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사업은 한두가지 문제점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농민의 호응도가 아주 높았던 사업으로써, 더 많은 농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가공 신농정 관련 사업추진시 특정 농민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공개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차보전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지침제정 및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군농협과 대부계약서 체결등 실무적으로는 매우 바쁘게 추진이 되었던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한해대책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한 결과 버섯분야 개발과 사과유통시설 확충, 약초건조장 건립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점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95년도에는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미진한 부분의 보안과 사업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초부터 사업지침 시달 및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홍보면에서도 올해의 성과에 힘을 입어 각계각층에 널리 홍보되었으리라 믿고 있지만, 겨울철 영농교육 및 농민들에게 확대이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감사시도 잠깐 지적을 했듯이 대부분의 대출이 담보대출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차후 상환을 위해서는 그와같은 절차가 마땅하다고 보여지나, 의욕있고 능력있는 농민들이 단지 담보가 없다는 것 때문에 대출을 못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차보전사업만은 작목반 연계라든가 기타 또는 다른 연계되는 사업과 함께 연대 보증대출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점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특히,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급하게... 보통 우리 군행정이 닥쳐야지 하는 그런 늦은감이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조기에 결정을 완료해서 최하라도 내년 농사가 시작되기전인 한 2월쯤까지면 대상자도 완결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농민이 내년도 농사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뒷받침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산업과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차보전사업에 대한 연계추진과 신용담보에 대한 사항으로써는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고, 또 이차보전사업 외에도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축산뿐만이 아니고 농촌에 필요한 약초라든가 일반작물에 대한 지원사업에도 특별히 유의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농번기 이전에 확정을 하고, 농사계획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기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침시달과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금년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늦어도 3월중까지는 모든 것 대상자 선정과 사업추진이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이것은 당부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서로가 옳고 그름을 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의원이 "특정농민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공개행정을 해주십시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가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농민들은 "우리는 그런 것 있는지도 모르는데 특수한 사람들만 특정한 것을 다 받아서 쓴다, 왜 이런걸 우리는 모르느냐" 하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군에서 최선을 다할려고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더 이상 이런 특혜 의혹이나 공개추진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조직체계 또 저희들이 보도상에 홍보 이것도 했습니다만은, 그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더 좀더 내용적인 면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수입농산물이 우리 시장에 무분별하게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발표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들의 피부에 와닿지를 않고 있습니다. 농업위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써는 타지역보다 더욱 수입에 대비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계획중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군에서 특별히 수립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군의 농산물 유통구조대책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원예특작 현대화 사업으로써 마늘건가시설, 마늘수확기, 생약건조장, 사과공동집하장, 영지버섯등의 5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과수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고성능 전자가위와 사과 이중봉지, 은박비닐 지원과 사과품종갱신, 사과신규조성사업, 과수선별기, 과수저장고 또 죽령 과수협회의 정안농산과 수출계약등으로 해서 앞으로도 여기에서는 확대계약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현장에 집하장.선별.포장등 일괄작업과 공동출하로 유통해 비용절감을 해서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치 완료하였고, 포장재 개선사업으로 규격출하 2종 및 소포장재 사업으로 5종에 10,000매 정도를 제작해서 생산자 단체 및 작목반에 공급.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단양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는 15건에 1억5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95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린다면은 농산물 팔아주기의 일환으로써 '94년도에 30억에서 '95년도에는 35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매결연처 24개소와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개혁 일환으로써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시설 6동에 2억6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농산물 공동작업.공동출하로 유통 비용의 절감과 수송차량을 이용해서 판로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포장개선 사업으로 포장재 개발, 제작해서 생산자 및 작목반에게 지원하고 원예특작 현대화 시설과 비닐하우스 과수품종갱신, 마늘품질향상, 유통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제가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단양군에서 농사를 짓는 그 물건을 시내 어떠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팔아먹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유통과정이 원활히 풀리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군 실정에서 유통시설에 대한 사항은 정부 방침과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시되는 사항을 연계해서 군에서는 군 나름대로 '95년도에 실시할 수 있는 농산물 공동집하장 이라든가 공동출하장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직거래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계된 사업으로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전국이 우리와 같이 군단위인 지역은... 특히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은 똑같은 문제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행정사항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의 특성을 잘살린 그러한 판로개척과 직거래망을 잘 살려야할 것입니다. 우선은 이완영 의원님이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매포에 시멘트 3사가 있는데, 그런 시멘트 3사가 자회사에다가 선물을 주거나 구매품을 구매하거나 할때 우리 농산물이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거나, 또는 서울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관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떻게 추진을 한다거나,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특성에 맞는 이런 활로개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단은. 그래야지 다른데서 하는 것, 전국적으로 하는 것, 위에서 지시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집하장을 만들고 출하장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농업규모가 영세해서 이런게 사실 제대로 이용되기도 어렵고 그런것도 충분히 고려한 시설물이 만들어 주고 위치도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도 많은 확대는 되어있지 않습니다만은 김종태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지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출하물량 또 직거래 사항에 대한 것은 3사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94년도부터 활기를 띄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관내에 있는 여건에 맞게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입니다.

이완영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시간 조정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포지역은 물론 산간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일부 시내버스가 규정된 시간표에 의거하여 운행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운행적자의 누적 등을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거나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매포읍 고양리 현대시멘트 사택지역과 성신사택 지역의 버스시간을 조정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운행 시간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농어촌 버스는 인구감소와 자가용 차량 증가로 인해서 운행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행적자라는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거나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차량고장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고의 결행 또는 운행시간 미준수 등의 사례는 현재까지 강력한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의하신 단양-제천 노선은 단양-제천 지역에 걸치는 양개 시군에 걸치는 사항으로써 운행시간 및 경유지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가 있을 때 가능한 사항으로 문의하신중에 한가지는 현대시멘트 사택지역 경유 문제는 현재 시간변경을 인가중에 있어서 조만간 실현될 전망이고, 성신사택의 경우 제천 시.군이 현재 통합단계에 있으므로 이 통합이 이루어진후에 전반적인 노선조정이 있어서 이때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으므로 거듭 촉구해서 앞으로 학생들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방학입니다만, 방학이 끝나고 개학때 까지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이완영 의원입니다. 산림복구 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매포읍 고양리 산6번지 및 어상천 연곡 산52-1번지의 현대시멘트 광업용 산림훼손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질문도 하고 또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만은, 아직 복구계획 조차 없는 것 같은데 언제쯤 복구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포읍 고양리 산6번지는 현대시멘트 공업주식회사 단양공장의 주 채광장입니다. 주 채광장이 위치한 곳으로 계속 채광작업중이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복구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완료 또는 진행상황을 고려해서 복구토록 추진하겠으며, 하단부에는 폐석과 토석의 유출등 재해방지를 위한 방재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상천면 연곡리 산52-1번지는 단양군유림으로써 폐석 적치장으로 허가를 받아 계속 사용하던 지역으로써 내년도에 복구완료를 목표로 해서 금년도 6월18일부터 8월20일까지 지반정리 및 풀씨파종등의 공사를 실행하였으며, 내년도 춘기에 마무리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도쯤에는 복구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주무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우리군은 산림이 80%를 차지하는 전형적 산지지역임에도 충북에 배정된 100키로의 임도개설 사업중 50분의 1인 2키로만 배정되었는데, 이는 상급기관인 도의 횡포로써 형평의 원리와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되나 이를 쳐다만 보고 처분만 바라는 무사안일한 업무의 결과일 수 있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분수림관리는 재무과소관이기는 하지만 육림은 산림과소관 업무이니만큼 상호협력하여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 임도사업량 대폭 삭감건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요구에 따라 금년도 10월20일 12키로를 국비보조 내시한 바 있었으나, 12월1일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10키로가 삭감된 2키로로 배정되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간 도당국에 강력항의 및 조정건의를 한바 있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12월 19일 도 산림과 직원의 출장확인이 있었고, 또한 도의 내력을 받아 12월 21일 임도신설물량 추가배정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95년도 임도신설물량 8키로는 무난히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군유림에 대한 분수림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별도의 분수림 계약서에 의거 관리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일반적인 산림관리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감독을 잘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다행히 그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8키로를 추가로 해주겠다는 내시를 받았다니까 참으로 다행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말로만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주고 받아서 확정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수림관리 문제는 당연히 재산적 차원에서는 재무과 소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분수림관리는 꼭 재무과 차원에서의 재산관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분수림을 설정해 두었으면 그곳의 산림을 잘 육성해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그쪽으로 가면은 육림도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육림문제는 분명히 산림과 소관으로써 서로 떼어넘기기 행정을 하지 말고, 두분이 머리를 맞대시고 빠른 시일내에 이 분수림이 어디어디 있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향후 각종 육림계획시 분수림의 육림계획을 세워나가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수림에 대해서는 사실 산림과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자료를...

상호 협조하시라고 하잖아요. 상호 협조를. 재무과는 어디 단양군청과가 아니고 제천가서 상의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간 협조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협조를 해서 향후 우리 분수림이 있는 곳을 다 찾아서 그게 육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육림문제는 산림과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육림문제는...

현황을 재무과에서 받아가지고 산림실태를 조사해서 잘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꾸만 말로만 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그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산림훼손허가 신청시 1헥타당 산림복구를 위해 예치하는 금액은 얼마며, 산림훼손후 복구기한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원상복구라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지와 또한 현재 복구된 지역이 웬만큼 복구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복구 단비는 매년 산림청에서 당해연도 기준단비를 산출해서 내려보낸데 따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특히 단양군에서는 별도로 그 단비만 가지고서는 산간 암반지대기 때문에 모자라서 더 받는 내용이 유인물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서 복구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산림법 시행규칙 88조의 3 제5항 규정에 의거 기간이 만료 또는 중간복구 명령시에 1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 승인된 공정내역에 의하여 사업완료 기간내 공사완료후 준공을 받게 됩니다. 보통은 6개월 내지 1년으로 되는게 상례입니다. 다음으로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의 기준은 산림청 훈령 제495호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요령 제2조에 정의된 것과 같이 훼손된 적지를 국토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방공법등에 의거 시공하는 것입니다. 일단 훼손된 산림을 원상으로 복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산림훼손지의 원상복구라는 개념보다는 산림훼손지의 위치, 유형에 따른 적지적공의 공법을 이용해서 실행하는 적지복구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끝 말씀에 적지복구라는 것은 산 위치에 따라서, 그 지형에 따라서 복구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무엇에 따라서 적지를 얘기합니까?

적지적공법은 그 지형에 따라서, 그 특별한 개개의 장소에 따라서 사방시공법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방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한번하면은 15년간 정도 되어야 거의 완전한 산림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훼손은 원칙적으로 안하는게 좋습니다. 일단 하면은 복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아도 그 산림훼손된 지역에 제3자가 봤을 때 과연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걸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산림과에서는 꼭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지성구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정-남천, 올산-방곡간 도로확포장 계획입니다. 단양 유일의 유황온천 지역인 장정에서 남천간의 도로가 협소할 뿐더러 비포장 지역으로써 온천을 찾는 많은 관광객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포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산-방곡간 도로도 지방도로 승격은 되었으나 확포장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방곡에 도예촌이 조성될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은 고려해 본다면 도로 확.포장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양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고속도로가 조기 개통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중앙고속도로는 언제쯤 착공될 것인지 내용을 아시는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첫째, 대강 장정-남천 도로와 올산-방곡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정-남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황온천 개발 이후에 많은 차량이 통행하여 사업시행이 시급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써 일부 예산잔액으로 해가지고 사업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은 온천개발 계획에 맞춰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산-방곡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울산 관광목장과 방곡 도예촌 연결하는 기능으로써 우리군 입장으로써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4년도 도로망 정비시에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개발 시급성을 감안, 지방도로 개발 우선 투자지구로 선정.추진하여 달라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앙고속도로 착공단계입니다. 중앙고속도로의 조기개통은 우리군 관광개발 및 소득증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계에서 대 정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우리군 지역은 2단계 추진구간으로써 '95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2004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입보상은 분할측량 감정가가 완료되었습니다. '95년부터 협의 매수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단양군의 관광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제천, 단양 I.C까지만이라도 조기 완공 1단계 구간과 연장 개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여러모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곡-울산간 도로입니다. 이것이 '94년도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아직껏 확장을 안되었더라도 길의 면모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혀 도로보수 자체도 안되어 있고,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해둘 것이냐 아니면 어떤 포장계획이나 확장계획이 서있는지 전혀 주민들은 의심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이렇다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 상반기에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될 수 있는 한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산-방곡간 도로 확.포장 문제를 제가 재작년도에 질문을 드렸을 때 속히 확.포장이 가능하도록 제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아직껏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안가지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무척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점을 앞으로 구상을 하셔가지고 조기 착공이 되어서 확.포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한해를 대비하여 농작물에 필요한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생활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한 대형관정 양수기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평관정은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고, 관리하고 있는 대형관정중 노후되어 폐지한 관정은 없는지? 그리고 한번 시설한 사업장에 다시 예산을 투자해 사업하여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관내의 대형관정과 노후 관정에 폐지 관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기계관정은 총 저희 관내에 17개소입니다. 답작이 7개소하고 전작이 1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노후되어 폐지된 관정은 지금 현재까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한해시설로 인한 사업장에 예산을 재투자해도 관계가 없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된 관정중에 저희가 당초에 시설이 대형관정에서는 단선으로 220볼트로 설치되어 있는 관정이 전기료가 과다하게 부담되어 수해 농민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선의 380볼트로 교체하는 것이고, 사업장 선정은 1차로는 읍.면에서 조사해 가지고 2차로는 군에서 거기에 따른 재조사를 해 우선 순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관정에 흙물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몇시간 푸지 않아도 물이 안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매년 활용을 하면은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매년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단양지역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분말이 많이 침투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년 앞으로는 관정 유지,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채수량 시험을 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부족되어 있는 양은 당초에 채수량 시험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랜기간 사용을 안하니까 석분이 퇴석이 되어서 채수량이 줄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형관정을 시설해 놓고도 필요시에는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금년에도 발생했습니다. 한해가 막바로 닥치자 모터가 가동되지 않아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용이 불가능했던 그런 시설이 다수 있었고요. 또 일부 관정에서는 흙물이 나와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이 부실 아니면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와 같은 관리 체계로써는 위와같은 것이 개선이 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지, 또 알고 있다면 왜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농민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즉시 시정이 안되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흙물이 나오고 모터 고장같은 것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농민들이 방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불시에 사용을 하면은 모터에 무리가 간다든지 관정이 당초 채수량보다도 시응도가 줄어가지고 퇴석되는 관계로다가 채수량 관계에도 흙물이 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해가지고 연2회를 군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기술자를 대동해 직접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전기가 농업용 전기입니까?

일부 농업용 전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만 그렇죠?

예.

일부는 일반 전기가 들어가서 과도한 전기료 문제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정책적으로 전부 농업용 전기만이 가설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백방으로 노력해서 그 길을 찾아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농업용 전기로 해줘야만 합니다. 그걸 일반전기로 가설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신천수에서 이유야 어디있든 간에 흙물이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개개인의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얘기하기에는 좀 지나친 것 같아서 많은 민원인들이 본의원을 찾아와서 직접 "우리 물을 퍼보자" 해서 가서 퍼보니까 푸자마자 흙물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혀 사용하지... 어상천 지역인데요.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때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점점 불신이 깊어 갑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하고 직접 만나셔서, 당연히 우리군에도 그 민원을 제기했다니까요. 직접 만나셔서 하나하나 그 문제를 풀어 나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세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군 지역은 산악지역의 특성상 급커브 도로와 급경사 도로가 타 시.군에 비해 많은 관계로 도로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인데도 규정상의 도로수로원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적정수로원의 확충방안과, 산악도로 개설시 과다한 비탈면 처리로 낙석이 많이 떨어져 동절기와 해빙기 사고위험 지역이 상존하는 실정인바 이에 대해 예방책 강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 답변해 주시고, 둘째, 도로수로원의 효율적 배치와 운영방안의 개선책을 본의원이 건의한 바 있는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통합운영의 문제점과 책임구역제 도입과 관리 책임을 읍.면장에게 이관하는 방안, 현지 주민이 아닌 장거리 주민 배치로 교통불통시 이동불가 개선대책 이와같은 점을 본의원이 한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업 여건 확보를 위하여는 경지정리가 필수적인데, 본군지역은 토심이 약하고 들이 많아 경지정리시 복토 15㎝는 1년 이내에 문제를 노정시키는데 작업시 이의 보완을 위하여 새로운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의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수로원 확충방안과 도로 절개지 낙석 예방대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등의 적정한 수로원은 지방도.군도를 합쳐가지고 14명씩 28명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각 지방도 8명, 군도 8명 해가지고 16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현재는 부족 상태입니다. 부족 확충을 위해서 '94년도 1월21일날 지사님이 저희군에 방문하셨을적에 그때에 확충방안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4년4월 도의 지방도 수로원 운영체계 개선안을 시행, 우리군을 제외한 제천시.군 지방도 수로원을 도로관리사업소 단위로다 통합 기동보수반 체계로다 전환하여 인원의 확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도 사업소에 의해서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특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확충을 계속 건의토록 하겠으며, 기존도로 절개지 낙석예방은 관리청별로 낙석 방지망 및 방지책 설치등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개설시에 개설 비탈보호 소요사업비를 계상, 시설하여 낙석 예방 등 도로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로원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로원 근무체계는 기동반이 5명 노선 배치인원이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동보수반은 5명은 군으로 출근해서 저희 덤프차나 백호우를 이용한 기동보수 부분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선배치 담당자 17명은 각 노선책임을 지정, 현장으로다가 출근하는 형태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읍.면장의 수로원 관리를 이관하는 방안은 현지주민 채용방안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95년도부터는 노선수로원 11명을 읍.면장이 관리토록 개선하고 결원보충시는 도로여건을 감안하셔서 현지주민으로 채용해서 활용토록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경지정리 관계, 토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산간지로써 경지정리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국고지원 기준사업비 보다도 단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높아서 경지정리 부적지로 판단되는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복토량을 줄여가지고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15㎝로 복토가 되어 있는 것을 입찰 차액이 일부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현지 지역을 확인해서 심한 부분은 최대한도로 20㎝정도는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여러 가지로 개선을 많이 하시겠다니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본의원이 왜 현지 주민을 채용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은 지난 겨울을 나면서 보니까 도로가 무너지거나 눈이 와서 도로가 끊기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의 관리자이니까 아예 오지를 못해요. 차가 이미 이쪽에서 불통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진짜 위급할때는 쓸 수가 없더라 하는 그런 문제가 발견되었었고요. 그래서 그런건 앞으로 시정하겠다니까 꼭 그렇게 해서 그 지역 현지 실정을 잘... 왜 또 면장님께 이관해야 하느냐, 이분들이 그 지역에 도로 어디가 갑자기 고장났다면 주민들이 전부다 군으로 전화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다 다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몰라요. 읍.면에서는 수로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서 서로 일의 손발이 안맞는 그런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지역에 통합기동보수반이 설립되는 바람에 인원충당이 도에서 난색을 많이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할 것입니다. 저희 지역이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평야지에 도로 닦아놓은데야 우리처럼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은 도에서도, 언론에서도 거의 한해 겨울에 몇 번씩 여름철에도 몇 번씩은 도로 비탈면이 무너져가지고 차량불통이란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지역이고, 또 1년내내 약간 산간지 도로에 가보면은 낙석이 떨어져 가지고 계속 애를 먹고 있는 지역입니다. 평야지역에 되어 있는데처럼 12키로에 1명 이렇게 해놓는다면은 여기는 아예 손도 못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정을 제대로 잘알려서 도에 도의원하고 타협을 하시든지 해가지고라도 최하 우리지역은 소요인원 보다도 더 많아야 원칙입니다.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그런데 소요인원의 60%밖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 건설과장님 고생하시면서 또 도로관리 부실로 인해가지고 항시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위협을 상충하고 있다 이점을 명심해 두시고요. 꼭 이 문제만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금년 겨울에도 또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좀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혼자 힘으로 안되시면은 도의원하고 타협하시고, 또 안되시면은 우리 군수님한테 협조를 부탁하셔 가지고 전부가 힘을 합해서 확충해 나가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특히 마지막으로 물었던 15㎝ 복토문제가 참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야지대 만큼 같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가 참 열악한 환경입니다. 전부다 논이 작고, 또 경사지고 들이 많고 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슬기롭게 넘겨서 일하지 못하면은 그 이듬해 되면 농민들이 모 심자마자 전부다 손이 걸리니, 돌이 나와있니 이래가지고 다발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찰잔액을 가지고라도 다 하시겠다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아! 군에서 해준 사업이, 또 예산으로 된 사업이 우리 농민을 많이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불만이 없고, 또는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좀 신경쓰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언제 한번 서류라도... 우리 실정을 아예 하나 만드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왜 우리 지역에는 수로원이 더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최소한도 규정상의 수로원만이라도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지역의 실정을 나열해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도로 올려보내는 그런 과정을 겪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완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상수도 시설 요망과 농촌환경 개선사업과 미분양 택지 가격 조정에 대해서 세가지를 질문 드렸습니다만은, 평동택지 가격조정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사전에 협의한 관계로 여기서는 군정질문에서 빼고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혐오시설이 있는 곳에 상수도 시설 요망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매포읍 어의곡리 마을은 신단양 이주와 매포읍 공해이주 관계로 고립된 마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더욱이 동 마을은 현재까지 쓰레기 매립장과 백광, 대곡, 장자광업소가 있어서 공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별다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지역은 매포읍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상수도 시설도 못하고 있는데 이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주민 어려움을 해소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시면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엌개량 지원사업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엌개량사업 지원보조금은 1백만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1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엌개량 1동을 시설할려면 4백만원 내지 5백만원 이상의 금액이 든다 얘기를 많이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좀더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원규입니다.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질문중 두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매포읍 어의곡리 상수도 시설 요망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어의곡 부락은 절골부탁과 용실부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개 부락 모두 현재는 간이상수도에 의존되고 있으며, 절골부탁 30가구는 금년도에 수원지 이전사업을 시행하여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용골부락은 45가구로써 현재 간이상수도가 수량은 충분하나 하절기 수질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절골부락 간이상수도와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절골부락의 지하수 부존량이 부족해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상수도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지대 일부만 공급을 받게 되는 지역이며, 현재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수도 권역의 확장계획시에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중 부엌개량 보조금 증액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94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지침에 의거하면은 부엌개량 1동에 대하 사업비 지원 기준이 1백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국비가 40%, 도비 10%, 군비 50%로 보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로써는 부엌개량 지원금 증액방안이 없는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완영 의원 손듬)

상수도 시설 요망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포읍 어의곡리 쓰레기 매립장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악취나 연기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혐오시설이 있는 그런 것을 어떤 지역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혐오시설이 있는 곳은 상수도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악취나 파리, 모기, 연기로 고생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뭔가 해줘야지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행정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린 농촌 환경개선 사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을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부엌개량을 중앙에 건의하셔가지고 액수를 늘려서 개량하는데... 요새는 농촌에 가서 물어보면은 부엌개량하는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신청을 받으러 가면은 건드려 놓으면은 1백만원 가지고 4백, 5백, 6백드는 그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농촌을 도로 못살게 만드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으면 농민들이 전부다 거부하는 그런 실정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중앙에 건의하셔 가지고, 농촌을 도와준다는 그런 뜻에서 사업을 차질없도록 지원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완영 전임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혐오시설 문제가 좀전에 이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입니다. 비단 도시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기획실장님 계시고 소규모사업을 해나가는 사회과장도 계시고 한데 누구나 싫어하는 시설을 그곳에 갖다 놓았다면 그 지역에는 특별관리를 해나가면서 행정적인 불만만을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설 때문에 항의하는 그런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적 불만은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엌개량 사업인데 이 문제는 본의원도 상당히 지역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의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은 주민이 여기에 응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농민을 도와주는 입장이 아닌 도로 농민에게 부담만을 주는 그런 입장으로. 그래서 보통 부엌개량 사업하면서 5-6백만원 들여서 해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또 주택개량을 하게되면, 1년후에 그냥 그집을 헐어주고 주택개량을 합니다. 또 돈이 다만 얼마라도 여유분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이것을 하는데, 이렇다면 앞으로 부엌개량 사업은 좀 지양하고 정부에서 준다는 물량도 조절하고, 차라리 주택개량 자금을 더 많이 확충해서 이제는 농민들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농업이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집이라도 좋고 이러면은 농민이 이주를 덜합니다. 그 집은 비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재래식 화장실 위생뚜껑 같은 것은 강제로 이장들한테 갖다가 떠 맡겼어요. 이미 물량배정이 되었으니까 이것 안가져가면 안됩니다 하고. 개인 장사시켜주기 위한 것인지, 도대체 농민을 도와줄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게 의혹스러울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강제로 어떤 물량을 농민에게 갖다 떠맡기고 이장들한테 떠맡기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하셔야될 것입니다. 이런 시설을 도시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런걸 자꾸만 준다고... 그냥 주니까 국비 내려오고 도비 좀 보조되는 것이니까, 국비. 도비 반 군비 반 들여서 이런 사업을... 그런 주는 것이니까 하자는 생각보다도... 저희들도 이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자르면은 농민한테 돌아간 돈 다만 얼마라도 줄였다 그럴테고, 그냥 두자니 갑갑한 심정이고. 이런 것은 집행부 쪽에서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는... 3년전, 4년전에도 1백만원 줬어요. 그때는 이돈 가지고 인건비도 싸고, 재료비도 쌀때니까 가능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최하라도 집 뜯으면 씽크대 놓아야죠. 수세식 화장실 만들어야죠. 안에다가. 그럼 벽 몇 개 헐어야죠. 이러면 지금 그게 천만원대 들어가요. 거기다가 융자 받아서 그냥 지으면 집한채 짓는다 이거에요. 그럼 이중부담만 되었지, 겉에보면 다 쓸어져가는 집 그대로 남아 있다 이거에요. 이런걸 알고 있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방향에서 말고, 주택개량 자금이나 더 많이 중앙으로부터 전도받는데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지만 진실로 농민들의 필요에 최소한의 욕구라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면 꼭 이런 문제는 향후 없도록 해주세요. 특히, 금년에는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위생뚜껑 같은 것. 재래식 변소에다 뚜껑 덮어놓고 살수도 없는 것이고, 괜히 강제로 떠맡겨 가지고 이장님들 전부다 불편해서... 집집마다 갖다주면 달지도 않는 것, 창고에 처박아 놓는 이런식이 안되도록 말이에요. 불신행정이 안나타나도록 독단의 노력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 뜻하지 않은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사인암 지역의 하나인 사인암 지구 집단 이주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고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민 집단이주 사업은 아직 착공조차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본의원이 질문을 하였을 때 과장님께서는 하루속히 이주지역을 확정하여 착공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언제쯤 사인암 사업이 착수될 수 있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인암의 주차장 시설공사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대책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사인안 집단이주사업 미착공 사유 및 주차장 시설 공사에 대한 추진 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인암리 집단이주사업은 부락에서 부지를 자체 매입하기로 하고 추진하던중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12월 18일날 최종 토지사용 승낙서가 징구.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19일날 기반조성 사업의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12월24일 현장설명후 12월27일날 입찰예정입니다. 낙찰이 되면은 연내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10월말까지는 집단이주사업 완료 및 주차장 사업도 병행해서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답변을 해주셔야죠. 사인암리 주차장 시설공사 문제가 어느정도까지 진도가 나와있습니까?

사인암 주차장은 단지내에 주차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 사업과 주차장 사업을 일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구 의원 손듬)

지성구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사인암의 이주공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수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때는 아직,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과 같이 전혀 실적이 안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지역의 주민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사가 금년도중에 착공이 가능한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이 문제를 다스려 가지고 조속한 시간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 지금 얘기하신대로 본 공사가, 이주공사가 착공이 됨으로써 바로 주차장 공사도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는 단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보는데, 가일층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수해주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두진종합건설 회사에서 건립중인 420세대 규모 상진 임대아파트 건설공사가 환매권소송 대상부지 145평의 침해로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는데, 군 행정의 신뢰성은 물론이요. 관련실과간 업무협조와 업무보완의 미비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써 위와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과 향후 해결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광역상수도 개설시 단양-대강간 상수도 수로공사가 자연유압식 급수 불가지역으로 설치돼 군 사업비 낭비를 초래하고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요. 군을 불신케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이 용역설계 잘못인지 시공잘못인지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진임대아파트 부지의 환매권소송 대상 부지에 대한 문제점 발생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단양 이주단지 조성후에 소 제기된 상진리 50번지는 잔여토지로써 환매를 주장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상진임대아파트 사업추진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에 관련 실과 및 업체와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 검토를 하지 못한채 처리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15일 환매권 소송의 원고가 환매권 소송에 대한 일체의 소 취하하였으므로 상진리 임대아파트 부지내의 환매권 소송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업무처리시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시설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 발생 원인으로는 용역.설계시에 수리계산의 착오로 인하여 고지대지역에 급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설계서 납품시 설계검토공무원이 완벽하게 검사를 한후 납품 받아야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사항으로써 관련공무원 4명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고, 고지대 급수 대책으로 가압장 1개소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완료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관급으로 구입한 가압 모터펌프의 성능에 이상이 발생되어 지금 현재 재시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소 시일이 소요가 되더라도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입니다. 위와같은 문제가... 두진종합건설 문제입니다. 발생함으로 해서 재정적 손실은 없었는지, 본군에. 소 취하시 다른 문제점을 유발해서 우리 재정적 손실은 가져오지 않았는지 하는 문제를 묻고 싶고요. 위와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동기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무과 재산관리계가 우리 땅이 어디 있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땅내에,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되어 나간 땅인데, 우리땅외에 다른 땅이 들어가 있었다면 측량시 당연히 밝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같은 일은 관련실과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된다는 뜻인데, 왜 이런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건지 본의원은 군 행정에 신뢰성을 참으로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자꾸만. 마찬가지 의미에서 단지 공무원을 문책조치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압장치를 다시하고 많은 시간을 재공사, 재시공에 들어감으로 해서 재정적 손실이 상당수 발생했으리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 손실부분을 잘못한 용역설계회사에 물릴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위와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회사에서는 아무런 일도 없다면, 이런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 원인은 무엇인지 도대체. 이 회사도 분명히 보험도 들어있을테고, 거기에 따르는 자기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의 책임도 분명히 지겠다는 그런 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어야 타당한데 그런 계약서는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매권 소송에 따른 저희군의 재정적 손실은 없습니다. 원고와 두진종합 쌍방간에 협의를 해서 소 취하가 되었으므로 우리군의 재정적 손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서 이와 똑같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과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충질문하신 광역상수도 문제는 그때 당시에 바로 문제가 제기되어서 여러 각도로 예산회계법상이나 용역계약 했던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용역회사의 책임보다는 우리 공무원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지 못한 그것이 더 발견이 되어서 문책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용역회사에서 자연유압식으로 되는 것으로 용역을 해왔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 용역상태 자체내 가압장치가 필요했다면 그 시공과정에서 가압장치가 사전에 시공되었어야 마땅한데, 이 잘못된 용역서가 용역을 받으면 검토를 하는 부분은... 그걸 검토해서 밝혀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은 용역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용역을 주는 이유는 우리 기술진의 힘만으로는 본 공사든, 건축물이든, 토목물이든 자체내 실력으로는 보통 대부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부 업자한테 용역주는 거에요. 아니라면 용역줄 필요가 없죠. 공무원들이 그걸 밝혀내서 그 사람들 문책한다, 과연 이것으로써 이 문제가 시정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십니까? 이 문제는 본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끝없이 떠들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왜 용역회사에게 돈을 물릴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왜 공무원들만의 문책으로 끝날 일인지 구체적으로 그때 용역받았던 설계하고 그때 당시 용역을 맺으면서 계약서하고 그걸 내가 일일이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아무 용역서 받아 나중에 가서 문제되면 공무원 한두사람 문책주고, 불이익주면은 끝난다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이런 문제 시정 안됩니다. 당연히 잘못한 용역회사가 변상을 해야죠. 그렇게 되었을때만이 올바른 용역을 우리가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앞으로 용역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진이 용역을 한 것을 보고 그걸 다 알아낼 실력이라면은 우리 스스로가 했어야죠.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되죠. 어느쪽이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농촌의 농업인구 감소 및 영농종사자의 고령화등 매년 이농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내의 시골단위 마을에 가보면 공가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는데, 관내의 각 읍.면별로 공가 현황이 파악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공가는 미관을 크게 해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문제를 해소해주실 방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공가주택 현황 및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의 공가현황은 농촌의 이농현상과 폐광에 따른 광산 사택공가가 매년 발생하여 관내 총 547동의 공가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단양이 8동, 매포 18동, 단성이 61동, 대강이 105동, 가곡이 97동, 영춘이 90동, 어상천이 87동, 적성면이 81동으로 총 547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있는 공가로 인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가라고 할지라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임의로 철거 또는 정비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극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공가는 소유자를 조사해서 자진철거 또는 정비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이 공가가 있는 동네에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서울에서 집을 팔아가지고, 환자나 미친 사람들이 사가지고 온 동네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한복판쯤 와가지고 살게되니까 그런 동네는 주민이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살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담당과장님이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을 없애는데 주력해 주실 의향은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주이전의 자유나 재산권 보호가 엄연히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력으로다가 이것을 막거나 또 공가를 함부로 정비를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어요. 그럼 하시지 못한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이완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서를 낸 것은 매포읍 소방파출소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서를 내는 시간서부터 오늘 군정질문.답변을 하는 시간안에 제가 알기로는 진척이 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이 잘 되었죠?

예. 잘되었습니다.

예.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업무가 민방위과 고유업무는 아닙니다만, 내년부터 본군으로 업무 위탁되는 관계로 민방위과장님께 질문함을 양해 바랍니다. 가곡면 소방차 기사 결원상태가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 화재위험 계절인 동절기의 소방대책 미흡에 따른 주민불안 해소책과 면단위 특성상 화재발생시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이 절대적인데, 외지인 소방차기사 채용시 파생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원과의 불협화음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소방대원중 적격자를 선정. 채용하여 사기앙양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곡면 소방차 기사 결원으로 인한 동절기 소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차 기사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이것을 '95년도 1월1일부로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원 교체키로 정원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소방직 공무원으로 채워지도록 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결원상태에 따른 가곡면 지역의 소방대책을 제천소방서 관계관과 긴밀히 협의를 해봤습니다. 우선 단양파출소 직원으로 하여금 가곡면에 매일 출장토록 해서 소방장비의 점검과 아울러서 의용소방대장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의용소방대원 2명으로 대기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천소방서에서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결원충원에 대하여 도 소방본부에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40명의 소방공무원을 채용해서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본 신원조회가 완료 되는대로 내년초에 가곡면에 우선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배치할때에 가능한한 우리 단양군 출신으로 임용토록 계속 도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소방대원중 적격자를 선정해서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용외 여부에 대해서는 광역 소방체제로의 전환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이 도지사에게 있게 됨으로써, 저희군에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용소방대원과의 화합, 협조문제 또 사기앙양 문제등 일선의 실정으로 보아서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적격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도에 건의하겠음을 아울러 첨언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본 의원도 법률이 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본군의 주요업무가 아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합리적 행정과 또 주민화합을 상당히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부당하거나 또는 잘못된 행정은 빠른 시일내에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피력한바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군 같은데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상부에다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과정에서 비단 이것이 가곡면만의 문제겠습니까. 다른곳도 이와같은 결원이 언제든지 생길수가 있고, 그와같았을 때 이분들이 맡아야 하는 업무는 고유적이 소방직 공무원이 해야되는 일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차량운전에 관계되는 문제가 더 중대합니다. 이분들한테는. 이분들이 와있는 의미는 의용소방대가 없으면은 전혀 와있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차도 필요 없습니다. 차고도 필요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는, 그 뒷받침을 하는 인원이 누구냐, 실무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이런점에서 이런 업무야말로 상급기관도 대한민국의 기관이고, 우리 단양군도 대한민국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이런 문제야말로 지역의 실정을 잘 알림으로 해서 이와같은 불편한 일들이 지속되지 않고, 개선되어 나갈때만이 군민들이 생각할 때 "아! 그래도 이제는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고쳐도 주는구나"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일이 무조건 법니다. 제도가 그렇다. 이 제도가 고칠수 없는 제도라면 제가 얘기를 안해요. 분명한 얘기지만은. 이것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도 아니고,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이걸 시행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는 고칠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이야말로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의 몫입니다. 얼만큼 열심히 뛰어다니고, 얼만큼 성의있게 얘기하고, 얼만큼 호소력 있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질수도 있으니까요. 좀 신경을 바짝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될때는 안되더라도, "안될것이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자"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안될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길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도 알고 있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 또 일선의 실정을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입니다. 태양건고추 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농민들의 소수의견을 수렴하여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단양지역은 주생산 농작물이 고추인데, 고소득을 위해 태양건고추 시설을 하여 건조한 고추를 판매하도록 하는데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군에 이런 시설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소장입니다.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추의 태양건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고추는 벌크건조기를 이용해서 건조하는 농가가 우리군 지역에서 약 90% 정도되고, 10% 정도되는 농가는 벌크건조기로 건조한 후에 옥묘하우스를 이용한다든지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태양에 건조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단양지역 농가소득중에서 고추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정도가 됩니다. 이래서 매우 중요한 작목이기 때문에 고추건조 방법을 개선해서 소득을 높이는 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시장에서 건조방법에 의한 차별화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태양건조에 들인 노력만큼의 부가가치가 적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적극적인 권장은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태양건조 고추를 포장과 품질을 보증해서 판매하는 체계를 구축하면서 품질향상과 노력절감의 차원에서 개량된 태양 건조시설이 보급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유휴비닐하우스나 마늘건조장등을 이용해서 태양건조를 하도록 권장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차보전사업같은 것에 반영을 해서 고추건조 방법이 건조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완영 의원 손듬)

본의원이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강원도에서 태양건고추 시설을 해서 건조한 고추가 상품가치가 좋고, 가격도 시중가격 보다는 30%내지 40%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지역에서도 그런 기술을 보급하셔서 조금이라도 열악한 농촌주민들을 도움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기술보급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도소 창설이후 계속해온 각종 시범사업의 파급효과와 정착작목이 몇품목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시범사업이 일회적 선전사업으로 끝나고 파급효과 전무로 지도사업이 주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음을 소장님은 알고 계신지, 또한 각 읍.면에 파견되어 있는 상담소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고유업무인 기술업무보다 잡다한 일상업무와 수치적 성과에 치중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우세한 데 과거 지도방식에서 탈피해 문민정부, 지방화 시대의 농정시책에 맞는 역할 담당을 정착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농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도소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원색적인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당혹스러운 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농민의 기술수준 향상수단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불특정 다수의 성인을 대상으로한 교외 교육사업입니다. 따라서 교육효과는 단시간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교육 과정에서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도사업 초기부터 전시 및 시범사업을 도입. 실천한바 있는데, 연대별로 구분해서 간략히 설명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60년대에는 석회전시포라든지 비료전시포, 가리전시포, 녹비전시포등 농민들의 기초적인 농사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범사업을 전개하면서 목매했던 우리 농민들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70년대는 품종비교전시포, 농약전시포, 지력증진전시포, 재식물도 개선전시포등 그 외 많은 수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만성적 식량부족 문제 타개를 위해서 쌀, 보리, 콩을 중심으로 한 식량작물 위주의 전시사업을 추진해서 쌀의 자급달성에 기여했고, 쌀농사기술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녹색혁명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80년대는 식량자급이 지속됨에 따라서 풍요로운 삶에 대한 농촌 농민의 욕구가 증대되어서 경제작물 분야의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작물의 기술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 한예로 뽕, 고추, 참깨 등의 멀칭재배와 비닐하우스 시설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른바 백색혁명을 이룩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진행되면서 새소득작목 개발과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종합적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그때까지 전국적으로 15,000여개의 소규모 시범사업을 묶어서 2,000여개로 축소하고 규모를 늘려 지난 '89년부터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본군에는 병아리 공동유추장과 양계 협업단지, 비닐 자동화 하우스 사업이 들어와서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는 1,500개 정도가 보급이 되었는데, 매년 한 개씩 들어와야할 사업이 단양군에는 상당히 적은 숫자가 들어왔다는 것을 제가 와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와 병행해서 소규모의 단편적인 기술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주로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는데, 본군에서는 비닐하우스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 성과가 나타나서 시책적 뒷받침속에 확대되고 있으며, 취나물, 더덕 시범사업은 산채를 본군의 명품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또한 고추 입품종 비교 기술개선 시범사업 전개로 재배기술을 평준화 시킨 바도 있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도 거두었으나, 한편으로는 기대만큼의 성과없이 끝나는 사업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직배양 마늘재배 기술로써 다른지역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본 과제는 앞으로 마늘시험장에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물고추냉이는 규모가 적어서 유통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으나, 일단 재배는 성공했으므로 유통의 필수조건인 물량 확보 체계를 갖추어서 빠른 기간내에 단양 특유의 소득작목의 발전시켜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상담소장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80년대 전반까지의 농촌지도사업은 주로 식량작물 위주로 추진하고, 지도소 직원들의 기능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작목별 전문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소를 폐지하고 소득작목과 경제작물의 업무비중을 강화시킨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로 읍.면별로 1명씩 우선 배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들의 주 기능은 농민들의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과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 해결하고 본소의 작목별 전문지도사와 연계해서 각종 새로운 기술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주는 것이 주 임무라고 할 수 있으나, 한사람이 해야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고유업무와 세계 무역기구 및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도대책입니다. 농촌지도소의 고유업무는 농민들의 영농기술과 생활방식을 개선해서 소득을 높이고 잘사는 복지농촌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시책이 성공리에 시행되도록 기술적 뒷받침을 해야 하며,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신속히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은 U.R타결과 수입개방으로 불안해진 농민들을 시급히 진정시키고, 올바른 방향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농업현실을 이해시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협력하며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바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대부분의 우리지역 농민은 안정감을 되찾고 그 어느때보다도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화와 WTO 출범은 우리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정작 농민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아직도 정부 의존적인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은 농민들의 자구능력을 배양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계도하면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새소득원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국내수요는 물론 수출까지도 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업무의 기본은 이미 발표된 정부의 농.어촌 발전계획과 농정개혁 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단양군의 지역농업 종합개발 계획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기술적 뒷받침을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농촌지도사들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연계되어서 지도소의 조직도 다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조직운영도 변화된 농업 여건에 맞춰서 능률을 최대화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깊은 관심 보여주시기 바라며,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열의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또 열심히 일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농민 몇분들이 와 계시지만,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본의원의 얘기가 아니라, 본의원이 만나는 대다수의 농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부에 와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의원의 개인적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뒤에 계시는 농민들 나중에 나가시다가 아무나 붙들고, 본의원이 얘기한 것이 틀린 얘기냐고 물어보셔서... 무작위로 물어보셔서 "아! 김의원이 단지 원색적으로 지도사업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은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겠지만, 그런 일이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바를 제가 인정을 안하는 바는 아니라고 제가 전제를 하더라도, 뽕나무 심고나면 2년만에 캐버렸습니다. 그것 심의면 큰 돈 버는줄 알았어요. 제가 군의원 되기 한 2-3년전까지도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더덕 지금 우리가 특수재배한다고 하지만, 이미 더덕이 이땅에서 농민들로부터 자연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지는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별적으로 재배하던 농민이 자금 받은바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엉뚱한 사람이 자금 받습니다. 스스로 개척한 농민한테 돈은 지원되어야만 하고 새로운 시범사업이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개척농민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마늘을 벌써 비닐재배 하고, 이런 것 한지가 본의원이 알기에도 7-8년전부터 다했습니다. 이것. 그런 농민들 한 개도 인정 받은바가 없습니다. 고구마 시범재배 매 해마다 했지만은, 그 지역에 고구마 왕창 심는 것 못봤습니다. 찰옥수수 재배라고 했지만은, 돈 지원된 데는 그 자리에 심어 있었는데 그 이듬해 그 동네가 찰옥수수로 채워지는걸 못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지도행정을 잘 모릅니다. 지도행정을. 더군다나 일반농민들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그럽니다. "우리는 다 소외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지도소장이 있어도 우리는 만나주지도 않는 것처럼... 찾아가지도 않지만, 이 농민들이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너무 순진하고, 또 과거에 관주도적 행정을 하면서 본인들이 득을 봤다는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심리까지를 제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위와같은 일들이 우리의 신뢰를 동시에 떨어뜨렸다, 그렇다면은 물론 여지껏 여러분들이 노력한 부분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다 이렇게 설명되어도 별로 틀린바가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몇가지 우리가 성공했다고는 하지만은, 그중 수박같은 것도 기존에 어상천면에 농민들이 스스로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스스로 시작하고 발전하고자 노력하는 농민들한테 지원체계가 갖추어 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도 행정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특혜를 줬니, 왜 그 사람만이 꼭 선정되었느니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할 것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그와같은 전철을 밟지 못하고,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알지도 못해" 이런 얘기가 타당성 있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김종태 본인이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대부분의 농민을 만나면서, 많은 농민을 만나면서 그 농민들이 저한테 불만으로 많이 얘기하던 것을 간단하게 집체화 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제3자를 만약에 불러서 설문지를 돌린다면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주를 이룰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농촌의 전체적인 실정이다. 그런점을 참고해서 농업지도에 또는 기술보급에 임하신다면 과거에 그런 소리는 안듣고, 앞으로는 지도소가 진실로 우리 농민을 위하는 기관이고, 농민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기관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 들었더니 잘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기술지도사로서 정착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런 말씀을 질문상으로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저는 좀 당혹스러웠다 그런 뜻이니까, 앞으로 그런 점은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과거하고 틀려서 농업여건도 바뀌지만 지역주민들의 생각도 바뀝니다. 이점도 참고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가능하면 관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 안할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우선 겁부터 났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관재술이라는 얘기가 토정비결에 나올만큼 관이 주민한테 민폐를 많이 끼치는 기관으로 이렇게 인식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을 벗어나고, 진실로 서로가 서로를 믿는 이런 시대를 구축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었던 때 털어버리고, 지금부터는 잘해보자는 얘기도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 농민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모릅니다. 세계 무역구조가 뭔지, WTO가 뭔지, 우루과이 라운드가 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로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와 버렸습니다. 당장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하지 못한다면은, 옛날처럼 피동적으로 대처한다면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전에는 관에 계시면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 대부분 농민들이 와서 "고맙습니다. 잘하십니다" 이 얘기밖에는 안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있는 줄로 오해할 부분도 생길 것 같아서, 농민전체가 다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뀌어서 더 열심히 해보자. 그런 각오를 담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