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형 의원 발언
남형
김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518억7,700만원으로 당초예산 6,862억300만원 대비 9.6%가 증가한 656억7,4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 증가하여 551억8,800만원이 증액된 6,537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 증가하여 104억8,600만원이 증액된 980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28억4,000만원, 세외수입 10억5,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국체전 등 현안사업 특별교부세가 16억1,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108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79억7,900만원, 도비보조금 41억9,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426억5,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4억1,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 경상적경비와 전국체전 준비 및 철도분담금, 현안사업 마무리 등 자체투자의 시비 재원사업에 303억5,600만원, 전통한옥체험단지 조성,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주문진 등대지구 개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232억1,700만원, 전국체전 대비 볼링장 신축, 종합경기장 개보수,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등 특별교부세 사업 16억1,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2.3%가 증가한 89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8억7,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4억9,1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6억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5%가 증가한 15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5,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6,5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1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2억4,500만원, 주택사업 2억7,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509억4,400만원, 위치는 강릉시 교동 408번지, 현 실내체육관 자리이며 부지면적은 16,100㎡, 규모는 1,000석,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잔액,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세입을 정리하여 이를 재원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 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전국체전 준비 마무리 사업 등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특히 보통교부세가 109억이 감소된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고자 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현안사업 마무리에 효과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보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시 재정 운용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그런지 자체 사업도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보통교부세가 108억8,000만원이 감액됐는데 2013년도 내국세 징수 부진으로 해서 12조9,000억원이 내국세가 적게 들어와서 감액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 2013년도 내국세 자료를 갖고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데 2013년도 통계를 강릉시 예산파트에서는 알고 있지 못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지적된 사항은 우리가 아마도 정부도 그걸 예측 못했기 때문에 12조라는 막대한 돈이 징수가 안 됐거든요. 우리가 좀 더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고 예측했다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앞으로 더 연구해서…….
상돈
한상돈위원
이건 연구가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2013년도 내국세 12조9,000만원이 적게 들어왔는데 그걸 갖고 보통교부세가 19.24%,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시·군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인데 2013년도 자료 인지를 안하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같은 얘기가 되는데 국가에서도 내국세가 그렇게 될지 모르고 편성됐는데 지자체에서도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지만 그게 좀더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교부세는 아시다시피 시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내국세를 보고 지자체로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자치단체 모두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 얘기는 일단은 보통교부세가 108억이 줄었는데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책자가 있는데 그게 보존개수가 변경됐으면 몰라도 산출하는 방법이 그냥 내국세 19.24%를 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시에서 혹시 교부세 산정하는 보존 개수가 누락되어서 감액됐는지…….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교부세를 배분하는데, 국세가 줄었든지 어쨌든 간에 배분하는데 우리가 받을 건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 때도 교부세 산정에 따른 보존 개수라든지 각종 시설 이런 것을 일괄 누락 없이, 국공유재산이라든지 도로, 하수관거 이런 것을 누락 없이 조사해서 교부세 산정에 누락이 없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혹시 노파심에서 교부세 산정하는 보존 개수가 착오로 누락됐을까봐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하여튼 국장님이 책임지고 사실상 국가에서 국세가 적게 받아서 교부세 시·군에 적게 내려오는 건 어쨌든 이해하는데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자료가 누락되어서 적게 산정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하면서 4년간 교부세 관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또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질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세금 받는데, 1억 받고 이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보면 힘 안 들이고 받을 수 있는 재원이거든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19억을 받았는데 예산과장도 있지만 숱하게 행안부를 찾아갔었고 시장님도 직접 전화하고, 국장님께서도 옆에서 지원해서 특별교부세를 얼마 전에 19억을 더 확보한 적도 있습니다만 산정을 잘못해서 누락되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 얘기는 사실상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세 800억 받자면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고 인력도 많이 투자되고 하는데, 예산도 많이 투자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제대로 챙기면 몇 십억 을 늘리기는 쉬울 겁니다. 이게 사실상 교부세 국세 내국세 19.24%를…….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질문요지는 다 알고 답변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정리 좀 해 주시죠.
상돈
한상돈위원
예, 교부세 산정하는 보존 개수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한상돈위원 말씀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을 계획할 때는 세입 부분도 철저한 통계에 의해서 계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방교부세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이상 삭감되고, 임시적세외수입 이 부분도 10억이 늘어났잖아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김복자위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타수입에 지방소비세가 늘어난 부분이죠?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국세였던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가 충분히 지자체에 있어서 이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착오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보조금은 늘어나봐야 어차피 목적사업밖에는 쓸 수 없잖아요. 지방교부세가 100억 정도 줄어들 경우에는 목적 없이 쓰여질 수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축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차질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후에는 세입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보완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세출예산의 예비비가 그러면 총 예산에 몇 % 책정된 겁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5%…….
김복자위원
예산의 5%입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정정하겠습니다. 1%…….
김복자위원
현재 120억, 총 책정된 것은 몇 %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김남대입니다. 예비비는 원래 총 예산에 1%를 계상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87억 정도의 예비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25억은 스피드경기장이 1차 때 삭감됐습니다. 그게 예비비로 넘어가 있고 이번에 그걸 풀어서 다시 세우려고 했는데 스피드경기장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하느냐 보존하느냐, 만약 철거한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2회나 3회에 마무리 추경 때 써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정부에서 국가훈련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결정된다면 쓰려고 놔둔 겁니다.
김복자위원
그런 것들을…….
남형
김남형위원장
잠깐만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예비비가 1%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총 예산 규모에 1%가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지금 편성한 게 1%라는 겁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지금은 1.2%가 됩니다. 25억이라는 돈이 스피드경기장에 써야 될 돈이…….
남형
김남형위원장
그게 아니라, 총 예산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몇 % 이내로 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입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그게 1%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1% 이하 입니까? 이상입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1% 이상이 되겠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남형
김남형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대충 1%라고 그러니까 회의가 진행하기가 매끄럽지 않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회의가 될 것 같은데요? 제안설명만 봤을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보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6,530억이잖아요? 예비비가 870억이잖아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87억이 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1%가 넘잖아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추가된 게 당초예산 때 스피드경기장이 삭감된 25억이 되는데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총 예산 합계에 얼마 이상이고 얼마 이하 이런 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1% 이상하게 되어 있죠.
남형
김남형위원장
계속 진행하시죠.
김복자위원
예비비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는 부분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강릉시 예산의 문제점이 몇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상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예산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가야 되는데,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상수도, 하수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어떻게 하면 메우겠는가 해서 얼마 전에 상하수도요금을 증액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보면 다 시의 예산이겠지만 회계별로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조례개정도 앞서 했던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결국은 국장님도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모두 수익자부담원칙이거든요. 동의하시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몇 년에 걸쳐서 BTL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들은 하수도요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BTL사업을 할 때, 하기 전에 우리가 생활폐수하면 돈을 내지 않습니까? BTL사업한 이후부터는 그분들이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돈을 안 내고,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정책을 수립하는 국장이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서 뭔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한테도 혜택을 빨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날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그 방법이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BTL사업할 때 그런 것을 예측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원점으로, 수익자부담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릉시 전체를 BTL사업해서 하수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의 일입니다. 그런 문제, 간격을 좁히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상대적으로 더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어렵다는 얘기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담당 국장님, 수혜를 받는 가구 수가 몇 %나 됩니까? 강릉시에서 30% 됩니까?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입니다. 조금 부연설명해서 드리겠습니다. BTL적용을 강릉시가 혜택을 받는 곳이 총계적으로 26% 수준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런데 BTL사업을 강릉시에 처음 시행할 때 수혜자하고 아닌 자 이걸 구분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최초에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고자 BTL사업으로 초창기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초창기 BTL사업할 때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차등부과 한다든지 이런 조건하에서 사업을 시행했다면 지금 얼마든지 저희들도 적용을 고민해 봤지만 할 수 있는데 상습침수지역, 구 터미널 앞쪽부터 그런 쪽으로 하다보면 보니까 그런 적용을 못하고 여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읍?면?동에도 일부 있지만 26% 수준입니다. 이 사람들을 차등부과를 해서 사실은 돈을 따로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화조처리비용이라고 별도로 내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26%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게 기준이 사실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게 상당히 고민이고, 전국적으로 BTL사업을 한 지구가 차등부과를 하는 곳은 유일하게 경기도 성남시하고 두 군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신시가지 조성을 하면서, 예를 들면 분당 같은 곳, 시가지를 따로 계획적으로 할 때는 ‘너희들이 정화조비용 없이 하수관로를 바로 연결하니까 부과를 더 받는다’이런 걸 사업시행할 때 조건부로 시행됐기 때문에 된 거고 연초에 업무보고 때 시장님하고 업무조율을 했습니다. 일정지구가, 쉽게 얘기해서 교동택지라든지 이런 지구가 별도로 BTL적용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토도 했었습니다. 강릉시가 옛날부터 시가지가 구거 하나로 이쪽은 BTL이고 이쪽은 BTL이 아니고, 건물 하나도 걸려있는 곳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시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커버해 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일정한 부분 세밀하게 분석이 되고 적용이 된 후에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보충설명해 주셨는데 고맙고 결론은 그동안 과거에 업무를 잘 못했다는 결론이 되는데 나중에 업무보고 때 논하기로 하고, 재정이 안 좋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 확보 부분을 담당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혹시나 산업건설위원회 총괄보고하기 전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총괄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사업도 보면 국토를 균형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지역에 안배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작금에 강릉시 같은 경우에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모든 기반시설이라든지 강릉시 예산의 많은 부분을 그쪽으로 투입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맞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면 그 외 지역, 직접적인 관계없는 읍·면·동 지역은 과연 반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지역은 진입로공사라든지 환경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외 지역에 대한 문화올림픽을 주장하잖아요? 거기에 걸맞은 읍·면·동에 문화적인 부분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강릉시내 전체 지역이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는 그런 붐 조성을 위해서라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곳에 많은 배려를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연초에 시장님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여러 군데서 들리고 또 동계올림픽시설이 있는 쪽만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그렇지 않는 지역도 해라’당초 무슨 얘기까지 하셨느냐 하면 이쪽 교동 쪽으로는 전부 잔디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도 잘되어 있는데 그 외 쪽은 농촌으로 벗어나면 그것도 안 됐더라, 그런 부분까지도 시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골고루 지역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서 어떤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예산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연초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가 거론됐었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1회 추경예산에 그런 정책이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 만족은 못시키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지적된 사항은 이행하도록 예산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잘하실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1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 예산편성 때는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들이 그런 의식을 안 하도록, 생각을 안 갖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투융자심사’가 ‘투자심사’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지방자치법 제37조인가 개정되어서 ‘투융자심사’가 ‘투자심사’로 바뀐 게 맞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게 벌써 작년에 바뀌었죠? 법은 작년에 바뀌고 시행은 금년부터 된 거 아닙니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안에 보세요. 600쪽이 넘는데 여기에 전부다 ‘투융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신경을 안 쓰시고 업무를 추진하시니까 조금 많이 섭섭하네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각별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앞으로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아까 보다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기타항목이 31억 증가했는데 사유가 뭐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 부분도 예산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가 있고 나머지는 기타부분이 1회 추경에 선 것이 31억8,800만원이 섰는데 국·도비 반환금이 31억8,900만원입니다. 그게 국비가 25억되고 도비가 6억2,700이고 배상금이 1,000만원 마이너스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31억7,900만원이 증감됐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제가 세입·세출 예산안 2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세출총괄표에 보면 2015년 추경 1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기능별로 나온 거죠?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괄표에서 기능별과 성질별로 분류한 거고 총 세출액은 금액이 같아야 되고 그러면 20쪽에는 기타 보면 거기에는 얼마로 되어 있나요? 기타금액이, 1억1,000만원이 맞습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증감된 액수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증감액수가 포함된 것은, 여기 기타 1억은 경상적경비가 됩니다. 1억 정도 잡혀있는데…….
김복자위원
총 예산에 32억8,800이잖아요?
남형
김남형위원장
기타 종류가 틀려요.
김복자위원
기정회계에서는 11억 얼마든 상관없는데 1억9,000이든 상관없는데, 이것도 사실 틀리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어느 게 말입니까?
김복자위원
기정액이 2015년 당초예산액이잖아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2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복자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은 1억900만원으로 되잖아요? 1억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는 증액된 예산인데…….
남형
김남형위원장
잠깐만요. 20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자위원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1억이 아니고 1,000억입니다. 1,000억이면 예산과장님도 정정을 하셔야죠? 속기가 엉터리로 되어가잖아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1,000억입니다.
김복자위원
예산이 안 맞는다는 거죠?
남형
김남형위원장
그 문제는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면 되고, 수치가 안 맞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하고, 기타가 여러 종류의 기타가 있기 때문에 기타를 한 가지로 보시면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만 되면 되는데…….
김복자위원
이해는 되는데 세입·세출 총괄에 기타금액이 32억이 맞습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서, 32억8,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나온 기능별 기타하고 제안설명서 기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김복자위원
그건 별도로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여기 나온 기능별은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1,000억 정도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는 경상경비가 다 들어갔고, 여기 나온 것은 예비비하고 반환금에 관련된 기타금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기타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가지 일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고 총괄적인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이 감액이 되다보니까, 물론 내국세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지만 그래도 강릉시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혹시 산출자료가 미흡했다든지 누락되어서 그러지 않았는지 염려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2013년도 내국세 결산액에 의해서 교부세를 배분하지 않습니까? 결산이 확정이 되는 게 언제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이해를 하기 쉬운데, 아마 2013년 말 내국세 결산이 승인되려면 2014년도 되어야 되잖아요? 2015년도 당초예산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2015년도 당초예산할 때는 내국세 승인이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언제 확정되는지 그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협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체적으로 고생하셨지만 자료준비가 미흡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간 동안 합의된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해당 국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직제순에 의거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는데 과장님의 별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김남철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편성 작업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 앞 페이지에 있네요.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가 있는데 인건비가 상승됐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게 아니고 올해 13명인데 도에서 11명만 내려왔습니다. 2명 분은, 11명 분은 추가로 내려온 거고 1명 분만 더 내려, 원래 3명 분이 더 내려와야 되는데 1명 분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1,100만원 신청하고 시비 자체부담 2,200은 나중에 도에서 추가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2차 추경 때 내려줍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사업설명서가 규정된 양식이지 않습니까? 표준안인데 그런 내용이 빠지니까 내용은 설명 들어봐야 아네요? 그런 단점이 있네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설명 말입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예.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현대사업에 10억인데 김남길위원님 계십니다만 주문진 주차타원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도에서 추가로 더 주기로 해서 국비가 중기청에서 6억하고 도비 6,000하고 저희 3억4,000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도비가 6,000밖에 안 됩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도비는 6%밖에 안 줍니다. 중기청에서, 국비가 60%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45쪽에 비철금속 소재부품 생태계조성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45쪽에, 비철금속 소재부품 생태계조성 신규사업 하는데 예산이 서 있지 않은 데 이번 추경에 1억을 세운 겁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2년 전에 도하고 시하고 예산 3억을 들여서 중앙부처에 지역 예타로 신청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미래부 기술평가에서 부족부분이 있다고 떨어져서 보통 지역 예타가 중앙에서 선정되려면 한번 갖고는 힘들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도하고 저희 시하고 5 대 5 매칭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결국은 연구개발비입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뭘 연구합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비철금속 관련해서 원료에서부터 판매까지 모든 시스템을 한 공정에 맞춰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료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장비라든지, 총괄관리하는 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3,200억 규모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얼마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3,200억…….
기영
김기영위원
비철금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마그네슘이라든지 경자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든지 그 옆에 비철금속특화산업으로 해서 하고 연구소도 생기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신소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비철금속단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포스코 마그네슘만 했는데 마그네슘도 저렇게 됐고, 영풍아연 이런 것도 전혀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연구개발을 한다고 난데없이 1억을 했는지 그게 의아해서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산정하는 원소를 작년에 신청했을 때는 8개 원소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산업부에서도 원소가 많지 않느냐 4개 정도로 줄여라, 그래서 마그네슘, 텅스텐, 리튬, 몰리브덴 그래서 4개로 그때는 조율한 상태입니다. 리튬이 아니고 티타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연구용역비를 하는데 1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예타 신청을 하는데 계획수립이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기술성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완시키고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기간은 18년까지 2억이네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그렇죠.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해서 총 2억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당해연도 예산이 1억이고 추경에 세운 1억하고…….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예타 관련해서는, 용역비 관련해서는 예산은 더 추가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비도…….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도비도 1억이 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입니까?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대부분 농업인들 국비보조 부담금…….
남형
김남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71쪽에 양봉브랜드 육성에서 양봉을 갖다놓은 곳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까? 벌통을 갖다 놓는 규제…….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사유지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내 같은 경우에, 시가지 같은 경우에 일정한 공간이라든지 장소에 벌통을 갖다놓고 키우다가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제재는 없는데 봄에 벌이 날아다니면서 옆에 있는 차량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민원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지역에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디 있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벌통을 갖다놓으면 봄철에 먹이 나갈 때 벌똥을 싸는데 차량 옆에 두면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있는데 옮겨달라고 그리고…….
용주
배용주위원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제도적인 것이 없으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제재는 못하지만 자기 땅에다 하는데 그런 피해가 있으니까 옮겨달라고 권고는 하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벌똥을 싸서 유리에 한다든지 벌에 쏘인 사례가 있는데 주위에서 옮겨달라고 시에 건의를 하는데 본인이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그걸 옮긴다든지, 개인 사유재산인데 내 땅에 내가 놓는다는데, 안 옮겨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설명을 잘해서 얻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올해 산불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고맙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산불예방지원은 항상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번에 추경으로 많은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봄철 산불방지가 2월 15일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사실상 1월부터 계속해서 산불방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된 감시원들의 인건비가 더 증액됐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성덕동에 공원을 하는 게 담당부서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마무리는 거의 됐고 뒷정리만 남았습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주변정비만 남았는데 공기는 6월 15일까지이고 뒷정리만 남았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현장 가보셨죠? 위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그건 자연공원 일부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치가, 진입로가 협소하다고 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고 공원조성하는 건 좋은데 위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우범지역입니다. 산도 둘러싸여있고 위치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주변에 고등학교도 있는데 범죄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약간 외져 있으니까 사실 가서 뭘 하기가 상당히 겁이 난다고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앞을 열어서 오픈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현재 당장은 계획이 없고 거기에 대비해서 CCTV라든지 각종 가로등 이런 것은 다 설치한 상태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범죄가 일어난 후에 아무리 CCTV 보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오픈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현대호텔에서 인공폭포까지 2.2km 구간에 데크를 설치했죠? 예산이 22억 들었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28억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7년째죠? 7년 만에 다시 개보수를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그 당시에 데크를 처음 시도 하다보니까 초창기에 앵글로 하다보니까 바닷가 부식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내용을 갖고 사실 KBS라디오와 인터뷰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점차적으로 부식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서 간에, 중요한 것은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녹지공원사업단에서 데크를 설치한 곳이 따로 있고, 관광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처음 자재 선정을 잘못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부서마다 공유가 되어서 다시는 이런 거하지 말아야 되는데 과에서 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를 했는데도 다른 과에서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륙 쪽 말고 해안 쪽은 철재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거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 교체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번에 주문을 했습니다만 초기에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다음에는 자재선택을 신중하게 해서 이런 예산 낭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꼭 지키셔야 됩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저희들이 보수는 작년에 일부하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앵글은 억제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저도 자문을 받아봤는데 앵글보다 나무목재로 했을 때 물에 잠겨 있으면 100년이든 1,000년이든 오래 가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철재보다는 배 이상으로 가지 않느냐, 시공비용에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철재로 시공하나 나무목재로 시공하나 시공비용에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은 1m을 하는데 비슷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오래 가는 것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3일 전에 가서, 솔밭 속으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봐서는 지금 인공폭포 전망대 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새로해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 일부 투입됐지 올해 하지 연차적으로 다 교체해야 되는데 이런 자재선택이라든지 시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솔향기공원 다시 질문드리면 당초예산 계획에서 구간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설계자체가 변경된 겁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2.2km 내에서 작년에 2억 들어갔고, 제일 심한 부분만 일부 보수했고, 제일 심한 부분만 일부 개선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복자위원
당초예산을 충분히…….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충분히 못하고 봄에 하고 해수욕철이 다가오니까 곧 마무리되고 이건 해수욕철이라도 긴급을 요할 때, 해수욕철 끝난 후에라도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김복자위원
공원조성계획 용역 수립하는 거잖아요? 3억에서 6,000만원 증액됐는데 설계변경된 건가요? 왜 그렇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4,000만원 증액된 거 말씀입니까?
김복자위원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이건 2015년까지 도시계획 20년 이상 묶은 것은 다 해제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2020년까지 재정비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전체에 수립하는 게 9억을 갖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족해서 4,000만원을 더 추가 요구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내용이 아닌데요? 6,000만원 도시공원…….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4,000만원이고 2,000만원은 규제공원조성계획이라고 푸드트럭이 대통령 규제완화사업에서 푸드트럭이, 그린공원이 두 개 있습니다. 택지가 있고 남산이 있는데 남산에 푸드트럭을 했으면 해서 정부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2,000만원 용도변경 해 줄 계획으로 2,000만원 요구한 겁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용도변경 하는데…….
김복자위원
예.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계획서 100쪽 아름다운 강릉조성관리 읍·면·동, 101쪽에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 읍·면·동의 아름다운 강릉 조성사업에는 5,300만원을 절감하셨네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저희들이 인건비는 다 읍·면·동 별로 요구받아서 어느 정도해서 배부해 주고 재료비가 남는 것을 갖고 재료비를 감안해서 다른 곳에 돌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읍·면·동에는 아름다운 강릉 조성관리하는 데는 많이 절감했는데 도시공원, 시내 안에 도시공원 시설 유지관리하는 데는 1억3,900만원이 편성하셨네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율곡초등학교라든지 다른 곳에 민원이 있어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과목경정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읍·면·동에는 안하고 예산 많이 절감해서 다른 곳으로, 시내 도시공원만 많이 하셔도 됩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읍·면·동은 인건비는 다 배정해 줬고 재료비 일부를 삭감해서 돌린 거고, 읍·면에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해 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02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무려 1억씩 절약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안 쓴다는 겁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기간제라고 부기는 명시되어 있지만 잡풀을 벤다든지 이런 곳에 일용직을 쓰는 것을 앞으로는 시설비로 돌려보자, 일용직을 고정적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만 계속시키느냐, 저희들은 일하던 사람이 일을 잘 하니까 계속 시키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일부라도 시설비로, 도급으로 돌려서 업체한테 도급을 줘서 일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동계올림픽, 전국체전도 있으니까 큰 건 그렇게 과목을 바꿔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7쪽에 녹지공원사업단 쪽에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2억1,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했어요. 제안설명서 7쪽 2억1,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이게 경포호수광장에 황토보도블록포장이 되어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 3,000만원 했던 것을 발주해 보니까 3,000만원 부족해서 추가됐고 아까 말씀드린 율곡초등학교 어린이 학부모들 회의 때 산책공원이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167m 거기 연결하는 부분, 공원 유지관리에 시설비가 부족해서 공원 안에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5,000만원, 교동택지 완충녹지,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2,500만원 갖고 강릉대에서부터 상가 건물로 집을 가리는 부분이라든지 진입로를 작년에 해 주기로 약속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2,500만원 투자했는데 거기에 5,000만원, 남산공원도 다하고 나니까 각종 동호회 활동하는데 무대가 없다는 거죠.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무대설치비 5,000만원해서 증액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 세부사업 내역에는 1억3,900이잖아요? 그 내역이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예산편성에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안 맞아서, 여기에 명시를 안해 주고 예산편성에만 나열하셨습니까? 세부내역에 하나도 없는데, 세부내역에는 1억3,900이라고 나왔지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세부내역보다 더 자세한 게 있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지출 내역에 일상경비를 삭감해서 대체한 사업이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중에서 세부사업설명서가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안 맞으니까, 국장님 제안설명할 때 는 2억1,000만원을 추경에 늘리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에 1억3,900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차액금액을 자세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과목에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역을 풀면 과목이 조금씩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114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항포구 안전요원 배치하는 거 있죠. 8개 항에 8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오래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못 느낍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도 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안전관리요원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전문제로 인해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데,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비 100%로 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반복예산으로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걸 작년에 제안 드렸듯이 다른 쪽으로 개선해 보자, 시범으로 방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항포구 안전관리통제원도 배치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도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사람이 배치가 안 되고 CCTV을 설치해서 안전총괄과와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점점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작년에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8개 항포구에서 이용객이 많은 곳에 시범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자 이렇게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그게 없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안목항에 설치되어 있고, 추경에 금진항에…….
용주
배용주위원
안목항에 CCTV 설치된 게 없죠? 방송만 되어 있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금진항은 CCTV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뒤에 보면 심곡지구 해안탐방로 조성이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마다 서로 간에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바닷가, 본 위원이 자꾸 침식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녹지공원사업단에서 2.2km을 22억 들여서, 과장님은 28억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22억입니다. 2.2km를 나누기해도 m당 100만원 들어갔습니다. 7년마다 다시 손을 댄다고 그러면 굉장한 예산 낭비이다, 그래서 해양수산과는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에 들어가는 자재들은 많을 겁니다. 가로등도 있을 거고, 데크를 깔자면 기초도 해야 될 거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자재 선택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례를 겪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사업이 정동2리 어촌계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정동2리 어촌계는 탐방로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너무 없는 문제이고 강릉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동2리 어촌계 동의서는 받지 못했고 심곡어촌계는 지난달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하려고 어민동의서를 받는 거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꼭…….
기영
김기영위원
어민동의서를 받는 이유가…….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데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굳이 동의서를 안 받아도 되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2호에 국방 또는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탐방로 조성사업은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물론 어촌계어민들하고 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어민들이 원하는 동의서도 받으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현실성 없는 과다한 것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심곡에서부터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책임지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이해관계 따져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사업을 못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사업이 투융자 심의 받을 때 얼마로 받았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처음부터 계속 70억이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번에 9억이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데 총 사업비 예산도 함께 늘어나…….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70억의 국비가 섰는데 시 재정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시비만 미리 세워놓지 말고 추경에 사업 때가 됐을 때 세우자 이래서 추가적으로 한 게 아니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비만 더 확보한 겁니다.
김복자위원
총 사업비가 늘어난 건 아니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195쪽 어촌체험마을사무장 인건비 나가는 거, 국비가 왜 삭감됐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전체적인 국비가 강원도로 조금 적게 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에 1인당 나가는 금액에서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그건 알겠는데 왜 국비가 삭감됐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건 국가에서 잘 예산을…….
선근
최선근위원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못해 봤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강원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강원도가 아니라 전국이라도 그렇죠. 인건비를 줄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촌체험마을 장비지원인데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심곡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가족들이 많이 오면 그걸 활용하는 체험시설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197쪽에 해안가 쓰레기 정화하는데 수협에 용역을 준 게 아닙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수협에 주는 게 있고 읍·면·동을 통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두 가지 사업을 다하는 겁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반환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사업별로 내용이 다 틀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반환금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대규모사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한 2억씩 반납됐는데 큰 사업은 보통 5억, 10억 이렇게 투자되는데 남은 금액이 2억 정도 되다 보면 가공업체가 사업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이 있고, 또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모집해서 조금씩 남는 게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나 어업인들이, 알고서 신청하지 않는 이런 사항은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사업계획, 집행에서 정산까지 철저히 관리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주문진 집단상가가 좌판이 있지 않습니까? 196쪽에 주문진항 수산물 풍물시장 명소화 그래서 좌판에 3억이 섰는데 이건 어느 용도로 쓰는 겁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사업비가 시비 6억, 수협 1억이 서 있는데 좌판시설을 하면 1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게 지금은 전기시설로 하는데 좌판어업인들이 희망을 하면 그 시설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 당초예산에도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본 위원 질의는, 3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 그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추경에 3억이고 기존에 서 있는 사업비가 6억이 있습니다. 총 9억이 서 있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좌판하는 게 6억의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추경에 3억을 세웠는데 3억을 세워놓은 것은 좌판 정비사업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3억 갖고 되느냐는 거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만약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선적으로 9억을 투입하고 추경에 3억 포함해서, 설사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 돈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까 약 18억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추진하면서 또 먼저 세워놓고 불용시키거나 명시이월보다는 당초예산에 추가적인 부분에 세우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김남길위원님이 얘기한 좌판, 당초예산에 6억에 있었다는데 기정에 없지 않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명시이월 됐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195쪽에 보면 수산물 풍물시장 명소화 이건 뭘하는 거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같은 명소화 사업 중에서 좌판부분이 있고 집단상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집단상가를 철거하고 기반을 정비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좌판을 9억 투자하는데 일반상가도 정비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해서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에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직무대리인 도시계획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시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문진읍 주문5리 양양고개에서 오리나루항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알고 있죠? 거기가 현재 3m 정도의 좁고 경사가 심하고 도로가 A자형 도로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빈번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의 경우 관광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도로이고, 겨울철의 경우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주문진5리 오리나루항으로 가는 도로가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미개설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중로3으로 폭은 12m가 되고 연장이 325m 정도가 됩니다. 총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2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도로 구간 중에 굉장히 굴곡이 심해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소규모 민원해소 사업비를 갖고 보상을 실시해서 개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지중화사업 부담금, 소송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재작년까지는 한전하고 통신주는 50%에 대해서 시비 부담금인데 이전에 했던 사업은 통신주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각 자치단체별로 소송이 붙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대법원까지 판결했는데 저희 시에서도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래서 서울시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지니까 통신사에서 저희를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했기 때문에 미부담금에 대해서 부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12억으로 끝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12억이면 총 들어가는 게 15～16억 되는데 현재 2개 통신사는 안 들어왔고 3개 통신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소송이 끝난 때부터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10%인가 20%인데 통신사에서 올해 연말까지만 지급하면 좋겠다고 해서 1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2개 통신사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총 15억 정도가 됩니다.
김복자위원
농업 생산기반 정비 사업 예산이 있는데 요즘 가뭄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가뭄대책이 좀 더 빨리 접근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관정사업 운영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관정사업에 대한 자료요구를 오래 전에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주시고, 오늘도 보도자료로 봤지만 가뭄대책 관련해서 예비비 총 11억, 초기에 3억하고 합쳐서 11억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11억5,000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렇게 투자 계획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가뭄대책이 어떤 것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농업용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하천에 있는 유수 갖고는 가뭄대책이 어렵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30년 만에 처음 당해 보는 그런 가뭄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 개발을, 관정개발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정을 신규로 개발하는 부분인데 소형관정은 자부담 100만원해서 하고 있는데 소형관정이 가뭄이 실제 일어난 상태에서 전혀 활용을 안 돼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소형관정은, 대형관정, 소형관정 이렇게 구분하는데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200만원 들어갑니다. 자부담 100만원, 지원 100만원이고, 대형관정은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지하 120m, 150m 들어가고 소형관정은 들어가면 20m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가뭄 때는 거의 지하수라고 볼 수 없고 지표수를 끌어올린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 가뭄이 되면 소형관정이 마를 수밖에 없고, 간혹 가다가 물길을 잡은 곳은 잘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게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소형관정이 200만원 예산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가뭄이 될 때 소규모로 집 앞 논이든 밭이든 물을 대려고 하는데 대형관정은 전체 예산이 크기도 하지만 그 일대 전체를 광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소형관정이 예산이 적게 든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20m 밖에 안 되면 물이 안 나오는 거죠. 사실 소형관정은 농민들이 하는 얘기는 가뭄 상황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실제 물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깊이도 깊게 파여져서 실제 지하수가 나오는 지점까지 깊게 파져야 된다는 겁니다. 소형관정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자부담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이후에 관정사업 예산도 예비비로 쓰여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김복자위원
대형관정시설이 초기에 물이 잘 나오고 됐는데 이것이 관리주체도 그렇고 시 행정이 사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이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전혀 대형관정의 역할을 못합니다. 실제 가보면 한두 군데밖에 그 일대를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고 또 관정에서 물이 다른 쪽으로 새기도 하고 실제 현실은 좋지 않은 상황이, 관리운영이 굉장히 잘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현장에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정으로 가뭄대책이 1차적으로는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농업기반계가 어쨌든 건설과 소속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번 예비비 사용도 강릉시 전역 농민들이 주말에도 아우성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자식들도 다 내려와서 시에 대한 비판이 너무 거셉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읍·면·동에서 최대한 의견을 받아서 예산이 요소요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비비도 그렇고 예산도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관정, 불량관정에 대해서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계속 수리하고 있고 수리가 대부분 끝났는데 그래도 한번 계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포생태하천 저류지 조성사업의 위치가 어디인 거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저류지, 오죽헌 앞에 거기에서부터 해서 경포천 하구로…….
김복자위원
보천마을까지 들어가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그렇죠. 그 밑에 하구까지 들어갑니다.
김복자위원
이 예산으로 거기까지 저류지 매입해서 가능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 220억 들어갔는데 6억7,000 정도, 그때 불용액처리했는데 이 금액이면 어느 정도 사업을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지역 일대도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래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 그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337페이지 관정 및 양수장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실제 성덕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공동관정 있지 않습니까? 여러 농가에서 써야 되는데 자기 땅에 자기가 관리하던 공동관정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쓰려고 하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다 수리하고 썼는데 못 쓴다고 열쇠를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시비가 엇갈린 적이 있는데, 관정 및 양수장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관리자한테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이 비용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주장을 안 하게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액부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거라고 그러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자기 거는 아니지만 자기땅에 관정을 파고 자기가 계속 관리를 했으니까 남이 쓰면 배가 아픈 겁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주위 청소도 하고, 그런 거는 교육을 시켜서 그러지 않도록 하고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김복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경포 생태저류지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단계 사업해서 219억 들어갔는데 올해 들어와서 추경에 6억7,400이 나왔는데 이건 순수 시비로…….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그게 국·도비 받았다가 그때 불용액처리를 일단 한 겁니다. 감사원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경포 군정교 바로 밑에 보면 물이 넘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게 지적사항입니다. 개선사업으로 하라고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불용액처리하고 그게 이번에 용역이 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원조건에 보면 국비 60%, 시비 40%해서 이번에 올라와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 사업이 추진경위, 추진계획 여기에 관련된 사업이 6억7,400갖고 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되고, 마무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전체 드는 금액은…….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한 220억 듭니다. 지금까지 저류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남아있는 금액이 6억7,400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220억 들여서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든지…….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거면 이 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차선도색 끝나가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마무리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 직접 시행하는 것은 70% 정도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액형 차선도색하는 건 구간이 얼마, 몇 km, 얼마얼마 한다는 게 확정 됐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약 1.5km 구간을 해서 즈므구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차선도색 관련해서 부자재를 사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관급자재로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하면 업주가 가져오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양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제대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자가 부자재를 갖고 오면 질이 떨어진다든지 믿을 수가 없다든지 해서 사주지만 사주고 반대로 시에서 제대로 다 쓰는지 안 쓰는지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그건 정확하게 평가하긴 어렵지만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양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양을 과장님, 제대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하겠지만 몇 개 차선도색업체를 했는데 남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끝나면 교통행정과 직원들하고 출장도 같이 다녀왔는데 지금까지는 도색을 하고 나서 이상 유무를 다 ‘이상없음’으로 준공처리가 됐는데 사실 이상이 많았죠? 왜냐 하면 시에서 제대로 한번 휘도측정이나 도포측정을 한 적이 없으니까 관례적으로 다 ‘이상없음’으로 해 왔던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하고 나서 장비를 구입하지는 않더라도 임대를 해서라도 이거 측정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이액형 시범도색을 했는데 그거하고 나서 장비임대해서 측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야지만 그 업체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성실시공을 하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만 이제 검찰에서 이런 곳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입찰만 받아서 전부 다 하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시청 빼고 강릉시에 라인마킹차 보유하고 있는 곳이 없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언론에 ‘강릉시청 차선도색 확 달라집니다.’해서 언론에 홍보되고 그랬는데 개선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빈집철거 올해는 몇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당초예산에 도비가 안 세워져서 당초예산에 없었고, 추경에는 도비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느라 전혀 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20동을 확보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6,000만원이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한 동에 300만원씩…….
용주
배용주위원
도로변의 농가주택이 우선인 거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가능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문제는 도심지 안에 빈집들이 있고 그러면 그걸 철거할 계획이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시비를 들였기 때문에 시가지도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빈집이 269동인데 올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322동이 됐습니다. 농촌이 194동이고, 시내동이 128동입니다.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빈집정비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죄송한데 저희 지역구인데 부기촌에서 빈집 철거해 달라고 민원 들어왔던 거 없었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있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 철거해야 되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봤더니까 민원을 시에 넣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겁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경관상에도 보기 싫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여기가 우범지역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동네에서 빨리 철거해 달라, 그런 민원인데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철거를…….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건축주가 동의만 된다면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치는 대로 현장확인을 별도로 시행할 테니까 해당 부서장께서는 대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수도사업본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