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포해수욕장에서 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낮 시간에 해수욕장을 즐길만한 거리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심야클린타임제를 도입해서 그 시간에 해수욕장 모래사장을 깨끗하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무분별한 음주나 고성방가나 이런 부분들을 통제의 능력이나 관리의 능력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클린제를 이용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이용객 중심으로 고민을 해 본다면 상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도덕성과 질서유지에 대한 크기는 어떻게 보면 국가소득, 1인당 국민소득에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청소년들이 갖는 것이 일반 성인들이 갖는 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어느 선에서 탈선에 대한 욕망도 갖고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분출하고 싶은 마음, 우리 과장님도 청소년기에 충분히 느끼셨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