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회의 참석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출석을 해 주신 박호상의원님, 민락동장, 수영도장, 김기배민락동 동정자문위원장, 방광성수영동 동정자문위원장, 이정환민락동 현대아파트운영위원장, 그리고 김규석총무국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락동 현대아파트 103동, 101호 김영석외 732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의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청원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남두입니다.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12월17일 부산직할시 남구 민락동 현대아파트 103동, 101호 김영석외 732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를 1994년 12월19일 의장님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왔으며,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총무위원회회의는 1994년12월22일 개최하겠다는 총무위원장의 통지가 1994년12월20일 있었으나 성원 미달로 유회되어 다음 회의를 1994년12월27일 오후4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를 1994년12월26일 하여 와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민락동현대아파트일원의수영동편입에관한청원심사의건(조해수의원 소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민락동현대아파트 동대표회의 회장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대표회의 회장이라는 것은 각 동에서 몇 사람식 동대표를 뽑아가지고 그것이 구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28명입니다. 모든 아파트의 운영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부 다 동대표회의에서 결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한대로 예산도 그렇고 모든 사업은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관리소장한테 넘겨서 관리소장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장으로서는 저는 대표위원을 감독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책임자로서 제가 회장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개혁 여러 가지에 따라서 우리 남구가 수영구로 분리되어서 수영구청이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과거에 우리 민락동 현대아파트를 수영동으로 흡수하자고 수차례 간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주 초기이고 그래서 어리벙벙하다 반대한다 이래가지고서 수차회의를 했는데 결국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침 행정부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는 수영동 땅을 다 밟고 다니고 민락동 동사무소하고도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요건으로 봐서 수영동으로 흡수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의제가 나와가지고서 동대표회의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민한테 의사를 물어보자 이래서 관리소장을 시켜서 그래서 공평하게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75%라는 이런 찬성의 인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기에 의해서 저로서는 그 결의에 의해서 청원을 하게 되었으니까 단지 그것을 공문으로써 구청에 보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동대표회의에서 결의되었으니까 그것을 집행해서 구청에 올리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 개인의 의사가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며칠후에 얘기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로늦게 구청에서 여론조사 이런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당하게 공문으로써 정당하게 관리주체로써 의사를 물어봐가지고 전달한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또 설문조사는 무엇이냐 왜 이중 삼중으로 해 가지고서 아파트 사람들에게 거기는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왜 혼동을 일으키고 갈등 가지게 되고 대주민간에 피곤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을 한 번 만나 뵈러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회의를 했는데 오늘 저녁에 벌써 유인물이 나왔더라고요, 번개같이 그래서 이것 이상하지 않느냐 그 내용물을 보니까 반대하는 방향으로써 문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누가 봐도 알 겁니다. 그래서 이것 이래서 되느냐 그 대신 자명을 해라 할 수 없다, 구청장의 위신도 있고 이래서 다 실명제를 하여야지 그냥 누가 가가지고 통장 찍찍 다 올리면 이것 100%되는 겁니다. 물론 어느정도 가감해서 올릴 수 있지만 나쁘게 해석하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안된다, 그리고 왜 수영동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느냐, 왜 거기를 원하느냐 이 두가지 설문이 나와야지 어째서 한쪽에만 나왔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볼때는 조금 안되었지만 내용이 불충실하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 압니다. 누가 해석해 보나 약간의 좀 미약한 점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는 그렇게 그렇게 되어서 청원서를 올렸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질의는 없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충분한 발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정환 민락동 현대 아파트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청원을 소개한 조해수의원께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직하시 남구 민락동 현대아파트 청원심사를 위해서 민락동 현대아파트에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정환회장님을 비롯해 관리과장님 또 그리고 직접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민락동 동정자문위원장님 또 민락동장님 그리고 수영동장님, 동정자문위원장님 그리고 또 김규석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세모에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청원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인도 우리가 청원이란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또 청원을 제가 소개하게 된 것을 본 위원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민락동 현대아파트는 모든 생활권이 인접에 있는 수영동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활권이 거기서 형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영동에 모든 행정이 불과 30～40m면 동사와 또 그렇지 않으면 마을금고 우체국 이런 것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민락동에 온다고 보는 것 같으면 약2.5㎞에서 3㎞를 결과적으로 가야 되는 교통편의는 직집 대중교통이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시 수영로터리까지 와서 차를 늘 먼 원거리를 회전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락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자기의 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청원을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을 내는데는 이 청원이라 함은 우리가 대단히 중시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상 해석을 보면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수속을 밟아서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폐 그 밖의 일을 국회 관공서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에 청구할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을 하는데는 우리 위원쪽에서 누가 이번 청원 소개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청원이 수리가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모든 생활권이 우리 수영과 가까이 있는 모든 친지나 혹은 아는 사람들이 매일 조석으로 만나면 항시 거기에 대한 불평과 주민들의 여론을 항시 저는 들어왔습니다. 나는 수영동에 관한 의원이 아니면 54만을 대표하는 저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가 꼭 이 청원에 소개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청원에 의해서 우리 남구의회 의회에서 바로 청원오면 의장명의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아무쪼록 이 청원을 신속하게 조속하게 처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해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1994년12월17일 제출되어 1994년12월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목은 청원서심의입니다. 청원이유는 민락동 749-5번지 소재 민락현대아파트 주민들 중 세대주 733명이 생활권이 같은 수영동으로 편입해 달라는 요망의 청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민락동 749-5번지 현대아파트 거주 주민중 김영석외 732명 주민들이 청원서에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훑어보면 첫째 민락동 749-5번지 현대아파트 소재지가 수영동과 인접해 있고 본동인 민락동까지 가려면 주 간선도로인 대로가 가로질러 있어 약 2.5㎞를 둘러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교통편은 두 번째 현대아파트에서 직접 연결된 대중교통편이 없고 수영로터리까지 가서 원거리를 회전해 나가야 하는등 시간낭비 및 번거로움이 많고 세 번째 시장, 병원, 금융기관, 우체국, 슈퍼, 음식점등 수영동인 수영로터리를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음에 따라 수영동에 생활권이 있으므로 민락현대아파트를 수영동에 편입시켜달라는 요청의 내용입니다. 이건을 놓고 우리남구지역 전체와의 균형을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예측되는 남구와 수영구와의 분구의 관계, 수영구 관내 각동과의 지리적 여건 및 주민의 생활권에 대한 검토와 수영동, 민락동간의 분동이 되었을 경우 행정관리상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당사자 이해관계 주민인 수영동주민과 민락동 현대 아파트주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직접 행정을 관장하게 된 구청장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관리적 측면과 주민의 효율적 관리적 측면, 교통량 증가 또는 감소 요인등은 없는가 등은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청원 내용에 대해서 수영동 선거구의원이신 박호상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박호상의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상의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상의원입니다. 총무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또 민락동에서 오신 동정자문위원장님인 김기배 위원장님, 민락동장님 그리고 수영동 동장님, 방광성동정자문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민락현대아파트는 수영과의 모든 생활권이나 모든 주민의 편의나 아까 조해수 위원님 설명하셨다시피 우리 수영동입니다. 그리고 제3자가 누가 보더라도 수영동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누가 봐도 다 동감할 위치입니다. 또 그분들의 생활권이나 모든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우리 친척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수영가야 안되겠느냐 항상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아까 아파트 회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에는 우리 수영동으로 오려고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는 수영·망미가 연산구로 간다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구가 분구가 되어서 수영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은 이번에 수영으로 오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여건상에 수영의 모든 자체가 그분들의 편의가 되는 것이 그분들의 기본이라고 보고 또 더구나 그 도로가 항시 40m된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너서 민락거리인데 우리 교통상에도 불편한 그런 위치에서 그 분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우리 모든 행정을 볼 때에 팔도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오시면 그자체에서 우리 행정을 그대로 수반할 수 있는 위치가 여건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현재에 청원에 75%라는 것을 했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으로써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호상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락동 선거구의원이신 차인규 부의장님과 또 최진동 위원장님을 저희들이 통보를 드렸는데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여론을 듣지 못한 점을 본위원장으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수영동과 민락동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을 전부 초청을 해가지고 참고 말씀들 듣도록 연락을 드렸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환 민락동장님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민락동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현대아파트운영협의회 회장이신 이정환회장님께서 청원경위라든지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원자의 절대다수인 733세대가 수영으로 간다는 것을 찬성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최종 집계를 했습니다. 과연 733세대가 수영동으로 가는 것을 희망하느냐 그래서 저희 행정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총 1,021세대 중 현대아파트가 988세대 다음에 수영동으로 가면 2통지내가 32세대, 1통지내가 1세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21세대 중 아침에 조사대상에 응하신 세대가 843세대가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이 506세대 반대가 306세대로써 60%가 찬성을 하고 40%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주민들이 수영동으로 편입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동장 입장으로서는 주민이 편리한 수영동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보내드리는 것이 행정을 맡고 있는 장으로써 도리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민락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민락동동정자문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김기배위원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원태생은 수영입니다. 수영을 가든지 민락을 가든지 저는 구애를 안 받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제가 집계를 나온 것을 보니 988세대가 현대아파트이고 그 산비탈에 붙어 있는 민락이라는 것이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만 민락이라는 것이 750세대가 산비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의견 같으면 수영이나 민락이나 마찬가지이니까 몽땅 다 가져가는 게 안 낳겠느냐 그러면 행정기구에서도 좀 편리하게 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민락동 행정사항은 현대아파트 사무실에서 대여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팩스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락동만 가버리면 구청에서 10전 보태주는 것도 없지만 아침 저녁으로 직원이 동에서 직원이 한 사람씩차에 태웠다가 아침에 출근시켰다가 저녁에 퇴근시키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 행정이 아니고 동에서 자꾸 돈을 내어 놓아야 하니 우리도 대단히 곤란해요, 그래서 일이 여의치 못하면 지금 현대아파트에 사용하고 있는 구역이 만일 수영에 간다고 하면 현대아파트 밑에 지하실에서 팩스 임시사무실 비슷한 것을 꾸며놓고 동민들이 제반서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조치해 주시고 그래 이전해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야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도 750세대도 생활권은 거의 수영에 속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없어서는 안될 자리입니다만 길 하나놓고 여기는 수영동으로 가고 여기는 민락동에 남고 그러면 지금 민락동사까지 온다는 것은 지금 대단히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거리도 멀고 애들도 공부하러 다니는 것도 멀고 멀고 동사에 인감증명 받으러 가는 것도 길은 좁은데다가 차 사이사이로 다녀야 하니 사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구청에서 조금 거들어 주시든지 해가지고 저쪽을 산비탈을 놔두고 길만 따라가지고 가져가시려고 하면 가져가시고 나는 수영태생이 되어서 수영을 가나 민락을 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을 위주로 할 것 같으면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대략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또 총무국장님 방금 김기배동정자문위원장님의 건의말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동정자문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길수영동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수영동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길동장입니다. 저희 수영동민들은 현재까지 민락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수영동으로 온다 안 온다 하는 것을 특별하게 그것을 가지고 말이 있는 것은 전현 없습니다. 단 민락현대아파트 9개동 수영현대아파트 2개동해서 11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간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영동에 접하고 있는 2개동에 계시는 분들은 민락현대아파트가 수영동으로 오늘 것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은 우리 아파트운영위원장님 말씀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운영위원장님이 전 주민의 70%가 수영동으로 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저희동에서는 동장이하 전 공무원은 주민들이 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 외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단 우리 동으로 옴과 동시에 우리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민락동에서 공무원 한 사람이 관리사무실에서 팩스로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수영동으로 오게 되면 그 문제가 조금 주민과 우리 수영동사무소간의 문제의 소리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조금 걱정이 앞서고 그 외는 별다른 문제는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무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광성수영동동정자문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저희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배종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의원여러분! 오늘 주민의 청원사항을 논의해 주신데 대하여 주민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현재 수영도 주민으로써 지역적 여건이나 역사적 여건이나 모든 것을 총괄해서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는 길을 중간에 둔 상태에서 앞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수영동으로 편입을 해 오는 것은 수영동 동정자문위원장으로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서 우리 수영동의 박호상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주민의 한 사람을 떠나서 동정자문위원장으로써 민락아파트 일부가 저희동에 편입하는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광성동정자문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청장을 대신해서 김규석총무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석입니다. 먼저 청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또 청원이 나온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의회에도 들어왔고 저희 구에도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원을 빨리 처리하려고 어차피 저희들이 행정절차로 해야 되는데 다른 뜻은 없고 설문의 형식이라든지 내용에 말씀이 있었는데 1년8개월전에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 때 반대가 53%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객관성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앞에 찬성 반대해 놓고 반대한 사람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지 반대할 의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식은 계속 이런 양식으로 해왔고 일반적인 흐름 양식입니다. 다음에 처리 절차는 우선 의회에서 청원에 대한 처리가 결정이 되면 그 처리 결정을 받아서 의회의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미 준비는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지번조사라든지 또 전문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행정기관이나 특별관서의 이용 실태라든지 지역여건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에서 적어도 빨리 하면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늦어도 2월 중순경까지는 시장 승인이나 구의 조례를 다 끝내서 저 생각으로서는 2월말까지 완전히 할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분구를 하는데 분구에 대한 준비라든지 많습니다. 어떻든 구의회의 의견을 쫓아서 제가 신속하게 빠른 시일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당지역 구의원 및 동장, 동정자문위원장, 청원인, 소개의원, 총무국장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익위원님!

최경익위원입니다. 김성환민락동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동의 사정은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청원서 4가지 항목의 내용을 보면 수영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은 간선도로로 인해서 그 지역의 문제점과 특성과 지역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기배동정자문위원장님께서 현대아파트는 수영동으로 가더라도 또 남은 도로 이 쪽편 민락동 주민들도 같이 수영동으로 가게 해 주어도 좋고 남아도 좋은데 될 수 있으면 그 쪽도 불편하니까 가는게 좋겠다는 뜻이 약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은 민락동의 그 쪽 지역 산비탈에는 민락동에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다든가 좋은 점이 있다든가 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 현대아파트만이 아니고 수영도로를 끊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33세대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021세대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간선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쪽 산비탈에 5개통이 남습니다. 약 한 750세대 인구는 2,300 정도 됩니다. 대충 산출하면 그러면 자문위원장님께서 그것도 수영다리를 기점을 해 가지고 다 생활권은 수영동이니까 수영동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해달라고 말미에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처럼 저희들이 현재 제2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편의를 위주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약 700여세대가 되는 도로 건너편에 그것도 자체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떻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동정자문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민락동의 뿌리는 산비탈에 있는 보리전이나 그리고 저 쪽에 본동에 덕민과 평민이 합해가지고 민락이라는 이름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의 경우는 여러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영강 중류입니다. 수영강을 매립을 해 가지고 태창목재가 설립되어가지고 현대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아파트 위치는 수영, 하나의 강, 만입니다. 그래서 수영에 가도 명칭에 별 이의 없습니다만 단 산쪽에 보리전 지금 보면 감포사거리라고 있습니다. 그 포위포라든가 감포라든가 이런 것은 역사적인 차원에서 현대아파트에 가면 돌 비석에 4개 마우령 비석이 기념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그 비탈은 저쪽으로 안 보내는 것이 우리 민락을 지키는 한사람으로써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 방금 말씀에 어느 쪽은 보내고 안 보내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청원내용도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청원이 들어온 것이지… 조금 전에 우리 김기배동정자문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쪽의 주민들의 대부분 생활권은 수영동 쪽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내라는 것보다도 차제에 같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이 문제를 다음에는 또다시 부각시키지 않도록 이번에 거론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개통, 약 700여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급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 현대아파트는 주민이 청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00여세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수영쪽으로 가겠다 이런 의사표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차원에서 설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기회에 하지 않고 나중에 하는 것 같으면 또 나중에 주민들이 또 이런 결과가 또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음에는 재론하지 않도록 거론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한번 해보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구청에서는…

그 문제는 오늘 이 기회에 논의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주민에 한정헤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그 문제가 제기가 되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모든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그게 아니고 저의 행정부서에서도 그것을 편입을 한다 안하다 하는 것을 구상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행정부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안합니까?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문현4동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구상을…

다른 것 관계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수영동하고 민락동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전에 이 문제가 왜 제기되느냐 하는 것 같으면 민락동에 김기배동정자문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만 청원 낸 것이 아니고 구청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접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도 이것을 이번 기회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지 이것을 다음에 또 한다 해가지고 만일에 주민들이 만약에 집행기관에 건의되었을 때 또 문제가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또 한번 더 거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왜냐하면 동정자문위원장님도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동정자문위원장님도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또 동장도… 그래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설문서를 할 것인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우리 조해수총무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앉아 있는 이유는 어느 동의 의원이 아니고 다른데 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민락동의원님중에서 차인규부의장님과 최진동사회산업위원장님 계시는데 오늘 여기 안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안오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통보를 할 때 의회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동정자문위원장님하고 현대아파트 회장님만 모시고 오겠다 해가지고 현대아파트 이회장님께서는 거리관계도 있고 해서 개인 출발을 하고 동정자문위원장만 모시고 왔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본 위원도 청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이번 기회에 조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94년도 부터는 남구하고 수영구하고 분구가 될 때 그 지역적이 능선을 경계를 자르는 것이 그 지역의 중요한 산능선이라든지 대로를 기점을 해가지고 행정구나 동을 경계를 주로 해서 그 기점으로 해서 경계를 가른다 하신 것은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동에는 민락동 같은 경우는 대로가 해운대 수영로 같은 큰길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그 쪽에 보리전에 계시는 분들 행정구역상은 민락동이고 생활권은 수영동이지만 사실상 그것을 수영동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장님 견해는…

방금 이태흠위원께서 말씀한 그런 뜻입니다. 저도 큰 대로라든지 지형이라든지 또 생활여건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감정이 있습니다. 정서가 있습니다. 현 시점으로서는 좀… 검토는 필히 해 보겠습니다.

연구검토를… 예 이태흠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 말씀만 문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리상으로 혹은 여러 여건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청원서에 거론이 되었고 저희들도 나왔는데 만약에 이것이 저희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집행부간에 이전되었을 때 빠른 시일내에 어느 시기까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냐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것은 보고드린대로 제일 작업량이 많은 것은 지번 조사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관공서나 학교등 이용실태라든가 그것은 빨리되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별도 의견이 없다면 이번에 청원결과를 바로 붙여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늦어도 2월중에…

총무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동 동장님을 위시해서 동정자문위원장님, 동민의 편의를 위해서 편입관계로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아파트가 몇 년 된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10년이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 10년까지는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약 10년이 다 되어 간다고 봅니다. 그럼 그 동안에 반상회 건의나 거기 해당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진정이나 청원이나 수영동으로 편입하고자 한다는 그러한 지금까지의 진정이나 이런 것이 몇 번 있었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조해수위원님께서 제안에서 말씀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93년도 중순경에 동래구가 분구가 되어서 연산동과 양정1·2·3·4동, 망미1·2, 수영이 한 구가 동래구에서 증설된다 할 적에 공히 수영이나 망미가 그 쪽으로 가기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하자면 민락동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4월달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 반대가 53%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 특성상 오랜 세월동안 생활권 또는 행정교통 여러 가지 불편을 해 주민들이 겪어왔으면서 상당히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래서 해당 주민이 청원에 요구하고 또 양개동에서 크게 이의가 없다면 본위원도 적극 동의하면 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수영동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도 현재 해 주민들이 수영동에 전부 편입이 된다면 수영동은 과연 동민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인구가 상당히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이나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어떠한 불편사항이나 동민의 여론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약 9개동에서 지금 11개동 아파트중에 9개동이 수영동으로 오게 되면 저희 인구가 지금 1만9,666명입니다만 2만3,616명이 됩니다. 그러면 약 4,000명 정도 인구가 더 불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동에도 사실은 제가 처음 수영동장으로 갈 때도 한 2만1,000은 조금 넘었는데 지금 현재 군인아파트가 새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전부 이사를 군인들을 내어보내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마는 약 4,000명이 불어남으로 해서 동행정에는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가장 제가 조금 그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대아파트가 민락동에는 워낙 머니까 거기에 공무원을 한 사람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동으로 오게 되면 배치를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놓입니다. 현재 우리 인원으로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단 제가 여기서 원하고자 한다면 공무원 한 명 정도 증원해주면 더욱더 서어비스 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이것이 현대아파트가 전부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감소추세에 있었고 행정상으로 종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래서 행정수용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해당 우리 수영동민으로 하여금 어떤 불편사항은 크게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은 주민의 청원에 의해서 우리 행정은 오로지 아까 앞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은 최고의 양질의 서어비스를 해야 되고 또는 행정은 어디까지나 주민위주의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이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하루속히 수영동으로 편입시켜서 그 동안에 고통을 받아온 주민에게 편의와 또한 교통에 여러 가지 시장수요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주민을 편의하게끔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무길동장님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동장님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인구가 4,000명 더 불어나가면 지금 동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를 증축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안 나옵니까?

예.

그렇지만 또 예를 들어가지고 장비, 민원인을 위한 장비,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말하자면 동직원이라든지 좀 더 지금 현재보다도 대수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동장님 못 느끼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장비로써 충분히 됩니까?

예, 장비는 그렇게 됩니다. 시한부로 이번에 인수인계 받는 기간동안은 한1개월동안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을 가지고는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아까 서두에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현대아파트에 고정적으로 민락동처럼 못 나가는 것…

그거야 당연한 것이지요.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출장소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과 장비로써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가 천만다행입니다. 하여튼 총무국장님께서 수영동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려운 점들이 생길 것입니다. 생기면 협조를 많이 해 가지고 동민이 불편이 없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예, 박수용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