게 나타났으면 그 의원님과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발의한 의원님과 대표발의 하신 분하고 하는 기회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없었던 거 같아요. 앞으로는 13개 구가 새로운 개정을 해서 장애인들 보조기구 이용하는데 더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참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면밀히 살폈으면 좋았을 건데요,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개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 아무튼 다시 감사드리면서요, 장애인복지법 제66조가 2015년 12월 29일자로 사실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본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조례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폐지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가 2017년 4월 26일 준공되었고, 본 조례의 존속기한이 금년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여 잔여재원을 정산,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사전심사는 제외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권미성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이 조성되면서 지금 조례안이 폐지되는 상황까지 건립기금이 어떤 경과를 통해서 조성됐다가 쓰여졌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 2012년도에 15억원, 2013년도에 10억원, 2014년도에 5억원 해가지고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기금 조성한 이후에 저희들이 복지관 건립부지를 당초에는 신림동 재개발부지에 건립을 하려고 하다가 재개발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의회에 의장단의 간담회라든지 보건복지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종전에 시설관리공단을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비나 국비사업을 조금씩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76억5,000만원이라는 돈으로 당초에 있던 노인지회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장애인단체연합회, 정보화교육장 이런 사항을 이전시키는데 8억원 정도가 지출되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리모델링공사 사업에 건축·기계·소방 이런 분야에 50몇 억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2억원 정도는 그쪽에 기자재 부분이 많습니다. 책상도 들어가고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기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12억원 들어가고. 6월 30일까지 집행이 거의 다 종료가 돼가는데요, 하고 나면 잔액이 1억4,000만원 정도 남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4,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분야로 세입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폐지에 따라서 기금 잔액이 얼마정도 남죠?

1억4,000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4,000만원?

예.

그것밖에 안 남습니까?

예.

저는 많은 액수가 남으면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 복지관은 만들어져 있지만 자활센터가 있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유용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했는데 잔액이 너무 적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저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오준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24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의원이 주순자 의원과 공동으로 다섯 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3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용어를 정의, 안 제25조의2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안 제25조의3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안 제25조의4에서는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구성 및 활동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우리구 차원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에 따른 남녀모두가 행복한 도시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집행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한 게 있어요. 성평등 기본조례를 양성평등으로 해서, 그때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그때는 안 만들어져 있었나요?

그때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그런 협의체 구성입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그러니까 여기도 여성만을 위한 친화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위원회를.

아니 여성만을 위한

그거 아니죠?

친화도시가 아니죠.

지금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 관련돼서. 그러니까 양성평등에 대한 위원회가 지금 한 개 운영하고 있나요?

예, 양성평등위원회 한 개 있습니다.

이거 중복되지 않습니까? 위원회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민관협의체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어떤 자문역할.

그런데 거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회를 만들면 20명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수당이랑 나가면 예산이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있는 단체 가지고 활용할 수 없습니까?

이게 우리가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받는데요, 여가부에 인증기준에 이런 민관협의체 구성이 돼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점수화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협의체를 좀 구성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협의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꾸 좋은 건 만들면 좋지만, 이거는 지금 주민들이 협의체 만들어서 여성친화를 위해서 관악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좋은데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면. 그래서 잘 보셔서 과에서 꼭 필요하면 상정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이 이건 민간인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민간인 협의체라고 하시는데 지금 들어오는 분들이 다 민간인이지

민·관.

그러니까 민·관.

민과 관입니다.

그러니까 민·관이니까, 지금 모든 협의체가 민·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고 새롭게 만들면 거기 말고도 예산이 들어갈 때가 많은데 참고를 하셔서 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글쎄요, 일단 올해는 저희가 양성평등위원회를 가지고 할 거고요. 시기적으로 중간에 조례가 개정되다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가는데 내년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조례에 일단 넣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 잘 의논을 하셔서 발의자하고 하셨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성평등 정책기관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들 계속 저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권미성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위원협의체 구성할 때 위원 구성 선정을 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기준 같은 거는 어떻게, 혹시 전례적으로 있나요 아니면 새로 정해놓은 거 있나요?

이번에 새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을 어떻게 찾냐고요? 어떤 기준으로.

일단 공고를 해서

공고요?

예.

홈페이지 같은 데?

예,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그 중에서 역량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야죠.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했던 어떤 봉사단체나 나름대로 알려진 단체 그런 데서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은 없고, 다만 홈페이지에

일단 공고를 해서 신청하신 분들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어떤 위원회든 위원 위촉할 때는 공고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사람한테 전부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하다 싶으면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영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협의체 구성 위원들을 선정할 때는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거기에 응하신 분 중에서 선정을 해 오신 건가요?

이 협의체는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 협의체는.

다른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도 전부 공고절차를 거칩니다.

제가 질의한 건 공고절차 플러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절차의 루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자원이 없다 하면 저희가 관련 기관이든 이런 데서 좀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고는 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 예.

오준섭 예, 그렇게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오준섭 그 부분을 저도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후에 구체적인 금액을 추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화가 됐습니다.

오준섭 사업규모에 따라서

지금 비용추계서는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조항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첨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단 올해는 중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있는 거 가지고 위원회든 뭐든 올해는 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추계는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단지 첨부가 안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건데요, 일단 저희가 5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수당이 250만원 그 다음에 강의를 하는 게 100만원 그리고 간담회든 이런 부분에 140만원 해서 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 제가 그 부분을 미쳐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오준섭 우리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이 돼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법안은 명문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에 법안을 삽입을 해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준섭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안이죠.

여성친화도시는 용어에서는 마치 여성만을 위한 그런 정책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정책들을 펴고 있을 때 그 정책에 어떤 여성의 관심이나 요구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여성들이 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서 결국 여성의 삶이 높아져야 가정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 전체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위직은 많지만 고위직으로 가면 월등히 떨어지고 해서 사실 여가부에서 지정하는 기준만큼도 저희가 못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에 여성의 위원수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복합적으로 잘 해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요. 거기에서 자문받고 저희가 전부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는 거지요. 어떤 공무원의 머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생각들을 잘 받아서 우리가 의견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복지환경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동친화도시에 관련한 사항도 저희들이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내부적으로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