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대한민국 전통한옥 목재에 가장 많은 양을 강릉에서 조달하고 있고, 강릉을 예로부터 문향예향의 도시라고 하지만 또 전통문화의 도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전통한옥도 일정부분 큰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광부사업이든 국토부사업이든 당연히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먼저 제안되었던 국토부의 신한옥사업은 당초 우리가 목적했던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설계를 가지고는 절대 이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은평구에 시범한옥이 하나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R&D사업에 공모해서 당선된 그 규격과 재원으로 만들어진 한옥은 절대한옥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상식에서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릉시는 그 사업을 공모해서 유치했습니다만,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사업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도 상당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변형된 안으로 한옥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당초 목적하고 있는 기대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다! 이것은 결국 우리 강릉 여러 자원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자원으로 남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현재 전남대학에서 한옥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통한옥의 가치를 충분히 살리면서 시대적으로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공법에 대한 보완을 하는 방법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전통한옥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붕의 기와, 처마선, 목재 형태, 벽의 형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유지되지 않는 한옥은 한옥단지라고 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분명히 전통한옥의 요소를 살린 그러한 산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체험 단지와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죽헌과 관련해서, 그 옆에 농악전수관 만들어져 있죠, 충효교육원 만들어져 있죠, 율곡교육원 있죠.

이 산업을 한 데 묶어서 어우러지게 만들 수 있다면 충분한 시너지효과가 만들어 질 수 있겠다! 그리고 접근성도 상당히 좋다! 옆에 문화적인 자산 가치들도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했던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이 사업을,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향후에 올림픽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관광공사가 관리하는 숙박업소의 형태로 운영을 계획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설정이 되어야만 그 방향에 의해서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단지 배치라든가 동선의 구조라든가, 그 단지와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과의 접근성, 상호교환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

향후의 운영방향에 따라서 계획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실은 계획에 대해서 실제로 충분한 고민과 검토와 토론과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지 배치도나 이런 부분들이,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목적대로 만약에 운영된다면 일반적인 숙박업소의 형태, 그런 형태로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동료 위원께서 얼마 전에 관광공사 임해휴양림 단지 추가조성과 관련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숙박업, 그러니까 휴양림 이 사업을 시행해서는 절대 이익을 남길 수가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지금 현재의 수입구조로 봤을 때는 변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발생되는 간접적인 부분들은 실제로 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전통한옥에 와서 숙박을 하고 또 부대시설들도 이용하고 어떤 유입층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충분히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최소한 관광공사에서 공공의 목적과 어떤 사업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서는 이 사업이 맞지 않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통한옥을 만들어서 결국은 관광공사에 사업 위탁을 하고 이것으로 하여금 다시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휴양림사업보다도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

한번 보수할 때마다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평당 사업비가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해서, 관급으로 입찰을 하더라도 약 한 30% 이상의 사업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 사업을 리모델링 하거나 시설보수를 한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은 수익사업의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절대로 이익이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전개를 해 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설계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설명회와 여러 가지 공청회와 타당성조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한다! 이 계획이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고는 어떤 실시설계 계획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고민해 달라는 얘기죠.

제가 담당계장한테 언제 한번 내무위원회사무실로 잠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 사업으로 갔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귀농귀촌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원도시로 삶의 형태들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고 은퇴 공직자나 은퇴인들이 실은 전원의 도시로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문화?예술?체육?정치?경제?사회 여러 분야에서 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남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어령 교수를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하나의 공간으로 그분들에게 주었을 때, 이분들을 찾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만약에 강릉에 왔을 때 그 분이 추구하는 곳이 오죽헌 앞이고, 이 분이 매달 내지는 매주 문학과 관련된 강좌를 하고 여러 가지 그분이 갖고 있는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아마 문학을 꿈꾸는 많은 청소년서부터 관련된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이쪽으로 유입될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해 보았는데요. 사람이 곧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사업의 계획을 그렇게 단순한 숙박의 형태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사업 계획부터 먼저 만들고 거기에 따른 시설계획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