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건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7건에 대하여 유인물 순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는, 이천시 심벌마크는 특정 사업자의 영업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일부 공사장 차단벽에 이를 사용하고 있어 특정 사업자의 영업홍보에 이천시가 협조하고 있다는 오해 및 일부 시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사안으로 상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필요한 곳에 우리 시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9월 20일 전부서에 상징물에 대한 세부규정 안내문서를 발송하였고, 10월 중에는 부발읍 신하리에 공사 중인 업체가 현장에서 상징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업체의 상징물을 철거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상징물 무단사용에 대한 경고 문구와 사용 희망 시 담당 부서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게첨하였습니다. 현재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사용승인 신청 접수 대장 서식을 추가하여 입법예고를 마쳤고, 4월 중 이천시의회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종합관찰제 추진 시에도 상징물 무단사용에 대한 점검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올해 초 행정종합관찰제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우리 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과 관내 다자녀가구를 통한 정책 홍보 및 다자녀 출산 장려 방안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과 우리 시가 추진하는 인구정책사업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지난해 11월 16일 자로 제정ㆍ공포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행복한 가족문화의 지역사회 파급을 위하여 관내 거주 다자녀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지원 통합안내책자인 ‘이천 온(溫)-드림(Dream)’을 발간하였으며,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저출산 대응정책의 하나로 관내 거주 청춘남녀 만남 주선사업을 실시하여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후에도 이천시에 거주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에 거주하는 45세 이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청준 With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4월에 봉사단발대식을 시작으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온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을 더 사랑한 데이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시 부족한 부분이나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여 적재적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암행모니터링단 도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보조사업자 선정 시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에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e호조시스템에 보조사업 관리카드를 등록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 사업내역을 재정공시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자치 위원회 등 주민대표기구와 주민단체 등을 통해 부정수급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홍보물을 읍ㆍ면ㆍ동에 비치하는 등 자율감시 체제를 활용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된 지방소득세 증가분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시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정책 개발 사업을 분류하여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활동내역이 저조함에도 매년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사용 여부를 확인ㆍ정산하고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년 우리 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일몰제를 적용하고 지방보조금신청 단체별 집행계획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단체 회장, 총무, 또 관련자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한 사업의 추진 시 사업비 정산의 일관된 기준 마련과 적정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2019년도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지난 3월 4일 사업부에 통보했으며 민간위탁 및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종류가 매우 많고, 부서별 성격에 따라 보조금 지원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항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쪽, 이천시 상징물 관리 철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또 따로 있나요?

저희가 회수해서 철거하는 거가 있고 지금 따로 조례상에 어떤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철거에 과태료 이런 부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기서 사업자가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철거를 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뭘로 받는 거죠?

처리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비용만 받는 거예요?

저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만?

네.

그럼 그거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인허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설치를 무단으로 했을 때는 사용허가를 했을 때는 다행이지만 만일에 안 했을 때, 사용허가를 했을 때는 그 어떤 비용지출이 시의 세수입으로 잡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설치 사용승인만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이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서 사용승인을 하는 거고.

네.

저희가 상징물설치를 할 때 별도의 비용 청구에 대한 부분은 따로 규정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어떤 규정을 따로 할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좀 사안을 봐서 조례에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만일에 무단했을 때 어떤 벌칙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뭐 되어야, 그분들이 다시 안 하는 거지 뭐 경고조치만 하고 하면 자기네 가 떼었다가 또 다시 붙이고 이러면 뭐라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시민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제도화 시켜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좀 조사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 시안을 이 앞에 사진을 보면요. 건물 지을 때 보면 승인을 안 받고 쓴 거가 훨씬 더 지저분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이천시 이렇게 허가받을 수 있게 조건을 만든 건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김하식 위원님처럼 이것도 로고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로고 사용비를 우리가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그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로고는 두 번째 얘기고 지금 오른쪽을 보면 좀 광고효과의 그죠? 현수막을 붙여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것 가림막을 설치할 때 가림막에 저희는 이렇게 무슨 천 같은 거로 이렇게 환경에 대한 건 전혀 고려 안 하고 공사가 외부에서 볼 수 없게 가림막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외국의 사례를 보면 디자인을 해서 도시와의 융화를 맞춰서 디자인을 해서 가림막 설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례를 정해서 만약 그런 부분에 충족을 한다면 저희가 이런 CI 이천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방향을 그쪽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CI보다 광고물 쪽에서 접근이 돼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쪽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그런 부분이 조건으로 해서 차단막이 만들어 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CI하고 관련해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별도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같은 부서랑 협업을 하서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건 어떤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쪽에 제안을, 위원님 말씀을 그쪽으로 전달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지난해 9월 20일 전 부서에 지금 안내를 했잖아요.

네.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무원들 일을 안 한다고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아직도 붙어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 전 부서에 전 공직자들한테 홍보가 됐다면 눈에 보일 텐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바로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해 놓고 10월에 조치도 한 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맨날 공지만 하면 뭐 해요. 실질적으로 이행을 해야지 공직자들이.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7쪽 저출산대책방안 강구 및 다자녀가구를 통한 정책홍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이게 일회적인 지불이 소멸되는 금전적 지원보다는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장기지원을 정책한다는 걸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제가 잘 이해를 좀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 첫 애 때부터 우리가 지원을 하자, 아니면 장기지원으로 생각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많이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지원 일회적인 지불 소멸 금전적 지원보다는 장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신 거죠?

이 부분이 지금 결정보다는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에 좀 한계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 봤을 때 한계에 많이 부딪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자고 결정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 더 대화를 나눠야 되는 입장이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대화를 더 나누는 걸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지금 인구정책팀에서 또 우리 출산에 대한 대책방법을 강구하시고 보건소에서도 또 그죠? 보건소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원화가 돼서 좀 이렇게 한 곳에서 모든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좀 낫지 않을까요?

지금 시 조직은 인구정책팀에서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부분 전체를 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임산부의 지원이나 출산에 대한 지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개별적인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보건소에 대한 사업 중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 예를 들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출산축하금이죠. 그게 보건소에서 의료 쪽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그쪽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을 하는 정책이 그쪽 보건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인구정책팀이면 말 그대로 인구정책팀에서 그런 부분도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저희도 이번에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게 일원화가 안돼서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저쪽에서 어떤 의견을 지금 진행 중인지 이쪽에서 모르고 있는 상황, 이런 미스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어떤 결정을 못한 단계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한곳에서 하셔서 지금 뭐 제가 볼 때 인구부분은 지자체에서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국가정책에서 이 부분은 건드려야지 지자체에서 뭐 이 정책이 낫다 저 정책이 낫다라고 갑론을박을 하는 것도 좀 우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어떤 정책을 폈을 때 한동안에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어떤 성과물도 안 나오고 있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뉘앙스도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조직을 일원화 시킨 다음에 좀 구체적인 계획안을 갖고 향후 5년, 10년 중장기계획을 갖고 한번 정책을 펴는 게 일시적인 거 말고 정말로 이천, 아 이천하면 정말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곳이 구나 이런 좀 정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시에는 출산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하는 조직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업무를 또 하고 있고요. 각 파트별로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정책팀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 부서에서 일원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방향만이라도,

네, 그거는.

인구부분을 일원화시키는 거는 둘째 치고요.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방향만이라도 일원화돼서 한 방향으로 우리가 목적지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만이라도 토론을 계속 지속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인구정책팀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한번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이거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출산장려금을 달라하시는 분도 많고 장기지원정책으로 가자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잘 조절해서 우리가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다 해 줄 수 있으면 뭐 다 해주면 좋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여러 분야에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쪽까지 같이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11쪽 SK하이닉스로부터 확보된 세수 관련,

아, 잠깐만요, 잠깐.

네.

8쪽까지요.

아, 8쪽까지요. 전체적으로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따 하겠습니다.

8쪽까지. 네, 이규화 위원님.

지금 출산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출산축하금 아니면 출산지원금 이 두 가지가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출산축하금을 주는 거는 그냥 애기 나으면 받는 거로 돼 있는데 그게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도 있어요. 받고서 1년 이따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방안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을 한꺼번에 주는 것도 그게 또 만족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80만 원을 만약에 우리가 결정이 되면 20만 원씩 두 달에 한 번 준다든지, 물론 일은 많아지겠지만 한꺼번에 써서 없애는 거보다는 정말 아이들한테 돌아가고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분할해서 나눠주는 시책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큰 방향에서만 결정이 되면 그렇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거를 상의하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출산보조장려 지원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과연 그 사업이 보건소 사업이 맞나 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이천시에 인구정책팀이 있는데 굳이 그 사후에 보건소에 보건의료행정을 하는데 출산 후에 그런 부분까지 보건소 사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팀의 일관성을 위해서 인구정책팀에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 (청취불능)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제 우리 시민분들한테 어디에서 하는 것이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하고 그래서 업무 조정이 가능하다면 한번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청춘 with 봉사단이 지금 4월에 발족을 한다고 하는데,

네.

우리 서학원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1차로 한번 참석, 참가 좀 해 보시죠.

저는 나이가 오버돼서 안…….

아, 나이가 오버돼서 저는 안…….

인구정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이게 근본적인 그 뭐냐, 질의하고 답변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거. 아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는 하이닉스가 이천의 효자기업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도 알지만 부발이나 대월에 어떤 공사로 인해서 주차난이나 도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비좁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장을 해서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답변은 전혀 없고 다른 부분의 답변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먼젓번에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던 부분은 이천시 실내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 또 복합문화센터 건립 또 시내권역에 전선 지중화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가 별도로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한다 안 한다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야, 내년 역시도 아, 올해죠. 올해 한 3,200억 정도 세수가 들어온다고 신문에도 이제 나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도 아마 가보시면, 출퇴근길 아마 보시면 또 지금 현 평시에도 가보시면 주차난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될 건지 그런 부분을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과 복합문화센터 건립 그 위치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취지?

위치, 위치.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심의래 위원에게) 아니…… 아니에요.

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심의래 위원에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재정 방안.

제가 건의한 사항이고, 그건.

네, 이상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앞으로 이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께서 이제는 의견을 주신 부분이고요. 이게 시민들이 필요하다면 또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된다면 과감하게 예산 투입을 해서 만들어야 될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세수가 저희가 한 2015년∼2018년도까지 한 3,500억, 그죠?

네.

그 정도 예산 들어오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3,200억∼3,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천시의 중장기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천에 미래지향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이렇게 짧…… 뭐 이렇게 속단을 해서 하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또 시민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도 그 하이닉스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SOC사업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그리고 실례로 지금 이천시를 봤을 때 어떠한, 제가 1996년도나 이후에 지금 봐도 지금 현재까지 변화된 게 사실 없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분,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좀 그런 목표치를 두고 움직이는 부분, 한 예로 저희가 인구가 35만을 예상하고 있는데 한 30만 정도로 다시 수정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인구정책 중에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개발을 하는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저성장, 한국 경제가, 저성장으로 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부분에 좀 저희가 이천시 정말 시민들이 행복하고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검토해서 정책을 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네,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재원에 대한 부분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뭐를 할 건지 그런 쪽에 투입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즉흥적인 뭐 당장 필요한 것도 해야 되지만 좀 더 후대나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는 아니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 거를 한번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 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미래에 뭐가 필요한 건지, 우리가 지금 현재 역할이 무엇인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추진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죠? 부서 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치의견에 이런 4가지 사항 외에 세수가 좀 많이 있을 때 뭔가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뭐를 진행되고 있던 사항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뭐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 뭘 고려하는데? 언제까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에 대한 부분은 도시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요.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또 복합문화센터는 지금 중리동에 짓고는 있지만 더 수요가 필요하다면 더 지어야 되는 일, 사항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계획이 없다는 거는 아직 검토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담당관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뭔가 좀 검토를 좀 했으면 하는 또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조치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백지화, 아직도 고려야.

네, 이 부분은 한번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드릴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같이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 뭔가 좀 하자는데 쪼까리 쪼가리 푼돈 쓰듯이 쓰는 거보다 이천시에 뭔가 진짜 필요한 대단위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절실히 제안하는 거거든요.

네, 그 관련부서하고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2019년 본예산에 서지 않은 대단위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 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2쪽, 13쪽 같이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절차에 우리가 식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마지노선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 먼저 보조금 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 초청을 해서 관련 사회단체 또 관련 공무원까지 전체로 해서 집합교육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비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얼마라고 딱 자르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왜 그러냐 하면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운영부서에서 정산할 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산할 때 당일에 공연하거나 뭐 이제 토론하거나 그런 사람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준비하면서 밥 먹는 거까지 이게 정산에 넣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그거는 저기, 네.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기획을 했잖아요, 공연 같은 경우. 저번에 쌀축제 때 어느 단체가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설봉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관객 수를 세어봤어, 25명이에요. 그래서 야, 이런 게 집행을 해서 계속해서 집행비로 주는 거는 이거 부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외를 꼭 관객 수, 공연 같은 경우에는 관객 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술축제마당에도 가보면 무용이라든가, 그러면 작은 데서 해서 좀 관객을 많이 하든지.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것도 책임을 좀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하기가 좀 어려우면 또 시에서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대공연장에서 했는데 100명도 안 왔다,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평가를 해서 그다음 계획에 반영을 좀 시켜서 없는 데는 한번 일몰제를 주는 거죠. 쉬게 해서 준비가 더 되면 그때 승인을 해 주는 거로.

네, 그런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민원을 좀 받아본 게 있어요. 밥 먹는 거 뭐 이런 거, 간식 주고 이런 거. 그런데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을 이렇게 일단 불렀고 일을 시키는데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밥이라도 좀 먹여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제가 그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이 잘 조절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그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밖에는, 그 사업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얼마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기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 시에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잘 분별이 돼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 사회단체 봉사자분들의 뭔가 부정적인 의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봉사하는 사회단체가 있으면 우리 이천시의 미래가 저는 밝다고 보거든요. 그분들도 보조금의 쓰는 그 방향을 잘 고려해서 이천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이천시도 보면 중요한 단체잖아요. 큰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또 심어주고 또 우리 시하고 의회하고 또 사회단체가 함께 이렇게 잘 협조가 돼서 지역단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나가게끔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일중 위원님.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단체에 지급을 해 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이천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글쎄, 보조금 자체만 가지고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는 어려운 거고요.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는 지금 어떤 공조직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그 단체에서 커버해 지는 부분에…… 이고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나가는 거지 이 부분을 지원을 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쪽에서는 판단해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14개 읍ㆍ면ㆍ동에 이 사회단체 부분에 보조금이 사실 식대비 정도로 이렇게 보조가 되는데 사실 14개 읍ㆍ면ㆍ동에 작은 면단위에서는 사실 이게 또 이런 행사나 이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경제적인 그런 부스터(booster) 역할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출에 대한 부분은 아주 디테일하게 스캔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지역에 대한 부분에 큰 차지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봤을 때 이게 축소된다든가 좀 뭐 사업이 폐지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제 의견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우리가 시 예산 중에 이게 지역으로 환원됐을 SOC사업도 있지만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이런 사회보조단체의 예산이 지역에 어느 정도 미치는지도 한번 민감하게 좀 조금이라도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데 혹시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이 한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죠?

네.

거기에는 의원이 지금 안 들어가 있죠?

그…… 제가 지금 확인 못하고 왔습니다. 명단을 제가…… 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 의원이 없어요. 그거를 의원을 한 분 내지는 두 분 넣어도 문제는 없을까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검토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결원…… 하는 건지 아니면 또 구성을 위원님 저희가 위촉이 됐으면 기본임기가 있거든요.

임기 2년.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인 이내로 돼 있는데 15인이 안 됐으면 의원이 될 수 있는지 검토 좀 즉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바로 4월에도 개정이 돼서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좀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물론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하게 돼 있어요. 보조금 지원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자체가 틀립니다. 왜? 각 부서별로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부서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런 부분을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일괄적으로 하지만 집행정산 과정을 한 부서에서 하기를 제가 권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일관성 있는 어떤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지원이나 그런 부분을 한 곳에서 한 부서에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보조금에 대한 전체 정산을, 사업한대한 정산을 한 부서에서,

정산뿐만이 아니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예산 신청하고 집행하고 오는 과정 속에서 검토부터 정산까지 1개 부서에 일괄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각 파트별로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전체를 한 부서에서 한 사람이 집행한다는 거는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모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게 같은 물건하나 가지고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도 있고 이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까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한 부서에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펼친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조치의견에도, 조치의견에 담당관님께서 조치의견 주실 때도 인원이 된다면 검토를 한다고 그랬어요. 인원충원 요청이 필요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고 다시.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도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제가 된다, 안 된다를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 같고요.

그렇죠.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 부서가 담당관 쪽이니까 한 80여개 되죠? 80개 넘죠?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단체.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위원 추가되는 거는 즉시 한번 검토해서 알려주시고.

그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입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도자기 및 꽃 축제 추진 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해부터 설봉공원에서 예스파크로 축제장소를 변경하면서 기반시설 부족 및 장소변경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부족해서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불편이 많이 야기되었던 음수대 정수기, 또 다양한 먹거리, 충분한 휴식공간 등을 집중 보완해서 방문객들이 먹는 재미와 보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축제추진위, 자리배치토론위, 축제설명회, 마을대표자회의 등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축제에 관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IT 전래동화 벽화마을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IT 전래동화 벽화마을과 전래동화 인성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익 불편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9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IT 전래동화 인성체험관에 대해서는 간판설치 및 내외부 환경정비, 그다음에 화장실 정비, 그다음에 9개에 달하는 CCTV를 설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IT 전래동화 인성체험관 활성화 추진계획에 입각해서 벽화마을에 대한 안내표지 시설 설치 및 시설 개보수, 또 비상구나 방화벽과 같은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쌀, 인삼 축제장소 도자예술촌(YES 파크) 이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자예술 산업홍보 및 도자기 판매수입 등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축제 장소를 예스파크로 이전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신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실에서는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1회 쌀 문화축제는 장소를 정함에 있어서 그 회의 때 확정을 하지는 못했고 4월 도자기축제 결과를 참고해서 재심의하기로 한다는 그런 의결이 결의된바 있습니다. 이후 제5회 인삼축제도 실무위원회가 개최될 때 7월에 예정돼 있습니다만 그때 인삼관련단체나 인삼농가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예스파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7쪽 이천 도자기 꽃 축제 추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8쪽 IT 전래동화 벽화마을 사업 추진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도 조치 다 하셨는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정비 추진해서 6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6월로다가 정비한다는 게 뭐 뭐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법에 의거해서 「소방법」이나 이런데 입각해서 법에 적합한 시설도 넣겠지만 그 이외에도 이제 거기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업체 한덕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이 위탁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문제점이 있는 게 무엇인지 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에 넣는데 일단은 비상구하고 방화벽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또 과장님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상구 화재 났을 때, 화재가 안 나면 아무 이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화재 났을 때는 아이들이 거기 어떤 고립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어떤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길래 다시 한번 또 정비사업 추진해 가지고 6월에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기에 다시 한번 체크한다고 질의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20쪽 쌀, 인삼 축제장소 도자예술촌 이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지금 아직 확정된 거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상황을 보니까 일원화 차원 그다음에 설봉산은 일몰제로 인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공원이 만료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후 이천시에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설봉공원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제가 저도 행감에 이걸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예스파크가 이번에 문제점을 보니까 공간이 없죠. 기존에 입주자 외에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다수 많은 수의 분들은 공간이 없다라는 것에 동의를 안 하고 기존에 이미 영구시설물로 이미 확보가 돼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다수가 양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에 대한 사례를 여러 개를 보면은 사실 그런 택지조성이 된 이런 건물이 조성된 곳에서 축제를 하는 것은 사실 대형 축제를 하는 곳은 제가 사례를 잘 보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 도심지에서 하게 되는 부분은 도로를 차단을 해서 공간을 마련을 해서 하는 곳도 보고 여러 가지 아시잖아요. 국제 축제같은 거를 보면 그런 상황인데 도심지 축제죠, 대규모. 뭐 브라질이나 뮌헨이나 여러 가지 삿포로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를 보면 보통이 함평 나비축제나 그다음에 산천어축제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그 필드에서 하는 축제유형들이 성공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문제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내년에도 해결될 부분도 아니고 후년에도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예스파크가 지금 저는 한 5년 정도는, 이제 길게는 5년 정도를 정착기로 보고 있어요. 예스파크 성장기가 있고 뭐 어떤 그 과정이 있는데 저는 지금 정착기가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당시까지는 개인업자로 보면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예스파크를 좀 속히 빨리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축제를 일원화 시키자는 취지였는데 보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안에서. 그래서 사실 저는 축제, 전문 축제장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이천시가 축제에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축제라는 것이.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천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축제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해서 축제를 전문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설봉산은 예를 들어 있는 그대로를 제가 20년 전 1989년도 사진을 봤는데 사진 원형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거를 시민들이 원하는 분들이 대다수인거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구만리뜰이나 복하천에 우리가 이런 축제가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축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축제팀에서 고민하는 건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모두에 예스파크 조성될 이전에 저희가 계획이 어떤 거였냐는 말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조성할 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는 파주에 프로방스가 있고 저쪽 가평에 아마 쁘띠프랑스 그런 테마마을이 돼 있고 거기서는 자체 축제를 그런 형태로 하나의 모델이 기존 축제하고 모델을 달리해 가는 그런 양식으로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중국에 있는 도계천이라 할지 또 이태리 파인자, 그다음에 산타페 미국에 있는 산미구엘 성당에 있는 예술인 마을이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모델로 접근했던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나라 축제는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1992년도 출범하면서 축제가 일본을 따라가면서 시작할 때 장소가 없기 때문에 천막형태로 임시적인 형태를 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여기 저기서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공예인분들 생각에는 이게 전용인 것이다라고 각인이 돼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로 이렇게 모델 지향해야 될 지향점을 찾아가다 보면 그 방향은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 이런 용역사를 동원해서 그래서 2007년도에 이상적인 마을을 도입할 시기에 했던 게 우리 지금 예스파크고요. 그 예스파크가 사실 그거 공모할 때도 향후에 일어나는 이천시의 비엔날레니 무슨 지역의 어떤 축제들은 다 이곳에서 하겠다는 그런 공식적인 발표 의회 의원님께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 죄송한데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절차상이나 어떤 과정은 그 시절에 맞는 의견이 정리가 돼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프로방스나 헤이리마을이나 저기 남해 독일마을같은 경우는 그 도심지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사례를 말씀하시면 해외는 기존에 역사를 가지고 있는 틀에서, 그 틀에서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틀을 잡는데 사실은 저희는 고척리 같은 경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사실. 논에다가 전혀 뭐 사기막골도 아닌 이런 도자기에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서 도자기에 대한 시설을 넣고 여기가 이천의 역사적인 곳 이런 거는 좀 말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전주 한옥마을도 거기에 보면 태조의 그림이 있듯이 그런 기반이 있는 곳도 아닌 그런 곳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이게 확장성을 갖고 있는다는 거는 저는 정착기가 5년을 잡고 있지만 이 5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문제가 지금 계속 입점자와 비입점자들의 이런 문제로 자꾸 이런 우리도 힘드시잖아요, 담당관님도.

네, 그런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정이지만 이런 부분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공간에서 지금 일련의 큰 행사들은 거기서 하고 헤이리나 이런 데 프로방스는 매주나 한 달에 몇 번씩 축제가 계속 이어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스파크는 지속적인 그런 축제나 뭐 어떤 축제나 지속적인 거로가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표적인 인삼이나 쌀이나 도자기 이런 축제는 대표적인 축제는 시즌이 있잖아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정된 시간이지만 제가 이런 자리가 좀 저 입장에도 희소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아까 역사성에 대해서 약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왜냐면 보완만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거에 공감은 일단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2007년도 당시에 김문수 지사한테 보고할 때는 이천이 60년대, 70년대 이후 도자, 여기가 자연경관, 인문경관 이런 게 없는 그런 도시, 척박한 환경의 그런 도시 입장에서 도자기가 있지만 그 인후리니 도암리니 수광리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또 수정법에 대한 제한 때문에 막상 유명한 작가분들을 모시고 인바운드(inbound) 여행객들을 모시고 간다한들 비닐하우스나 또 인슈판넬로 임시로 얼기설기해 놓은 그런 작업구조 속에 우리가 관광객들 체험관광이 조금 좀 미관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서 사실 많은 도예인분들이 이게 그때 당시에는 집단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건의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는데, 진행하다 보니 한 10년 거쳐 가는 기간에 그분들께서 많이 좀 힘들어서 빠지는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갈등관계가 그렇게 온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조금 보완, 앞으로는 보완하는 게 무엇일지를 좀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화합해 나가는 그런,

보완을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스파크는 말 그대로 그 리버마켓도 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는 그런 리버마켓도 있고 어떠한 좀 예외적인 그런 축제나 이벤트가 많이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 차원으로 활성화를 1년 연중 내내 하라는 말씀을,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나 이런 대표적인 인삼이나 쌀축제나 이런 도자기축제, 그 외에 축제도 많잖아요. 그런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별도의 공간을, 지금 사실 이천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군부대 지금 특전사도 있고 육군 항작사도 있고 여러 부대가 많은데 다른 시군은 이 군부대의 장비나 탱크나 헬기 같은 거를 같이 협업을 시켜서 축제를 같이 진행을 하는 곳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런데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게 뭐 쉽지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시민들이 지금 항상 우리 김일중 위원님도 얘기하지만 축제에 대한 포커스가 아유, 젊은, 어린이나 이런 상대는 전혀 배제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이나 중ㆍ장년층 이상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또 젊은 분들은 이천에 축제도 그렇게 많이 하지만 갈 곳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다른 축제이면 모를까 도자기축제는 일단 그 공고 자체, 공고 낼 때의 조건부였기 때문에 그 수분양자분들하고의 약속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타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법률적인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자기뿐만 아니라 아무튼 쌀, 인삼 뭐 여러 가지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한번 우리가 추진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스파크가 지금 공적 우리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님이랑도 잠깐 아침에 얘기했지만 한 분이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팔려고 신청을 했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토산물 쪽에 판매되는 곳에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그 상업지역, 지구 쪽에 아마 요청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자릿세를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정된 그쪽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릿세가 250을 달라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분이 뭐 전국을 돌아다녀 보면 한 200 정도나 뭐 어느 정도는 내기는 내나 봐요, 자릿세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공적…… 어느 정도는 공공의 예산이 들어간 상태에서 자기들의 예를 들어 소득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자릿세를 받는다는 거는, 지금 저희가 뭐냐 하면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네. 음식문제 때문에 아마 불거진 걸로,

음식이 아니고 이제 그…… 지금처럼 기득권들의 자릿세 부분, 권리금, 월세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가니 가격은 올라갈 테고 소비자들은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을 아까도 팀장님도 말씀…… 250을 받으면 이분은 적정가격을 조율한다라고 하지만 그 손익분기점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또 올릴 테고.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아이스크림 사먹는 부분에 비싸다고 또 볼멘소리가 나올 테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축제하는 부분을 또 어떤 그런 하나의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 팀장님이 검토는 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그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스파크 당시에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한 20여 차례를 하면서 공청회를 계속 거치고 했을 때 상가 부지라고 속칭 저희가 표현하는 그 안에 식음료를 팔 수 있는 공간은 평당 300만 원 정도 분양, 그다음에 일반 공방에서는 45만 원 정도의 분양 이렇게 해서 분양가에 차이를 두었고요. 그래서 그 식음료에 대한 판권에 대한 부분은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공방에서 좀 뭔가 다른 군소의 축제를 할 때 먹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간헐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자기들끼리 협의가 또 필요한 거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시 입장에서는 그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거기에 입각해서 공방에서는 팔수가 없는 그런 부분을 말씀 또 드려야 될 거고, 그 가격이 너무 임대료가 높고 낮고 이런 그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의 지속 가능성을 해친다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토론이 같이 가능한 부분, 또 시에서도 중재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의 사례도 아마 똑같이, 아마 저희보다도 천만 관객 이상이 오는 곳인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했을 리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계속, 본인들이 단가를 높여서 이게 지금 결국은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 지금 상업지역에서 푸드트럭이 그러면 상업지역에서만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식음료를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 장소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내방객들의 편익 중심에서 본다면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동선을 쫓아가면서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공익적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그걸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의가 안 되니까 자꾸 이런 말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스파크를 지금 이렇게 하면 분명히 또 지금 상권이 좋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무 볼멘소리가 안 나올 테고, 비용을 똑같이 내면서 상권이 안 좋은 냥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저 사이드에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테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 고민 좀 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우리가 이제 축제 하면 지금 거기 권역이 한 네 군데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도 계속 거기서 하게 되면 불만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거를 단위별로 이렇게 추진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푸드트럭 얘기했는데 도자팀에서 조례를 보니까 이 푸드트럭은 시장님이 오케이를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안 된다 그래 갖고 온천공원만 된다 그래서 푸드트럭이 못 들어간대요, 예스파크에.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배고파도 상업지역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갖고 예술품을 감상하다가 배고프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컬러로 한다고 이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컬러별로 좀 나눠주면 어디 구역에 내가 있구나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서 일단 권역을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워낙 넓다 보니까 불만이 안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비조합원 예술촌에 안 들어있는 팀들 저번에 막 데모하고 그랬는데 그건 다 해결됐습니까?

그분들은 아직도 불만은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게 그분들의 목소리 하나만이 아니고 또 다른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고 거기에 또 시는 어느 입장만 반영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단 설득을 드리면서 안으로 텐트를 임시로 좀 쳐드리는 걸로 이렇게 절충은 해서 들어오는 걸로 계획됐고 지금 다 신청 받았습니다. 아마,

아, 신청 받으셨어요?

네. 일단,

그러면 가격이 좀 싸졌어요, 옛날 보다?

그러니까 텐트, 그러니까 입점 기존 건물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30만 원을 드리는 거고 텐트 치고 들어오는 분들도 30만 원, 보조금 범위 내에서 드리면 그분들께서 집단적으로 텐트는 쳐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홍보하셔서 또 많은 관객 유치하고 만족도 높도록 미리미리 또 시뮬레이션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애쓰십니다.

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서학원 위원님과 김일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그걸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새로운 환경으로 바뀐다는 게 걱정하는 부분이 많았을 텐데도 쌀문화축제가 이제 의결이 됐잖아요. 그걸 수고하심에 좀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천인삼축제도 잘 성공을 해서 어려운 부분을 다 같이 지금 세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다 참고하셔 가지고 인삼축제도 잘 성공하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조인희 위원님.

축제장에 들어오는 우리 공연팀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이천 지역에 있는 분들인가요?

여태껏 사실 예총에서 진행하는, 예총에 연예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협회에서 여태까지 쭉 진행하는 걸 이렇게 보면 별빛축제나 뭐 이렇게 볼 때 지역의 다양한 음악단체들 참여보다는 특정한 뭐 아이랑이 됐든 뭐 이런 한두 저기만 지속적으로 가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예총 산하의 단체에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단체별로 저희가 이렇게 좀 나눠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공모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그 예산 있잖아요?

네.

그게 좀 많이 적어서 힘들다고,

아, 예총에서.

그래서 포기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게 주로 얼마 정도 예산 잡혀있는 거예요?

(축제팀장과 대화) 죄송한데 위원님, 양해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팀장…….

네.

축제팀장입니다. 저희가 이번 무대는 버스킹 위주의 공연이고요. 일반 공식적인 공연이 아니라서 1회 버스킹 공연으로 45만 원 상당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다른 타 행사의 버스킹 공연 책정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그분들도 좀 이렇게 공연하면서 하려면 많은 힘이 드나 봐요, 예산 부족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지 말고 우리 이천시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공연하시는 분들은 많고 해서 많이 배려를 해 드리고 싶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처우 개선은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예산 5억을 받았는데 4억 7,000 정도 실제 예산 절감액 빼고 그 예산 짠 거를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좀 많이 이해 좀 시키고 좀 설득시켜서 우리 이천 지역에 있는 분들이 홍보를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공방부지 현재 미입주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아예 건축도 안 한…….

위원장님,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문화예술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듣기로는 한 10% 정도가,

10%.

정확한 수치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0% 정도요?

그 정도가 네, 미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축제에 대해서 본예산 심의할 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었지만 조건부로 했어요. 인삼축제, 쌀축제, 도자기축제는 예스파크에서 하는 거로. 간접적인 조건부로 예산 승인할 때 간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됐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추진위원회에서 또 실무위원회에서 장소 선정할 때 그 부분을 필히 참고 좀 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축제를 하다 보면 앞에서 언급됐듯이 공간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10% 되는 미입주 공방업체를 굳이 그분들이 입주를 안 할 것 같으면 시에서 매입해서 축제를 위한 공공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가 거기서 하기 위해서는 축제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입주를 안 한……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입주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한 지 10년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입주가 꼭 안 할 것 같으면 시에서 부지 매입해서 축제를 위한 공공 공간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랄게요.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완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자치행정국강 엄기화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 2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 실태 복무점검 실시 내용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진이 완료된 사항으로 지난해 복무점검 1차, 2차를 끝내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회수 34명에 대한 2,677만 원에 대한 회수를 하였고요, 8명에 대한 주의처분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불시 복무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구내식당 냄새관리 및 서비스 개선된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추진 완료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는 구내식당에 대한 환기를 좀 시키고 냄새를 좀 없앴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행복감을 높여서 점심시간에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간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구내식당에 대한 점검, 그리고 교육 실시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식 요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리하다 보면 다소 냄새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읍면동 주민업무 담당 직원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견은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직원의 업무량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직원을 배치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각 읍면동 다 확인을 하였고,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증포동에 관해서는 금년도 6월에 시험이 끝나게 되면 9월 중에 추가인력 배치 3명을 할 거고요. 이번에 4월 추경예산에 무인발급기 2대를 더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이천시민장학회 출자출연기관 지정 재검토 내용인데요. 이건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이거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고지를 해제를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월 28일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신청을 도에 했고 도에서 행안부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4월 중에 내용결과에 대한 거를 회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방세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있고요. 이게 2016년이나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징수를 체납액 대비해서 한 12%, 14% 정도를 징수를 하였는데 2018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를 30%를 예정을 했고, 30% 목표보다 더 많은 3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018년도 체납액이 차기이월이 결산이 끝나게 되면 확정이 되겠지만 현재 차기이월액으로 예상되는 거는 249억 8,500만 원 정도가 2019년도로 체납액 이월이 될 거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30% 이상 체납에 대한 징수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문제점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지방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이게 양도소득세,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부가를 하게 되는데 세무서에서 부가를 보통 5년이 지난 다음에 부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10%를 적용을 해서 부담하고 있는 지방소득세가 이미 5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게 폐업이 됐거나 부도가 났거나 하는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미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동 국세가 말소가 되면 국세에 대한 지방세도 같이 말소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점심시간대 청사 음악방송 실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문을 했는데 설문에 대해서 한 7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점심식사 시간 이후에 잠시라도 본인들이 각자의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또 각자에 책을 읽는다든가 본인의 개인 시간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거는 당분간은 보류를 하기로 하였고, 금년도에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3층 휴게소 앞에 있는 공간에 저희들이 기타 동아리하고 락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를 이용을 해서 월 1회라든가 이렇게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준비를 지금 시장님하고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을 잘 참고해서 좋은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암벽등반시설 이용객 증대를 위한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암벽등반이 그전에는 조금 위험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를 했는데, 사실 보면 안전장치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활성화 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과 작년도에 계약되어 있는 예산 금액을 합쳐서 지금 여기에 내용이 있는 것처럼 평일반에 64일 정도 주말반도 64회, 학생부도 또 일반부, 정규반, 청소년반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방과 후 수업도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반을 꾸려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금년도에 예산편성 돼 있는 위탁금을 증액을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거기서 상시 암벽등반에 관련 돼 있는 운영을 하는 인건비도 이제 보전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준비를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거는 아마 이번 추경에, 이게 처음 운영비가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이게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운동으로써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3쪽 초과근무 실태 복무점검 실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4쪽 구내식당 냄새관리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읍면동 주민업무 담당 직원의 효율적 배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쪽 이천시민장학회 출자출연기관 지정 재검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쪽 지방세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목표율이 어떻게 반도 안 되는 30% 밖에 안 잡아요? 목표율을 좀 50% 이상 잡아야 징수하는 근무자들도 부서도 좀 더 적극적인 업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징수목표를 좀 더 높게 잡아주세요.

네. 금년에 44명 지금 기간제 금년하고 내년 2년 동안 지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44명 기간제를 이번에 채용을 했잖아요. 그분들이랑 같이 열심히 해서 50% 이상 징수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표를 높게 잡으시라고요.

네.

없으면 29쪽 점심시간대 청사 음악방송 실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청사 전체가 음악이 나오는 건 어렵겠지만 그 식당에서 하는 거는 좀 검토해 주면 좋겠다…….

식당 점심시간 내에요?

네.

아, 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식당 내에서는 식사를 하면서,

말을 해요?

그 시간에도 대화를 하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너무 우리 공무원들의 얼굴이나 이런 마음이 딱딱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민들이 볼 때는 불친절하다고 느끼니까 릴렉스 시간을 좀 갖게 해 주기 위해서,

그거 때문에 위원님 3층에.

한 거죠. 네.

점심시간에 연주를 하는 음악활동 하는 공간을,

그런데 거기는 가야지만 되잖아요.

식당 바로 옆이에요.

많이 가요?

식당 바로 옆에 휴게소가 있고요.

맨날 썰렁하던데? 사람…….

그러니까 거기를 공간을 그거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1, 2단계로 해 보죠.

알겠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악기를 다루시는데 꼭 기타만 하지 마시고요. 다른 악기 다루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전자 오르간이라든가.

그러면 청내 직원들 중 에는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색소폰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동아리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아리에 기회도 줄 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인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악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31쪽 암벽등반시설 이용객 증대를 위한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우리 거기다 버스들 세워놓고 많은 연수라든가 떠날 때 주차 때문에 거기다 많이 세워놓고 가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의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사실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이왕이면 그 앞에다가 좀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게 어떠한 게 있으면 사진 많은 분들이 보고 이런 행사도 하는 구나 그런 거를 보일 수, 좋지 않을까.

했으면 아…….

네. 너무 거기서 많이 찍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활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봄에 벚꽃 필 때 보면은 요. 그 한 쪽 면 암벽장 옆에 벚꽃이 정말 멋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학교하고 연계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천시만이 갖는 교육, 체육프로그램으로 좀 연계가 돼서 하고 그다음에 안전장치가 제일 문제겠죠. 어린아이가 오면 안전요원도 좀 배치를 다양하게 학생들이 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도 지금 2명의 전문선생님들을 더 채용을 하는 거고요.

네.

그것도 하고 있고 지금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는 평생학습기관으로 등록은 안 돼 있는데 이것도 방과 후 수업으로 해서 우리 평생학습을 하는 기관으로 같이 관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헬멧도 저번에 싱가포르에서 루지 보니까 이만한 통에다가 많이 해 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안전이 제일 최고죠.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잘 해 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주변 환경 개선 방안에 보면 가에 화장실 및 샤워 완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완료를 한 건지에 대한 설명 좀,

그 안쪽, 이거는 현재 암장 안쪽에 있잖아요. 암장 안쪽에 사무실 말고 사무실 말고 사무실 옆쪽에 공간이 있던 쪽에다 만들려 했고요. 바깥쪽에는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게 공원관리 담당부서가 있어서 바깥쪽에 있는 화장실도 어떻게 한번 해 보자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공원부서랑 확인을 좀 해서 바깥에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동식으로 놔야 될 건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암장만 관리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시설에 대한 거는 공원관련 돼 있는 부서랑 협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밖에다가 뭐 어떤 화장실 설치해 달라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여기 화장실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제안설명을 하시 길래 저희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문을 안쪽으로 하지 말고 밖으로도 내서 안 밖으로 내서 밖에서도 일반인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 여행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출발을 하세요. 휴일 때나 평일 때 그러면 그분들이 화장실을 가려면 도자센터 안이나 이쪽 주차장 밑으로 내려와서 한참 걸어가게 되요. 그러면 거기를 문을 밖으로만 내주면 충분히 일반인들도 급할 때는 오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주문을 했어요.

그…….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답변이 지금 다른 쪽으로 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가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이게 지금 거기 열려있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관리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 관리를 누군가는 해야 되고 시간되면 문을 닫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아침에 여행가시는 분들이 되게 아침 일찍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누군가는 나와서 그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다가 화장실을 한번 검토를 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안에 그 시설 하나를 시설이 크지 않은데 거기에 그거만 딱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들도 있는데 거기를 문을 열어놓으면 누가 관리하고 있을 때 문을 열어놓으면 괜찮은데 이게 야간이나 또 새벽 같은 경우에 열어 놨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열어놓는 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야기할 때는 그런, 우리가 여기 설명하고 할 때 이야기 했을 때 그런 답은 전혀 안 했어요.

아니, 그거를 제가 추진하다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괜히 딴 쪽으로 또 짓고 하면 공간도 부족한데 예산 또 들어가고 하니까 그 내에서 밖으로 문을 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답이 지금 와서 딴 쪽으로 나오면 좀 이해가 덜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내부에 공간이 좀 넓으면 화장실만 빼서 바깥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하여튼 화장실 관련돼 있는 거는 담당부서랑 조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영하는 거 보고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기화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명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복지서비스대상자 조사 철저 및 부정수급액 조기 환수 내용입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이 346건에 2억 4,20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급여 선정 시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준비로 부정수급자 발생으로 환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환수대상자와 금액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부정수급자 환수금 징수현황은 64건에 3,844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아직 지금 282건의 2억 359만 6,000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독촉을 하고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미납자에 대해서 정리토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36쪽 장애인 재활작업장 생산품 판매전략 강구 및 처우개선입니다.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근로장애인 급여가 근로능력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과 조치의견으로써 판매 전략을 강구하여 수입을 올리고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입니다. 근로장애인 급여개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출증가를 위해서 전년도에서는 23억 5,000만 원을 매출실적을 올렸는데 올 2019년도에는 목표를 30억 목표로 상향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원가절감과 제품 불량률 최소를 하고 거래처 유지와 신규거래처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법인 전입금 지원 향상을 고용장려금 80%를 해서 전년도에는 1억 3,700만 원이었던 전입금을 1억 5,000만 원을 해서 1,300만 원 상향조정해서 작업장 고용장려금으로 사용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2019년도 근로장애인 급여개선은 평균급여가 10.9% 인상이 될 거고 최소급여액 상향조정이 될 겁니다. 현재는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소 근로 급여자는 의사소통 불능자 장애인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4명에서 올해는 18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쪽입니다. 장애인정보화교육장 직원 임금 안내 및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직원 임금이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일시적인 급여 하락으로 종사자가 혼란을 겪는다는 말씀과 정보화교육장 이동차량이 연식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화로 사고위험이 내재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직원 임금 감소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통해 종사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과 이동 지원 차량 교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조치한 결과는 장애인정보화교육장 사회단체보조금 직원 임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 활성화 등에 필요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성격의 보조금으로 임금 지급의 성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애인정보화교육장 직원 임금은 단체와 종사자 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단체보조금 교부 시에 단체보조금 지원 사용요청의 사전협의 및 안내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차량 교제는 이동 차량 구입비를 2019년도 보조금 확보하여 3월에 교부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2018년도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생활복지사에게 최저임금을 주게 되어 급여문제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체계가 전년대비에 비해서 잘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치의견으로써 센터장들의 경우 관리운영에 충당되는 비용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가져가는 것조차 쉽지 않음으로 이에 대해 센터장은 상장이라든가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한 결과로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법정종사자의 최저임금은 보장되고 있으나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임금의 명백한 구분이 없고 기본운영비에서 법정종사자의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비와 후원금이 부족한 지역아동센터 대부분의 시설장들은 소속된 생활복지사와 임금액이 큰 차이가 없으며 법정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앞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법정종사자 처우개선 수당과 우수 지역아동지원센터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우개선비는 월 5만 원, 특수근무수당은 월 15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 5년 미만일 경우에는 10만 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15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5개소를 선정해서 운영비에도 120만 원에서 364만원까지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아울러서 시장 표창과 또 상급기관의 표창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적정한 운영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추가로 운영비와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 50만 원∼70만 원 추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급식도우미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천시립박물관 민간위탁 운영 부적정입니다. 2013년 4월 문화관광과는 기증 유물에 조건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신재문화재단 이사장을 20년간 시립박물관 관장으로 재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조건을 승낙하고 기증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신재문화재단이 2013년부터 4월에 유물 기증하였다고 판단하여 시립박물관을 2013년 6월 19일∼2016년 6월 18일까지 위탁 운영하게 하고, 또 2016년 4월 26일부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19년 6월 18일까지 재위탁 결정하였다. 따라서 조치의견으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위의 두 가지 점에 감사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보더라도 2019년도 6월 18일 2차 위탁계약이 만료되는데 더 이상 이에 대한 이천시, 더 이상 재계약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천시의 입장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11월 21일 경기도 종합감사 및 이천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 제출하라는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작년도 12월 28일 경기도 종합감사 및 이천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18일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지 않고 계약해지 후 이천시에서 직영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봉산 별빛축제 운영 개선입니다. 설봉산 별빛축제를 앞으로 예산이 대폭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서 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국 축제로 거듭나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축제로 변신이 필요고 설봉산에서 이천종합운동장으로 장소 이전 및 축제를 ‘이천 별빛축제’로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또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푸드트럭을 통해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전국 축제 규모로 발전시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검토결과 관내 주요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축제로 변신에 대해서는 별빛축제는 한여름 밤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료로 제공하여 휴식의 장을 마련할 뿐 아니라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선보이는 순수한 지역문화예술 축제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축제로 전환 추진 시에 어린이라든가 청소년들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 및 소외계층들의 참여 부담과 지역예술인들의 공연기회 축소 등 당초 별빛축제가 추구했던 본래의 취지와 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장소 이전 및 축제명 변경 건에 대해서는 별빛축제 공연 시 매회 3,000∼5,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축제장소가 설봉공원으로 시내와 접근성이 있고 누구나 쉽고 편하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운동장으로 장소 이전 시 관람객들의 이동 문제라든가 교통 접근성 측면에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장소 이전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먹거리 제공 등 전국 축제 규모의 발전에 대해서는 별빛축제는 올해 제15회에 이르기까지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 왔으며, 이천의 문화예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주말 저녁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써 주변에 먹거리가 함께 할 경우 교통 혼잡과 안전성, 위생상 문제가 좀 상존되는 관계로 시민의 편안한 휴식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축제의 취지대로 이천 시민이 품격 있는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공연의 질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스파크 부대시설 확충입니다. 현황은 사업면적이 12만 3,000평이고 개별공방이 221개소입니다. 부대시설로서는 화장실 6개, 공영주차장 4개소, 음수대 10개소가 있습니다. 조치의견으로써는 공중화장실과 도로이정표, 안내표지판, 도로 컬러 차량유도선 등 관광객을 위한 부대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홍보인력 증원과 관광객들의 문화ㆍ언어적 접근이 원활하도록 통역사를 상시 배치하여 줄 것을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중화장실 확충입니다. 예스파크 내 공중화장실 6개가 운영 중에 있고 축제 중에는 임시공중화장실 운영과 입주공방 내 화장실 개방하여 공중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이정표, 안내표지판, 도로 컬러 차량유도선 등 부대시설 확충입니다. 예스파크 노면 도색 및 도로이정표 위에 보조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고척사거리 노면에 ‘예스파크’ 문자 및 차량유도선을 표시하고, 예스파크 진입 주요 도로변에 홍보표지판 4개를 추가 설치하여 예스파크 안내 여건을 개선하겠으며, 도자기축제 전에 예스파크 내 벤치 및 퍼걸러(pergola)를 일제 정비하고 태양광 LED 100여 개소와 음수대 1개소를 설치하여 관광객을 위한 부대시설 확충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예스파크 관광안내소에 홍보인력 증원과 통역사 상시 배치에 대해서는 관광안내소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배치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고 방문객에게 예스파크 마을 소개 등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방문 시에는 통역사를 배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의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5쪽 복지서비스 대상자 조사 철저 및 부정수급액 조기 환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국장님,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이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처리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거를 사안 발생 전에 심사과정에서 적법한 심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 향후 계획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서 작성할 적에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발생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 2018년도,

2018년도.

전년도 것만이요?

네.

(복지정책과장과 대화) 이거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것만 별도로 뽑은 내용이 없는…….

별도로 보고해 주셔도 되는데 정말 이게 (한숨) 발생하고 나서 진짜 어려워요.

네. 이게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니까 1일 노동으로 해서 수입이 생겨 갖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사전에 신청할 때부터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후 조치하기가 굉장히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마따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징수하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네. 사전에 심사할 때도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수급대상자 중에서 또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최대한 재조사를 해서라도 발굴해서 이렇게 부정수급되는 일이 없도록 또 부정수급 뒤에 다시 또 환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6쪽 장애인 재활작업장 생산품 판매전략 강구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 지금 10.9% 인상 지급이 완료가 됐네요.

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최저임금 확대 14명에서 18명으로 추진 중이시고요.

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7쪽 장애인정보화교육장 직원 임금 안내 및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여기 그러면 아직 정보화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사실?

지금 돈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마따나 3월 중에 이번 달 중에 교부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2,700만 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운영 주체는 누구죠?

지금 장애인정보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별도의 장애인들로 해서 정보화법인이 있습니다.

센터 법인에 우리 보조금을 줄 때 기본운영 경비에 임금이 포함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포함돼 있죠?

그래서 거기 저희들 말씀마따나 그거는 장애인정보화교육장하고 그 단체 간에 임원, 직원들 간에 협의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시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이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직원들의 임금이 감소되는 현상까지는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음…….

어떻게 직원 임금이 감소가 돼요?

…….

그 감소된 자체를 가지고 또 시에서 관여할 게 아니라 단체와 종사자 간에 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책임 회피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이거는 저기 장애인, 우리가 그 보조금을 일부 주고 그 단체에서 그거를 운영을 하는,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직원을 채용을 하는 거고 거기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일정부분의 보조금을 나가는 거지 전체적인 거기 우리가 직원들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계상이 돼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네.

……. 그러면 그분들의 임금은 누가 줘요?

그러니까 그 운영자가,

운영자가?

네.

수익을 가지고요?

네.

그래요?

…….

그러면 보조금 지원하는…… 그러면 아, 그러면 보조금 지원하는 그 예산 있죠?

그렇죠.

세부내역.

네.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8쪽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제가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를 보면서 ‘아, 내가 더 살피지 못했구나.’ 하는 거를 담당자분들께서 하셔 가지고 아, 이것도 감사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뭐냐 하면 추가 운영비라든가 급식도우미 인건비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보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40쪽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올 6월 18일 이후에 계약 해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지금 직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직영?

네.

직영, 세부적인 직영 방법에 대해서나 그런 계획…….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 팀이 1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팀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거로, 지금 그 직원들은 같이 승계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세 분에 대해서요. 그렇게, 또 우리 팀 1개 팀이 가서 같이 근무하는 거로.

그러면 그 이후에 위탁 해지가 되면 신재문화재단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그 유물은 다 가져갈 거고요?

가져가든지 저희들한테 기증을 하든지 이제 뭐.

방법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입장에서는 가져가도 그렇고 기능하면 좋고 가져가도 그렇고 좀…….

제가 이거 저 혼자 기를 쓰고 반대했던 거예요, 이거. 신재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 물론 이 문제도 있었고, 반대했지만 시에서 이런 저런 방법으로 의해서 포장을 아주 예쁘게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했었어요. 저랑 부딪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한숨) 누가 어떻게 책임져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수년간에 이런 불합리한 위탁계약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위탁해지를 하고 그러면 그전에 그 합리성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이제. 물론 국장님, 현재 담당하시는 국ㆍ과장님들은 그 당시에 이 업무는 아니었지만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질 건데, 이거. 그렇게 포장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유물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재산 되고 한다고 포장을 했었는데. 국장님한테 책임을 물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에 하셨던 분들이 퇴직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향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최대한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

네, 그렇게 하게…….

책임지라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못 지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1쪽 설봉산 별빛축제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쪽 예스파크 부대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소(보건사업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옥분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위원장님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재검토 사항입니다. 현황에 출산축하금 지급현황은 셋째 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급현황을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원하는 사항으로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출산장려를 위해 투입된 예산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니 사례를 답습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출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신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저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안전행정부 장관 화상회의에서 「사회보장 기본법」이 강화되어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출산축하금 확대와 관련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협의기간은 최소 60일이 소요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5쪽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재검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지금 김일중 위원님은 찬성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찬성하는 거에 의해서 80만 원, 100만 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올립니다. 인터넷에. 실제적인 또 그거 원치 않은 분들은 아예 거기 관심이 없어요. 올리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 김일중 위원님도 나름대로 이제 많은 임산부들은 원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는 출산 가족계획에 의해서 출산계획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3∼40대 주부들의 누릴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출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차라리 아니면 저 솔직히 그래요. 이게 진짜 되게 힘든 사항이에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이거는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거의 못 찾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예 첫 애부터 그냥 전세자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자금 1억을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출산을 위해서라면 30대, 40대 주부들한테 어떠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