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 제4802호에 의한 분구관련업무추진상황보고와 남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남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계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저례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995년2월21일부터 2월2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38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21일부터 2월2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의원선출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손원익의원님과 선종한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38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원익의원님과 선종한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분구관련 업무추진상황보고(총무국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분구관련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영환 총무국장 나오셔서 분구관련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분구 추진 경위는 다 아시다시피 작년 9월 행정구역 개편안이 내무부에서 시달되었고 94년9월 분구 관련 실태조사 및 구의회 의원수정을 완료하여 94년12월 서울특별시광진구 등9개 자치구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 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 되어서 분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구 개요는,구역확정 경계는,다시 말해서 경계는 남구,수영구 경계는 도시가스앞 그 도로를 경계로 해서 대남 로타리까지 가서 금련산 능선으로 해서 대연동쪽이 남구고 남천동 쪽은 수영구로 경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남천동, 대연동 그 경계 지점이 바로 분구경계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분구했을 때 기본현황은 동수는, 행정동수는 남구는 20개동, 수영구는 10개동 면적은 남구가 24,44㎢, 수영구 10㎢ 세대인구는 남구가 8만9,931세대 32만1,111명, 수영구5만8,929세대 20만6,197명 그 다음 세부추진 사항에 들어가서 남구의 임시청사 이전추진은 이미 경성대학 앞에 21세기 센츄리빌딩 7층에서 11층, 연면적 2,488평, 전용면적 1,408평을 전세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임시청사의 현판식은 95년3월2일 오전 중에 의회가 끝나는대로 시간을 조정해서 현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청사의 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그 빌딩전체의 주차면이 374면인데 우리 현재 남구청사의 주차면수는 105면입니다. 평균주차가 시간대별로 86대, 임시청사 주차 소요대수는 시간대별로 57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불편이 다소 예상됩니다. 그래서 추가대책으로써 민원인에게 주차티켓을 발급을 하고 지하 주차장면을 40면쯤 증설을 추진하고 직원들의 주차 차량은 대연성당 운동장으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차량 장비 등의 배분 또는 확보 사항입니다. 우선 특별한 기준이 없는 한 남구와 수영구의 배분을 6대4로 구세와 인구비율과같이 잡았습니다. 그 중 주전산기기는 남구로 이전하고 통신교환기는 수영구에 그대로 존치하도록 했습니다. 남구는 빌딩에 합동교환기가 있기 때문에 대체를 했고 물품정수 책정은 140종, 1,854종을 완료했습니다. 부족물품 구입은 2월13일까지 구매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사항입니다. 남구의 자치법규 정비 14건이 예상이 되었는데 우리 분구 후에 최초의회 개회시까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영구 자치법규 개정안 작성입니다. 193건을 안을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영구 준비단에서 25일날 수영구소속 의원 간담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수영구가 개청이 되면 그때 이것을 공포하도록 절차를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제 및 정원의 확정입니다. 현재 남구가 3국2실18과62계, 1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구되었을 경우 남구는 3국2실17과61계20개동, 수영구는 3국2실16과60계, 1보건소,10개동, 총 정원은 남구가 713명, 수영구가 57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편성 및 재정배분 지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84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구의 현재까지 지원된 경비는 교부세 15억, 조정교부금 30억 합해서 45억원이 지원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구예산 배분 편성기준은 세입 부분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정재원은 목표액에서 관할구역 기준으로 배분을 하고 보조금을 관할구역과 사업성질, 수여대상 시설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세입·세출 규모에 의해 가지고 시본청에서 내시할 예정입니다. 세출부분은 95년도 예산과목 부분 범위내에서 지역개발비, 투자사업비는 삭감을 지향하고 경상운영비를 최대한 긴축해서 편성하고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95년5월 이전 시비보조금 추가지원 또는 시의 1회 추경시 부족액을 보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승인절차는 수영구는 개청과 동시에 의회상정을 해서 의결 시행토록 하고 남구는 분구후 최초 의회 개시시 추경요인을 포함해서 상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입 조정은 총 세입이 시세, 구세, 세외수입, 지정재원 모두 합해서 1,227억7,400만원입니다. 거기서 남구가 742억7,800만원이고 수영구가 484억9,600만원 되겠습니다. 거기 세입을 분류하는데 문제점으로서는 95년2월까지 부과된 신설구 지방세가 분구 후에 시중은행에 납부했을 시에는 지방세법 12조에의거 신설구에 수입이 되어야 하나 기존구 수입금 출납구좌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인수, 인계 시점에서는 정확한 세입계산이 어려운 상태이나 3월1일 현재 사항을 인수,인계하고 그다음 은행에서 통보 되는대로 완전 종결해서 다시 추가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인조각입니다. 공인 신조가 210개, 폐기 공인이 116개입니다. 공인신조 폐기공고는 95년3월1일자 부산시보에 공고하도록 이미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신조공인 인계, 인수는 2월28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구에 따른 각종 홍보는 반상회보 5만매, 구청장 서안문 2만매, 입간판, 각 동·구 유선방송사에 의뢰해서 홍보를 하고 육교 현판도 3개소에 설치하고 현수막은 우리 지정게시대에 16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구 개청 경축행사는 전야제가 3월2일 19시부터 21시까지 KBS홀에서 개청되고 수영구의 개청식은 3월3일 10시에 현재 구청광장에서 개최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구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으로서는 남구에서는 보건소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수영구쪽에서는 쓰레기 소각장하고 민방위 교육장 사용 문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의거분구와 동시에 상호협약을 체결해서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이미 안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 분구에 따른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