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담당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철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토목과장 이명의 과장님은 명예퇴직하셔 가지고 7월 1일자로 송치윤 치수방재과장님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공석 중으로 김범진 계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지도과장은 김동훈 과장님이 정년퇴직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셨습니다. 김영신 계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현액은 472억 2,600만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금액이며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보다 20억 4,800만원이 많은 492억 7,400만원입니다. 우리 국의 주 세입원은 공공용지 점용료와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진 회계 실제수납액 107억 900만원과 불법주ㆍ정차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진 주차장특별회계 385억 6,500만원이며 우리 구 전체 실제수납액 3,401억 2,300만원의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세출예산 현액은 633억 400만원으로 당해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금액이며 이중 247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35억 4,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기간 절대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5억원과 사고이월 45억원을 합한 50억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현액 3,168억 6,100만원의 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총액 2,375억 1,500만원의 10.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4억 8,900만원으로 150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5억원을 포함한 39억 5,2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4억 8,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건설교통국 전체예산의 62.9%인 398억 1,400만원으로 97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4,8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는 290억 6,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6쪽부터 211쪽 건설관리과 세출예산현액은 18억 5,300만원으로 13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4억 6,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노점단속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인건비 불용액 1억 1,400만원과 단속인력 용역비 불용액 1억 4,400만원, 그리고 2006년도 사고이월액을 포함한 미불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1억 7,300만원이며 또한 각종 경상비 5% 의무절감분과 기타 낙찰차액 등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0쪽부터 213쪽까지 도로건설 분야인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006년도 이월액 21억 1,200만원을 포함한 124억 9,3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2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억원을 포함하여 28억 2,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33억 8,80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명륜2가 115번지 2호부터 96번지 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이 서울시의 재건축기본계획 검토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보류 명시이월 하였으며 관수동 16번지부터 장사동 14번지 1호 구간을 포함한 5개 구간 도로개설공사 21억 2,700만원이 공사기간 등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용역비 1억 9,400만원 또한 회계연도가 폐쇄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도시계획 결정 및 매수계획 진행 중으로 구기동 자재보관소 대부료 미집행 불용액 8,500만원과 경상비 의무절감 5%와 각종 낙찰차액,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일반운영비 등이 6,900만원이며 재료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500만원과 여비잔액 3,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숭인동 190번지 3호부터 191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외 25건의 사업비 20억 9,200만원이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2006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된 국제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외 2건의 사업비 10억 8,700만원이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토목과 예산으로 반영한 결산서 142쪽부터 145쪽 상하수 관리비, 결산서 204쪽부터 207쪽까지의 재해대책비와 결산서 222쪽부터 225쪽까지 재난관리비 집행부서인 치수방재과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규모는 77억 8,100만원으로 62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1,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4억 6,10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재해대책 시교부 예산이 4/4분기에 배정되어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미집행액 5억 9,400만원과 홍제천 복원관련 위험건축물 정비 미집행액 5억 2,3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하수도 정비와 민방위 급수시설 교체설치 공사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1,000만원과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준설공사 그리고 감사원장 공관부터 평창동 354번지 구간 외 2개소 등 각종사업 시설비 2억 4,900만원이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경상비 5%의 의무절감과 집행잔액 그리고 재료비 등이 낙찰차액으로 9,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재해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214쪽부터 219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3억 6,100만원으로 11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인터넷 자동차등록시스템 운영비 1,500만원을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7,200만원을 집행잔액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불용처분된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연간단가 계약체결 차액 발생분 5,600만원과 2006년에 비해 전용차로 단속용 무인카메라 구입 설치비의 조달단가가 인하되어 발생한 물품구매 계약단가 차액 등으로 3,9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등기우편요금 반송거부에 따른 절감분 10% 등 경상비 5% 의무절감과 각종 구매물품 구입 절감 등으로 7,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2쪽부터 325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인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예산현액은 398억 1,400만원으로 97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4,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90억 6,100만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내용은 명륜동 국제고 남측 공영주차장 등 건설사업비로서 동절기 주차장 노면공사를 일시 중단함에 따른 부득이한 사항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집행잔액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은 2억 2,100만원으로 부서인력 감소와 교통 서포터즈 인력 채용규모를 최소화 운영하여 발생되었으며 경상비 의무절감과 물품구입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으로 일반운영비 3억 8,000만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단속원 여비와 포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억 6,400만원은 인원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보조사업비 불용액 2억 900만원은 그린파킹 사업비로서 담장 허물기 신청가구가 없어 발생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적립금 159억 1,00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주차장설치 융자금, 배상금, 과오납금 등 1억 5,000만원을 불용처분 하였으며 견인실적 감소에 따른 민간견인료 지급잔액 4억 8,500만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과 건설 등 시설비 114억 8,700만원은 각종 공사 낙찰차액과 부지매입 토지주의 요구금액과 감정평가금액의 차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용처분된 결과입니다. 기타 5,500만원은 각종 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 녹색어머니회 지원 민간이전비 등의 집행잔액과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2쪽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전용 사항으로서 연말에 지급되는 직원들의 연가보상비가 부족하여 동 회계 세출예산 인건비 기본급에서 1,7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56쪽부터 359쪽, 380쪽부터 383쪽까지 기금 운용사항 중 토목과 소관인 도로굴착기금과 치수방재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기금 실제 수납액은 38억 6,200만원이며,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으로 9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29억 1,700만원을 2008년도 기금으로 예치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실제 수납액은 25억 9,700만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을 2008년도 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로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30일간에 걸쳐 검사를 해주신 바 있으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6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 보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1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6,437만원의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바 그 미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왜 안 쓰고 미발생이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매년 과태료 징수가 부진합니다. 상습 고액체납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주차위반 자체를 불인증하는 거부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 계속 매년 5억씩, 칠팔억씩 해마다 보면 증가되거든요. 불용해 가지고 못 받고 그냥 결손처분하고 말고 인심은 인심대로 구민들한테 완전히 잃고 또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결손처분해버리고 말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받아야지 5억씩, 몇 억씩, 10억씩 결손처분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차라리 우리가 단속을 말아야 되지요, 그런 것은. 김계장님! 꿰뚫고 계십니까?

더듬어서 죄송합니다. 과태료 고액체납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차위반 자체를 불인정하는 납세자가 있고 또 금액이 소액이고 가산금이 없으니까 납부일을 넘기고 하는데 금년 6월 22일자로 질서계도법이 생겼습니다. 이 법이 6월 22일자로 발효돼서 앞으로 과태료에 대해서 자진납부를 하면 20%를 감해주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금을 76%까지 가산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과태료 체납률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기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된 금액이 얼맙니까? 알고 계세요? 계장님! 파악 못하고 계시죠?

현재 미수납액은 약 257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매년 10% 정도씩은 결손처분을 해버리니까 한 10년 정도 가면 거의 없어지겠네요. 우리가 재산압류라든가 못하지요?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크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최고 고가로 얼마 정도 됩니까? 한사람이 몇 십 건도 있고 그런다고 하던데

대개 폐차하고 그럴 때 일괄 징수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그 정도로 하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종로5가에서 동대문 쪽에, 동대문에서 강남 쪽이나 성남 쪽으로 흘러드는 버스노선을 종로6가 쪽으로 돌려서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어제부터 공원을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 버스 노선이 들어가게 됩니까? 종로6가 한내빌딩 앞에서 돌아서 강남 쪽이나 성남 쪽으로 나가는 동대문에서 오는 버스노선을 흥인지문 뒤편에서 강남 쪽으로 가게 됐던 노선을 거기를 완전히 녹지공간을 만들고 서울시 방침이, 녹지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오는 차를 다시 청량리 쪽에서 오는 버스노선을 우리 종로6가 한내빌딩 쪽으로 돌아서, 충신시장 돌아서 이대병원에서 곧장 나가도록 노선을 만든다는데 왜 금을 다 그어놓고 거주자우선주차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고 계시네.

흥인지문 녹지조성 사업을 하면서 지금 교통체계가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이 돼 가지고 신설동쪽에서 동대문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을 없애고 전부 직진으로 흥인지문 면적이, 도로가 좁아지니까 직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좌회전 차량을 없애고 우회하도록 그렇게

그게 6월 1일자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오늘이 7월 2일인가요? 지금까지도 그냥 있는 건 뭐예요? 거주자도 없애고

서울시에서는 당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공사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늑장행정을 계속 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너무나 많이 입히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서울시 이수진 담당관이라고 하던데 교통정책연구팀장, 그 다음 김세교 담당관하고 통화를 하고 왔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 종로구가 만만하냐? 왜 종로구에, 세종로에 길 다 뚫어 가지고 공원 만들고 있고 교통을 복잡하게 만들고 종로는 이게 뭐냐, 일방통행이 언제 해결될 것이냐, 이걸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막 따졌습니다, 한 시간 정도를. 따지니까 서울시 김세교 교통담당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 다시 내렸다, 종로5가에 일방통행 되던 것을 버스노선 한 선이라도 내려올 수 있는 차선을 줄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해보라고 내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저쪽에 원남동에서 내려오는 차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버스차선 한 차선이라도 달라고, 재검토해서 다시 올리면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내려온 사실이 있어요?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주민들 여론하고 교통량 이런 걸 조사해서 올려달라고 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셔 가지고 계속 건의했거든요.

우리 이숙연 위원장도 무지하게 고생하고 계시고 나도 그것 때문에 날마다 몇 사람씩 몰려와 가지고 귀찮아 죽겠어요. 왜, 3ㆍ4가동 사람들이 왜 나한테 오는지 몰라, 나는 창신동 쪽인데.

그래서 시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자료를 보내달라고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오늘 서울시 담당관하고 충분히 얘기를 마쳤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종로구의 애로사항, 2004년도의 청계천 복원과 함께 일방통행을 시켰는데 우리하고 종로구민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종로구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줄 뿐입니다. 고통만 남겨주고 있고 일방통행을 만드는데 주변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문을 닫고, 사업이 망했어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종로구청에서 보상해줘야 될까요? 서울시에서 해줘야 될까요? 교통편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사업들 다 문닫고 망하는 바람에 큰일 났어요.

저희들이 시에다 적극적으로 하여튼 요구하고 건의해 가지고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얘기를 하는 김에 조금 더 시간을 쓸게요. 종로5가에서 이화동간에 도로폭 병목현상이 있는 도로의 확장공사문제 이 문제도 오늘 아침에 따졌습니다. 서울시에 따졌는데 서울시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공사를 설계까지 작년에 마쳤다고 합니다. 설계를 마쳤는데 서울시 방침이 우리 민간인이 50%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50% 부담해주겠다, 그게 무슨 소리냐? 거기 재개발할 때 재개발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재개발할 때에 50%를 건축후퇴선을 내놓으면 50%로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해주고 나머지 50%는 서울시에서 하겠다 그러는데 원래 예산은 서울시에서 효제초등학교 위까지 금년에 설계를 해보려고, 공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공사예산이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도로의 병목현상이 있어 가지고 계속 막히고 그러는데 거기만 막히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어제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도로를 지금 1차 구간, 2차 구간을 나눠서 하는데 1차 구간은 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2차 구간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이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1차 구간마저도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자심사위에서 1, 2차 구간 같이 하라고 투자심사가 떨어져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1차, 2차 하면 몇 천억이 소요되는데 아무래도 한 삼사천억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예산을 한꺼번에 다 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1차 구간, 2차 구간을 해서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1차 구간을 해달라고 계속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서울시 의원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얘기 좀 하십시오. 말로만 이명박 대통령이 됐지만 시작하실 때도 내가 여러 번 이명박 당시 시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알았다고, 알았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신경을 쓰셨던 부분이고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계속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 배짱이 없는가 하지를 못 하고 있어요. 이명박 시장님이 번 더 했더라면 무조건 끝났을텐데.

계속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속담에도 우는 아기 젖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청에서 국장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자꾸 서울시를 졸라야만 서울시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 근방 사시는 분들 한 500명 몰고 가서 서울시청 앞에서 우리도 촛불집회 하려니까. 왜 몇 십년 간 재산을 묶어놓고 지역주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어제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의견수렴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가 지금 팀장님들이 대직을 하고 계신데 토목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우리 종로구 전체에 세입 같은 경우에는 14.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반회계가 107억 900만원이고 그리고 전년도에는 97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분입니다. 그래서 9억 3,5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금년에는 385억 6,500만원이었는데 2006년도 결산서에는 363억 4,300만원으로 22억 2,200만원이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입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건설교통국은 성의껏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도 질의를 하겠지만 자료에 없는 것도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에 도로사용료가 31억 8,769만 5,000원이 저희들 예산현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수납액이 31억 6,098만 2,170원이 수납이 돼서 88.5%의 수납률을 보였는데 그 수납의 증감사유가 2006년 수납액 대비는 무허가분에 대한 추인허가로 2008년도부터 점용료를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왜 2007년도에는 안 하고 2006년도 대비보다 무허가를 2007년도 이후에 발견하신 겁니까?

2007년 1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받지 않은 도로점용 사용 여부를 조정계수 없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한 200% 오르게 되면 조정계수를 사용해서 한 20%만 증가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물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조정계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근의 공시지가하고 점유면적, 요율, 점유기간 그대로 점용료 산정을 하면 전년도보다 많게는 1000%까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가내줄 때 필요에 따라서는 감액요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회의를 거쳐 가지고 작년부터 금년 4월달까지 한 1,700여 건 되는 무허가점용을 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추인허가제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 12월 달에 변상금을 부과했어야 되는데 그걸 금년도에

2007년도에 허가를 내줘 가지고 2008년도에 부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종로구민은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한 7만원 내던 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게는 200만원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를 구의원한테 물어보는데 계산근거가 있는 표를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공시지가 해가지고 여기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세를 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의 민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허가 나갔을 때 허가증에 의해 가지고 대충 얼마 그러니까 전에 변상금 있던 것이 점용료가 되면 하니까 불하를 받을 수 있으면 잡종지로 할 수 있으면 잡종지 신청을 해라. 한번 그런 걸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원래 점용료 부과 고지서에 보면 지금 점용료 산정요율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근의 공시지가하고 점용면적 그 다음 요율, 점용기간 해서 산정된 기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정계수

잠깐만이오. 너무 길게 답변하시면요 저는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통지서에 이미 통지가 됐다? 허가서 내줄 때 그 표시를 해줬다 그 말씀이죠?

허가서에는 그런 게 없고 고지서에 원래 나갈 금액은 이만큼인데 작년도에 낸 금액이 이만큼이니까 거기에 26%만 인상이 됐다라는 것들이 비교표가 나가 있습니다. 고지서에 아주 깨알같이 적혀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부과된 거에는 깨알만큼

자세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워낙에 고지서 양식이 작으니까요.

2008년에는 공시지가에 비해서 몇 천배 되는 게 아니라 26%만 전년에 비해서 인상분 고지서가 나갔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고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료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교통유발부담금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해가지고 예산현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16억 5,873만 9,000원이 이게 시세로 들어오는 겁니까?

원래 그게 예산현액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예산현액은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18억 4,491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누락됐구요

이게 누락된 자료입니까?

원래 예산서에는 징수교부금이 시유지 사용료 징수에 대한 건 저희들이 50% 교부금을 받고 있고 무허가변상금은 40%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는데 그거 다 합쳐 가지고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18억, 그 다음 하천사용료 같은 건 879만원이라는 예산현액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엑셀로 하기 때문에 합계가 그냥 맞아 들어가요.

맞아 들어가는데요 여기 결산서에 징수교부금을 뭉뚱그려 가지고 다른 과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나오니까 구분을 안한 것 같아요.

이게 과별로는 구분이 안 되어 있다 그 얘깁니까? 전체적 포괄예산에는 건설관리과에 들어가는 징수교부금이 18억 449만원? 그리고 하천사용료는 얼마라구요?

879만 8,000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이나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이지만 세입예산하고 결산검사를 하면 차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세외수입을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과태료 같은 것은 전부 세외수입인데 보통 보면 매년 그렇습니다. 1억 하면 매년 1억씩 집어넣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온 건 2억 내지 3억이 매년 들어와요. 지금 이 자료도 과태료 및 범칙금 해서 도로법과태료가 예산현액은 1억 1,000이고 징수결정액이 2억 5,301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억 3,831만원으로 94.2% 수납을 합니다, 징수율이. 이건 차년도에 할 때 2008년도에는 이거 예산 얼마 잡았어요?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어요. 이게 내용이 우리 현장단속 인력들이 노점상을 단속해 가지고 노점상들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상당히 유동성이 강합니다.

유동성이 커서 항상 1억이다?

항상은 아니지만

제가 기획재정국하고 도시관리국하고 했을 때도 우리가 그냥 1억이라고 옛날 그대로를 답습하지 말고 5년치 평균을 좀 내서 이게 제로베이스가 그겁니다. 송파구에서 1억 예산했다고 우리도 1억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실제 들어와 있던 수납액이 평균적으로 2억 5,000이면 그 근거로 해서 2억 5,000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잡아놓고 하는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만약 예산 하나도 안 잡으면 일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1억 1,000만 잡으면 그 이상부터는 노점상적치 안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예산편성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로구가 금년과 내년 사이가 금방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거와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에 도로사용료 같은 건 지금과 똑같은 얘깁니다. 도로사용료를 우리가 4억 2,000 잡아놨는데 실제로 부과는 17억 7,500만원 했는데 2억 9,000밖에 징수를 못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없더라구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잡아놓고 그게 예산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편성을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 예상치 않은 금액을 예산편성을 안 해놓으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걸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두 번째는 예산의 편성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편성을 안 해놓고 3억이 들어와 버리면 2억이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결산 끝나고 나서 우리가 186회 임시회 때 추경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하지만 그만큼 하면 예산이 없다고 여러분들 복지예산을 이렇게 깎아버려요. 예산편성 때요. 그러지 마시고 받을 건 받자 이겁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복지도 받고 투자사업비를 우리가 늘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방재정을 보면 구정질문도 제가 했습니다만 230개 중에서는 이게 지금 도시관리국하고 기획재정국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30개 중에서 우리는 꼴찌입니다, 꼴찌. 13개 구가 2등급 받았는데 종로구가 제일 먼저입니다. 25개 서울시 구청 중에서 8개 구가 꼴찌인데 그 원인을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세외수입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엉터리고 기금관리 안 하고 이자수입 제대로 관리 안하고. 이래서 얻어맞아요. 예산편성 잘 하면 지방재정 분석할 때 아주 쉽게 점수를 높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구의원 그냥 괜히 뽑아놓은 거 아닙니다. 주민들 대표입니다. 우리가 건설관리과 과태료 수입 같은 것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네 가지 과태료를 계산해보니까 3,894만 38만원이 우리가 실제 수납을 했어요. 건설과태료 같은 건 수납률이 5,8%밖에 안 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체납인데 한번 체납을 해놓으면 건설기계사업자가

부도나요?

네. 그래 가지고 제때 안 받으면 좀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안 받으면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현장에 없으니까. 다음 교통행정과 버스전용차선은 지금 이게 11쪽에 답변서가 있습니다. 김범진 팀장님! 이게 예산에는 항상 8억 5,000 그것이 매년 10억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항상 10억이 넘어요. 부과는 엄청 많이 합니다. 이게 버스차선을 일반차량들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 가지고 찍히는 거죠? 그럼 폐차할 때는 이거 못 받아요? 상지하수관리조례에 쓰다가 폐공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차할 때에는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징수결정액이 20억씩 이렇게 매년 돼버리면 그 누계되는 금액이 자꾸 늘어날 거 아닙니까? 2009년도 예산편성하시거나 그럴 때 더 추가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5년 평균 내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국장님이 예산회의를 하실 때 2009년도 예산편성의 세입부분은 좀 바꿔야 돼요. 우리 청장님한테 자료를 올린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불만스러운 거예요.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이월되는 금액이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 36억 6,500만원, 사고이월 204억 9,9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43억 3,500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741억 900만원이에요. 그 원인제공을 누가 하느냐, 예산편성이 잘못됐거나 일을 안 해가지고 우리 구청이 했거나 일을 너무 잘해서 그냥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도로포장 해주고 주차위반딱지 하는 것 돈 다 받고 예산편성을 잘 해서, 또 주차위반 한 것 안 받기로 하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실지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2006년도에는 665억 500만원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76억이 2007년도에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죠, 재정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어디 갔다 오셔 가지고 토목과 물어보려고 했더니 대답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교통행정과로 갔는데 과년도 과태료수입도 마찬가집니다. 징수율이 10% 미만인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김범진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에 보고를 안 하셔. 이것 매년 분석을 해서 자료에 넣으세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수입 교통유발부담금도 아까 건설관리과하고 똑같은 사항입니까? 포괄적인 수입입니까?

그것도 세무1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는 그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5,800이 원래 시 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이 5,800?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교통지도과죠. 특별회계야 예산현액에는 다 반영을 시켜야 돼요. 시ㆍ도 보조사용금 잔액 5,271만 4,000원이 세입부분에 있었거든요. 불용된 거예요? 2007년도에 보조금 사용잔액은 무조건 빼는 것 아닙니까? 이월금에서, 그래서 빼고 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그 내용 잘 모르시나보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도 예산현액은 26억 1,900만원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있습니다. 징수결정된 것은 무려 68억 4,831만 6,950원이에요. 그리고 결손처분을 9,795만원 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이미 주차 과태료를 붙이면 바로 전산에 들어가는 그 사항입니까? 바로 전산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이의신청 받고 나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수납률이 적어요? 50%도 안되네.

현재까지는 50%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그래요?

매년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이 금액을 왜 우리 자료에 안 넣으셨어요? 없죠?

시에 반납한 금액입니다.

시에 반납을 해요? 뭘 반납해요? 16페이지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 세입부분에, 수납률이 42.5%라도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증가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올 6월 22일자로 질서행위규제법이라고 발효가 됐습니다. 앞으로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면 20%까지 감해주고 또 계속 체납하는 경우에는 최고 76%까지 가산금을 붙일 수 있고 그래도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류를 살게 조치하는 그런 법이 지금 6월 22일자로 발효돼서 금년부터는 징수율이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 해가지고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도 그러면 무려 결손처분을 8억 2,793만원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왜 그걸 결손처분 하셨는지는 안 나와요.

5년 시효완성, 저희들이 압류를 했거나 소송에 계류중인

보통 우리가 주차위반을 해가지고 하면 차량압류 하잖아요.

예, 합니다.

압류하면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압류해 가지고 폐차할 때 들어와버리면 그건 무슨 세입으로 잡아요? 결손처분 했으니까 안 받아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고

압류된 건 결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압류도 안하고 그냥 8억 2,700을 결손해 가지고 해지시켜주잖아요. 그렇죠?

재산이 없거나 도저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그러는

그러니까 고지를 했는데 고지를 저쪽에서 알지 못하는 거죠. 행불이 됐거나 뭐 이래 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도 안 나오고

그것이 체납상속은 안돼요? 우리 민법에는 다 되잖아.

승계는 안되는 걸로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2007년에 건설교통국 각 팀 또 각 과, 국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종로를 위해 애쓰신 점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건설교통국은 상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아주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부서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는 세입도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섭니다. 아무튼 2007년 한해도 고생하셨고 2008년도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서 하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나머지 후반기에도 전반기처럼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최초에 세운 그러한 행정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건설교통국의 총 세입예산 현액은 74억 1,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나와있죠. 징수결정액은 254억 698만원, 실제수납액은 107억 941만원, 미수납액은 결국 146억 9,756만원 정도 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국을 결산하면서 제가 누누이 지적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세입예산을 추계하는데 사실 징수결정액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 특히 교통지도과의 특별회계도 실제로 세입예산편성과 징수결정액은 무려 배나 차이날 수 있다 이런 것 즉, 교통지도과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98억 정도 되고 징수결정액은 64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납액이 385억 따라서 미수납액이 약 257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국장께서 보실 때 예산현액은 세입예산현액이고 징수결정액은 실제로 세입을 결정하는 그러한 결과인데 어차피 예산현액은 미리 예측한 것이고 징수결정액도 나중에 세입이 결정돼서 징수하기 위한 결정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세입추계에서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징수결정액은 배가 차이 나는데 실제수납액을 감안해서 매년 숫자를 비교해서 다음연도에 예산현액을 책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갭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하면 결산서를 보시게 되면 각 국에서 세입추계를 잘못하게 되면 결산서에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산액과 실제로 예산 수정된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 같은 경우에 세입예산 결산총괄을 보게 되면 예산현액이 3,168억인데 징수결정액은 4,000억을 징수결정을 해요. 꼭 900억 정도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가 나니까 실제로는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이제 여러분들 결산자료 8쪽을 보게 되면 예산현액이 74억인데 건설교통국 소계가, 다음연도 이월액이 126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 일부는 과년도로 넘어갈 것이고, 한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추계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도 126억과 254억에는 무려 배 이상 차이가 나죠. 74억과 254억은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이러한 세입추계에 대해서도 건설교통국에도 물론 건설교통국 자체가 기술자들이 많은 부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명이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서도 최용순 국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오신 이후에 굉장히 국 전체가 활기를 띠고 직원들도 활기를 사기가 많이 앙양되고 있는줄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수적인 문제겠지만 우리 최국장께서 직원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괴리를 좁히는 대책을 마련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도 보시면 무려 643억을 징수결정했는데 예산현액은 398억이고 미수납액이 약 257억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출만 중요한 저걸로 볼 게 아니라 세출과 마찬가지로 세입도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명년도에 결산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학습효과를 통해서 한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시정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실제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거의 일치는 시킬 수 없지만 하여튼 세입예산을 많이 잡도록 그렇게 각 과장님들 통해서 지도를 하고 또 실무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최국장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국장님과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세입에서는 지금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하고 6월 22일부터 질서행위규제기본법인가요 그게 시행되면서 어떻게 보면 과태료 부분, 특히 주정차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행되는 게 6월 22일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징수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한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거고 국장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질서행위규제법이 시행이 6월 22일부터 되니까 과태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아주 근거가 마련됐잖아요. 그 전에 강제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로 소위 과태료에 대한 뭐죠, 가산금을 물릴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 법이 시행되면서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계획을 세우신 게 별도로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없어요?

질서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로 어떤, 개략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계획서를 하나 주세요. 김영신 계장이 대신 답변하기 어려운 모양이니까 서면으로 주시고 여지껏 여러분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사실 상당히 많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었고 주정차위반을 당해서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소위 신용불량자가 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징수 의지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미수납액을 수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판단을 해봅니다. 따라서 세운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납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로굴착기금과 치수방재과에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조례는 도로복구공사나 사후관리의 원활한 용처로 도로수선을 포함하고 포장도로를 정비하는데 도로굴착기금을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유 토지도로 있잖아요 그걸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쓰려고 합니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송과장은 왜 그래요?

좀 과감하게 쓰려고 합니다.

진짜 과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장 못 합니다.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세출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사고이월이 34억 5,254만 5,570원인데 집행잔액이 44억 8,500이죠?

네. 그건 건설교통국 전체의 금액입니다.

사고이월액 목록 하단부분 토목과에 보면 사고이월이 나와 있는데 건설관리과에는 사고이월로 지적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 과에는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집행잔액만 남았어요? 그럼 그 밑에 건설행정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예산이 1억 1,4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게 왜 남아요?

원래 현장단속 인력이 20명이었다가 작년 14명으로 자연감소가 됐습니다. 그 14명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럼 사람을 더 써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이 감소됐는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노점단속이란 것이 너무 강하게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정과장님이 너무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점상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고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정리를 좀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서울시방침이 작년까지는 단속위주였는데 지금은 관리위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 하반기에는 노점상 등록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세원발굴도 하고 그러려고 그럽니까? 지금까지 노점상들 보면 상당히 재산증식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더라구요. 생계형 노점상이 아니고 사업형 노점상들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한 후에 생계형에게는 차별화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불공평하게 재산이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노점을 점령해서 하는 건 관에서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분만 골라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형으로 하는 분들은 잘 파악해서 이런 분들은 가게를 얻는다든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철호 과장님이 상당히 성실하게 일을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났더라구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 5,018만 6,170원인데 이것도 집행 안 했습니까?

그건 일반운영비라고 해가지고 4억 2,64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2억 7,621만원 집행해서 현재 1억 5,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속에는 작년 추경예산 때 2억 3,000 가량의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난 2월 말까지 집행한 집행잔액이 1억 4,4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 비용을 뺀 나머지 집행잔액은 한 500만원 가량밖에 안 됩니다.

지난해 추경예산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없는 돈을 쪼개 가지고 준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러면 명년 예산에서 이걸 완전히 삭감시켜 가지고 조금만 드려도 되겠네요?

그런데 작년 노점단속인력의 용역비라고 해서 2억 3,000만원 했는데 그것이 노점단속에 관한 단순 보조인력으로만 쓰면 노점단속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이의가 제기되어 일정구간을 설정해서 흔히 하는 말로 돈내기, 어떤 사업성과 목표를 설정해서 그 성과가 확실하게 달성될 수 있게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집행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 가량 남아있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건설행정 자체사업 시설비 해서 우리가 6억 5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보니까 지출 4억 3,100만원 했고 나머지가 1억 7,372만 9,250원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이건 미불보상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과거 아주 오래전에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를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않는 그런 토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작년에 6억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이 4억 3,127만원 가량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억 7,37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놨다가 다음연도에 쓸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사고이월로 옮겨놨다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고 예산받기도 어렵고 그런데 사고이월로 넘겼다가 다시 다음연도에 쓸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검토해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과장님께서 일 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바로 이월했다가 그 다음에 연결해서 쓰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9억 782만 1,000원 그 중에서 지출행위가 7억 5,375만 7,210원 지출액이 7억 5,375만 7,210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고이월도 없이 바로 여기다 1억 5,400만 6,379원이 이월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신영아파트를 철거하고 홍제천 복원공사를 일부 했고 또 홍제천 복원 관련해서 위험건축물 정비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홍제천 복원공사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담당부서에서 홍제천 복원공사 신영아파트 철거부지에 철거를 제외한 공사관련 해서 최종 변경설계된 내용 그 다음에 계약내용, 그 다음에 준공이 됐단 말이에요. 2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준공관련 서류를 원본을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공사시방서, 공사와 관련된 작업지시서 이것 좀 제출해주시고, 두 번째로 관련부서는 식사하고 보내주세요. 세검정보도육교 외 신영육교와 서울예고 앞에 보수보강 공사를 했어요. 설계서하고 계약서, 그 다음에 공사와 관련된 공사의 내용, 준공과 관련된 준공관련 서류와 사진 이것 좀 제출해주시고 종로귀금속거리 도로보수공사가 예산이 5억이 있었는데 준공과 관련된 사진을 원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주시면 오후에 질문에 도움이 되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네 분 다 해드리세요.

자료요청 좀 할게요. 우리 건설교통국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12가지 기금 중에 2가지 기금이 있는데 구의회 처음에 자료 했던 것 결산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말에 잔고증명하고 지금 2007년 말에 예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자료작성 해서 오후에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에 나도 자료요청 하는데 이화육교 철거하는 내용, 진행상황 그것 좀 자료요청 합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종로구 재해대책기금은 자료가 왔는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안직 안 왔는데 빨리 자료 주시고,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을 질의하겠는데 우리 세출예산 한도액이 일반회계하고 합쳐 가지고 건설교통국이 총 234억 8,975만 4,000원이 예산현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지출된 것이 150억 5,218만 9,280원이고 명시이월이 5억, 사고이월이 34억 5,254만 5,570원이고 집행잔액이 44억 8,501만 9,59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년도하고 제가 왜 자꾸 비교를 하냐 하면 2006년도입니다. 2007년도 검사기 때문에. 집행된 금액이 2006년도에는 연말결산에 보니까 247억 5,800만원이 집행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은 207억 1,100만원에서 40억 4,700만원이 실은 세출예산을 더 집행하셨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항상 지적하는 것이 집행잔액 불용처분입니다. 335억 4,600만원이 불용처분인데 2006년 말까지는 285억원을 불용처분해 가지고 50억 4,600만원이 2007년도에 증가가 됐어요. 이걸 분석해 가지고 보면 이게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 명시이월 5억하고 사고이월 40억을 합한 50억원이 2008년도로 이월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설관리과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억 6,222만 1,000원을 갖다가 예산현액으로 해놨는데 지출액은 4억 4,749만 1,780원입니다. 그래서 20.41%가 불용으로 1억 1,472만 9,220원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우리 예산서를 보면 건설관리과의 일시사역인부임이 가로환경인부임 해가지고 이게 불법노점상 단속하는 거 그거죠? 예산서에는 20명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인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난연도에 6명이 퇴직해서 14명입니다.

14명 가지고도 불법노점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2억 3,000 추경에 반영이 됐고 금년에 용역비가 조금 더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채용하실 용의는?

오전에 김복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그냥 단순히 보충인력을 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해서 어떤 구간을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판단을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2007년도에는 1억 1,470만 9,220원이 일단은 예산절감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0명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겁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절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억 1,470만원의 집행잔액 중에는 시에서 간주예산으로 해가지고 인사동길 노점상

그러니까 시에서 오는 교부금 가지고 우선 대체를 하고?

6,200만원이 일단은 더 집행이 됐으니까요.

시는 안 쓰면 우리는 그냥 보조금 잔액으로 넘어가서 불용처리 해야 되니까 이건 잉여금 넘기자? 궁극적으로 보면 절감이네요. 시비로 우선 썼으니까. 이거 말고도 쓰신 게 또 있습니까? 집행잔액으로 이월시킨 게.

이거 말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지금 예산은 4억 2,640만 1,000원을 썼는데 2억 7,622만 4,830원밖에 안 쓰셔 가지고 불용이 1억 5,018만 6,170원인데 세출예산 자료에는 없어요. 무려 35.22%나 불용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산을 절약하신 겁니까?

이것도 작년 추경에 용역비가 2억 3,000이 있었는데 12월말까지 절약차원에서 하고 1~2월 달에 금년도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해서 가판대가 유효기간이 끝난 거 58개를 철거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가판노점상 영업주들이 강력하게 저항할 걸로 생각해서 집행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4차례, 5차례 이상 설득을 했기 때문에 저항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비용은 1억 4,000만원 정도를 절약했습니다. 내부 용역비용을.

과장님 답변이 추경이 우리가 2007년 6월 18일 날 2차 추경을 했거든요. 그때 반영을 시켰습니까?

금년 2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년 1~2월 달에 집중 투입하려고 절약을 했는데 집중투입 할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1억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토목과는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가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보고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거기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무려 109억 9,283만 9,000원인데 지출된 건 50억인 50%도 안 됩니다. 50억 1,336만 2,610원으로 사고이월이 23억 500 한 것은 이 자료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이월도 못시키고 그러니까 명시이월도 못하고 사고이월을 못한 그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명이 아니고 그게 교통유발부담금 조사하는 보조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조사할 때만?

저희가 두 달간에 거쳐서 보조 인력을 채용하거든요. 그리고 부과건수가 한 3,500건 정도 되는데 그거에 따른 보조 인력을 저희 직원들이 거의 하는 바람에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시사역인부를 안 쓰고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한 거네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교통지도 해가지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를 1억 6,199만 2,000원 잡았다가 지출된 건 1억 3,103만 4,940원으로 3,095만 7,060원이 불용이 돼버렸네요? 지금 집행잔액에 나와 있는 것도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집행잔액 하고 나와 있는데 그냥 예산절감을 하신 겁니까?

그건 등기우편을 보내다 보면 반송분에 대해서 반송우편요금 내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반송우편을 받지 않고 명세서만 제출받으면 그 반송요금에 대해서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남았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후에 예산 잡을 때 1억 2,000을 잡는 게 아니라 1억 3,000 정도 잡으면 더 많이 절감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 전자우편제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7월부터. 그럼 그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청이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줘요. 우리 구의원들한테 자료를 많이 주시는데 뭔가 바뀌는 걸 발표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산취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하게 취득을 안 하신 게 있어요?

위원님! 그건 교통행정과 전용차로 단속용 카메라 구입 건인데요 그걸 저희가 조달청에 필요한 물품을 계약단가 내에서 구입을 하는데 그 가격이 2006년도에 비해서 많이 인하가 되는 바람에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물품가격이? 견적 받아 가지고 했던 것보다 훨씬 싸게 구입을 했다 그 말씀이죠? 교통행정과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출결산을 할 때 금액이 20% 이상 차이 나는 건 차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우리가 질문을 할 때도 그걸 보고서 쉽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간이 우리한테 주는 시간이 20분인데 이거 다 따지다가는 오늘 밤 샌다니까요. 하여튼 1차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재홍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설교통국 결산감사의 자료 중에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별 사업설명서라는 보조자료를 깔아놨는데 상당히 상세히 성의 있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건설교통국 각 과에서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의 있게 자료를 만들었네요. 주요 내용도 아주 성의 있게 정말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쉬우면서 수납액의 증감사유라든가 관련된 법규라든가 사업개요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이걸 만든 건설교통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만드느라고 힘들었겠는데 이렇게 잘 만들면 위원님들이 질문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곤란한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성실히 만들어준 것은 여러분들에게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산은 대개 보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는데 사실 결산업무가 7월이 아니라 적어도 상반기 중에 이렇게 행해져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소위 회계 폐쇄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체가 되는데 결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은 적어도 자료가 성의 있어졌다는 점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정된 예산을 나눠서 써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설교통국 업무를 2007년 한해 동안 성의 있게 또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써가면서 추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전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고의적으로 또는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여건이 어쩔 수가 없었다 라는 시간적인 어떤 제약이라든가 또는 업무환경의 제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홍제천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제천은 신영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상당히 지역에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구와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고 아파트를 철거하고 보상이 끝난 후에 하천에 복원을 추진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시적인 시한에 쫓겼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을 정비하고 철거한 연후에 오랜 시간 방치된 관계로 시멘트의 독성이 하류로 방류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그 지역에는 소위 작은 물고기라도 생겨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홍제천을 계속해서 복원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확장하고 공원시설을 늘려 가고 보행로를 확보하는데 이런 측면에서라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 그러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설계 쪽에서도 물론 엔지니어링 회사들에게도 우리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왜 결정된 그러한 설계도면을 바꿀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신영교량 밑에 관로가 일자로 형성되다 보니까 다리 밑에 들어가면 목을 들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지금 보광토 블록을 설치한 것도 우리가 기왕에 그러한 시설을 할 때는 타구의 사례라든가 먼저 사업이 실시된 데를 현장방문 해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계계획과 실제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또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그 사업을 실시하고 공사를 진행할 때 좀더 나은 방법을 택하고 하자날 것을 고려해서 미리 대비하고 또 우리가 이 블록을 쓰거나 이 재료를 쓰거나 이러한 공법을 택했을 때 과연 하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그게 중장기적으로 와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 주민들이 볼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6월 20일 이후부터 비가 왔는데 홍제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하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광토 블록 그 부분들의 토사 채운 부분들이 비로 인해서 거의다 유실됐다거나 상단의 보도블록과 보광토 부분이 배수처리가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이 안돼서 상당한 비가 쏟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실이 되고 이렇게 새골이 생기고 또 일부 토사는 유실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점검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추가로 벌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자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 상단에 육교를 보수하는 공사, 아까도 육교와 관련된 공사내역을 보자고 했는데 육교에 있는 부분에서 비둘기들이 거주하면서 보도블록을 새로 깔았는데 비둘기의 똥이 밑으로 떨어져서 새로 깐 보도블록 위에 그냥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홍제천을 복원하면서 지나가던 주민들이 혹시 비둘기 똥에 맞을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술자라면 육교 위에 있는 비둘기집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검토가 돼야 돼요. 그런데 따로 놀아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육교는 내 소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 그걸 담당자에게 두 번, 세 번 담당팀장한테 네 번, 다섯 번을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홍제천의 복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작은 것에 소홀이 함으로써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지껏 쌓아온 홍제천 복원이라는 큰 성과에 오히려 흠이 되는, 그래서 평가 스스로를, 평가의 결과치랄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어도를 철거해서 사무실이 있던 자리에 뒀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누가 지적하기 전에 그것을 시공하기 전에 우리 시공팀에서 또는 감독관들이 제대로 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 자리에 시공하게 하고 그것을 김성배위원하고 제가 볼 때도 이건 도저히 비전문가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시공을 하게 방치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지난 겨울 동안에 날씨도 춥고 금년 1월, 2월에는 영하6도, 영하10도, 11도까지 내려가는 상당히 추운 계절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들 또 여러분들이 추진한 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도 문제점들은 그냥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어차피 비가 한번 쏟아져서 망가질 것은 망가지고 부서질 것은 부서지고 훼손될 것은 훼손된 다음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왜 그러한 시설을 하면서 누가 이용할 건지에 대한 검토가 없었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단에 소공원 29억 5천만원 들여서 보상을 하고 사업을 벌였지만 실제로 거기에 나타난 성과는 과연 이 시설을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쉬움이 남는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왕이면 주민이 앉을 벤치, 주민이 앉아있을 벤치 밑에 바닥, 그 다음에 기왕이면 햇빛가리개가 있다면 좋았을 걸, 그러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비가 와서 지표수가 흘러나갈 때 이 지표수는 어느 쪽으로 빼줘야 훼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치수과의 기본적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검토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조차 의원들이 지적한다라는 것은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서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장마가 끝난 다음에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자 이런 상탠데 이러한 사실 자체가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루어놓은 엄청난 업적에 비해서 작은 일에 소홀함으로써 그 엄청난 성과가 희석이 되고 만다, 그리고 주민들도 감사해하면서도 과연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우스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리 밑에 조명을 최근에 토목과의 도로조명팀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다 조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설계단계에서 치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했더라면 과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자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사물을 볼 수 있었다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고민하고 정말 생각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 쪽에서는 소홀히 했다, 돈을 쓰지만 돈을 쓰는 데만 집중했지 돈을 씀으로써 나타나는 부수적인 사업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건설교통국은 반성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정말 성의를 다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아쉬움이 너무나 많이 남아서 제가 그 말씀을 장황하게 드립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마음을 바꾸고 조금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기왕이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홍제천 복원이라는 큰 사업목표에 최종적인 목표점이 무엇인가를 검토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제가 그걸 보고 올 여름에는 양재천도 가보고 서대문에서 한강물을 끌어서 6월말경에 통수식을 한 홍제천도 둘러볼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어진 부분들, 또는 지금 우리가 어차피 손댈 수 없는 기본적으로 손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손을 댈 수 있는, 추가로 손을 댈 수 있고 하자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한 사업이 소정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질문도 아니고 나름대로 소감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겨울 동안 치수방재과의 치수팀에서 김영철 팀장, 신승화씨 고생들 많이 했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또 우리 송과장께서 앞으로 홍제천의 기왕에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후처리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홍제천을 잘 꾸며놓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종로구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오도록 고뇌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류조 설치는 백지화되나요?

김복동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현재 우리 구청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송치윤과장님이 오후에는 거의 한 시간 동안 답변하시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인지 토목치수방재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5월달에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한 것 중에서 우리가 지적을 하신 것이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가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사용실태와 세외수입 증대방안 해가지고 상당히 예리하게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검사위원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의 답변이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은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관광버스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아 관광버스 주차가 불가함. 그리고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증가를 위한 해당도로 교통신호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음 해가지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돼요. 어차피 서인사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건 한 대당 주차비용이 3억 1,087만원이니까 우리가 일일 평균 83만 7,150원 가지고는 영원히 회수 못하고 서인사마당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쉽게 말씀드리면 남인사마당으로 왔다가 옆에 낙원상가 있는 쪽에 불법주차를 해놓고 교통난을 가중시키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조계사 건너편에 울림필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교회가 있고 들어가는 길이 지금 조계사에서 양쪽으로 왼쪽은 샀거든요. 울림필방 쪽을 그냥 어떻게든지 두 채만 매입을 하면 관광버스가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한번 장기계획을 세워보세요. 그게 상당히 비싼 땅인데도 불구하고 효용성은 없다는 겁니다. 중장기 대책으로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서울지방경찰청에 만날 해봐야 교통체계 안 바꿔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면에 있어서 서인사마당을 우리 대형버스가,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실적을 우리 검사위원님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은 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다는 자체가 구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심도있게 브리핑을 했어야 돼요. 교통지도과에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보더라도 그분들은 우리 정인훈 대표검사위원 이외에는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만 가지고 온 것 가지고 그냥 보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숫자상으로. 그분들은 공인회계사 아니면 세무사예요. 그러면 누가 업무에 제일 밝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구의회에서 무슨 문제점을 해가지고 할 때만 보고를 하는데 전반적인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을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소홀히 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최용순 국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합시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행정동별로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장 해가지고 진짜 문제가 되어 있는 데는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해소될 수 있는 데는 해소시켜줘야 되는 게 결산검사예요. 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중장기계획으로 하더라도 만날 도로 넓히고 하는 것만 중장기계획이 아니라니까요. 토목하고 치수만 중장기계획이 아니에요. 교통도 중장기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례회 때도 구정질문을 건설교통국에 질문을 여러 건 한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종로구민들은 버스정류장에서 비 맞는 것은 부지기수예요. 쉴터가 없습니다.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검초등학교 앞에서 딱 목재소 앞에 있는 데 보면 애들이고 저쪽에서 그러니까 세검정초등학교 학생들이건 갈아타는 서울예고 학생들이건 우산 준비해 가지고 오지 않으면 피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종로구에 버스정류장이 몇 갠가,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걸 해가지고 안되면 시의원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자고요. 그런 보고서가 없으니까 누구라도 그런 지적을 한번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 하나 함으로써 큰 예산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쉼터 하나 하는 게. 이게 검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답변서 나오는 것 보면 이건 그냥 우리 구정질문 할 때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개선이 됩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가지고 매입을 한번 검토하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 할 부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을 좀더 확장을 해서 양쪽으로 출입이 되어야지 주차장 역할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걸 한번 중장기계획을 잡는 것이 결산검사의 의미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주시죠. 결산검사에 대해서 답변자료는 저로서는 상당히 미약한 답변자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실지로 답변사항이 단편적이고 한 게 사실입니다. 종합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앞을 내다보고 세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중장기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국장님이 계실 때 뭔가 교통행정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을 잡아놓고 경찰청을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게 시청으로 많이 넘어와 있어요, 업무가. 왜 개선이 안돼요? 옛날에 있던 경찰청이 아니라니까, 업무체계가.

알겠습니다.

아니, 김범진 팀장님!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것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옛날하고 업무가 전혀 틀려요, 3년 전하고.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지금. 시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지. 또 한번 송치윤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 우리가 12가지 기금이 있는데 재무건설위원회만은 2가지 기금밖에 없어요. 도로굴착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그렇죠? 2006년도에 357페이지를 보면 도로굴착기금 그건 수입입니다. 수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치금 회수해 가지고 이월되는 금액하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하고 세외수입 중에서는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3가지가 들어가는 기금의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 때 기타로 해가지고 기금으로 이렇게 세출처리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보고서를 제가 2008년 3월달에 구정질문을 했어요. 12가지 질문을 했을 때 그 자료를 2006년도, 2007년도 이게 자료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있는 기금운용자료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6년까지는 자료가 맞아요. 우리 구의회, 청장님한테 보고한 자료가 맞는데 357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기금은 2006년도에 동일하니까 맞는데 여기 와서 우리한테 2007년도에 이자가 들어왔다는 금액이 도로굴착기금이 1억 1,245만원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결과 이건 2008년도에 제가 자료 받았어요. 1억 1,178만 9,455원이에요. 이것도 기금관리를 누누이 구정질문 하고 한 이유는 우리가 기금관리를 안 했어요. 지금도 담당자가 토목과에 있습니까?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죠. 직원들도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앞으로 2시간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에는 두 개의 부서가 건설관리과하고 치수방재과인데 2007년에 권종수 부구청장이 구기동을 간 적이 있어요. 구기동 207호 거기에 간 이유가 구기1천의 상류지역인 구기동 207번지 비봉휴게소 일대에 하수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오수가 유입이 돼서 209번지의 1호 그 다음에 207번지 사이에 소위 하천수질 향상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수관 설치계획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사업이 안됐죠. 왜 안됐습니까?

위치는 아는데요 차선에 문제 있다는 건 처음

차선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기동에서 내려온 차들이 차선에 서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맞아들어가는 차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 차선에서 안쪽 차선으로 들어가다 보면 충돌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분수대 옆에 버스정거장을 설치했던 것을 이설하지 않고 종전에 사용하던 석파랑 앞쪽으로 그냥 사용하는 이유가 충돌의 우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죠? 교통전문위원인 직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사고우려가 상당히 높아요. 우선 개선이라는 게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굉장히 오히려 더 위험한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검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시면 현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문제가 많다고요.

알았습니다. 현장을 한번 점검하고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동주씨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잘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하다가는, 차선 따라가다가는 1차선은 유턴표시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시고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좀 주라고 그런 게 아직 안 왔는데 무슨 자료 달라고 그랬느냐면 세검정 보도육교 외 1개소 그것 자료 좀 주라고 했는데 자료 좀 빨리 가져오고 종로귀금속 거리 보수공사 사진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치수방재과 이게 토목과 일인데 송과장님이 계속 계셔 가지고 지금 종로구 전체지역의 맨홀이 거의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형으로 만든 이유는 왜 그래요? 왜 원형으로 만들어요? 하수맨홀을 100% 90전짜리가 원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원형으로 만들어요?

지금 현재 시에서 시안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저기한 거 없고?

한 8월쯤에는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구정질문 때 삼청동 테니스장 하단에 주차장을 설치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소유주가 경찰청하고 산림청하고 일부 우리 토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하면 될 것 같고 그 토지의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든지 사용승낙을 받든지 해서 지금 테니스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테니스장을 운영한다는 그 자체도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 금년 이후에 내년도 예산에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짜보자구요. 제가 공사비도 검토를 해봤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가더라구요. 그러면서 효과도 있다 그러면 최국장님 업적이 또 되지 않습니까? 그 업적은 또 청장님 업적이 되고 그러한 것들은 청장님의 구정목표인 소위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니까 삼청동 주차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우리 구 같이 구도시인 경우에는 효용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안 주네요. 갖다 놨어요? 네. 세검정 보도육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검정 보도육교 아까 얘기한 대로 양쪽으로 갈라진 부분에 비둘기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뇨가 하단으로 떨어져요. 잘못하다간 비둘기 분뇨를 맞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치수방재과 소속인지 토목과 소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빔으로 육교 프레임을 정하다 보니까 빔에 스펙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에 비둘기가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양쪽 다리로 스펙이 있다 보니까 두 군데서 떨어져요. 그 위에 2개의 육교가 있는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 망을 이용해서 공간을 메워준다거나 그러면 비둘기가 거기에 앉지 못하니까 청소 한번 하고 그거 막아버리면 깔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해주시고, 이 세검정 보도육교하고 해서 낙찰가격이 얼마예요? 이 두 군데 예산이 2억 2,000 들어갔죠? 이거 보지는 않았는데 1억 8,800만원이네요. 맞아요? 이 육교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볼 때에는 이 세검육교 그러니까 세검정 초등학교 앞의 육교는 등급이 D등급이기 때문에 이 보수를 통해서 등급을 상향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바꿨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1억 8,800만원,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육교를 개량했는데 무엇을 개량했냐 그 말이죠.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토목과장(치수방재과장겸직) 송치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김범진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