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의원 발언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건 확정한 건 아니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확정을 해주시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신청한 사업을 학교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당에 플로링 설치를 하겠다고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재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놀이시설 안전장치라든지 또 서울대 부속여중 같은 데는 책ㆍ걸상 교체 이런 등등 해서 제가 볼 때는 다 그래도 아이들 학교 공부에 관련된 그런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은 양해를 해주시면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여기 추경 요구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그중에 서울시에서 17개 학교에 대해서 책ㆍ걸상하고 교단 영상장비를 지원해주기로 서울시에서 결정해놓고 거기에서 30%만 구에서 좀 부담해주라 이렇게 지금 연초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금액이 2억 8,700이 됩니다. 그것이 서울시 매칭사업비 부담이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억 9,983만원은 부동산 교부세 중에서 균형재원교부 기준재정으로 지역 교부세에다 교육지표를 행자부에서 신설해서 영어체험마을을 좀 해달라,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그동안에 영어체험학습센터하고 방과 후 교실을 만들려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왔는데 교육청에서 빈 학교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를 봤더니 자리가 없어서 창신초등학교에 자리가 비어 있답니다. 교실이, 그래서 지난 봄에 매동초등학교에 영어체험전용관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창신초등학교에는 그것과 좀 비슷한 영어체험센터교실을 4개를 만들고 나머지는 그 지역주민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 후 교실과 보육교실을 하나를 만들겠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추천이 왔습니다. ‘유휴교실을 전부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뿐입니다’하고 요청이 와서 여기에 시설을 하는데 그러한 영어학습센터,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방과 후 교육시설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비 이런 것을 합해서 2억 9,9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8,700은,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요 연초에 14억 본예산에 예산편성 해주신 것을 쓰고 부족한 지금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강당 플로링이나 여기 12개 학교에서 요청한 것하고 이중에서 심사를 해서 나머지 전체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중에서 14억 빼고, 서울시에서 이미 선정되어 있는 책ㆍ걸상 노후 교체에 30% 빼고, 영어체험학습센터 이것 빼고 남은 것이 2억 8천입니다. 그래서 요청된 12개 학교 5억 중에서 심사해서 2억 8천을 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아닙니다. 이것이 본예산 편성 후에 금년 봄에서부터 서울시에서 교육지원사업을 벌여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예산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70%의 비용을 이미 학교에 분담을 해서 줬습니다.

저희도 불만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학교에다가 줘놓고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자치구에서 부담액이 없으니까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도 아쉬움이 많고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아주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에다가 사정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서울시에서도 전 구청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영어도 많이 배워야 되겠고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영어체험센터는 이해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른 지역에서 영어체험센터를 각 학교에서 해보니까, 사실 매동초등학교는 그 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설치한 것이, 그 학교에서 우리가 영어교실에 가서 아이들이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영어교실을 설치한 것이고 이것은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명신이나, 효제, 숭신, 창신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더 넓은 타 지역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으면서 배울 수 있는 영어교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간에만 활용되다보면 혹 효용이 떨어질까봐 기왕에 만드는데 그 옆에 보육교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역여건상 방과 후의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면 좀더 두 가지가 상승효과가 나겠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동사무소 그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시설을 같이 해서 효과를 더 높여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주로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들

예,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교육시설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 교육경비도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에서 종로만 놓고 보니까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평창동의 CNG충전소라든지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구에서 반대를 해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행정이 우리 종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25개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아침에 제가 분명히 담당을 불러 가지고 지원해주라는 지침이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했더니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서울시에서 해라 하니까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한테 자꾸 예산편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사실 저도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그런 지시 사항이 있느냐! 편성지침이라도 내려왔느냐 또 어떤 그런 게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사실은 뚜렷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25개 구청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1,256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3,448만 5,000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우리 직원들의 투개표 상황실 근무 직원들의 수당이라든지

예, 그런 겁니다.

예, 해줘야 되는데

예, 제가 아침에도 이 두 개를 합치니까 4,700만원이에요. 그러면 5,000만원만 내려주면 충분히 되는데도 이런 부분이 참 저도 답답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여간 이번 교육감 선거 같은 것은 다음번에 할 때 충분히 법제화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완전히 전체를 다 지원해주든지 그런 것을

건의사항을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있을 때가

지금 전기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은 수영장만이 아니고

그것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남동의 냉난방 분리는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것은 말씀드릴 때 아까 홍기서 의장님 말씀하실 때 교남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장 오면서 제일 처음에 교남동 청사에 나가 봤어요. 공과금도 많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건물 전체가 다른 건물 같으면 층별로 냉난방을 통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사무실만 쓰게 되면 2층만 가동시키고 3층을 쓰면 3층만 가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통으로 난방, 온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다시 설비하려고 하다보면 건물 전체를 개보수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인데 건물 지을 때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교남동 청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수영장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수영장은 밑이 수영장으로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수영장을 넣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수영장을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분리가 되었는데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예, 나중에 이런 고공행진을 계속하게 되면 지금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동의 2배 이상의 공공요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앞으로 이삼년 후에는 도저히 안되면 층별로 사무실별로 검토가 되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꼼꼼하게 설계용역 때부터 챙기지 못한 게 잘못인 것 같아요.

그것은 수영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협회가 국민생활체육고양시수영연합회에서 운영하게끔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2007년 2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운영은 수영연합회에서 하고 시설물 관리는 우리 쪽에서, 구에서 하는 쪽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연합회에서도 사직동 문화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수영 수강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를 어떻게 메우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수영연합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건비 가지고 적자를 메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계약기간 3년까지는 끌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중도 포기할 수는 없고 계약기간 3년은 간다, 그런데 계약 체결할 당시에 시설물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영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그 당시에 아까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위원님들도 교남동 청사가 무리하게 신축되었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연 수영장이 국제규격도 아닌데 그게 운영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강행되어 가지고 청사 신축비도 다른 동청사보다 막대하게 들어가서 무리하게 준공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 오픈을 조금이라도 해보고 다음에 다른 시설로 변경하든지 해야지 수영장 운영을 해보지도 않고 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공모를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하더니 운영상의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많고 영업이익이 없겠다는 판단 하에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그것을 포기하고 또 일반적인 방향은 운영을 그래도 해보자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고양시 거기 한군데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픈을 해보자 그 당시 방침이,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때는 지금 운영하는 단체를 포함해서

사실은 저희도 걱정입니다.

교남동 뉴타운을 하고 그러면

하자보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요청하는 부분이 운영하면서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분명히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하자거든요. 수영장 보일러가 잘못되었다 수영장 배관이 잘못되었다, 기본 시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우리 종로구청에서 부담을 하지만 운영하면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설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로구청에서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직동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이 수영장을 개장해서 당연히 안되는 것을 알고 개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이 수영장 개장할 때는 잘 모릅니다마는 교남동 수영장이 개장하고 사직동문화체육센터가 그 후에 개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남동 수영장이 더 타격을 받는 거죠. 사직동문화체육센터가 개원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혜화동 주민자치센터가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어서 2007년도에 편성된 돈 8억을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작년 주민자치센터 부지 소유주를 만나서 그 사람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가액이 10억이었습니다. 8억 가지고 갭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계약을 못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금년에 매입하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갭이 다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의 예산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설계비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13억 편성해서 11억을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12억을 요구하는 바람에 1억 5천 편성되어 있는 설계비 중에서 1억을 매입비로 확보해서 12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하려다 보니까 설계 공모를 하고 그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금년 추경에 1억 2천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1억 2천하고 본예산에 1억 5천 중에서 1억은 매입비로 쓰고 그중에 1,000만원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쓰고 4,000만원 남은 것 하고 1억 2천하고 1억 6천을 저희들이 설계비로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본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건물을 짓든지 예산 형편이 안되면 다음 연도로 가든지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혜화동 청사 자체가 한옥청사다 보니까 외관으로 보기는 언론 상에 ‘대한민국 최초의 한옥 행정기관이다’ 해서 보도자료도 많이 나가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실상 사무공간으로 쓰기는 공간 자체가 여러 가지로 비좁습니다. 회의실 공간도 없고 창고도 없고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 보니까 혜화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거기에다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매입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 주민자치센터 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혜화동 청사를 위원님도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회의 공간 자체도 없습니다. 거기는

회의공간 자체도 없고 지금 동대가 있는데 그것도 혜화서에서 동대도 비워달라는 형편입니다. 그 동대를 비워서 자기네들이 지구대로 쓰겠다 그 동대를 비워달라는 형편이다 보니까

먼저 김성은 부위원장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자치행정과 입장이 부구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 시에 회의를 들어가면 매일 질타를 받는 게 바로 동통합입니다. 그 중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김성은 부위원장님께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발표한 것과 같이 4개 지역에 대해서 한다고 서울시에 보고가 됐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 전체를 한번에 핸들링해서 가다보니까 전체가 움직여질 수 없어서 먼저 선두로 청운ㆍ효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9월경에 일단 청운ㆍ효자 조례개정 동 통합을 한 다음에 지금도 나머지 동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부터 먼저 하겠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청운ㆍ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계획된 동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동통합하는 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치행정과 힘으로는 좀 힘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900만원 중에서 구비가 135만원이니까 시비가 765만원입니다.

예.

예, 그게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나와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사업 시행할 때에 다시 의원님들하고

전체 1억 3,200만원 중에서 구비가 1,940만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예, 나승혁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거기는 다시 현장답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준공 전에 문화재 위원들도 입회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제가 거기도 합류를 해서 현장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당겨지다 보니까 제가 미처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종로가 생활체육시설은 많이 부족하다는 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앙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도 저희가 만들고 했는데 일부 유지 되시는 분들은 종합운동장, 특히 구기동 같은 데다가 자꾸 요구를 하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으로서는 조그마한 다목적 소운동장이라도 할 수 있으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항상 구청장님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구기동 이 부분에 두 필지에 이것을 선택한 것 같은데 거기 보조자료를 보면 지적도와 설계도 도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목적 소운동장을 하나 만들고 또 조깅트랙도 만들고 또 일부는 녹지공간도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인근주민들한테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설계용역부터 착실하게 해 가지고 또 필요하면 인근의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종로구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139-11은 일부가 78㎡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부지가 재정기획부 그쪽 토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는 전주 기숙사가 거기 들어오게 됩니다. 당초 이 전체에 대한 부지 활용은 우리 체육시설의 목적도 있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도 추진된 사항입니다.

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관광분야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인센티브사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관광신문 발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 발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외국어로도 발행을 해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또 해외지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읽힐 수 있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발행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사업은 이미 지금 발표했는데 우리 관광신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지자체에서 발행한 걸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우수구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최초로 관광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신문은 오히려 우리 지자체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발행을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가고 있고 각 국 대사관, 통상부를 통해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유선으로도 필요한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관광과에서 관광안내책자를 4개 국어로 발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어본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좀더 발행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컬러로

이게 부수 자체 단가가 낮춰 가지고 5,000원입니다.

부위원장님! 이거는요 지금 현재 예산요구 산출내역의 개략적인 겁니다. 나중에 계약할 때는 훨씬 낮아집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상품을 그동안 몇 가지를 개발했었습니다. 개발했는데 사실상 실무자라든가 또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분들의 의견만 해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개발해서 판매도 할 그럴 목적으로 이걸 한번 관광상품을 공모해 가지고 많은 상품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사실은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상 홍보도 좀 부족했고 또 진행하는 데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성은위원!

창의문하고 혜화문, 흥인지문, 종친부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독도서관 내에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건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조선왕조 국왕의 어부와 영정을 보관하고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고 왕실 종친들의 관혼상제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 유형문화재 9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숭례문 화재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주요 목조문화재 8개소에 기간제 근로자 51명을 배치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지금까지 6억 5,700만원을 인건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안의 시설 및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현재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구에서 처리토록 요청이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 흥인지문 거기에 사건도 발생했습니다마는

흥인지문에 괴한이 침범해서 유물이 파손되고 방화미수혐의로 체포가 됐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났었는데요. 당시 새벽 2시였는데 근무하던 근로자가 바로 경보가 울리자 112에 신고해서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4개소에 이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전액 인건비는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근무 여건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은 구에서 처리토록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봤었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잘 대처하고 혜화경찰서에서 적극 협조해줘 가지고 10분 안에 범인을 체포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 경비초소가 있습니다.

초소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3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여름 같으면 찜통더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에도 냉방기를 하나 구매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해서 4군데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시비 6억 5,700만원은 인건비로만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컨테이너 박스로 있는 것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흥인지문하고 어울리게 회색으로 일반 조립식 주택식으로 했는데 지금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흥인지문 앞을 숭례문과 같이 녹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도 방재라든가 방화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 후에 그러한 공사를 하겠다 해서 여태까지 죽 협의를 해 왔었는데요. 만약에 그쪽에 녹지가 조성되면 일부 공간에다가 거기에 어울리는 한식이나 전통 기와식으로 해서 새로 근무초소를 어울리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대문 보셨죠? 아마 그와 유사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도 더 검토를 할 것이고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하기 위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조례안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배경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72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폐지조례안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민과 사업자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고 대출실적이 극히 저조하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성격이 유사하여 기금 본래의 취지와 존치 목적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예치금 12억 4,4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3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시행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복지ㆍ문화ㆍ고용ㆍ생활체육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2007년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명칭변경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달되어 서울시 각 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동사무소에서 모두 명칭변경을 완료하였으나, 우리 구만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아 주민의 명칭호칭에 혼선이 있어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4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통장의 역할 또한 새롭게 요구되고 있어 통장제도를 재정비함으로써 통장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장의 임기를 2년 연임에서 2년 2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조례로는 통장으로 한번 위촉되면 특별한 해촉 사유가 없는 한 65세까지 할 수 있으나 조례안이 개정되면 다른 주민에게도 통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최초 통장으로 위촉되어 6년 후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함으로써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한층 통ㆍ반 조직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장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의 거주라는 제한을 둠으로써 지역사정을 잘 파악하고 주민의 요구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자를 통장으로 위촉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통장 임무에 주민의 복지 수요 발굴을 추가하여 통장의 임무를 강화하고 틈새 저소득 및 구민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통장 역할의 변화와 임무강화에 따른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행정국 소관 조례안은 대출실적이 저조한 기금을 폐지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한 것이며, 동사무소 명칭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구민의 최일선 조직인 통의 조직을 재정비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규모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치행정과 오기 전에 산업환경과에 있을 때도 그것 가지고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주민복지과의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산업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기금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오늘 올린 기금하고 성격이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없어서 이것을 운영을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기금이 그쪽 기금으로 통합이 되어서 그쪽에서 운영해야 되겠지만 실상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나 산업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이것이 지금 운영이 안되는 이유가 금액이 적어서도 아니고 금리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실상 기금을 운영하면서 기금법에 보면 저희들이 대출기금을 대출해주고 나서 못 받는 부분도 법상 인정을 해줘야 실상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할 때는 우리은행에다 은행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는 환수를 목적으로 기금을 대출해주기 때문에 대출받는 사람들의 재산상 재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신용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만 대출이 되기 때문에 실상은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도 없고 또는 신용도 불량한 사람들이 실제로 소규모의 돈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이 부분을 법상 풀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 자체의 운영이 활발하지 못한 것이지 기금 액수가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금을 대출해주는 규모가 적아서도 아닙니다. 실상 기금운용법 자체가 어느 정도의 기금을 대출해주더라도 손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기금을 운용하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해외 같은 사례를 보면 아무리 신용등급이 낮다 하더라도 대출을 해주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벌어서 해줄 수 있는 자금운용 방법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금운용법 자체가 바뀌어야 이게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는 부분하고 그것은 좀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인식이 같이 확산이 되어야 기금법이나 아니면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해주는 대출기준 자체가 완화되어야 이게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융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것을 손비 처리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떠안아야 되니까 대출해줄 때 심사 자체를 엄격하게 하거든요. 나중에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실상 어려운 사람이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금을 만드는 목적인데요 기금을 만들면서 대출기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 제도권 내에서는 아직도 대출을 하면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좋지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3%까지, 지금도 현재 운용되고 있고 그 돈 액수는 3억까지 가능하거든요, 대출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기금을 신청해서 쓸 수 있는 운영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 돈을 쓰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1,000억을 뿌렸습니다. 1,000억을 가구당 맥시멈 1,000만원씩 해서 뿌렸는데 그 금액을 신청하는 사람도 어차피 아까같이 실제로 신용등급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런 분들이 담보능력이 있다든지 신용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게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꼭 그 기금을 갖고 있어야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금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걸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지금 종로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기금 자체를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