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이규양 의원입니다. ‘95년부터는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으로써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단양군으로써는 자연동굴 입장권과 충주호 승선권의 간접세를 부가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관광객 편익 시설을 설치해 관광객의 불편 요인을 해소하여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세 징수조례의 재정은 헌법 제1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법칙을 규정할때에는 반드시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 규정과 같은 법 12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새로운 조례로 새로운 세목을 설치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자연 발생유원지 조례의 예와 같이 이런점들을 좀 보완해서 앞으로 세출을 좀 줄일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제가 알기로는 동굴의 입장세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내년부터는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지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청주에서 우리 지방의원 세미나에 갔을 때에도 관광세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관광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운자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내가 도에다 질의를 한번한 사항인데, 도에서 안된다 그러고, 그리고 나서 우려된 세금인가 간접세, 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주 안된다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법규를 좀 알아 보시고 가능한 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세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과거의 중앙 의존적이고 획일적인 행정 경영에서 탈피해 지역여건에 맞는 자율적 행정경영방안의 도입이 절실한 실정인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 및 개정상의 법률의 범위내에서 경영 수익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의 제정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전담반을 편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례 재정비를 시행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지방예산 자립도가 20%전후밖에 확보할 수 없는 실정으로는 체계적인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본군이 수입한 장기개발계획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확충 방안은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지원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에만 의존하고 자체적인 예산편성은 양염성 예산에 불가한데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과 세계 무역규모 출범에 따른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편성으로써 몇 명의 전업농과 기업농을 중심으로 한 예산 지원은 절대 다수 농민의 소외감과 좌절감을 불러와 침체된 농업 분위기 해소에는 너무 미흡했다고 보는데 농번기전에 추경을 편성해 지역 실정에 맞는 소농지원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자율 행정경영 방안의 조립을 위한 조례 재정비, 또한 두 번째 재정 확충방안, 세 번째 소농지원 대책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재정비 사항은 금년도에도 내년도 지방자치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그 어느해 보다도 관심있게 조례를 정비해서 금년에는 16건의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95년도 군정 업무 보고시에 언급 하였듯이 조례정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정비해 나가겠으며 조례를 전담하는 법 무게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자연 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제정 예와같이 경영화 측면의 조례에 더 관심을 갖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군이 수립한 장기 종합계획 달성을 위한 재정 확충방안은 본 계획서에서도 일부 제시 되었습니다만 열악한 군재정으로는 지난한 실정이나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될 부분이라고 사료되고, 군 차원에서 장기종합개발계획 달성을 위한 자구 노력으로는 모든 개발이 사전에 개발 대상지에 공공유지 확보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과 확보된 토지의 개발 이익을 통한 그 이익이 군민의 공동이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개발과실로 다시 재 투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군 재정확충을 위해서 군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경영측면의 활용 계획 수립과 개발된 관광지 또는 관광지 주변의 군유 재산을 통한 수입 증대방안을 관리비 절약과 수입증대 측면에서 심도있게 검토 운영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95년도에 농업분야 예산지원 관계는 농업 시설 기반 조성으로 해서 경지정리라든가 수리 시설 개보수, 생활용수 이런 측면에 지원된 것이 국.도비 군비를 합쳐서 28억2천9백만원이었고 일반 농업분야 이것은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이차보전사업 중소농 지원등 이런 분야의 16억8천7백만원등 해서 45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군비로 부담이 되고 또 순 군비지원 사업으로 벌여 놓은 것은 12억6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전개한 이자보전사업의 종합 평가 해본 결과 361농가에 10억4천만원이 지원되어서 분야별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차보전 사업을 대 발전 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작목 선정 및 대상자 선정에 심의를 기울여 나가고 금년예를 거울 삼아서 계속 발전시키겠으며 특히 사업 성격상 자재비, 시설비등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금을 병행지원해서 내실있는 농촌 지원 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초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추경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기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에 대한 부담도 한 18억 정도 못하는 그런 여건이라서 내년부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영농기 이전에 1회 추경을 한다는 것은 지금현재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입니다. 물론 열악한 군 재정 상태에서 살림을 꾸려 나가다 보면은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차보전 사업 같은 것은 타 원에 없는 것을 시행하므로 해서 농민들의 애환을 함께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었다고 본 의원도 같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했던 첫 번째 자율 경영방안의 도입을 위한 조례 재정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 읽어보지 못했고, 본의원 조차도 조례의 전체를 읽어볼 시간 없었을 정도로 사실 방대한 양이기는 하면서도 불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조례를 봐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불필요한 조례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집행에 도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나둘 이렇게 정비해 나가지 말고, 본 의원의 생각은 전체 조례를 검토해서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히 폐지하고 또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아까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도 얘기 하셨습니다만은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라든가 이런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는 새롭게 도입을 하고 과감한 폐지를, 개정보다는 과감한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은 괜히 업무의 혼선만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뜻을 물었던 것이구요. 또 두 번째 물었던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만족할 답변은 아닙니다만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계획은 방대한데 이런 것이 거의 재정적 뒷받침이 아니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계획이 무산된다면은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항시 호랑이를 그려 놓았다가 나중에는 고양이도 못 만들고 쥐새끼만 만들어 놓는다 하는 얘기를 우리 군이 듣게 된다 이것이에요. 현재까지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재정확충 방안을 우리가 20%밖에 안 되는 지방예산으로는 어려우니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충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그 계획을 내실 있게 꾸며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그때그때 닥치면 해보자 하는 식이 아니라 좀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구요 소농지원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인데 대부분이 정부가 신농정 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보면 전부다 도로 부분 이런 것을 지역 기반시설을 농가 지원하는 것으로 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기 때문에 액수만 많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잘사는 농민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시설이라든가 또 직접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지원 자체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사실 농기계 반값 지원해준 데에 가서 2백만원짜리 대통령 공약사업에 의해 가지고 겨우 이뤄지는 것 거기다 쏟아 붓고 몇 가지 국가에서 그냥 크게 기업농이나 전업농 형태의 그런데에 한 2억7천, 3억짜리 이런 것 일반농민들 쳐다도 보지 못해요. 단보물이 3억이 될려고 그러면은 2억, 3억 짜리 융자받을려고 그러면은 담보물이 최하라도 실거래 가격으로 본다면은 10억 짜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부자가 아니면은 한 10억쯤 담보물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뭐 하는데 융자받아 가지고 보조받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고 진짜 돈이 조금만 있어도 도움이 될 만한 순수한 농민들은 아주 뒷짐지고 있어야 되는 이러한 체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우리가 앞장서 주지 않으면은 농민들의 불신이 지금 돈 도와주고 정부나 군에서 하는 일은 몽땅 다 특혜 사업이나 하고 않았... 이런 비난을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기획실장님도 밖에 나가시면 그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군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저 담보물이 농협에 갖다 잡힐려면 무엇으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한 80%밖에는 담보물 안쳐줘요. 공시지가의 80% 이러면 2억, 3억 받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실거래 가격으로는 10억이 넘어야 되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원하는 대책 몇 군데라도 서 있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조금만 도와주면 그래도 군을 신뢰하고 군을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도와줄 돈이 적다는데 대해서, 제가 이것이 꼭 정책이라면은 위에라도 건의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끝없이 노력하겠지만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재정비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군이 지침이나 또는 상부의 준칙에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전체적인 조례의 정비 방향 또는 요목을 설치해서 해당 실과하고 기획실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해왔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불필요한 조례가 정비되도록 분기별로 체계 있게 해나갈 계획이고, 두 번째 재정확충 방안에 관해서는 군재정의 자립도가 20%미만에 밑도는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는 군 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그대로 달성한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다만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는 민자유치를 과감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한 지역을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그 얻어지는 이익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면서 제3섹타 투자 방안 등을 검토해서 함께 투자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그런쪽의 재정 확충 방안뿐이 우리가 검토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농촌지원 대책에 관해서는 정부의 농업 정책 방향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전업농 육성쪽에 두고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물론 현재의 농촌에 농사를 짓고 있는 어려운 소농에게도 함께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농업 정책이 뭔가 경쟁력 제고 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이끌어 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저도 그점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국가정책이 그렇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농지원대책만은 우리 실정에 맞는 소농지원대책을 우리군의 재정으로 좀 맡아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질문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가가, 아까전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3억쯤 받을려고 그러면은 그런 큰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은 경쟁력 제고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은 담보물이 10억은 되어야 된다구요. 10억정도의 담보물을 들여댈 수 있는 그런 쪽이라면은, 그런쪽 자꾸만 지원해 주면은 일반 농민들 다 욕해요. 한 10쯤 있으면 받지도 말아야죠. 그 사람 가만히 두어도 경쟁력 제고가 됩니다. 차라리 지금 우리가 새로운 품목을 육성하고 새로운 연구를 하고 이래서 농민 전체를 다 이끌어 가지 못하더라도 의욕있는 농민들을 돈이 없어 못하는 농민들을 조금만 옆에서 거들어 주면은 그중의 한 50% 정도는 다시 살아남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지, 정부의 방침이나 정책 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좀 우리 기획실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한다고 농민들 다리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같이 좀 크게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어려운 농민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나 두어 주십사, 자꾸만 똑같은 얘기 물어봤자 똑같을 테니까.

소농 지원대책 관계는 금년에 시행했던 이차보전 사업비를 내년에 1억6천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10억의 융자금을 활용해서 농촌 지원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소규모 지원 사업보조금 4천만원 지금 확보된 것 가지고 효과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 대책이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내년도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민선군수 취임시 공직 변화에 따른 공직 내부의 불안정으로 기강이 해이해진 부분이 있는데 공직기강 확립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질문 요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민선 군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걱정도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민선 군수 취임시에 김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직 사회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공직 내부의 불안정이 생긴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우리 행정 조직은 설사 군수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영속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계속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들은 각자 맡은바 역할 분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나라가 시끄러울때마다 공직기강이 거론 되어왔습니다만은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두가지만 충족시켜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표창을 하고 잘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는 겁니다.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단양을 위해서 땀흘리고 애쓰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을 줘야죠. 이 상도 단순한 상이 아니라 인사상의 우대를 비롯한 신분상의 획기적인 처우를 개선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잘못하는 공직자 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공직자 이러한 사람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세금 비리다 또 기강해이다 해서 우리 공직자들 사기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공직기강확립 방안은 이렇게 떨어진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는 것도 기강 확립의 한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대우해줘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해 줘서 동기 부여를 해주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능한 공직자 불필요한 존재 또 이러한 사람들은 공직사회에서 도태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 주므로써 공직 기강이 확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내무과장님이 어려운 시기에 내무 공무원들을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줄 압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자꾸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은 공직 내부적으로 불안정 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청주에 구가 생긴다 이렇게 되니까 하마 여기서 다 떠날려고 신청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될 것이니까 여기서 잠시 앉아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실과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위기가 눈에 선하게 익힙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정 수준에 올라버리면은, 계장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한참 동안은 진급할 일이 없으니까 절대 공직자 세계의 해고는 안시키니까 그래서 공직 내부에서 조차도 저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내가 많이 묻습니다. 밖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대부분이 말도 안할려고 그래요 얘기해봤자 엉기니까 괜히 엉기면 말한 사람만 손해 되니까 이것 저것 진급 포기하고 뭐 포기하고 한 사람들 마구잡이로 엉깁디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스려 나가는 방식이 과거의 그 방식으로 과연 되겠느냐, 그런데 욕구는 이것이 옛날처럼 주민들도 욕구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런 공무원들 많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끌어 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욕구는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들으면은 옛날처럼 입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떠듭니다. 이제는 이런 점을 이 어려운 시기에 내무과장을 맡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알고나 계시는지, 제가 보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인지 도무지, 아니면 주민들이 떠드는 얘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현실이 그런것인지 과장님이 보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밖에서 떠도는 얘기가 사실이라면은 심각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의원님께서 길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기가 불편한데요.

그럼 길게 답변해 주세요.

최소한 줄여서 말씀드릴께요. 사실상 최근 들어서 청주시의 북구청이 승격이 되고 또 시.군 통합인사와 병행해서 본군에서도 인사로 인한 술렁임이 적지아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상수도 사업소 문제와 결부에서 저희군에서도 연말쯤에는 부득이 인사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세상 살다보면은 별의별 사람 다 있는 겁니다. 인사때 가기 실어도 윗분들한테 또는 조직 전체가 필요로 해서 중용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 아하는 사람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내무과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보답을 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 인하고 무사안일하고 세월만 보내는 그런 공직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도태시킬 수 있는 방식은 없을까,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상의 부여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망각하고 그냥 무작정 도태시키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김의원님의 지적처럼 제 생각에도 의원님 말씀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는 적당히 세월이나 보내고 무사안일한 그런 공직자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차원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불이익 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금년은 군정 중점추진 사업이었던 관광사업이 불행하게도 대강, 단성을 강타한 한 대홍수와 구담봉 화재, 유람선 참사등 외적, 내적요인으로 침체의 늪에 깊이 빠져 지역경제의 막대한 타격은 물론이요, 상당한 이미지 상실을 초래했는데 관광활성화 방안과 대책은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아울러 실추된 이미지 쇄신책과 ‘95년도 관광 저변확대 방안과 관광객 유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 활성화방안 대책수립 및 그 실추된 이미지 쇄신 대책과 ‘95년도 관광 저변 확대방안 및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관광개발 사업추진 원년의 해로 정하고 군정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금년은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관광 단양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 및 지역 경제의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침체된 분위기 쇄신과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기 부양대책을 위해서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 종합 대책을 11월중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요목으로는, 그 첫째 아름다운 단양 훈훈한 인심 가꾸기, 범 군민운동의 전개에 그 목표를 두고 단양8경 가꾸기라든가 단양다운 옛 풍강가꾸기 그리고 특색있는 관광상품의 개발, 훈훈한 단양 인심 가꾸기등 아름다운 단양 훈훈한 인심 가꾸기 범 군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광개발의 활기찬 추진을 위해서 지난 10월2일 착공한 신단양 관광수변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온달지구 국민 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방곡 전통 도예촌 조성사업 이외에도 민 유치 여건 조성에 행정력을 집주를 하고 있고 관광지 시설 확충사업을 비롯해서 관광지간 연계 관광코스개발 및 선사 문화 유적 문화재 정비보원등 관광지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자사업으로 지난 12월 16일 충북도로부터 등록을 필한 다리안 유스호스텔 개장을 비롯해서 국궁장 부지의 개발 또 남조 유황온천개발, 소백산 관광목장등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사업지도 감독을 실시해서 가시적으로 내년도에는 추진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단양의 실추된 이미지 쇄신과 내년도 저변 확대방안과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관광 단양의 이미지 회복과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민간 단체와 협의를 해서 전국단위의 단양 관광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군민들이 관광 홍보의 필요성을 자극하도록 관광 단양의 자랑거리등 새로운 관광 단양의 모습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민, 민간단체나 관광지 관광관련 업체와 상호협력해서 문화 유적 탐방 또는 산행 통산 먹거리등을 담은 특색있는 관광 종합 안내책자를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제작이 완료 되는대로 전국 여행사 그리고 관광관련업체에 배포를 해서 단양군의 군수의 서한문과 함께 발송을 해서 단양의 새로운 모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소백산 철쭉제 행사를 모든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아울러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유관기관과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이벤트 행사를 발굴을 해서 이 행사를 통해서 연중 관광객이 즐겨찾는 관광지로 전환될 수 있는 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95년도에는 전 군민이 관광홍보요원화 정착시키는 해로 정해서 외래 관광객의 친절한 안내를 위해서 각종 기회교육 관광안내 및 친절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 의식 전환과 관광객 편익을 도모하고 관광 성수기시 외래 관광객이 유입하는 그 지점에 관광 안내소를 설치해서 공무원과 사회봉사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단양 관광안내의 홍보등 불편 사항을 초래한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기초편익시설의 정비 확충을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단양관광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리즈로 한번 편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각종 행사 또한 홍보하고 단양관광을 전국에 알려서 그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면모를 갖춰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실추된 단양관광의 이미지 쇄신과 활력을 위해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을 지난번에 지사님께 지난번에 보고한바 있고, 이에 대해 도단위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도단위도 적극 지원하는 분위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입니다. 답변 내용중에 주민의 홍보요원화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참으로 좋은 얘기입니다. 내가 저번에 세미나가 있어서 제주도를 잠깐 갔을 때 아주 절실히 느낀 부분인데요 그쪽은 제주도민 전체가 관광 홍보요원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택시를 잠깐 타 보니까 택시기사도 그런데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자기 지역을 널리 알릴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자가용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택시를 가끔 이용합니다. 택시를 이용해 보면은 여기는 그렇지를 않아요 다들 불평, 불만만 합니다. 어느 차를 타고 잠깐만 앉아 있어 그차를 타고 가다보면은 지역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만 해요. 앞으로 한 지역이 공무원들의, 어떤 돈들여서 하는 홍보 이것만 가지고는 진실로 홍보가 안됩니다. 주민 스스로들을 잘 계도해 나가야 합니다. 아까전에 답변 내용중에 있어서 그점을 구체적으로 주민 계도방안을 공보실 혼자서 못할테니까요. 앞으로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이렇게 자주 관광객을 접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타 계와 연관해서 홍보요원화로 해나가는데 구체적 계획이 뒷따라야만 할 것이구요. 특히 어려운 시기에 공보실장을 맡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 고생한 대가가 나타나지 않고 금년같은 경우는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려움만 계속 뒷따라 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천재가 더 많았지만 그중에는 내적 요인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은, 아까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것이 단계적으로 잘 이뤄져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의 실추된 이미지가 쇄신되고 그리고 단양관광이 전국 어디 보다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일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지성구 의원입니다. 우리군 최초의 온천지 지역인 대강면 사인암을 경유하고 남조 유황온천과 올산리 관광목장에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의 일환책으로 대강 성금리 숲거리의 숲을 이용하여 쉼터를 조성해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본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합리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강면 성금리 숲거리는 자연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아 쉼터를 조성하기에는 적합한 지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의제공 그리고 마을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등 개발 가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여건과 투자여건의 미흡으로 개발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 상황등 개발 여건이 허락하면은 참고하여 심층 검토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구 의원 손듬)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한 쉼터 조성의 여건은 갖추고 있고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앞으로의 남조 온천이라든지 아니면은 올산 관광 목장에 경유되는 지역이 바로 성금리에 쉼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아직 세우신 일이 없구요. 앞으로의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드리겠다고 하는 답변은 제가 드릴 사항이 못되고요 지금 사실은 대강면 성금리 마을 부락에 느티나무 숲이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지적도를 떼가지고 이것저것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대로 감안을 해서 심층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손듬)

지금 좋은 말씀 주셔서 더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성금리 쉼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의원의 의도는 상당히 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앞으로 연구 검토 하셔가지고 계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민 대청결의 일환으로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펴면서 공무원만을 동원하여 형식적이고 꼴불견인 지시일변도 행정의 한 단면을 연출하고 있는데 주민과 함께 하는 자연정화 활동 방안은 무엇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 대청결 운동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주민 자율참여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현시대가 관주도 또한 행사 위주로는 주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힘이 들고 또한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94년도는 국토 대청결운동은 관주도 위주의 청결 활동을 탈피해서 기관,단체 및 주민의 자발적이고 솔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 단체별 주민의 청결 담당구역 235개소를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책임 구역 정화 활동을 관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단체의 주민이 스스로 책임구역을 월중 청결활동을 정례화 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행사위주 획일적 보다는 기관, 단체 주민의 고유기능을 최대한 추진하면서 고유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활동 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 자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도 11월말 현재까지 국토 대청결운동 활동 실적을 보면은 수해로 인해 훼손된 단양8경 되살리기 운동 그리고 행락철 주요 관광지 정화활동등 주민이 다소 참여한 가운데 총 33회를 실시하였으며, 활동 지역은 연누계 3,432개소에서 2,397개 기관 단체에 16만7천228명이 참여하여 618톤의 관광지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참여 인원중 공무원은 9,413명이었으며 주민은 35,170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주민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청결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외지 관광객에 의한 수질오염 및 자연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그런 관광지 또한 주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간이 상수도 급수원에 대한 주민의 자율 청결 보호 운동을 비롯하여 주요 관광지에 전개함은 물론 주민들로 하여금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등 주민 자율 참여 분위기를 확산 시키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입니다. 물론 고생을 안하고 노력을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본의원이 몇 번 자연정화활동을 하는 지역에를 몇 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는 과정에서 느낀 것인데 사실 공무원들 외에는 주민이 없었어요. 물론 주민들도 같이 한 것을 압니다. 학생들 하고 했는데 이래가지고는 국토 대청결운동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일부 그런 지역에 들어갔다 나온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월급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쓸데 없이 왔다갔다 놀고 있다 이것입니다. 도로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나빠져요. 그리고 그런 날은 면단위돈 읍단위돈 들어가보면은 공무원들 다 빠져 나가고 민원도 안돼, 공무원들이 그래도 하루에, 차라리 청소부 사서 하는 것이 낫지 고봉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다 그런데 나가있으면은 토요일날은 업무가 마비된다 이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있는 거에요. 누구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주민들 편리하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 쪽에서 본다면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고 내가 왜 꼴불견이라는 얘기를 했느냐하면은 이것 위에서 높은데서 국토 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밑에서는 알아서 기는 것이에요. 실적만 만드는 것이에요. 실적만,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가 주민과 의식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성공할 수 없는 운동이에요. 뭔 운동은 그렇게 많은데 내가 정착하는 운동은 못봤어요. 일년에도 아마 무슨무슨 운동 무슨무슨 뭐 해가지고 하는 것이 계획서 상에 보면은 열댓 건이나 되어요. 그리고 정착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그때 위에서 지시내려와서 우르르 가가지고 그것하고가 그것도 그이듬해 가지고 바뀌면은 한 개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는 도대체 군민들이 행정기관의 신뢰를 심어 줄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점을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가능하다면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10명 나가면 공무원 1-2사람 나가서 그 사람들 뒤치다꺼리 하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방향으로 운동이 되어야지만은 자연정화활동이 정착이 되지 지금같이 올해까지 국민 대청결 운동을 해라 정부에서 이러니까 이것 끝나고 나면은 내년에 가서 이 지시 또 없어지면은 아무것도 안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행정은 하지 맙시다. 하는 얘기에요. 실적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 안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노력은 백날 해 봤자 별로 효과도 없고 주민들하고 군민들하고 거기에다가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은 1회성 운동으로 끝난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도였으니까요. 꼭 만약에 계속 이것을 해 나가야 된다. 정부에서는 그만두더라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단양군이 관광지인데 정부에서 이것이 끝났다고 해서 때리치우고 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군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마을 같이 할 수 있는 그길만이 우리 지역의 관광도 활성화 하고 이미지도 쇄신하고 여러 가지로 또 농민들의 어떤 마음도 열고 이러는 의도에서 같이 가는 길을 꼭 찾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의원한테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관적인 계획 말고 지금 우리가 계획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되어요. 이제는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하나 세워서 하시겠습니까? 계획을 세워 보시겠습니까?

물론 계획은 지금도 되어 있고 또한 명년도에도 계획은 물론 세웁니다. 그런데 주민의 자율참여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얘기 다시 할께요. 여러분들이 청소하는 시간에 주민 설득해야 합니다. 그시간에 주민을 설득을 하라는 이것이에요. 차라리 그 많은 사람들가서, 하루 공무원들이 나가서 줍는다고 얼마나 줍습니까? 그 시간에 그분들이 나가서 주민을 설득해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아직 우리 주민들의 머리에 내가 살아가는 지역은 내가 가꾸어야 하는 구나 내가 깨끗이 보존해야 하는구나 하는데 더많은 시간을 보내라는 얘기에요. 자꾸만 나가서 있느라고, 그것한번 나가서 쓰레기 얼마나 줍습니까? 그런다고 이 국토가 청결해 지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이, 나가서 잘설득 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산입니다. 이것 자연 자원이 없어지면은 이것이 훼손 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좋은 곳을 구경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키우십시오. 내가 새밭가서 몇 번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우면은 오시는 분들도 안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십시요. 내가 가서 줍는 것이 아니라 난 그런 얘기만 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그것이 훨씬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가서 주으면 얼마나 줍겠습니까, 그분들의 그런 생각만 바꾸어 주면은 저절로 깨끗해져요 저절로 그곳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끼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한두번 주워 준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해집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계획을 제가 얘기했던 쪽에다 맞춰서 세워볼 의향은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김의원님이 지적하시는대로 주민들이 자율 참여를 하고 또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이 자율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내지는 지도를 철저히 해서 자율적인 참여가 이뤄진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지역을 내가 가꾼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현시대가 나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들은 잘 이뤄지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도 또한 인지가 됩니다. ‘95년도에는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국토대청결 운동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된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안된다고 자꾸만 답변을 하는데 안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안된다고 생각하면 이나라 다 망해요. 지금 요새 좀 불안하다고 해서 그럼 이대로 주저 앉을려고 그럽니까? 이나라가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과거의 불신 때문에 그랬다면은 앞으로는 행정이 신뢰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내가 가서 그 지역에 직접 들어가 봤어요. 그렇게 한 지역다 들어가서요. 지역의 일부여론을 떠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난 여기서 앉아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떠보니까 오죽하면 꼴불견이다 하는 얘기가 내가 지어서 만든 얘기가 아니예요. 그런 얘기가 주민들 입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 쓸데없이 나와서 뭐 얼마나 줍는다고 왔다갔다 놀러 다니느냐고, 그것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고사하고 도로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었었다 이것이예요. 내가 봤을 때 그점을 바꾸지 않으면은 도로 점점 신뢰만 잃어 간다는 얘기를, 못박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 동네에 가서 잘 설득을 하라 이것이에요. 답변만 그렇게 하지말고 행동도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 주셔야지만이 바뀌지 안으면 여기서 그냥 답변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나 몰라 한다면은 아니 그것은 괜히 떠드는 얘기고 설전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내가 내년에는 잘 지켜 보겠습니다. 똑같은 것이 계속되는가, 방식을 바꾸는가를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석한입니다.

지성구 의원입니다. ‘94년도가 저물어 가는데 즈음해서 모든 사업의 업무는 마무리를 짓고 ’95년도 군의 살림살이를 새롭게 시작하여야 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말로 입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죽령 휴게소는 새로이 입찰계약을 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찰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해소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성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령 휴게소와 같은 중요 재산을 포함한 전 재산의 임대에 대하여는 지방 재정법 제77조 및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은후 임대토록 되어 있어 지난 12월 19일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 ‘94년12월20일 공개입찰 공고가 되어서 동년 12월29일 14시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임차인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손듬)

본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많은 심려를 기울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예년의 실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계약 시일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불평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하루 속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29일날 14시에 입찰을 시행하게 되면은 추후로는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간에 주변의 잡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고 본건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계약이 이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의원님의 말씀대로 주민들에 대해서 입찰 관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의심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이규양 의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던 막사도 기간이 다 도래 되었습니까?

토산물 판매장은 ‘96년6월30일까지 관리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먼저번에.

아니 그런데 이번에 새로 입찰을 보게 되면은 6월30일까지인데, 농산물 직판장하는 것도 이번에 만기가 되어서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계약 자체가 ‘96년6월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입찰에는 휴게소만 입찰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제외죠?

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유재산 관리부실의 문제점과 분수림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호텔 부지 환매 소송건 발생 및 단양.도담간 군도 미보상문제 공설운동장 개인 사유토지 무단점유등 군유재산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는 군의 공신력 실추는 물론이요. 민간인 훼손의 무단점유로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소송 다수 발생으로 이중적 민원을 야기시키고 열악한 군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군민을 위한 군이 아닌 자신들의 영달만을 위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성토 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와 같은 문제의 발생 원인과 향후 해결책 재발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분수림 관리 부실을 본의원이 지난 감사시 지적한 바 있는데 향후 체계적 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태 의원님의 답변서에서,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관리 부실의 문제점은 타 실과 부서와 협의할 사항이고 또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둘째 분수림 관리 부실에 대해서 향후 체계적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분수림에 대한 분수림 관리는 별도의 분수림 계약서에 의거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미비해서 더 검토를 해서 답변의 성실성을 보상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외에도 질문서가 하나 있었는데 질의서가 빠졌네요. 어디 있단 말이예요. 한가지 더 질의 드리고요. 나머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 관리대상 및 읍.면 관리재산, 군유 행정재산의 관리상태 및 시공상태가 지극히 불량한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행정기관의 예산으로 하는 일은 모두 부실이다 하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건물 신축과 관련해 개선책이 요구되는데 재무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 역시 타부서와 협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다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이거 극비 사항도 아니고 서면 답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하라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남이 알면 안될 얘기 군민에 공개해서는 안될 얘기만이 서면답변이 되어야지, 아예 답변서를 가지고 서면, 서면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서면으로 할 그런 내용도 아니고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각 읍.면단위에 있는 복지회관 같은 경우 1억짜리 화장실이 지금은 단비가 올라갔으니까 5억짜리 화장실이니 하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주민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지금도 본 면지역에 있는 건물에 가보면 유리창 다깨졌어요. 그런데 이런 관리상태가 지극히 불량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진 건물들이 어떻게 비쳐지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건물만해도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회 건물만 하더라도 이것 완전히 부실이예요. 전기가 말입니다. 합선이 되지 않는가 하면은 150만원이상 들여 지은 건축물이 개인 민간인 집 같으면 말입니다. 120만원 들어도 이런 창문은 안씁니다. 이런 문 안써요. 이것은 창고에나 다는 문이에요. 창고나, 이렇게 돈은 말이예요. 민간인 건축단비 보다 몇배나 더 주면서도 내가 보았을 때 그래요, 몇배라는 얘기는 좀 과장된 얘기고요. 최하라도 얼마나 더 줍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 승인할 때 보면은 2백만원이에요 단비가 평당 민간인 주택 2백만원 들여 지으면 말입니다. 초 호화주택지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금년에도 농가주택 많이 지었지만 내가 집집마다 물어보면은 최고 잘지은 집이 15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110만원, 120만원, 130만원, 우리는 그것보다는 많게는 8-90만원, 적게는 50만원이상 더 주고 그 건물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지금 여기에 쓰여진 자재 이것 최하 질입니다. 왜 이런 건물이 만들어지느냐 이것이예요. 또 앞으로 이런 건물 만들 것이냐 이것이예요. 도대체가, 더군다나 지어진 건물의 관리상태는 이것은 더해요. 물이 안나오고 전부다 전기가 안되고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할 내용입니까? 이것이, 더군다나 그뒤에 나오는 얘기같은 경우는 문제의 발생원인과 향후 해결책은 제시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문제를 일일이 짚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안되면은 앞으로 이런 일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반복 하시겠다는 얘기냐 이것이예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분수림만 하더라도 내가 하마 감사시 지적한 것이데 아직까지도 어디있는지 분수림 몰라요?

자료가 미비하고 적극 지금 추적중에 있습니다.

이거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말입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것 가지고 추적이 여태까지 추적만 하다가 세월다 보냅니까? 대책이 나와야죠 대책이.

종합적인 대책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 얘기가 지금 여기서 허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얘기 했던데 대해서 대안이라도 한번 제시해 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서면으로 받더라도, 각 건물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방대한 양이니까 제가 서면으로 받더라도 개선책이나 이런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재산 관리의 실태하고 부실시공 방지대책은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사 감독의 철저와 감리철저 준공 검사의 강화로다가 부실 시공이 없도록 철저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호텔 부지 환매소송 사건은 현재 소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드리겠고 공설운동장권과 또 도담삼봉까지 해서 보상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하시는 사항은 어제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밤늦게 주셨을 겁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면은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가름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내일 별도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입니다. 물론 회의규칙상 24시간 이전에 질문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답변서도, 우리가 낸 답변서가 이 자리에 책상위에 다와 있어야 합니다. 답변서도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그런 문제는 답변서도 우리가 질문서를 낸 이상은 답변서도 당연히 만들어져서 검토하면서 우리가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와있어야 되요. 이것은 예의이자 원칙의 일부입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의회는 원칙을 다 지켜야 되고, 집행부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사고발생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번번이 반복되는데요. 당연히 분수림 문제 같은 것은 감사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여태까지도 시간이 없어서 못해 놓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관광호텔 부지의 환매소송 사건도 감사시 거론이 되었던 문제고, 단양-도담간 하고 공설운동장 개인 사유 토지는 이거.

간담회도 있었고 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때 충분히 거론된 일이예요. 이정도는 업무 파악을 하고 있다가 수시 내가 자유발언을 여기서 했다고 합시다. 자유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답변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들어서 얘기하니까 내일로 넘겨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발생원인과 향후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앞의 내용은 이런 발생은 왜 했는지 발생 원인을 밝혀야지만은 해결책도 나오는 것이고, 또 그래야지만은 재발 근절책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단계적으로 물른 내용인데, 서면답변도 좋고 다 좋으신데 이거 그러면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여러분들 그런식으로 나오면은 저도 이것들고 다니면서 다 공개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호소할 사람이예요. 내가, 나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식으로 끌고 가지 말아라 이것이예요. 서로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말이예요. 어느정도 발생 원인과 향후 해결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러이러한 발생 원인이 있었고, 이렇게 해결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라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있었어야지 말이예요. 이것이 이래가지고 의회에서 질문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예요. 좀 성의좀 가지세요. 성의 좀, 이상입니다.

이규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르는 제반 예산편성이 ‘94년도에는 6,889만6천원인데 ’95년도에는 1억5천4백2십만원으로써 100%인상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목적은 쓰레기 감소와 예산 절약에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예산이 100%인상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또한 쓰레기 종량제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입니다.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쓰레기처리 수수료는 건물 용도별, 건축 면적별, 재산세 부과 금액과 가구원수에 따라 부과되어 왔으나 ‘95년 실시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환경 보존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쓰레기를 비롯한 환경 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되는 수수료로 ’95년 세입 예산 편성된 1억5천4백2십만원은 10리터 용량 10만매, 20리터 용량 30만매, 50리터 용량 10만매, 100리터 용량 1만매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 1,420만원과 판매시 수익금 1,250만원과 단양군 수익금 1억2천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종량세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규격봉투가 아닌 비닐 봉지 사용으로 불법투기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신문 군수님 서한문 전단 등을 이용해 대민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자율 감시반을 편성 운영하는 동시에 ‘95년부터는 배치되는 공익요원 18명을 단속반으로 편성 쓰레기 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그렇다면 실지로는 과년도, ‘94년도 보다는 ’95년도가 주민에 의해서 배가 더 나가는 것인데 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주민에게는 인상된 요인이 아닙니까? 혹시 이것이.

지금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게된 궁극적인 목적은 쓰레기를 갖다가 감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는 쓰레기 양이 줄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그 수수료 보다도 작게 수수료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업소에서는 수수료를 종전 보다 수수료를 많이 내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1,420만원은 비닐봉지 제작 비용이고 또 파는 사람 수입도 약 1,420만원 나간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것이.

김종태 의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은 쓰레기 투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본의원이 최근 다니면서 보면은 고수재 꼭대기라든가 여천에 가서 보고 일부 지역에 다녀 보면은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투기 되어 있어요. 투기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것인지 또 투기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해서 상당히 보기가 싫은데 말입니다. 이것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나면은 이런 투기현상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 돈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아까전에 본의원 집에도 한 장 이번에 종량제 실시하는 안내문은 하나와 있더라고요. 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인지? 투기 현상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종량제에 따른 문제점 예상이 제일 큰 문제가 투기 문제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이러한 투기가 되지 않도록 해서 전단도 인쇄를 해서 각가정마다 배부를 했고, 또 군수님 서한문을 갖다가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 또는 내년도 배치되는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강화해서 투기를 갔다가 억제를 시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이 낮에 합니까? 낮에는, 공무원들 낮에 밖에 근무를 안하지 않아요 밤에는 봐도 못본체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밖에 근무 안하는 분들이 다 밤에 무기할 텐데, 이것참 어떤 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도로 우리가 돈 조금 더 받고 쓰레기 나중에 대신 치워주는데 돈이 훨씬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나올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절을 시킬 수 없는 방안 없는 것은 아니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누가 고발을 해준다 말이예요. 누가 갖다 버린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이름이 밖에 나가서 누가 고발했어, 이렇게 이름이 나오니까 누구도 고발 안해도 사실 경찰서 한번 고발하면은 나중에 이름 다 알게 되고 그럼 둘이 민간인간에 원수지니까, 이런것이 비밀만 지켜주면은 다됩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본군 지역은 ‘92년, ’93년에 걸쳐 군특수사업으로 전지역의 경로당을 신축하여 난방시설을 기름보일러로 대체한 후 연료지원책에 그대로 연탄 500장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이와같은 연료비의 지원은 현실성을 외면한 지원으로써 8천불시대의 경로 정책이 3천불 시대의 경로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데 현실성 있는 지원 대책을 위하여 어떤 조치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주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은 120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당 연간 1,250만원이 난방연료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지원 금액은 국비보조가 70%에 10만5천원과 군비부담 30%인 45만원과 총 15만원이 개소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료비 산출단가는 주무부처인 보건사회부에서 전국 경로당 난방비 지원 금액을 연탄 500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현실성이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나 보사부에 저희가 지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지원되고 있는 난방 경로당 대책으로는 저희가 120개소의 경로당에 난방비가 연탄500장 가지고서는 안되어서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노인농장운영등이라든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께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께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경로당을 이렇게 지어 주셔서 자기들 본인들께서도 경로당은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을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열심히 농장에 참여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탄 500장으로는 현실성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과장님 그 질문서, 질문에 대한 답변서 누가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도요. 그 답변서 만든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수치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추어서 여기와서 읽고 있습니까?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45만원이 나오고, 15만원이...

아니죠. 당연히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이렇게 부실한 답변서를 가지고 보고하는 일이 생긴다면은 이것 큰 문제예요.

연간 1년에 5백씩.

되었습니다. 그것은 되었는데, 그것은 누가 답변서를 잘못 만들어 준 것인지, 읽기를 잘못 읽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얘기는 국민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경로당 같은데 난방비가 지원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오래전부터 연탄 500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대는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8천불시대를 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천불 시대에 책정해 놓은 그것을 한번도 년간 시대가 바뀌었으면 국민 수준에 맞춰서, 국가 재정에 맞춰서 이것이 자꾸만 올라갔어야 되는데 전부다 외면하고 있었다 이것이예요. 이런 것을 문제점을 자꾸만 중앙정부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또 대책을 강구해 나갔어야 하는데, 내 쓰는 돈 아니니까 너무 관심이 없었는게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것이구요. 또 이것이 다른 돈으로 가지고 이래가지고 보태줍니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이 돈은 몫이 있는 것인데 국민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돈들이 몇 년이 지나도 이대로 있다는 것도 문제고, 지금은 명백하게 기름 보일러로 다 대치해 놓고도 아직까지 몫을 연탄 500장으로 적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군에서 다세워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군에서 직접 연탄때는지 기름때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줄 때 기름 보일러 다 만들어 줬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도대체 현실성이 없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참 느린 것이 행정 아니냐, 느린 것도 어느 정도라야지, 하마 500장 지원 되었을때가 10년전인데 10년 내내 그냥 그대로 그것만 끌고 온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은 많이 요구하면서 이것 좀 노인들 도와주고, 복지 정책의 일환인데 말이예요. 왜 신경을 안쓰시는지 뭐 만들고 돈 들어가는 것 이런 쓸데 없는 것은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서 중앙 정부 도에다가 건의도 하세요. 그리고 그 건의한 것을 저한테 한번 가져오세요. 직접 건의하고 이제는 확인하는 수 밖에 없네요. 건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의원님께서도 4년만에 발견을 하셨지만 저희도 4년전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이예요. 작년에도 4년만에 발견을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건의했고 재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 올해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어서 불행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예요. 내가 건의를 하고 있는 내가 이것 질문서를 놓고 있는 내가 작년에 질문서 하고 똑같은 것 하나 더 넣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모르기는 뭘 몰라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