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희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권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은 당초 세입예산은 없었으나 이자수입 25만8,8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8억5,257만2,000원으로 이 중 95.4%에 해당하는 36억7,618만7,716원을 집행하고 4.6%에 해당하는 1억7,638만4,284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를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예산현액 16억4,404만7,000원 중 93.5%에 해당하는 15억3,696만7,930원을 집행하고 6.5%인 1억707만9,07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는 예산현액 22억852만5,000원 중 96.9%에 해당하는 21억3,921만9,786원을 집행하고 3.1%인 6,930만5,214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직원인건비인 보수에서 520만원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회계연도 총 집행잔액은 1억7,638만4,284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527만8,600원, 예산절감이 3,073만5,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3,047만68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은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승인 부록 참조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결산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최영진입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효율적인 의사진행 및 모의의회 운영 하는 데 있어서 35.28%가 집행잔액이에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또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비도 35.6%가 남아 있는데,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원래 학생 모의의회가 2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육사업과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경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절약이 됐습니다.

홍보를 해서 그걸 더 할 수 있도록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한 건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의회청사 유지관리.

이거는 청소용품이나 전기, 소방 이런 용품을 주로 구매하는데 쓰는 건데요 사실 의장님도 그렇고 의회 예산을 많이 아끼는 쪽으로 해봐라 해서 재활용이라든가 가급적이면 예산 소모품 구매를 거의 안 하고 기 있는 걸로 재활용하거나 해서 썼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 의원들은 구청 집행부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느냐, 당초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마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의회에서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모의의회를 한 번 후반기에 안 해서 그렇다, 이건 아니지요. 그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모의의회를 안 한 게 아니고요 모의의회 했는데 주관을 교육사업과에서 했습니다.

교육사업과에서 해서

저희 경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비도 그래요. 애당초 아예 절약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충분히 잡아놓은 걸로 보여지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집행부에 과다 예산편성을 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우리 의회가 정말 당초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측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상해 미발생으로 1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의원 상해부담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일단 설명을 들어야 되겠네요.

「관악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는데요, 보상금 지급 기준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직무 관련 사망인 경우 2년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게 돼 있고요,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나 상해 같은 경우는 1년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그다음에 기타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정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발생원인이 의회에서 일어났을 때

예, 직무 관련해서요.

직무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비고란에 제 생각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비비 정도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이를테면,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미편성했다고 돼 있어서 그 용도와 준비해 놓는 돈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집행이 안 돼서요, 우리 통합보험으로 대부분 처리되기 때문에 필요없지 않느냐는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셔서 올해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미발생으로 잔액이 남으니까 미편성 했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체상해보험 들어가고 있는 걸로 해결이 가능해서 앞으로도 계속 미편성 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보험을 보면 2개 들어 있지요?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나요?

예.

아니 왜냐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앞으로 예산을 잡지 않을 거라고 하니 상해보험에서 해주는 조건과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궁금해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구체적인 거는 자료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직무상 다쳤다고 하면 만약에 어디 연수를 가거나 이랬을 때 다친 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의정활동 하시다가 다친 거라서 그것도 직무 관련성 있다고 봐집니다.

조례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