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군민의 고견을 아낌없이 일러주시고 군정을 보살펴주시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48회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군정의 내실 있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95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과 지방교부세 추가사업과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었던 양여금 사업 등 부족사업비 확보와 본 군의 관광개발 시설 및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기준경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등 세계화에 부응하는 군정의 뒷받침과 당면한 군정현안 사업 등을 해결함으로써 ’95년도 군정을 보다 알차게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합계가 508억4천6백만원입니다만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97억8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67억8천9백만원에서 90억9천5백만원이 증액된 558억8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6개 회계로써 당초예산 40억5천7백만원에서 6억4천3백만원이 증액된 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재원을 말씀드리면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94년도 예산이월금 20억9천6백만원 다리안 국민관광지등 재산임대수입 3억2천8백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2천만원, 폐기물 수집수수료 2억원, 기타 세외수입 1억1천만원 등이며 지방교부세로 매포 공공도서관 신축비 2억원, 지방양여금으로 미계상되었던 7천9백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도시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등 국고보조금 2억8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소득개발사업. 관광시설 확충사업 등 도비보조금 45억8천7백만원을 포함하여 48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액 90억9천5백만원중 83%에 해당하는 75억5천1백만원을 투자비로 계상하였으며, 그중 중요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은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에 3억9천9백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1억4천8백만원, 보조금 반환금 3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사업비로 보육시설 운영비 및 증개축비 1억5천2백만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비 2억2천3백만원, 노인회관 및 여성회관 집기구입비 7천7백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비 5천만원,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약품구입등에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득 생산기반 사업비로 경지정리 사업에 1억1천8백만원, 내 고장 새 기술 개발 사업 등 7천5백만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2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비로는 매포 소도읍 개발사업에 20억7천8백만원, 미노-남천 도로등 군도확포장 사업에 8억5천만원, 애곡도로 확포장 사업의 1건에 1억5천만원, 임현 소하천 정비양여금 사업에 1억원, 현곡지구 하천개수 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에 11억8천7백만원인데 여기에는 휴석동 산사태지구 정비사업비가 10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취락구조 개선사업 및 오수처리시설 사업에 3억원, 기타 사업 등으로 예산계상을 하였으나, 도비보조사업중 도로 및 하천사업비 4억5천만원은 군비가 열악해서 미부담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및 관광개발 분야에 있어서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1억6천만원,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에 2억1천6백만원, 단양 관광야경 가꾸기 2억원, 동네시설 체육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지방행정 전산화 장비보강에 8천만원, 청사별관 증축공사 등 2건에 3억8천9백만원, 상수도사업비 신축에 1억6천만원, 공유재산 토지매입 대체 재산입니다 만은 여기에 3억3천만원, 상하수도관 지하매설물 관망도 작성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세계화 추진의 지방적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선단양 10년사 발간,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으로 상수도 차입금 원금상환 부족금에 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융자 특별회계에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금 부족분에 7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는 생활안정 융자금 부족분에 3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 부족분에 대하여 4천8백만원을, 기타 적성 농공단지 공동사용 전기료 부족분의 3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등 순세계 잉여금으로 채무상환등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각 부문별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재정수요보다는 작고 제한된 재원으로 금번 추경을 편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해주시고,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염려해 주셨던 것처럼 ‘95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보고는 세입보고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29억9천4백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구내식당, 자동차학원, 죽령휴게소, 고수동굴 주차장, 다리안 국민관광지 등 4억은 입찰하고난 정산금액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것과 이번에 입찰봐 가지고 제외된 부분만 추가로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세입이 늘어나 가지고 늘어난 부분만 여기 계상을 하였고, 기타 징수교부금은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가 4,351,000원이 증이 되어서 추가세입 잡았습니다. 다음 정기예금은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많아서 재원을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세입 220,713,000원을 더 잡았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300,000,000을 잡았습니다 만은 이번에 그 300,000,000을 뺀 2,096,000,000원이 추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서 그걸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변상금이 1,200,000원, 사업실시에 따른 위약금이 4,033,000원, 과태료로써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 3,000,000원,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5,000,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이 51,290,000원이 추가 보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충주댐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온사인 부가요금이 9,896,000원이 들어왔고, 로원 조경수목 보상금에 4,464,000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고양리에 있는 저희들 군에서 만들어 놓은 로원이 국도 4차선 확장에 따라서 편입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15,174,0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 중에서 관급자재 구입분입니다. 그것을 초과로 거기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건 지급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사실 내줘야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잡고 세출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노인교통비 정산한 것이 10,000,000원이 남아서 이것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매포공공도서관 신축에 따른 교부세가 200,000,000이 추가되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고,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에 4,968,000,000원을 계상했는데 보조된 총액이 5,074,000,000원으로써 나머지 79,116,000원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조사업은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분은 48,49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주로 크게 증액이 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두 가지가 증액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추가 계상비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금은 총 198,000,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임도시설에 당초 56,000,000원중에서 147,000,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금액이 크게 늘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농촌공용버스 운영비에 34,000,000원이 추가 보조되어서 이것은 단양교통에 1대를 금년도에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 2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일반행정비 보조가 101,000,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95년도 건강한 국토사업에 71,000,000원, ’94년도 상사업비에 30,000,000원이 사업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로써는 267,000,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단양쓰레기 매립장에 100,000,000원, 단양 청소년 수련장 건립비에 124,500,000원인데 이것은 군민회관 사무실 3층에다가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비 보조는 340,000,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106,000,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중소농 지원대책에 50,000,000원, 다음 ‘95년도 가뭄대책 사업으로써 암반판정 사업에 40,000,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부문. 지역개발비 보조는 총 3,466,000,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것은 적성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000,000원, 미노-남천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00,000,000원, 소야-청풍간 도로확포장에 200,000,000원, 의풍도로확포장에 200,000,000원, 애곡도로확포장에 100,000,000원, 그 다음에 현곡도로확포장에 50,000,000원, 영춘 우회도로개설에 180,000,000원, 매포 소도읍 개발사업에 1,039,000,000원, 그 다음에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에 72,000,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에는 85,000,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량화장실 개량사업도 32,000,000원 도비로 계상된 것이 전액 감이 되었고, 취락구조 개선사업도 35,000,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 35,000,000원 감이 되었고, 영춘 휴석 등 재해대책 개선사업으로 850,000,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암계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0,000,000원 또 재해예방사업비에 238,000,000원이 추가보조가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사업으로는 411,000,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매포읍 공공도서관 건립에 250,000,000 총 그래서 매포 공공도서관 사업은 1,216,000,000원 사업의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양개 유적발굴조사에 15,000,000원, 관광안내판 및 해설표지판 정비에 15,000,000원,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50,0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대강면에 조성사업입니다만은 13,300,000원이 보조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는 성신양회에 지내 보유지가 있는데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 되어 가지고 세입이 269,000,000원이 들어와서 계상을 하였고, 기타재산 매각수입은 매포 평등 택지분양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때 일반회계 재원 가지고 240,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상환액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팔리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토지매입으로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작년도 보조금집행 사용잔액이 총 국고가 277,000,000원, 도비가 107,000,000원 증해서 384,000,000원이 작년에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 입찰보고난 정산 잔액입니다. 그래서 주로 준 것이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반환금 384,000,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세입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다음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비 부분인데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여비를 보건소에......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 시설확충사업에 위원님들께 보건소장님이 설명 드렸던 대로 3,100,000,000 사업을 중앙에 건의해서 그것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서 사업을 따오려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여비 3,000,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의회에 1,200,000원,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000,000원 계상을 했고, 세계화 및 신년사 발간비 2,500,000원, 농지전용 부담금을 산업과 3,000,000원 그렇게 하고 각 실과에 여비는 일절 계상을 안 했고 이것을 POOL로다가 2,5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외에는...... 특수한 이유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실과에 대해서는 POOL로다가 운영을 하고자 2,5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로써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는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영어반, 일어반 이렇게 해서 각각 이것은 시험봐 가지고 합격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반에 대해서는 2,000,000원 계상을 했고, 일어반 1,400,000원 그 다음에 도주관이 되겠습니다. 동남아에 2명, 미주지역에 3명, 구주지역에 3명 이렇게 도 계획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외여비를 동남아에 급량비 4,800,000원, 미주지역은 7,500,000원, 구주지역에 3명 9,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는 박병류전 의회전문위원과 대강면장 심만복씨가 금년말에 정년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700,000원 동남아에 가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를 위한 해외연수 동호인 모임 해외연수 여비는 20명을 계상을 했는데 공무원만 가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상을 타고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20명을 차출해서 동남아를 여행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대개는 하위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만은 그 동안에 각층 단양군내에서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표창받은 사람을 우선 선정하고 또 20명을 잡은 이유는 한 파트로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20명이 되야지만 된다고 그래서 20명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군정업무추진 보상금으로 POOL로다가 10,000,000원 계상을 하였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부족해서 15,000,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 지침상은 110,000,000원 이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단양 실정으로 봐서는 너무 많이 계상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때에 70,000,000원을 승인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연말까지 한 15,000,000원이 추가소요가 될 것 같아서 15,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21세기 단양비젼 연구자료 구입비에 500,000원 이것은 책을 읽고서 저희들이 50명의 독후감을 받아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단양은 모든 여건이 열악해서 좀더 공부하는 차원 또는 우리 단양군의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21세기 단양비젼 연구보고서 제작에 1,000,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해외정보자료실 자료구입에 1,000,000원, 세계화 추진 홍보물 제작에 500,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산프로그램 출향인사관리 프로그램 제작하는 게 200,000원, 세계화 자료 CD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500,000원 계상했고,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신단양 10년사 발간 이 제목은 우선 가칭입니다. 이것은 25일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들어온 것을 가지고 25일 군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제목은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년사 축사발간에 42,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관보 추가 구독분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관보가 안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분 10개소, 출장소 포함해서 100,000원 추가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단양 비젼기획단 및 군정세계화 업무추진여비 2,000,000원, 신단양 신년사발간 자료조사 여비 500,000원 해서 2,500,000원 아까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본청 실과장급 이상 읍면장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단비가 현재 월 55,000원에서 80,0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명문고 육성 추진용역비는 전액 감을 시켰는데 왜 시켰느냐하면은 용역을 해봐서 단양에 명문고가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용역을 해도 뾰족한 자료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용역을 했다고 해 가지고 단양의 명문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이것은 부득이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당초에 승인해 주신 사항에 대해 감액한 것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은 됩니다만은, 돈을 들였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용역했다고 해 가지고 명문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전체가 나서서 힘을 써야 되는 사항으로써 15,000,000원이라도 아껴 보고자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정시책 아이디어 개발상에 600,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아이디어를 전 공무원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한테도 받고 있고, 일반인한테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대다수가 공무원만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2～3명씩 해 가지고서 표창도 하고 또 좋은 안건은 채택을 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구 동호모임이 세계화 대비해서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 이래가지고 3개반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사도 외부인을 초빙해오고 하는데 거기에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1개회당 300,000원씩해서 9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외국어 자료번역기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는데 영어가 3명, 일본어 2명, 중국어 1명 이렇게 해서 지금 6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현재 2건 정도 번역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영어는 전부 위촉한 사람들이 민간인하고 공무원도 일부 있습니다 만은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용하기가 어려운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 해 가지고 계속 활용하기가 뭐해서 영어번역기만이라도 구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 자료실 네트워크 CD 컴퓨터 구입에 7,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실과에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고, 아직 많은 데는 3～4대씩 있지만 적은 과는 1대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컴퓨터 구입용 CD 구입으로 해서 20대를 계상을 했는데, 각 실과에는 계상을 안 했고 그래서 POOL로 20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시킬 때는 전부 집합을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평상시에는 과에 배분해서 과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내무과에다가 20대를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군수실에 연결시키는 차원에서 군수실에 설치하고자 해서 7,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물 제작 디지털 칼라 복사기 1대를 계상을 했는데, 우리 홍보자료라든지 또는 중앙에 보고하는 단양자료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칼라복사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해서 기획실에 1대가 꼭 필요해서 계상을 해봤는데 위원님들께서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는데,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 전 의회전문위원하고 심만복씨하고죠?

예.

지난번에 다른 면에 읍.면장 나가신 분은 이런 예산 세운 적이 없죠. 그죠?

그것은 내무과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포에...

지금 말씀하시는 읍.면장이 세분인데, 단성면장하고 이한종씨, 매포읍장하던 권오선씨, 단양읍장하던 박병래씨 이래서 세분을 내무과에 그것은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두 부부 가는 것으로 해서. 이분들은 아직 현직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외여비 관계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고 명문고 육성 용역비는 제가 기획실로 가 가지고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해서 품의를 하다가 참모회의하는 과정에서 거론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과연 용역을 해 가지고 왔을 때 명문고가 될 수 있는 방안이나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집중 토의를 해봤는데, 저희를 참모회의에서 결정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자...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로 꾸며지는 건데, 어떻게 어떻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한데가 몇 군데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성이 없고 또 일부는 교육청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는 차원에서 참모회의에 올려보았더니 전체 최종결론은 그걸 과연 용역을 해서 우리 단양군이 명문고가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렇게 해서 과연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데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며칠간 저희 과에서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만은 결과적으로 용역하는데 따라서 대학교 교수를 위촉을 충북대 교수한테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뾰족하게 명문고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답변도 있었고 또 용역 맡기려고 했던 충북대 교수도 그것이 좀 뜬구름 잡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협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셨던 사항을 다시 감액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결론이 나왔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군수님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도 현 군수님이 있었습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대부분 위원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셨는데 이 명문고 육성 추진 용역비 전액 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불만이 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할때 일반적 용역을 하라는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사실 우리는 여기에 교육활성화를 위하는 방안이 무엇이며 바람직한 교육여건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여건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른 학교가... 음성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지역학교로써 지역교육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다른 지역과 같이 충분히 지원이 되어서 학교 또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쪽에 용역이었는데, 그 용역비보다도 사실 공청회도 해보고 토론회도 해보자, 이 용역비 안에는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심의되었던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하고 있고. 15,000,000원을 들여서 결국 그것이 낭비냐 아니면은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의회 자체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앞으로 신경을 쓸것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내포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내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단양 전체의 교육을 생각하는 쪽에서 15,000,000원 정도를 쓴다는 것은 전혀 우리 군적 차원에서는 낭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것 1개하고 차라리 다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다, 그 다른 것은 이만한 필요성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의미가 있고요. 특히, 가능하면 우리가 월액여비를 주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월급에 갖다 쓰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경비의 부담으로 나가는데 이런 게 나중에는 월급화되어 버립니다. 대부분이. 월급화 되어버리고 또 새로운 여비가 자꾸만 생기고, 이래서 어제 중복되어 버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능하다 면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면은 개인의 역량 향상을 꽤할 수 있거나, 또 당연히 개인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 주민들이나 군민들은 자기 실력향상을 위해서 자기 자질향상을 위해서 학원 같은 것을 다니게 되면은 막대한 학원비를 물면서 다닙니다. 그래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여건 조성만은 충분히 해줍니다. 웬만한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면은 개인도 그런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에서는 군이 절대적으로 앞장을 서야 한다고 봅니다. 뭐 자료를 구입해 준다든가 또는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번역기를 산다든가 이런 것은 본위원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자꾸만 그런 일정 부분 배우는 자와 안 배우는 자의 모든 들어가는 부분을 본 군에서 다 부담해주고 이러는 것은 일반사회에서 비춰졌을 때 그렇게 꼭 바람직한 부분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앞으로 예산편제를 하실 때 좀 염두에 두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자료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사람들 개개인이 구입할 수도 없고 또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배우는 과정에서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는 예산으로 지원해 줘도 무방하지만, 어떤 희비같은 것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까지도 전액을 지불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글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3개반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영어반 계통 경우는 청주에 학원을 갖고 계신 분들을 먼저 영국인, 미국인 이래가지고 다섯 분을 초청을 했고, 일본에서 청주에 파견 나온 사람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강의도 들어 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그랬는데... 물론 이게 희비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은 공무원 자질향상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건 공무원 자질이니까 회화를 잘해 가지고 한다 면은, 반면에 우리 단양군에 외국인이 왔을 때 통역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단양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최소경비를 계상을 해봤는데 우리 단양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면은 위원님들 판단하셔서 배려를 해 주시고, 그것이 공무원 후생에 치우친 것이라고 한다 면은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 하는 것이 원안이고, 또 위원들한테 이런 설명 드리기도 죄송스럽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위원님들 판단하고 조금 안맞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이고... (김종태 위원 손듬)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질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는 일어를 잘한다... 자기가 의욕적으로 컴퓨터를 특별히 잘 친다 또는 영어를 잘한다 그래서 외국 회화 같은 게 가능한 사람이다 이랬을 때, 외국 연수를 갔을 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내본다든가 또는 그렇게 특별히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 자질향상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근무성적을 높혀 줌으로 해서 진급을 할 때 어떤 우선순위를 준다던가 이런 방향에서 계도해 나가는 게 내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일하는 분위기 쇄신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이득이 발생해야 되는데 돈 몇 십푼 주는 것 가지고는 사람들이 일 안 해요. 본인이 궁극적으로 자기개발을 함으로 해서 실력을 인정받고 그 실력이 곧 근무성적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인사적. 제도적 개선만이 사람들 일하는 분위기로 끌어들일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내지는 우리가 국제화로 가든 세계화로 가든 간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만은, 국제화되었든 세계화되었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된다고 보는 거에요. 돈 몇 십원 주고 아무리 해봤자 아무런 혜택도 반영할 수가 없고, 아무런 군청에서 공무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면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다 면은, 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돈 몇 십푼이라고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컴퓨터를 우리가 한 대 사면 몇 백만원도 안돼요. 그 돈 가지고 돈만 나누어 주려면 몇 십명 잘 쓰게 해줄수 있겠죠. 그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에요. 저는. 그러니까 더 좋은 기자재, 더 좋은 자료 그런 것을 갖다놓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업무시간외에... 이런 것도 사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의 균등성을 위해서라도 업무시간에 이런 것을 해서는 안돼요. 사실은. 자기 자질향상이고, 자기 기능향상인데 그런 것은 업무시간외에 본인들의 특활시간 같은 걸로 해서 자리제공만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자료 제공하고. 그리고 그게 근무성적 평점에 대상만 된다 면은 나머지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김종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자리제공을 해주고, 그런 사항만 해준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손듬)

이완영 위원입니다. 세계화를 위한 해외연수 동호인 모임, 해외연수여비라고 해 가지고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20명을 집단으로 해외여행을 갔을 때에 군정에 대한 공백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계획을 할 적에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은 앞으로 사실 해외연수 갔다온 것이 우리 군정에 얼마마한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차체하고라도, 그것은 차후에 따져볼 문제겠습니다 만은 아직은 단양은 좀 지역적으로 열악하고 인재도 없고 조금 전에 명문고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을 하셨습니다 만은, 그런 실정으로 우리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지 동남아 쪽이라도 우리 20명을 계획을 했던 것은 그동안에 읍.면장을 잘했다든지 군정을 잘했거나 자기 말은 분야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군정에 이바지가 되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개 하위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계장급이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만은 그런 공무원이라도 한 20명 정도 잘한 사람들을 갖다가 한번 외국이라도 연수를 보내준다 면은... 이것은 우리가 처음 자체계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나 중앙에서 계획되어 가지고 몇 명 어느 분야 한 명씩 보내라 하면은 차출해 가지고 외국에 보낸 것이 지금까지 단양군에서 외국 연수갔다온 전체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단양군의 자체계획으로다가 세워본 것인데 이 사항이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한번 처음 시도해보는 것만큼 효과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해봤던 것입니다.

여행같은 것도 가 가지고 성과보다는, 성과는 미지수지만 한번 가서 넓은 시야를 본다는 것은 계장급 이상이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행정에 접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위원은 경험에 의하면은 해외연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고, 또 그 느낌이 지금까지도 상당히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여행을 동남아하고 구주 쪽을 가보고 내가 느낀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향하지 말아야 할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동남아 쪽은 사실 가면 완전히 관광지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접목시킬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가 진실적으로 가서,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가서 나쁜 것만 보고 와 가지고 도로 여기에 와서 엉뚱한 사상을 갖게 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이런 부분이... 관광이 아닌 실질적으로 여행객이 되어야만 된다 그런 쪽에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앞으로는 공무원을 해외연수 같은 것을 보내게 될 때 앞으로는 특정분야에 대한 과제 내지는 이런걸 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몇 번 갔다오고... 앞으로 점점 갔다오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쓴 게 사실보고 와서 쓴 건지, 적당히 만들어진 글인지 어느 정도 압니다. 알게 되고 또. 그런걸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유일성이나 우리들의 가능성 또는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점, 이런 것을 진짜로 느끼고 돌아오는 그런 여행계획이 되도록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계획서도 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아까 위원장님이 달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고 다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위에 도주관이나 중앙계획에 의한 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20명에 대한 계획은 처음 수립을 해봤는데...

잘못 생각하면은 선거용이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고, 그래서 상당히...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850,000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도 동남아 전체를 도는 것도 아니고 대만이나 싱가폴 한두 나라 정도만 가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동남아 작년도에 갔다 오셨습니다 만은 그당시는 1인당 1,500,000정도 가져야지만 가는 실정인데 그렇게는 못 가고, 싱가폴이나 대만이나 좀 동남아 중에서도 보고 배울 데가 있는데 한두 군데만 갔다오는 걸로 계획을...

예. 알았습니다. (이규양 위원 손듬)

이규양 위원입니다. 21세기 단양비젼 기획단 명단하고요. 국제화 추진협의회 명단 필요하고요. 신단양 발간에 2,000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부처가 어디인지...

저희들이 안을 오후되면은 대충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안은 거의 다 되었는데 오후에 위원님들이 보시게끔 그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홍보차원도 있지만 저희들의 군이 옛날에는 수해도 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발전이 되어 가지고 우리 단양이... 여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은 신단양이 아니고, 제목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 공모해서 25일날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제목은 되어 있는데, 자료는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장명수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충청매일 신문이 새로 창간이 되어 가지고 충청매일 특수시책 광고료하고 PR광고료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광고료 하고. 지방지 충청매일 구독료는 다른 일간신문하고 같이 271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 가지고 7개월 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공보실 신문구독료가 지금 중앙지가 서울신문만 보고있기 때문에 25부를 구독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신문스크랩을 만들 계획입니다. 동양라이프 시책광고료를 1,500,000원 계상 이것은 동양일보사에서 운영하는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 해 가지고 기자30년사에 따른 구입비를 5권 해 가지고 48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충청시보사 군정 PR해서 이것이 월간지로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1회만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사진전시회 출품작 해 가지고 도전 출품입상작이 신단양 전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군보 제작해 가지고 300,000원을... 100부를 2회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재 군민회관에 무대조명 전구구입에 따라 가지고 2,5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동양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충청탐구 도서구입비는 도비로다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문화재 도서 구입비도 도비로다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35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저희군에서 농악이 5월중에 전국대회에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 3,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예시설 확충에 따른 공공도서관 건립실시 설계비도 도비증액에 따라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부지매입도 계상을 했습니다. 216,140,000원입니다. 시설비, 감리비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문화재관리의 일용인부임은 주목군락지 당초 일당 15,300원에서 1,000원이 인상된 16,300원으로 인상된 금액만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1,500,0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주목군락지 감시초소가 거의 다 낡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쓰던 컨테이너 박스를 옮겨서 사용할 계획으로다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주목군락지 감시원 4명에 대한 피복비를 325,000원 계상했습니다. 적성산성보수 실시설계비의 실지 설계비는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을 안해 가지고 적성산성 보수하고 조자형 가옥 실시설계비하고 온달산성하고 주목군락 철책보수가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만 계상이 되어서 사업비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유적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에서 선사유적관 및 노인회관 외부 간판제작대가 1,5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건물내부 각 시설 표찰제작비를 2,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선사유적관 전시실 고증판넬 제작 해 가지고 9,1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선사유적관 난방연료비 해 가지고 105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1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수양개 유적 발굴조사에 따른 학술용역을 하기 위해서 충북대학교 학술조사단과 협의를 해서 조사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단양항교 보수 설계비하고 영춘향교 보수 설계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안 해가지고 이번에 시설비에서 경정을 시켜가지고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선사유적 전시관 책상, 의자 구입은 지금 현재 직원이 고정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인부임 경정중도 단가인상된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관광교류의 일반수용비에서 금년도 철쭉제 행사에 따른 시각디자인전의 개최에 따른 홍보물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수막하고 홍보팜프렛하고 포스터하고, 저희 군에서 이번에 개최를 하고 무심천 행사에서 저희 관내 30여점 시각디자인으로 만들은 것을 청주에 가서도 지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현황판 보수는 현재 관광안내소 현황판, 안내소에 있는 현황판이 상당히 낡아 가지고 새로 해야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1,5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와이드칼라 제작은 지금 현재 단양역하고 버스 터미널에 2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안내판 및 해설표지판 정비는 도비보조 사업과 군비부담 사업으로써 군계하고 도계하고 관광안내판 보수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특산품 전시대 구입비를 1,8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진열장이 많이 낡고 새로 만들어야 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관광지개발의 일반수용비는 지금 현재 온달지구 편입토지 등기수수료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다가 1,14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따른 인공폭포 개발사업 추진용역비를 15,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금으로는 도담삼봉 상가조성 간잡보사입 해가지고 현재 이동춘씨 주택 1동에 소유된 보상금을 50,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야경가꾸기 사업 실시설계비를 8,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담삼봉 보상금은 토지매입비에서 경정을 시켜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도비로 해서 100,000,000이 도에서 야경가꾸기로 교부내시가 되었고 90,540,000원은 군비로 부담토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주요관광지 사진촬영대 설치는 3개소에 9,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삼봉하고 장회하고 사인암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사진촬영대를 만드는데 세 곳을 설치하면은 한곳 설치하는데 3,000,000원씩 드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실 계획인지?

그러니까 관광객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도담삼봉이나 장회나... 전국에서 관광객이 와 가지고 가장 잘 보이는 장소를 물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장 경관이 잘 보이는 곳에 사진촬영대를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관광객이 그 자리에 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존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장소가 없다 보니까 관광객한테 상당히 여러 가지로다가, 처음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직원들 아이디어 개발에 따른 공모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화단에 들어가 가지고 철쭉나무 같은걸 버린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삼봉가 가지고 제가 한번 지적한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아주 촬영대를 만들어 가지고 시설을 해놓을 계획입니다. (이규양 위원 손듬)

이규양 위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각과마다 기사가 있습니까? 건설기사가 있나요? 건축기사든지?

지금 각과마다는 다 없고요. 사업부서에는 건축기사가 있는데 군청에서는 도시과하고 공보실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전체예산을 본다면 설계비 같은 게 많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기사들이 할 수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적성산성이다 이런 설계비같은 것은 그 사람들 가지고 가능할 것 같은데 전부 외부로 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은 문화재는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문화재관리사무국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은 설계를 못하도록 법에 명문규정으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에서 봤을 때 설계비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군에 설계기사들이 꽤 여럿이 있을텐데, 각 읍면에도 있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전부 예산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꼭 뭐 거기 등록된 사람만 한다니까 할 도리가 없죠.

위의 천정에서 무대에 비쳐주는 조명인데 지금 그게 잘 안되어 있어 가지고 바꾸어 가지고 밝은 조명이 되도록 특수조명전구가...

예. 특수조명전구로써 몇군데 알아봤더니, 그래야지만 무대조명이 밝고...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좀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을 해 가지고...

아니, 그 전체를 다해가지고요. 크게 비추어주는 써치라이트 비슷하게 큰 사항입니다.

예. 앞에...

군정시책광고료라고 해 가지고요. 충청매일에 시책광고가 6회가 있고 PR광고가 6회가 있는데 이건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 건지...

지금 각 신문사에 당초에 다 8회씩 예산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신문사마다. 그러니까 PR광고 8회, 시책광고 8회, 그래서 충청매일은 창간된 지가 2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8회 똑같이는 못 주고 6회만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양라이프 시책광고라는 게 있고 충청시보사 군정PR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각 신문사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전부다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다 만들어 놓으면 싹 다 이렇게 해 가지고야 열악한 군 재정에...

그런데 이게 충청시보사도 그렇고 동양라이프도 그렇고 이게 월간지인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12월을 다 광고를 못하고 한번만 군정시책 광고를 하는 걸로다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악을 가는데 인원이 30명에서 35명 작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몇 달간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인원이 안돼 가지고 군부대하고 여러군데로 했는데, 올해도 이게 어려운 게 농악을 전문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연습을 해 가지고 나가야할 그런 여건입니다. 선수를 선발해 가지고.

전부다 농악위주로다가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복지과하고도 협의가 노인 연료비가 같은 기계실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나중에 운영조례를 향토유적전시관하고 같이 만들어 가지고 연료비는 노인회에서 쓰는 것은 노인회에서 부담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건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단양 앞에서 보는 석회로 옆에, 기촌리 앞에 바로 건너보면 옛날에 석회광산하던 절개지 있습니다. 선착장 바로 앞에. 지금 거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선사유적관 전시실 보조판넬 제작해 가지고 700,000원씩 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요. 어떤 보조판넬 제작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까?

그게 이래 보니까... 저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쉽게 말하면 안내판 비슷한데, 아주 자재도 그렇고 실크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1개에 700,000씩 간다고... 알아 봤더니...

본 위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직접 답사를 해봤는데요. 너무 소요된 금액에 비해서 전시물의 실지 진열대라든가, 기타 안내관 같은게 상당히 열악해 보이더라 이거에요. 그런데 전시물의 양보다는 그런데에 너무 많이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마땅한 볼거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볼거리가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거기 저희들이 가보니까 돌 하나 놓고 설명도 없고 또 유물이라고 나온 것 갖다가 진열해 놓고 해설도 없고 설명도 없으니까 거기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일일이 이것은 뭐고 어떻게 된거다, 몇 백년 전에 어떻게 되었다, 즉 설명은 하지만 사실 알아보기 힘든 입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해설판 이것이 언제 어디서 출토가 되었고, 그것이 연대는 어떻고 하는 판넬제작비인데 그 판넬 제작을 안 해 놓으니까 학생들이고 누구든지 와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작비가 그런 설명하나 써놓는 제작비가... 더군다나 밀실 안에 있고, 웬만하면 색깔이 변할리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안내판넬 하나 제작이 700,000원씩 소요된다니까 어느 정도 좋은 판넬이 그렇게 비싸냐 이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만들어진, 등판을 갖다가 전부 붙일 것인지... 설명판 들어간다, 그게 너무 커도 전시물을 축소시키는, 서로 그게 상호 잘 안 맞는... 배열이 잘 안 맞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요. 그러다보면 안내판을 큰 종합적 안내판이 하나 있고, 그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안내판을 만들게 되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종합안내판에다가 작은 안내판이... 그런데 그것 하나 만드는 게, 물건 하나에 전시판 하나 만드는 게 돌 하나 깍아 놓고 700,000원짜리 전시판을 달을만치 얼마나 좋게 만들길래 그렇게 비싸냐 하는 얘기를 물었던 거지요. 도대체 어떤 물건인지 그래서 한번 물어봤던 거에요.

내무과장 이건표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공무원 하계휴양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삼척시와 협의를 해서 삼척시 일원에 우리 단양군 공무원들의 하계 휴양소를 설치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천막을 4개소를 설치를 해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다가 삼척군에서 간이수도까지를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는 단양에 있는 각 공무원들이 하계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서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1일 친절 강사수당 관계인데 공무원들이 친절교육에 따라서 농업연수원 강사의 교육을 2일 시킨 것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중에서 일부 신규직원이 저희들이 모자르는 인원이 이번에 8명이 저희들 군에 오고 앞으로 또 한 10여명 정도가 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육여비 부족 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퇴직공무원 및 배우자 해외연수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양읍장인 박병래, 매포읍장인 권오선, 단성면장인 이한종씨가 명예퇴직을 하셨고 연말에 심만복씨가 퇴직을 해서 4명에 따르는 배우자와 같이 동남아에 따르는 해외연수 여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퇴직금 경정을 연초에 2분의 1 세운 것을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과 새로이 바뀌어지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전화 사용에 따른 경정과 휴대폰 2대를 구입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기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는 전국 온라인 전출입 통합관리에 따르는 저희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군에 통신선로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통신선로 중에 일부가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일부 개보수해서 신형 통신선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람선 사고 시에 통신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본 군에 동향관리용 휴대폰을 2대를 구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전화기 중에서 일부 구형전화기 50대를 신형전화기로 교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산교육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전산교육을 과학관 이용해서 했는데 지금 과학관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전산교육용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를 구입해서 일반 때에는 각 실과에 부족 분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교육할 때는 교육용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사용하는,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0조를 구입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산교육장에 따르는 비품이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고정자산에 휴대폰 가입비가 2대에 따르는 가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해당과로 분할했기 때문에 감을 했고, 인사위원회에 일반인 인사위원 위촉한 분을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 수당을 54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퇴직기념품 구입에 부족 분 중에서 일부 경정을 한 사항이고 공익요원의 경정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행정동호회, 읍면 민원상담관 운영수당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행정관리의 일반수용비중에 직원 도서구입 중에서 단가조정으로 714,000원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 생활비중에서 생활민원 백과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집이 다 끝나서 예산이 통과되면 생활민원 백과책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한 200페이지 되는 생활민원으로써 이 책 한 권이면은 전 주민들이 저희들 기관뿐 아니라 우체국.경찰서.교육청까지도 처리되는 민원을 한눈에 알기 쉽게 만들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심사기준을 책자 발간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매번 바뀌는 민원서식집을 발간을 해서 각 기관에 나누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담을 하는 것이 1,5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일별 민원상담관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8주 계산해서 2,800,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에서 현재 민원실 자동인증기가 없는 가곡면에 1대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테잎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업무와 연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선거사무 기본사무용품을 군.읍.면.출장소에 각각 계상을 했고 선거관련 기록인화료 필름이나 주민계도용 전단제작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선거업무용 공공요금을 군.읍.면 공히 세운 것은 출장소에 있는 것은 지금 우편으로 모든 것을 송달하게 되어 있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선거업무 추진용 사무기기 구입에서 고성능 복사기는 선거인 명부를 금년에는 요구를 할때는 즉시 편집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서 일괄해서 이 고성능 복사기를 한 대씩 구입을 해서 선거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것이 최신형으로 나온 것으로 해서 18,000,0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행정자료 소프트웨어 구입은 스캐너라고 그래서 각종 자료를 빨아들여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외에 2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4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의 보상금은 자율방범대원의 야간급식비가 연초에 2분의 1만 계상된 사항을 2분의 1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민생치안장비 구입으로써 경찰서에서 요구된 치안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삼척군에 설치하기로한 공무원 하계 휴양소 설치는 본 군과의 교차 장소를 서로 할애해 주는 그런 방안입니까?

예. 그렇게...

그럼, 삼척군에서는 우리 단양군에다가 휴양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예.

상당히 좋은 방식이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퇴직공무원 및 배우자 해외연수 여비보상 해 가지고 4명이 지금 부부로 해서 8명분이 계상되었는데, 앞쪽에 퇴직공무원 2인이 계상되어 있죠?

현직 공무원은 우리 공무원 해외여비로 들어갔고 이것은 민간인들이 되겠습니다. 퇴직한 분들.

퇴직한 분이 지금 현재 4명입니까?

아니, 지금 3명이 퇴직하셨고요. 단양읍장, 매포읍장, 단성면장 그 세분이 되었고, 연말에 대강면장님이...

아니, 그것은 아니고 연말에 퇴직하는 유사순씨까지 해서...

그래서 올해 퇴직할 사람을 이쪽에다 세웠다 길래 앞에 하고 이중 계산이 되지 않았냐 하고 물었던 거에요.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은 읍면장들이 3명인데, 쌍쌍이니까 6명하고 앞에 공무원이 두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이 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명이 된 것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앞으로 퇴직할 공무원 중 부인들은 보상금을 주고 앞에 퇴직예정자는 기획실 해외여행 여비로 잡았다...

그렇죠. 그렇게 되었고 3명은 무 내외니까 6명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전산교육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해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는데,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20대씩이나 구입을 해서 설치할 그런 급박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 일부를 가지고 20명씩이나 한몫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타시군과 저희들 군과의 컴퓨터 비교를 하면은 저희들 군이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에 다시 다 배정을 해주고 구입은 일괄해서 저희들 전산교육용으로 구입은 하되, 각 실과에. 예를 들면 현재 공보실에 컴퓨터가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각과별로 1대씩 필요한데 다 배정에 의해서 우선 배정을 해주고 저희들이 교육할 때 이것은 이렇게 구입을 하면서 뒤에다가 전산교육용이다 라고 붙여서 필요할 때는 다시 지금 김위원님 얘기한대로 다시 갖다가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도에서도 얘기가 우리 단양군이 가장 컴퓨터 보급대수가 가장 작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이번에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 하고 이 재원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지금 결원이 3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4명의 결원에서 남는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을 컴퓨터로 커버를 해서 직원들에게 많이 좀 공급을 해 줘라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20대를 사서 부족한 실과에 보완을 해주고, 교육할 때는 그 기자재를 교육용으로 갖다 쓰고 이렇게 이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20개를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이 나와 있는데, 인사위원 이 2명은 누구십니까?

민간인으로 2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7월1일부터는 3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은 현재 2명이기 때문에 2명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이황근씨하고 손선수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인사위원회를... 내가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은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부수적으로 물어보는 건데요. 가능하면 인사위원회를 선정할 때 퇴직공무원을 인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민간인 인사위원회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세간에 여론이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에요. 가능하면은 순수민간인적 시각에서 우리 군에도 와서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들은 얘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행정동호회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를 할테고요.

행정동호회는 기존에 서있는 것을 과목 대체한 사항입니다. (이규양 위원 손듬)

이규양 위원입니다. 민원상담관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공무원의 특수활동비는 본 예산에 똑같은 양으로 계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것이 이렇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30,000,000원이면 30,000원, 50,000원이면 50,000원 딱 규정이 되어서...

예. 그것을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 드릴께요. 감사담당공무원이 되었든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읍면에는 월 30,000원, 본청에는 월 50,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읍면. 본청할 것 없이 감사.세무가 단비가 8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도에서.

지침서가 나왔습니까? 이게?

예.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지침서 하나 자료로 주세요.

휴대폰 사용료는 휴대폰 가입비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건. 사고시 동향관리용 휴대폰 구입해서 2대를 사는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유람선 사고가 났을 때 또는 불의의 위치에서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급하게 전화를 연락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대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은 구입해 놓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는 정보화시대고, 잘 아시겠습니다 만은 만약에 산 같은 데에서 등산을 하는 등산객이라든가 이런 때에 사고났을 때 긴급한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본장비는 첨단정보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해서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으로 예산에...

행정동호회원 읍면민원상담관 수당해 가지고 운영비를 경정감해 가지고 운영수당으로 바꾸었는데요. 몫을. 본 의회에서 저번에 얘기를 할 때도 동호회원들께서 행정에 원활하게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오고가고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분들이 직접 민원을 상담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도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읍면에 가서 앉아서 지금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일을 퇴임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민원을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운영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도 거기다가 수당까지 또 지급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화합에도 도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같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은 이런 차원에서...

운영비라면은 이해를 한다 이거에요. 화합적 차원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수당으로 본다 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은 당초에는 운영비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는 이쪽으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명은 단양. 매포. 단성면에 퇴임하신 3명의 읍면장님들이 퇴임을 원 본인들의 정년은 6월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퇴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 먼저 46일 앞당겨서 하니까 두 달간 앞당겨서 사표를 내심으로 인해서 두 달간 동안에... 46일이라면 6월말까지 이 사람들을 상담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두달 먼저 사표를 낸 것에 따르는 다만 얼마라도 보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부여함과 아울러서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약 2개월이 안되겠습니다만, 약 한 2개월 간에 주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상담관으로서의 마지막 퇴임한 곳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은 돈이지만은 보상을 해드리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물론 읍면장님들이 2개월 정도 미리 퇴임을 하셨고, 또 그런 것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꼭 나쁘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명예퇴직에 따르는 수당이 다 지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벌어야 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다 지불 받지는 못하지만 기준금액은 지급을 받죠?

그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이게.

그런 행정동호회원이라고... 일단 목이, 46이라는 목이 정해 놓은 것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게 무슨 돈인지나 확실히 알아야 되고, 이분들이 나와서 무슨 활동을 하는데 지급하는 돈이라도 확실히 알고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입장에서 그 문제를 짚어 보았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읍면장님들은요. 별정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진흥과장이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에 참석을 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류호원입니다.

지금 전산화를 하면서 전부다 자동 고지 발부되는데 따른 용지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재무과에 전산실을 만들면서 컴퓨터가 한 10대 정도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포상금으로 2,000,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난 ‘94년말 현재 우리 체납세금이 한 250,000,000원이 되어서 1월서 3월 달까지 정리한 것이 150,000,000원 정도 징수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금이 자꾸 체납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체납에 따른 사기앙양 대책으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산운영에 따른 용품구입비로 계상을 했고요. ‘95 수시분 토지등급 개별통지 우편료는 읍면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출계산서 작성용 PC용량 증설부분에 대해서 1,000,000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부족 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결산검사위원 수당 관계는 좀 전에 3명에서 지난번 조례개정에 의해서 5명으로 늘어났고 또 수당도 종전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50,000원×20원 다섯 사람해서 부족 분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회계업무 전산처리용 전산기기 유지.관리비로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관계는 회계업무 전산용 EPS 구입이 2대하고, 그 다음에 책상, 의자 하나씩하고, 그 다음에 회의실에 회의용 의자하고 탁자가 일부는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될 부분이 있고 해서 부족 분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실용 책상 및 의자구입 관계는 현재 책상이 조금 낡았습니다. 그래서 민선군수 취임에 따른 준비사항으로 책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는 차량보험료에 1대는 증액된 부분을 신규로 요청했고, 하나는 저희 15톤 중기덤프를 구입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차량유지비는 농림방재차라고 해서 산불도 끄고 또 산림해충도 방재하고 하는 차량으로 한 대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신규 유지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수선비 관계는 ‘94년도에는 이 주차장을 민간인에게 임대를 하려다가 사실상 못하고 1년 동안 놀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 안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 시설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금년도에 임대준 것이 24,000,000워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무실을 고쳐줘야 될 부분이 되어서,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세입도 24,000,000원씩 받은 사항이라서 이것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군청사 후관에 3층을 올리겠다 하는 계획인데, 이 관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받을 적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관계를 보면은 죽령휴게소에 따른 보수비로 다가 40,000,000원을 요구했고, 뒤쪽에 자재를 교체해주는 것으로 해서 한 8,000,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개 합쳐서 약 40,000,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은 죽령휴게소가 임대료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보수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금년도 여기 죽령휴게소 시설임대료가 175,000,000원을 지금 받았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관계가 노후된 부분은 좀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시설 보수차원에서 출입문 교체, 배관교체, 타일교체, 도색, 방수, 전기시설로 해서 34,000,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연립관사는 지금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고 또 보일러가 시설한지 근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보일러하고 하수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사화장실 보수관계는 지금 본 청사에 화장실이 2층, 3층이 새고 누수가 되는 바람에 그 오물이 1층, 2층, 3층에 자꾸 흐르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면 보수해야 될 그런 여건이어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춘면 청사 부대시설공사 관계는 지금 영춘면 청사가 입주한지 한 3년이 되는데, 여기에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전체를 다 갖추려면은 한 120,000,000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담장을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화단 조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55,000,000원만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군 청사 후관 3층 증축공사 관계는 이것이 별관청사가 전체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고라든가 행정사료실 전체 누수가 되는데, 본 청사의 사무실을 아래층 1층 사무실 전체를 뜯어서 민원홀로 만들고 산림과를 별관으로 내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래층에 도시과하고 재무과가 민원실하고 민원홀로 만들면서 산림과를 후관으로 내보내야 되겠다는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3층에 가면은 건설과 사무실이 방재사무실을 갖추어야 되는데 방재 컴퓨터도 있고 설비를 해놓아야 되는데 사무실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재상황실을 하나 비워두려면은 민방위과 정도는 더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3개과 정도를 별관으로 보내고 본 청에 여유공간을 한 사무실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별관신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관 3층에 전체 면적이 16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그냥 콘크리트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세라믹으로 해서 특수건축자재로 해서 조립식으로 3층을 올려서 지붕을 덮어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230,000,000을 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따른 군청사 증축 공사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죽령휴게소 식탁 및 의자 대체 구입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000,000원 거기에 투자하는데, 우선 휴게소에 보면은 의자, 탁자가 오래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시설로 임대를 봤기 때문에 그것은 교체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변전실 등선교체하고 본청분전반 전원차단기 교체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적관리 부문의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지적공부 보호용 직립식 보호대 구입관계인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조금씩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소요액의 3분의 1정도를 우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마무리 지어나가는 걸로 해서 금년 말에 마무리 계획으로 우선 3분의 1정도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공유토지 분할 위원 수당했는데 지금 공유토지 분할관계는 공유토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도에 제정됨으로 인해서 금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이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건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같은 그런 유형으로 보겠는데,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금 법에 의해서 분할 못하는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완화해서 이번에 5년 동안에 특별기간을 두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공유토지를 분할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우선 금년도 수당하고 재료비 이런 것만 계상을 했으니까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입관계는 앞서 세입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75,000,000원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 책상은 군수실에 있는 본 책상이 신단양으로 옮겨오면서 구입했던 사항인데, 지금 한 10년 되다보니까 일부 많이 뒤틀리고 망가진 그런 상태입니다. 어차피 교체는 해야 되는데 교체 시기를 민선단체장 바뀌는 시기로 이렇게 봤습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경정증해 가지고 1,800,000원이 있고,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경정증해 가지고 같은 1,800,000원이 경정되었는데 중복경정은 아닌지.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지방세 관리 부분하고 세외수입 분야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눈 것인데,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지금 12명입니다. 이 인원관계가 재무과에 있는 부과계, 징수계에 있는 인원 이 인원이기 때문에 부과계 예산하고 징수계 예산하고가, 전에 세정계, 세외수입계 이렇게 있을 적에 재산세계 이렇게 있을적에 예산이 각기 분리되었던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그렇게 나누어서 세워놓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12명입니다.

그리고 멀쩡한 큰 책상 같은 것, 외국에 가니까 2백년, 3백년씩 그냥 쓰던데 우리는 좋은 것은... 해외연수비가 30명분씩 올라왔는데도 전혀 좋은 것은 한분도 안보고 오셨는 모양이에요. 공무원들이. 보통 한 2백년, 1백년 된 것 다 그냥 쓰더라고요. 이런 것 너무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이런 형식에 치우친 분이 들어와 가지고는 더군다나 앞으로 단양의 앞날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한거에요. 그리고 군청사 후관 3층 증축공사가 조립식인데 이렇게... 단비가 굉장히 높네요.

경량철골로 해서 벽면은 세라믹으로 조립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회관 짓던 판넬식 그것이 아니고...

경량철골 조립식이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말이에요. 우리 군이 앞으로 진짜 민선이 되고, 차기 의회가 출범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의회가 군이 쓰는 예산이 과연 효율적 예산집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로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의회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테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지 않겠느냐. 보통 지금 군에서 단비자체가 일반 건물같은 경우 2,000,000원 이상 잡힙니다. 보통. 거기다가 감리비에다가 설계비까지 포함하면은 2백몇십만원 정도가 지금 들고 있는데 바깥에서 짓는 건물 1,200,000원 짜리보다도 못해요. 실제 전문가 누구를 데려다 놓고 봐도 1,200,000원, 1,300,000원 짜리 건물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문제가 심각하고요. 지금 의회건물만 하더라도 이 건물이,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지금 화장실 가면 물이 하나도 안나와요. 이런 건물... 재무과장님이시니까 이렇게 자꾸 돈을 들여 보수할 것이 아니라, 보수 하자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철저히 찾아서 하자보수를 시켜나가는 방향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기간 지나가면 다 우리돈 들여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의회가,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있는 건물이 부실이 이루어져서 물이 안나오고 있다면은... 제가 가끔 2층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의회 건물이기 때문에 말을 안하려고 하다가 마침 재무과장님 오셨고, 시설보수비가 원래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건물이 당초 부실이 이루어져서 이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실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도 꼭 하자가 생겼을때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꼭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우리 군민들을 돕고 또 군이 의혹이 안쌓이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건 과가 가는 것은 확실히 군에서 심의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제일 아래층에 산림과는 비워야 되겠다, 그래야 종합민원홀 형태의... 지금 재무과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실이 좁아서 안에 있는 캐비넷도 복도에 일부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 제일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전산실이 없어서 벽면에 그냥 해놓은 문제하고, 또 하나는 금고를 출장소 형태로 해서 민원을 보는 사람이 여기에서 바로 돈도 구좌송금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직접 바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이 우리 군행정에도 불편하지만 일반주민들한테도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출장소화해서 거기서 금고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림과 하나정도는 아래층에서 비워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별관에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 차고있는 부분을 빼놓고 당초에 있던 별관의 면적이 160평입니다. 거기를 올라가보시면 전체가 들떠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새는데 방수를 하는데도 한 30,000,000원을 가져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만 빼놓고 증축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그 면적이 160평이라서 160평 증축계획을 세웠고, 활용계획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일 아래층에 지금 여유공간이 전혀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산림과를 하나 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2층에도 지금 회의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수시로 주민들이 찾아오고 할 적에 모일만한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2층에 사무실을 하나 공간을 두어 가지고 직원휴게실겸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적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야 되겠다, 또 수시로 갑사나 이런 것이 오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하나는 종합전산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전산실로다가 할 수 있는... 지금 자꾸 전산기기는 늘어나고 이렇게 한군데로 모이고 하는데, 종합전산실로다가 하나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3개하고. 그 다음에 3층에 올라가면 3층에 방재상황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재상황실 하나는 사무실을 비워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무실 4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160평을 짓고자 하는 것은 별관에다가 3층을 올려가지고 그 160평 건물에다가 4개과 정도를 집어넣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방재상황실 관계는 방재기기를 지금 별관에 놓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 별관의 방재실로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관리가 상당히 어렵겠고, 지난번 ‘94년도 6월 30일자 수해났을적에 거기에 방재상황실을 하루 차렸다가 바로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재상황실을 건설과 사무실 옆에 두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은 앞으로 전산장비의... 전산화해나가니까 종합전산실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전산실하고... 이 밑에 저희들이 갖고자 하는 것이 1층에서는 지금 산림과 하나만 우선 빼내면 어려운대로 지낼수는 있겠지만 거기도 앞으로 장래에 문제되는 것은 지금 도시과하고 사회과하고 민원관계 때문에 아래층에 두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장래로 봐서는 종합민원실로 만든다고하면은 그것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 예산을 다룰적에, 의회를 열었을적에 아마 기획실에서 이 앞에다가 종합민원실을 한 500평 규모로 한번 지어보겠다 이런 계획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일이 있을 겁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김종태 위원입니다. 군청사를 사실 지금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보다도 기왕에 짓는 것이니까 현 건물의 넓이와 똑같이 짓겠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늘어도 그걸 수요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내용도 될테고. 한가지는 지금 현재 그 건물이 부실한 건물이니까 지금 그대로 둬서는 도저히 비도 새고 밑에 건물조차도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다보니까 위의 증축계획을 꽉 맞게 채워넣는게 나중에 가면은 위에 지붕이 하나 더 생기니까 비도 안샐테고, 문제의 소지를 다 없앨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또 그러니까 절반쯤 지어놓으면 이쪽 또 뭘 칠하든지 뭐 해가지고 1년쯤 견뎌야 되고 이런 엄청난...

우선 사무실을 세칸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차피 이제까지 생긴 과거로 다시 돌아갈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군청청사든 지금 의회청사든 단양 전체 부실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고, 또 앞으로도 의회가 차기 의회까지도 청사문제가 무슨 대비만 할때 되면 이 청사문제가 대비에 떠오를 거에요. 꼭 우선은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부실한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꼭 부실이 안되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야 될테고, 더군다나 왜 그런 불만이 팽배하느냐 하면은 단비가 일반주민들이 업자한테 주는 단비보다도 70% 내지 60% 정도 높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은 외형적이든 내부적이든 또는 견실성에 비추어서 일반주민들이 발주해서 하는 공사보다도 훨씬 나쁘다. 이런게 본위원이 여기 들어와서 생각하고 느끼는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우리 지금 부실된 것 이것도 나중에 6,000,000원씩, 10,000,000원씩 들여서 계속 보수할게 아니라, 꼭 아직까지 기한이 남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 의회가 개원되고 이제 만 4년째가 되는데, 보수기한이 한 3년이 넘을 것 아니에요. 3년이죠? 이것 좀 어떻게 이것부터 좀 신경쓰세요. 의회건물이 이렇게 들어갈때마다 부실투성이니까 도대체 의심스러워서 이제는 쳐다 보지를 못하겠어요.

평면도는 만들은게 없습니다.

지금 별관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실이 꼭 현재 필요한 면적으로 따지라면 160평이 사실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필요한 것으로 한다면은 한 100여평만 해도 가능한데, 그걸 일부는 내놓고 일부만 3층 올린다고 하는 것이 현실하고 안맞기 때문에 160평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군금고를 지어서 내보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금고는 반드시 재무과 지출업무하고 연계받기 때문에 경리계하고 붙어있어야 마땅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현재 사무실을 불과 2평정도 되는 것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이쪽에서 출장소로 하려고 하면은 단말기 들어오고 보통 은행의 지점마냥 그런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사실상 지정.설치하려면 한 20평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무과 입장에서 볼적에는 은행업무 보라고 계약해서 금고를 계약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물론 임대료는 받습니다만. 우리가 당장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항들을 해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민원분야에서 다른데서 송금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여기서는 전혀 안됩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송금을 해주는 것도 지급을 하는 것은 거의가 지금은 통장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 기계설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못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 보니까 저녁에 내려가서 송금을 처리하고 이래서 그걸 받는 민원인들도 불편할 것입니다. 그것이 꼭 외지 송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업소에 나가는 돈이라든가 토지보상금이라든가 모든 보상금이나 주민들이 받는 돈을 지금 은행에 온라인으로 통장에 송금해 주지, 현찰로 내주는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건 우리 군민을 위해서도 그만한...

이규양 위원입니다.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아이디어. 뭐냐하면 공무원 휴게소가 없다고 그러는데 서울에 평화시장에 가면 말이죠. 옥상에다가 꽃밭을 해가지고 휴게소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옥상을 잘 이용해서 꽃밭도 만들고 매점도 만들고 이러면은 휴게소가 될 것 같아요. 자연도 좋고. 그리고 연립관사 말이죠, 그 방이 몇칸입니까?

6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나 그래서 제가...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가서 충혼탑 정비 이전등기수수료하고 토지감정수수료 360,000원 계상한 것은 단성면에 있는 충혼탑 정비에 따른 공가, 토지 보상에 관해서 감정수수료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혼탑 주변정비 단성면에 있는 충혼탑에 잘 아시겠지만은 108계단 올라가면서 양쪽으로 빈 공가가 4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당초에 20,000,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0,000원을 이번에 더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본 사항은 단성면 하방리 주민들의 또한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애인 도움벨 설치 300,000원 관계는 장애인들이 군청 찾아와서 현관에 들어와 가지고는 1층 사회과를 올때는 관계가 없는데, 2층, 3층에 올라갈때는 상당히 불편해서 현관에 장애인 특별 도움벨을 설치를 해가지고 사회과하고 연결시켜서 장애인들이 오셔서 도움을 청하는 벨을 누르면 저희 과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2층, 3층 올라가면은 저희들이 부축도 하고 휠체어 타고온 사람들은 들어서 올리기 위해서 그것 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세민 한우재입식 수송 임차료 관계인데 당초 기정에 차 두 대 임차료비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재분양해서 입식해야 할 게 22두로써 6월22일날 18두 그리고 11월1일날 4두 해가지고 차가 3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1대 임차료를 더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부문의 일반수용비에 가서 우수위생업소 시범 가로안내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단양군에 위생접객 업소 친절, 청결, 맛깔 일품의 3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단양에 6개 거리중에서 시범가로를 한군데 지정을 해서 한 50개 업소정도 중점 육성을 해서 시범화 해가지고 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가로안내판이 아니라 매 업소마다 휘장식으로 해가지고 가구당 20,000원씩 정도에서 시범가로를 지정해 가지고 이웃을 확산시킬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시범가로를 7월달에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2회 향토음식 경진대회 기록보존 사진대를 좀 반영을 해 봤고, 지난해에는 사진을 찍지를 못한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기록 관리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단양 먹거리집 책자발간은 ‘94년도에 제1회 경진대회를 해서 13개 업소를 시상을 했습니다만은 그후에 육성관계면에서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한 금년 6월1일날 제2회 경진대회를 해서 시상권에 들어간 업소하고 지난해하고 통합을 해서 단양군에서 전통음식분야 그리고 대중음식분야해서 잘하고 있는, 관광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먹을만한 음식 소개자료집을 발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다가 단양관광지 주요 안내, 주요한 관광지를 복합해서 전국 시.군하고 관광회사 그리고 관내업소에 비치를 해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는 시간에 좀 그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단양 먹거리집 책자를 발간하려고 8,000,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일 친절 애향학교 운영 강사수당 관계인데, 지나간 4월달에도 우리가 교육을 했습니다만, 친절일품, 맛깔일품해서 1,000여개의 위생업소에 대해서 4개 파트로 나누어 상하반기로 친절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과목에 가서 제2회 향토음식 경진대회 보상금을 당초에 세운 것이 부족이 되어서 이번에... 왜냐하면 전통부분의 음식분야하고 대중분야를 구분해서 시상을 하고 출품해서 경진대회를 하다 보니까 상패제작 관계가 부족하고 또한 당일날 초청하신 분들 또한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이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식사제공 보상금으로 해서 1,050,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부문의 일반수용비 그린스카웃 운동추진 뺏지구입 2,000개를 계상했습니다. 모자 300개. 저희 관내에 그린스카웃 운동 추진이 17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학교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 회원에 대해서 뺏지 1개 정도 보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는 영춘 국민학교가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900,000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비로다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 이것은 자동차세하고 건물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 부담금을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OCR이라고 해서 연성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프린터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수통 및 탄띠구입을 132,000원 요구했습니다. 환경지도 부문의 일반수용비로써 폐광업소 분진방지용 햇빛가리개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성면 상원곡에 조일광업이 폐광된지가 오래전에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흡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청소사업비 부문의 일반수용비로써 종량제 쓰레기수거용 비닐봉투 제작이 되겠습니다. 14,200,000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3,13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거의 소비가 다 될 계산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반기에 필요한 양을 갖다가 20,460,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판매소 간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기 230개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만은 점차 늘어남으로 해서 한 50개를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형 스티커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다가 대형폐기물 배출시 배출자가 현재 읍.면을 방문해 가지고 신고를 한 다음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가지고 이 고지서에서 은행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스티커로 제작해서 부착함으로써 판매소에서 바로 사 가지고 본인들이 쓰레기장에 갖다가 버리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1,000원권 적색, 5,000원권은 노랑색, 10,000원권은 파랑색 이렇게 세가지 불법투기 방지 경고판 제작 이것을 10개소에 해놓을 계획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판 제작 이것은 소선암을 제외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영춘면 남천유원지, 느티유원지, 대강면 수운정과 직티유원지해서 4개 유원지를 5월 15일자로 저희들이 확장을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1차 홍보를 했습니다만 점차 보완할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다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유지비 경정이 4,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8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해본 결과 25개소가 불량으로써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행락철 관광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계곡을 따라서 많이 이용하는 곳이 되겠습니다만 단양 고수, 천동, 상진 또 가곡에 어외곡, 향산, 가대, 영춘 남천, 군간, 느티등 저희지역에 곳곳에 여름이면 행락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시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3,000,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갖다가 양이 좀 많이 나오는 분은 보상금으로 최소 5,000원 내지 10,000원 이렇게 지금 주고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적은 양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포기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단양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포에도 있어봤습니다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3,00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900,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자연발생유원지 휴지통 설치 및 세면대 설치 했습니다만 이것은 휴지통만 하는 걸로 해서 6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개해서 1,200,000원입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이동화장실 설치 6,000,000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신형으로써 현재 저희가 견본을 하나 받아봤는데 솔라식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거기에는 특색이 있는데, 이것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하고 태양열로 사용하는 것하고 두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전기로 할 경우에는 요즘에 6,700,000원정도가 들어간다는데 협의결과 아마 6,000,000원 정도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 정도 수거로다가 가능하고,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톱밥이라든지 가랑잎을 넣으면 부식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설명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확보가 된다면 유원지 지정한 곳에 금년도에 이것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중변소 쓰레기 처리시설 개보수는 이번에 시범공중화장실 신축비 사업비 부족분을 재원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20,000,000원은 위생시설하고 급수배관하고 오수배관이 현재 예산이 안돼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시설 일반수용비는 쓰레기 매립장 편입용지 토지감정료 6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토용 흙 구입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장비가 없는 관계로 자주 복토를 해야 합니다만, 매번 백광아니면 한일에다가 저희들이 부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물의가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분뇨처리 과목의 시설장비유지비는 위생환경사업소 각종 모터펌프류 30종이 있습니다. 현재 2,500,000원이 추가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탈수기 여과포 교체하는데 2,600,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2,200,000원 확보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관리등 신축비 경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6,47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용 FAX 구입비 경정감이 되겠습니다. 2,000,000원을 확보했습니다만 1,320,00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수제조기 구입인데 이건 증류수 제조기가 되겠습니다. 한 대에 1,8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그린스카웃 운동 추진 뺏지구입 이렇게 해놓았는데 특수한 뺏지 외에는 거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착용을 하는걸 못봤는데, 뺏지구입 같은 것은 좀 낭비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고요. 나중에 자료를 어떤건지, 모형을 받아 봤는지, 다른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료만 제출해 주고요. 지금 시범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 부족분은 저번에 20,000,000원 서있던 거죠?

예.

지금 어디다가 건립할 예정입니까? 건립예정지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고요.

건립 예정지 말씀입니까?

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단양중학교 뒷부분에 순복음 교회라고 있습니다. 강변도로. 현재 100,000,000원짜리 짓고 있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얘기들어보니까 전국에서 14동인데, 충북에서는 청주하고 저희하고 대상지 경쟁이 되어서 저희가 유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도 나온걸 사실 기술적으로 언론에서 좀 알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얘기들으니까 청소를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반지하식으로 엎드려서 들어가면은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시설하는데 거기에 한 40%가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속도로주변 화장실중 제일 나은걸로 이걸 내무부에서 추천해가지고 교부세 50%, 도비 25%, 군비 25% 아주 시범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우선 단비가지고 따지니까 30평에 100,000,000이다. 엄청난 액이다. 그래서 오늘 그 사항을 얘기를 했더니 참 너무 몰랐다 하는 얘기를 본인들도 하는데 사실 이것 하나 때문에 벌써 두 개 지방지에 났습니다만, 오늘 또 도청 출입기자단에서 연락오는 것을 보니 아마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여튼 알았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화장실을 짓는 위치가 그런데 짓다 보니까 그렇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이 이용하는데 지어야 되는데, 거기 뭐 마을안에 있는 조그만한 공원에 얼마나 사람이 출입을 하려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갖다 지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만 터져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옆에 현재 공사하고 있는 수변가로가꾸기 그것이 마무리 되면 아무래도 관광객 찾아오는 분들이 있지 않냐...

그 부분은 주차장 부분 아니에요?

거기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주차장 부분으로 형성되고 있는게 아니냐고... 수변가로해서 사람이 늘고 쉬고 하는 그 아래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맞지 않는데다가 1년에 전부다 왔다갔다하는 가정주택이 있고 소공원인데, 거기에 20-30명 정도 30-40명정도 화장실 들어가자고 억대 화장실을 지어놓으니까 자꾸만 말썽이 생기는... (이규양 위원 손듬)

이규양 위원입니다. 행락철 관광지 쓰레기 수거 인부 이랬는데 이것은 요즘 생각해 보니까요, 종량제되고부터는 쓰레기가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기존 54명 청소부를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져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여러군데라 해마다 우리가 각면으로 줘가지고 했는데, 54명이 전부다 필요하냐 하면은 요즘같은 입장에는 다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한 두차하고 말아요. 그럼 나머지 인원은 뭐하느냐, 차 기사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볼 때 이번에 참작을 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실 54명이라면은 단양하고 주가 매포 이렇게 미화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은 주로 각 읍면이 다 되겠습니다. 단양 아까 말씀드렸고 매포도 삼봉이라든가 가대천지구, 단성도 장희하고 소선암 일부, 대강 사인암, 죽령, 가곡은 아까 말씀드린 어외곡 향산, 가대, 영춘이 남천, 군간, 느티 이렇게 지역별로 전부 분산이 되어 있어요. 어상천도 임광굴 앞에 삼태산이 되고, 적성도 하진, 애곡 금수산 지구 이래서 지역별로 전부 분산되어 있는데, 매년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 미화요원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을 한 3년째 아마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계장할 때 당시는 너무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해보니까 참 읍면에서는 실용적으로다 이것을 여름철에 많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기획실장님 교부세가 왜 여기로 대체되었습니까? 명백하게 이것은 군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꾸만 교부세 대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교부세가 이리로 나왔다면 당연히 이 목에 그냥 교부세로 쓰고 말지, 왜 여기에 나오지도 않은 돈을 왜 자꾸만 교부세라고 얘기하는거냐 이거에요.

예. 설명을 드릴께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한 사항중에서 사실 교부세 재원으로다가 경로당 신축을 하도록 내려왔는데, 예산상 경로당 보수비라든지 이것은 내면적으로 계상을 할 수가 없어서 재원대체를 중앙부터 해서 일반 사항은 넣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 매포 공공도서관...

결국 여기에서 쓰여지고 있는 돈은 100% 군비가 아닙니까? 신축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고...

이것으로 보면은 100% 군비인데...

그런데 뭐 재원대체, 재원대체... 이것은 그 돈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돈을 우리 군비로 쓰는 것 아니에요, 다.

그렇죠.

그런데 뭘 재원대체, 재원대체 합니까. 군비니까... 무조건 설명을 할 때 과장들이 재원대체니 국고보조니 그러는데 아 우리 돈 잘라버리면은 국고는 못쓰는 거에요. 우리가 부담률이 30%면 30%, 20%면 20% 자꾸만 우리 돈을 없애면 국고는 못쓰는 것이고 또 지금 명백히 지금 올라와 있는 돈은, 액수는 명백히 군비라 이거에요. 신축자금, 신축 안했습니까? 그러면? 경로당 다 신축해 놓았어요. 자꾸만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재원대체니까 우리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마라. 의회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이렇게 밖에 들리지 않는 설명이 되잖아요. 무슨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들. 재원대체니까 우리한테 준 돈이다, 그러니까 당신들 권한도 없고, 우리한테 준 돈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무슨 설명들을 자꾸만... 재원대체는 무슨 재원대체에요. 그게. 명백한 군비지. 군의회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재원대체니까 손도 대지 말아라. 뭔 얘기에요. 그런 얘기... 참 답답하신 분들...

입장 난처하면 다 재원대체만 하면 우리 의회는 아무말도 안하고 있겠네.

제 얘기가요. 예산을 올렸으면 예산을 왜 올렸느냐의 당위성을 설명해야지, 그리고 왜 그것이 꼭 있어야만 되는 당위성이 설명되어야지, 어떻게 무슨 예산을 설명할때마다 국도비 대체비입니다. 도비대체비입니다. 국비대체비입니다.... 여기 올라온 것은 명백히 군비이고 무슨 돈을 어떻게 대체했느냐 여기 나와있지 않고 또 이런 걸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이것을 해야만 되느냐는 당위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위성을 이해시켜서 그것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속에서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도비만 주면 우리 지역에 저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또는 합리적 예산의 운영인지, 그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그것이 주어져 있는 것인지, 이런건 전혀 고려치 않고 그리고도 그 예산설명이 된다면은 당위성이 없지 않습니까. 국도비만 주면 그냥 우리한테다가... 우리 그래요... 우리 지금 이 밑에 있는 시설같은 것은 도비. 국비로 갖다 해놓아가지고 골치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도 한두개가 아니에요, 행정재산이... 그런데 무조건 놓고 자꾸만 그런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재원대체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된건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교부세 재원으로다가 300,000,000이 온 것을 일반 경로당을 짓는다, 경로당을 보수하겠다 또는 비품을 구입하겠다 해가지고는 중앙에서 교부세를 따올 수 없다 보니까 사실은 가정복지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드린건데 그 사항은 아니고, 교부세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중앙으로 교부신청을 할적에 일반경상비적인 집기구입비라든지 또는 경로당을 짓겠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체가 되었으니까. 사실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군비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여성회관을 지을때도 그랬고요. 다 국회의원님께서 우리가 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여성회관을 지을때도 군비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교부금은 사전집행이 이루어졌고, 이미. 그 사후에 교부금이 내려온 거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럼 이것은 명백한 군비입니다. 이미 사전에 우리는 그돈을 다 집행해버린 상태에요. 교부금 약속을 미리 받아놓고, 그 돈이 우리한테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국회의원들이 그것 자기가 지었다고, 이미 교부금 내려보냈다고 다 얘기한 거고... 그러면 지금은 명백한 군비가 심의되는 거고, 자본보조만 하더라도 여성회관 집기구입비 지원해가지고 11,000,000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아까 전에 몇십만원짜리도 이 의회에서 논의되는 자리인데, 최소 무엇무엇을 사겠다는 것은 나와 있어야 하고, 자료로...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뭐뭐 구입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좀 드리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부터는 사회진흥과 청소년계의 것입니다.

이규양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4동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경로당 보수...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군의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나가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보수 22개소도 자료좀 주세요.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여성단체에서도 우리 의회가 얼만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는 것 정도는 돈을 줘도 10원을 100원을 줬던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위에서 교부금은 300,000,000이 내려왔는데, 이제까지 전부다 회관도 그것으로 다 지었어요. 집기도 그걸로 다 샀어요. 그럼 돈은 몇억이 들어... 500,000,000이면 500,000,000이렇게 들어갔다 이거에요. 그 부분중 200,000,000은 분명히 군비입니다. 그중 절반이 군비일수도 있고요. 자! 이건 재원대체 했으니까 국회의원이 다해준거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우리돈이 들어갔지만 그건 국회의원이 다한거고, 교부금이 다 한거에요. 우리 군에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식의 내용이 되지 않도록 예산자체를 올릴때도 그렇고, 이렇다면 앞으로 자원대체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군비로 해줬고 어느 부분이 국비로 했다는 것을 확실히 밝힐려면은, 이미 그 돈은 사전집행까지 다 끝난 돈이에요. 교부금 자체가. 그리고 자원대체를 했다면 과목만을 변경했을 뿐인 거에요. 사실은. 이미 쓴돈과 쓰지 않은 돈을. 그럼 건물은 군의회에서 지어줬다고 얘기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럼 뭐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뭐를. 그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재원대체, 재원대체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가서는 이것도 누가 해줬고, 이것도 누가 해줬고, 그럼 군의회에서 뭐를 했어요. 뭔 돈을 썼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식의 예산을 올리지 말란 얘기에요.

그것은 맞아요. 집기구입이 되었든 경로당 신축이 되었든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순 국비나 마찬가지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앞으로 주부님들이 되었든, 여성회원이 되었든 이것은 전부 군에서 한것이지... 국회의원이 해준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3층 증축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 알고 있고요. 여성들도 그 수준이상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쓰여진 돈을... 우리 군비가 다 들어가서 미리 다 쓰여졌단 말이에요. 국비로 쓰여지고. 같이 쓰여져 사라진 돈을 가지고 과목경정만 해놓은 돈인데, 그럼 그동안 앞에 있던 돈도 국비화해서 국비쪽에다 우리가 계상해 버렸어요. 그죠? 과목경정 했는데도 이것도 또 국비입니다. 이렇게 되어 갔어요. 그럼 도대체 군비 다 어디 간거냐 이거야. 그런 일이 없도록...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여비하고는 저희들이 ‘94년도에 65건에 대한 농지전용을 했습니다. 농지전용을 하면은 농지공시지가 100분의 20에 대한 것을 부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부금액에 대한 것이 다시 저희들 군에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시지가 100분의 20 부과한 것 중에서 100분의 5라는 자금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됩니다. 이것이 4,311,000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오면은 중앙으로부터 이 사업은 운영비라든가 농지전용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항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95년도 영농 및 농기계 교육 여비라해서 매년 도민교육원에서 농민들을 교육시키도록 참석토록 유치하는 사항에 대한 예산의 사항입니다. 사과 세계화 간담회라는 것은 저희들 군에 사과 집하농가가 273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과수 집하단지에서 수출을 해서 수입도 올린 사항도 있고 또 작년도에도 그 사과 집하단지 농가들을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앞으로 단양군에서 단양군의 죽령사과에 대한 것은 단양군에서 일품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농가에 대한 간담회 설치하는 것을 273명중에 참석인원을 50명씩해서 2회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영농 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한 보상금인데, 지금 농어민 저희들이 273명이 후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통 1회내지 2회에 군수님과 행정집행부와 농어민 후계자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2회를 계상을 했습니다. 유통관리 부문에서 저희들이 정례특화작목 포장재 실시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충청북도의 세계화 일품사업에서 단양과 제천이 약초재배가 충청북도에서 일품화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의 약초에 대한 포장재를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군비를 확보해서 포장재에 대한 사업이고, 또 마늘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한 보조지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20여명이 출전을 했습니다만은 출전자들에 대해서 화장품 값 몇푼이라도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출전하는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원확보라든가 홍보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 올려보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민간 자본적 보조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도로부터 지원이 좀 되었기 때문에 군비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 농산물 소포장재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포장재 포장재 해서 도나 지방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하는 것은 규격품 출하 사업이라고 해서 선정이 되어서 6개 품목에 대한 것은 디자인 전문업체와 협의를 해 디자인을 해서 6개 품목을 결정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관광지인 단양에서 부담없이 사갈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소포장재, 규격품이 아닌 소포장재에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단양의 농산물을 부담없이 사갈 수 있는 소포장재를 홍보차원에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특작물 관리사업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충청북도의 저희 세계화 제일품 품목이 약초로써 단양과 제천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에는 약초재배 농가가 920여 농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재배되는 것이 240헥타 정도의 약초를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력이라든가 모든걸로 해서 팀코 굴착기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단양군에서 해서 농가에 해주면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 이 한 대가 5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세계화 품목의 일원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서 앞으로 우리 단양군의 약초생산 농가에 대한 좀 자그마치나마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번 예산에 계상해 보았습니다. 일반 농산물 관리에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써 논물가두기 비닐 구입이라든가 송수용 비닐 구입 또 개량물고 구입비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 군비와 도에서 지원되는 일부의 자금을 포함해서 농가에다 공급을 해서 농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한 사업에 대해서 중소농 지원대책은 지금 단양군에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영춘면에 5호 농가 이상으로 해서 250,000,000원의 사업을 지원해서 유기질 비료와 양축농가 또 자체 영농에서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과거에 큰 농가나 일반소규모 농가가, 지원 못받은 농가에 대한 사업으로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가도 기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군에 19개소가 있었는데 6명으로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진흥공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측정되는 사업으로써, 기관이 19개소에서 6개소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 교체하면서 본사업이 추진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논두렁 바르기 기계 구입인데, 이것은 저희들군에 앞으로도 계속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직파재배의 영농을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군에 20헥타에 대한 직파재배 농가를 선정을 해서 금년도 4월 하반기에 가대리에서 시범실시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농두렁 바르기 기계로써 사업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도의 지원사항이라든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에 대한 농기계 수리 정비 지원에 대해서도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받는 사항에서 부담내시에 의한 사항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농업기반조성에 대한 사항은 건설과 소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축산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불법어업 경고판 설치를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 내수면 어업에 대한 내용이 홍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 인력에 대한 사항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경고판이라도 홍보를 해서 이것이 사실상은 지금 현재까지 닐낚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허용이 되지 않는 사항인데, 그런 것 자체도 지금 주민들이라든가 일반사항으로써 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사항인줄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수면에 대해 수면이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여러 곳에다 이런 공고게시판을 붙여 놓아가지고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사항으로써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써 치어 분양 매입인데 이것은 수면이 많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치어 방양을 내수면에 어업 허가지들도 있습니다만은 영세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치어 방양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충주하게 생산하고 있는 어업허가자들로부터 잉어나 메기의 어종을 한 100,000미 정도 구입을 해서, 이것의 기장은 4내지 7㎝정도 크기의 물량을 가지고 내수면에 방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논두렁 바르기 기계 구입 이랬는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트렉터에 부착을 하는 건데요. 한면으로 오면 논의 흙을 긁어주면은 그것을 다져주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렉터의 뒤에 달려가지고 앞을 가면은 뒤에서... 앞에서는 흙을 걷어주고 그 뒤편에 있는 기계는 두드려 주고, 그렇게 해서 논두렁을 반듯하게 제작하는...

논두렁 가는 기계구만요.

예. 논두렁 만드는 기계요.

지난번에 제가 TV에 나오는 걸 봤는데요. FRP 프라스틱으로 또 논두렁을 만든다고 그래요.

예. 그걸로는 영구적인 각이 진 것을 갖다가 씌워가지고 계속 영구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특허를 받았다고 하는 사항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교육을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는지, 위원장님 허락을...

보상금중에서 기업체 종사자 교육참석 여비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변화하는 기업규제법, 행정규제 완화 이런데 대해서 통산산업부에서 나와가지고 시도 단위로 교육을 하게 되면 기업체의 임직원들이 참석해가지고 새로 바뀌는 법령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거기에 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공예품 일용 판매대 1식입니다. 이것은 도민체육대회나 각종 행사때 저희들 공예품을 실어가지고 이동시켜 가지고, 밑에 로울러 달아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계량기 검사품을 위한 기준뱅크 구입이 1,300,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10리터 용으로 되어 있는게 기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주유소에 주유기가 고속주유기로 바뀜에 따라 그것 갖다는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20리터짜리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유소에 정확한 주유가 되느냐 그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회계 상회간 전출금 이것은 농공단지 부지가 아직까지 분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융자금 이자부족분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가는게 14,800,000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진흥의 일반운영비로써 조성부지 감정료가 921,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 감정사에 4회 실시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방곡도예촌 조성에 따른 대체 농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전은 2,160원 무조건 균일하게, 그 다음에 답은 3,600원씩 이렇게 되어 가지고 측정을 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부지조성비하고 도자기 생산에 따른 가마시설비, 공동시설 건축비하고 합해가지고 약 250,000,000에 대한 부대비 5,300,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공동작업장 농특산물 전시장 조성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5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곡 본교에서 하려다 지금 너무 값이 비싸가지고 위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작업장 보수 그다음에 전시장 설치 이런 것은 전부다 상황이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새로 옮기는 것에 대한 부지조성 및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방곡분교를 이용하게 되면 건물신축이 필요없는데, 새로 인근 사유지에다 하게 되면 이것이 한 60평 198평방미터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 생산 시설 1개소는 가마, 보통 너구리 가마라고 흙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위에 비 안맞게 해가지고 보호시설까지 해 가지고 20,000,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예촌 조성 사업 시설부대비 384,000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도자기 생산시설 5개 업체는 이건 전액 감... 그 다음에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94 농어촌 공용버스운송사업 한 대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를 받아가지고 농촌 시내버스 지원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없고, 군지역에만 지원이 되어 가지고 34,100,000원인데 작년도에 이어 가지고 금년도 지금 두 대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 중에서 3023번 달고 다니는 대우 버스가 작년도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예. 시내버스요. 그래가지고 위탁운영하는 것입니다. 소유는 단양군 소유로 하고. 그다음에 도시교통시설 시설비인데, 교통안전시설 해서 신호기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매포읍사무소 있는데 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국민학교 있는데 신호기가 두군데 연달아 있는데, 이 국민학교 앞에 있는 것을 위치상 약간 옮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보등 이것은 신설비 이설인데 어디어디냐 하면 매포 돌고개 정상주유소 밑에 와가지고 설치를 하도 급해가지고 먼저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계하고, 김산 군부대, 그다음에 단성 구군청 있는 삼거리. 그다음에 융자금 이자 수입은 적성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이자수입 경정감이 약 101,27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월금 이자잔액 순세계 잉여금이 13,64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아까 특별회계로 전출된 그 금액 148,000,000원이 일반회계서 전출되어 가지고 농공단지... 그 다음에 농공지구 관리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적성 농공단지 수질검사 수수료 경정중이 426,000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부지 분할측량수수료 그게 한 1,500,000원, 그 다음에 적성 농공단지 안내판 제작 2개소가 1개소에 2,000,000원씩 해가지고 4,000,000원.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농공단지 공동사용전기료가 약 3,000,000원 정도 증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것이 농공단지 조성이 37,620평인데, 당초 계획이 약 230평 줄어 들었습니다. 부지조성 면적이. 그래가지고 부지조성 면적이 줄어듦에 따라 가지고 집행잔액 반납이 3,450,000원 약 평당 150,000원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이 48,000,000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비 이것은 작년도에 토지매입비 이것은 최초 방곡 분교에서 위치가 인근 사유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130,000,000에서 100,000,000으로 면적이 줄어들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수시설 개발 이것은 전부다 방곡 분교를 전제로 해가지고 처음에 계획이 되었던 사업이라서 급수시설 개발, 주차장조성 그다음에 공동 판매장 설치 관계 이것은 감시키고 새로 건물 하나를 별도로 지어가지고 그 안에 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관리실 그 다음에 가마시설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이것은 인근 도자기 도예촌 조성 인근지역으로 이주해가지고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기업체종사자 교육참석 여비보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도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예. 시도단위로... 제가 한 두 번정도 갔다 왔는데, 도단위에서 나오는데 교관은 통상산업부에...

도에서 단양으로 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중앙에서 옵니다.

중앙까지 올라갑니까? 우리가?

중앙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중앙에서 청주까지 와가지고 시군별로 집합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고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입주율은 안나간데가 두필지...

지금 80%가 되는데, 계속 입주신청 상담만 들어오고, 와서 입주하려고 자세하게 물어보다가 또 나가고 그래가지고... 계속 상담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입주에, 중앙고속도로 들어서는 우수성 이런건...

산림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가을철 산불방지 홍보용 깃발로 1,46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을철에 대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로세, 자작, 박달나무 수액 채취 및 연구용역비 10,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꼭 좀 해서 앞으로 수액채취가 농가소득에 원천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느티나무 보호수 공사 1개소입니다. 보호수 공사는 영춘면 하리 우회도로에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그리고 보호수 외과수술 2개소는 적성면 하리에 있는 소나무 200년생하고 가곡면 강변에 있는 속에 불난 느티나무 그것 두 주 7,000,000원을 올렸습니다. 오래된 나무 보호를 위해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및 재해대비 읍면 기지국 설치 8개 읍면하고 또 읍면에 지금 차량용 무전기 8대하고 해서 이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에 의원님들이 힘을 써주셔 가지고 무인중계소를 하고 그랬더니 군 관계는 해결되었는데, 읍면관계가 아주 여전히 미약해 가지고, 읍면에서 말이 많아 가지고 이것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3,000,000원짜리 1개소는 비로봉에 주목군락단지 초소에 전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태양전지 구입용 1개소입니다. 공보실에서 세워야 되지만, 무전기를 저희가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무전기는 산불하고 재해용을 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용이기 때문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수액 저온살균기 구입 보조인데 25,000,000원입니다. 수액채취는 우리군 관내에 순수익이 약 연간 제대로 하면 900,000,000여원이 되는데, 어떤 농가 수익보다도 많은 건데 이것을 삼박자로 추진하지 않으면 돈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은 채취를 하고 군에서는 홍보를 하고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인증서를 붙여서 저온살균기로 살균을 해 밀봉을 해서 상품을 내지 않으면은 5일밖에 저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한 대에 25,000,000원인데 50%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자부담을 하고 50%만 보조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원 관계는 당초에 원래 매년 10개월씩 서는 것인데 당초 보조가 5개월밖에 안왔었습니다. 이번에 5개월분이 더 왔기 때문에 증이 된 것이고, 다음으로는 산림병해충 약제에 대해서 물량증감에 따른 증감입니다. 임도신설 설계비 2키로는 당초예산에 없었던 거라 이번 추경에 왔기 때문에 신설이 되었고요. 또 ‘96년도 사전설계비 6키로도 당초에 없었던 게 이번에 추가로 왔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숫자를 봄가을 것을 올렸습니다만, 군예산이 열악해가지고 우선 봄에 것만 우선 올려보자고 그래가지고 봄 것만해서 봄에는 가까스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을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예산형편은 알지만 좀 세워주도록...

그럼 1년이면 두 번 정도는 제작을 해야지 쓸 수 이런 말씀입니까? 산불 감시하는 사람들은 잘해봐야 6개월내지 4개월밖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

그런데요. 깃발이 지금 시내 가보시면 알지만 추해서 못봐요. 1개월 반만 되면요. 매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봄에 쓰는 것은.

고맙습니다.

생활용수 실시설계비는 감시킨 것이고, 암반관정 1개소는 시지원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공사는 강변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번 추경에 70개 정도를 해가지고 부족된데 보충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확정측량비만 되고 환지비하고 기타 수용비를 감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가 늘어나는 건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 놨습니다.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비를 1,500,000원을 이번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성 상가부지에 이것이 사용료가 증이 되어가지고 당초 예산액에 1,773,000원이었었는데, 이게 증가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2,300,000원 이번에 더 추가요구한 것입니다. 건설기계 종사자의 증명서 절단기하고 면허중 고팅기, 유도선계 신설에 따른 사무구입비가 이번에 추가로다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춘 우회도로에 도비 채무부담인데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군도확포장에 따른 분할측량비, 감정수수료, 이전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 감액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감시켰습니다. 외풍도로 확포장이 사업비가 당초에는 200,000,000이었는데, 이번 도에서 100,000,000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00,000,000의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소야-청풍도 당초에 200,000,000인데 도비가 200,000,000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100,000,000 더 추가하는 것이고 또 미노-남조간도 이번에 200,000,000이 추가되어서 거기에 사업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회-회산간도 이게 당초에 300,000,000인데 군비 150,000,000 부담지시에 따라 가지고... 시설비로써 애곡도로 확포장하고 현곡 도로 확포장이 애곡이 0.8키로, 현곡이 0.4키로 해가지고 150,000,000에 대한 예산입니다. 국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국비로써 이번에 추경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월동기 도로정비 모래살포기 구입이 당초에는 40,000,000원이었는데 이번에 20,000,000원 이번에 감했습니다. 현지에 알아보니까 20,000,000이면 구입이 될 것 같아서 20,000,000원 감을 했습니다. 군도사업비 관계는 당초에는 예산이 되었다가 도에서 예산이 변경됨으로써 이것이 감액 조치되는 것입니다. 군도 유지관리비는 기존지구로 도로 선형변경관계로 해서 이것은 감을 시키고, 위험교량 개수사업이 3개소 각기교외에 5개소를 이번에 저희가 보수하는 것으로 다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비는 여천 하시 1개소에 대한사업비가 되겠고, 이것은 용역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로 더해주는 것입니다. 어상천 임현리에 소하천 정비관계는 300,000,000의 예산이 당초에 확정이 되었는데, 아직 도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100,000,000이 와가지고... 일반수용비하고 실시설계비에 따른... 이것이 지금 국비만 100,000,000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100,000,000을 보조를 해주면 저희가 100,000,000을 군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100,000,000만 가지고 용역설계하고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정-남천 도로 수해복구공사에 관급자재를 이번에 15,000,000원 더 추가를 했습니다. 선암계곡 이번에 150,000,000의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따른 수수료, 등기료 이런게...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기본설계비가 46,000,000원 늘었고, 또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이번에 계상이 되었고, ‘95년도에 현곡지구 경지정리 소하천에 300,000,000을 저희가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 안들어 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50,000,000의 선암계곡에 대한 중선암, 하선암, 사인암 지구의 150,000,000이 되겠고, 휴석동의 산사태 지구에 저희가 1,000,000,000이 이번에 왔는데, 거기에 따른 기반설계비하고 용지매수비, 등기수수료 제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들어가는데 구부러진 곳, 도로 선형한다고 해서 전부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

그것은 저희가 도로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교량으로 놓기 때문에 연장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위험교량 개보수로다 다 묶어 버렸습니다. 각기3교하고 도전교, 삼봉, 각기1교, 성신뒤에 하괴, 덕촌 이렇게 다섯군데...

기존 것은 공사를 안하는가 그러면, 다리 보수로 들어가 버리고...

거기서 교량으로다가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다 포함이 됐습니다. 위험교량으로 다할 것입니다.

그것도 하고 선형도 잡고 세가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5개소?

예.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평동 택지분양 중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동 택지분양이 안되어서 일반 부동산 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걸로 위탁의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조 유황온천 주변 국토이용 계획변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조 유황온천 개발에 따라서 주변에 남조, 남천 주변이 남조유황온천과 연계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담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 변경용역비는 기존 ‘92년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도담도시계획 자연공원 용역이 내용이 부실해서 다시 변경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상하수도관 지하매설물 관망도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 군으로써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초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단양, 매포를 비롯해서 상수도는 7개읍면 다하고 하수도는 단양, 매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바로 표시는 안나겠지만, 저희들 행정공무원으로서 기초자료가 되고 이것이 결국은 군민을 위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오수처리 실시설계비는 양여금으로 재원이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암하고 북하리 2개소에 하게 되겠고, 토지매입비는 사인암 집단이주 잔여토지 매입이 되는데 지금 사인암 집단이주단지 조성하는 지역외에 순정 사이에 있는 토지를 저희들 군에서 재산대체 조성으로 매입을 해놓을 계획인데,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비는 전액이 감이되고 취락구조개선 사업비도 전액이 감이 되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산사태 날 위험지구도 감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체가 되어서 사인암 취락구조 개선 및 오수처리시설로 양여금으로 94,070,000원, 북하리 오수처리시설 양여금으로 94,070,000원,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사인암 지구가 되겠습니다. 99,100,000원. 사인암 집단이주사업 대체 농지조성 부담금이 공공용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50,000,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불량화장실 개량과 부엌 및 욕실개량사업은 전액 감이 되고,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으로써 변경이 되어서 144,000,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천유입니다. 민방위과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사관리 여비에 있어서는 병무행정 종사자 여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여비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단양군내에 의용소방대 380명에 대한 출동이 당초 예산이 계상이 형편상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380명에 대한 출동수당 전액 계상 되도록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조정된 건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입니다. 저희 1차 증액된 것은 128,637,000원인데 그중에 재원별로 보면은 국도비가 99,304,000원으로다 77.2%이고, 군비부담은 29,333,000원으로 22.8%입니다. 농촌지도사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124,11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내용을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 5,000,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5,000,000원이 서 있는데 환원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부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단양군 농촌지도자회 지원출연금 5,000,000원은 저희들 지도자들이 603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출연금으로다 해주시는 겁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지도사업비는 1,460,000원인데 일반운영비 말씀을 드리고, 보상금은 벼직파재배 평가회 급식자 급식보상입니다. 이것은 먼저도 저희들이 연시회를 하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농민들 오셨는데 점심 대접도 못해서 이것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작물 지도사업비가 전체가 106,77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에 5,650,000원은 이것은 메밀꽃 피는 강변조성하고 소득작물 개발비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1,325,000원은 도농산물 품평회 참가여비인데 저희 단양군이 한번도 입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우승을 한번 해보려고 이것을 반영을 시켰는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으로다 느타리 자동화시설 재배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11,000,000원. 그리고 농목세 특책 연구과제 이것은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이 섰다가 국비로 서있다가 작년 연말에 왔기 때문에 도비로 환원되었다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멧돼지 교잡 사육에 14,000,000원. 그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에 목이 틀리게 서있는 것입니다. 느타리버섯재배에 그것도 순수 국비입니다. 64,000,000원. 그리고 농특세 특정과제에 멧돼지 사육에 9,804,000원, 그리고 한우고기 품질향상 기계제작 활용 시범은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1,000,000인데 이것은 한우 고정틀 2개소 사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생활개선사업비입니다. 전체가 5,875,000원인데 보상금이 875,000원 그건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에 참가자 급식보상금입니다. 현재 생활개선요원이 196명이 있는데, 저희 금년 목표가 300명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에 출연금은 5,000,000원입니다. 생활개선회가 금년 처음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하여 주시면은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사업추진 성과거양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양 위원입니다. 출연금이라는 건 말이죠. 한번 내면 자꾸만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 이자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이 두곳이 있는데...

예.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두군데입니다.

그러면 증액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몇억이 되면은 이자만 가지고 운영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럼 이게 처음부터 된 것인가요, 그전부터 이게...

생활개선회는 처음이고요. 농촌지도자회는 작년에 10,000,000원이 서 있습니다.

10,000,000원 이자해봐도 1년에...

글쎄,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용길입니다. 보곤소소관 제1회 추경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총 규모가 47,467,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지침유인입니다. 이것하고 관련된 것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침 유인하고 급량비에 농어촌 의료 개선사업 급량비 또 국내여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여비 3,000,000원 해 가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한 5,000,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보건소에 운영을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향후 5년간 140,000,000,000을 각 보건소에 지원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 군에 농특자금으로 전액 국비자금이니까 3,600,000,000을 저희들 군에 지원을 해달라 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34개 보건소중에 우리 단양군 보건소가 우선 선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도 제가 보건복지부에 갔다 왔는데, 시기적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지, 사업은 하게끔 해준다 이런 약속을 보건복지부 의정국장님한테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입니다. 그래서 임상정보 관리 가입비는 임상병리실에 어떤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입비이고, 앰브란스 무선호출기는 급할 때 무선호출을 해서 응급환자를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X-RAY 안전진단 또 티엘뺏지 방사선 종사자 피폭 선양측정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X-RAY를 찍고 있는데 민원인이나 아니면 X-RAY를 찍는 사람들에 위해를, 어느정도 피폭이 되어서 위해가 되느냐를 안전진단하는 비용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건강진단수첩 우편 발송료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민원편의 제공으로다 당초에 예산이 섰는데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일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라든지 음식점 종사자가 보건증을 발급받으러 왔다가 건강수첩을 받으러 왔다가 또다시 와야 되는 불편해소 하기 위해서 직접 저희들이 우송을 해주고 우편우송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중에서는 방역약품 구입비가 분무용 살충제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연막용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는 확보가 되었는데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분무용 살충제는 매포 쓰레기 매립장 같은데는 연막소독기 가지고도 안되고 살균제 가지고도 안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 우리가 방역약품을 분무용 살충제를 뿌려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어려워서 확보가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물소독약품의 부족분을 추경에 계상을 한것이고, 살충제 구입은 저희들은 해마다 장마가 있는데 그때 살충.살균제 복합제로 해서 수해지역에 소독 약품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기타 운영비에 수질검사 시약대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수질검사를 하려면은 대개 32개 항목을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수질검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직접 우리군에서 필요한 것은 보건소에서 시약만 구입을 해주시면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지원 예방접종 약품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는데, 일본 뇌염 약품이라든지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간염 이런 것을 취약 계층하고 영세민들한테 접종을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상병리실 검사시약대입니다. 저희들 검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 8개항목을 검사하는 수질검사 시약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시설비에 어상천 보건지소 난방 및 상수도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이것을 계상을 했고, 의풍 보건지소에도 상수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보수하는데 500,000원이 소요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 최신형 구급차를 보건복지부에서 구입해서 전국 보건소에 나누어 준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웠던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전액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진료실에 운전면허 때문에 오는 신체검사가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청력검사기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리고 순회진료를 다니면서 그냥 약을 싸주느라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약 포장지를 구입을 해서 순회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 행정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7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너무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작년에 두 대를 구입을 해서 매포하고 영춘에, 우선 사람이 많은데 행정장비를 구입해 줬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이번 추경에 두 대 해가지고 나머지 보건지소중에서 우선 급한데를 두군데를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보건진료소 운영비 지원사항인데 계수가 잘못되었습니다. 경정에 1,600,000원, 기정에 800,000원 해가지고 부족액 800,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보건진료소가 과거하고 틀려서 교통도 점점 좋아지소 인구가 자꾸 감소를 하기 때문에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노동이라든지 두항이라든지 의풍이라든지 여천이라든지 이런데는 겨울에 난방을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가도 너무 썰렁하고 그래가지고 최소한도의 난방비만은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건교육용 비디오 테입이라든지 또 재료비에 구강 보건용 치아 모형이라든지 치아 착색제 이런 것은 전부다 주민 보건교육용으로다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기타 운영비에 군비, 도비해서 임산부 영양 건강진단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쪽은 감이 되어서 따라서 감이 되었고, 노령층, 저소득층 물리치료 무료 이용 사업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게 물리치료를 많이 받고 계신데 65세 이상 되신 노인들에게 대해서는 한 6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확보해야지만 나머지 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세웠다가 다시 군에 수입으로다 들어가는 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성인병 관리용 찜질팩 구입인데 이것은 방문 사업용입니다. 부족분에 대한 것을 조금 500,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보건 교육용 기자재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에 건강관리계가 신설이 되면서 건강상담실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건강상담을 하면서 필요한 기자재입니다.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소요사업예산은 전부다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진흥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모범 선행학생 발굴 시상을 10명을 계획을 해서 시상하는 걸로 300,000원 계상을 했고, 오늘 실시되는 범죄없는 마을 현판 제작비 500,000원 이것이 당초 5개 마을에서 10개 마을로 늘어나는 바람에 추가 소요분입니다. 다음에 마을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분할 측량이라든지 감정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를 계상을 했고, 다음 보상금으로써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간담회 보상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 마을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5개 마을 더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 경상보조로써 현수 철쭉 식재 및 비배관리 사업비로 해서 7,000,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새마을지회에 위탁 관리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7,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광장 조성사업비 시설비가 450,000원 도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아, 도비감이 아니라 군비감이 된 겁니다. 이것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고, 친절한 군민홍보물 설치 1식인데 이것은 저희들 상진리 인터체인지에 기존에 서있던 것이 지난 바람에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다시 세우는 걸로 해서 5,000,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자랑비 건립 여섯 개 마을에 1,000,000원씩 해서 6개소 6,000,000원 계상을 했고, 새마을사업 일반운영비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등 사업비 시행에 따른 준비사업으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국토가꾸기 사업이 총 150,000,000인데 150,000,000중에서 도비가 75,000,000, 군비가 75,000,000해서 150,000,000사업중에서 실시설계비라든지 감정수수료같은 것은 그안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상사업비로써 천동리 농로확포장공사 20,000,000원, 두음리 농로확포장공사 10,000,000원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150,000,000중에서 앞에 설계비라든지 감정수수료등해서 150,000,00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재료비로써 읍면별 코스모스 꽃길 조성 및 관리인부임을 520,000원 부족해서 조정을 했고, 가로식재 인부임도 단비 인상에 따라서 이것은 조정이 된 것입니다. 각각 840,000원, 720,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철쭉꽃묘 이식 및 삽목추진 인부임이 3,795,000원 증이 되었고, 광고를 지정게시대 정비인데 이것하고 광고물 정비재료구입비 296,000원하고 해서 이것은 특정재원으로다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금 물리는 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환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써 행락질서 합동단속반원 급식보상을 999,000원 계상을 했고, 벽보제거기 아까 말씀드린 이 세가지가 특정재원으로 세입잡은 것을 다시 환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으로써 청소년 교육여비 보상 16명이 도 및 중앙교육가는 인원이 증이 되어서 768,000원 계상을 했고, 청소년 지도, 연수 교육에 강사수당이라든지 급식비를 각각 합쳐서 45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이것은 재원만 대체를 한것이고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부대학 운영에는 2,590,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이 150,000,000 사업이 금년에 보조로다 떨어졌는데, 군비포함해서 150,000,0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할 것이냐 하면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민회관 3층에, 2층위에 3층으로 한 층 더 올려서 부지도 없고 어디 마땅한데가 없어서 거기 건축하는걸로 해서 보조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000,000입니다. 그것을 감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별다른게 없고, 순세계 잉여금을 융자금이라든지 또는 상환금에 전액 반영한 걸로 계상을 했는데 특별회계 별도로 설명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보조신청을 하게된 동기는 시 지역에는 청소년 회관이라고 건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 땅에는 인원도 얼마 안되고 해서 커다란 청소년 회관같은 것은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해서 그것은 보조에서 배제가 되고, 단지 기존 건물에다가 일부 증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군단위니까 조그마하게 형편에 맞게 보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부지도 새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짓는걸로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중앙에서 그것은 안되겠다, 단양군민 전체가 몇 명 되지도 않고 규모에 비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보조하겠다 그래가지고 재검토를 해봐라 하는 바람에 이게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하다 못해서 그때가서 그러면 우리 군민회관에 한 층을 더 올려서 거기다가 지어가지고 수련시설... 내부적으로는 명칭은 수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반 사무실겸 체력단련실하고 해서 아마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체육진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빠졌네요.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민간경상보조로다가 저희 군민이 매년 군민걷기증진대회를 1회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 2,000,000원 계상을 했고, 대강 동네체육시설 사업이 40,000,000원이 보조금이 얼마 안됐습니다. 다만, 한 30% 정도 되고 저희들이 70% 부담하는 걸로 해서 보조내시가 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현재 몇 개 읍면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대강면에 대해서 보조가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계상을 했고, 다음 공설운동장 도색 정비 사업비에 5,000,000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기 위원님들께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드려서 사업은 미리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국궁장 이전사업비 30,000,000원 인데 이것이 실제 현재 보상받은, 현 국궁장에 대한 보상받은 것이 65,000,000원 보상을 받았는데, 그 부지하고 시설하는데 95,000,000 정도가 최소한 그것을 가져야지 만들 수 있다 이래가지고 30,000,000원을 더 확보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인데, 그래서 이것을 95,000,000원 들여서 사업을 완료가 되면은 이것은 군 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사회진흥과에서 대명레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90,000,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는 처음에 40,000,000원인가 그것밖에 안주겠다, 그래 가지고 계속 물로 당기고 이런 협의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65,000,000원에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군에서 일부 옆에서 지원은 했습니다만은 주 대표는 국궁협회 회장단에서 아마 협의를 가진 것 같은데, 더 이상은 끌어내지를 못하고 65,000,000 밖에 못 끌어냈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회원이 한 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에서 30,000,000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분도 없고 의미도 별로 없고 사실...

거기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회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는 한 30여명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이전하는 것은 좋은데 그 보상받은 것만 가지고 해봐라, 우리 군비를 거기다가 더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처음부터 논의를 했었어요. 저의 판단도 사실은 우리 군비로 30,000,000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가면서 그것을 만들어야될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나 또 사회진흥과 사업부서에서는 반드시 그게 되어가지고 어차피 재산이 다른데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군에 기부채납이 되어서 군재산을 만든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보조사업은 배드민턴 교실에 2,000,000원인데, 도비 1,000,000원 군비 1,000,000원해서 2,000,000원 계상했었고, 궁도교실에 마찬가지고 2,000,000원인데 군비 1,000,000원 도비 1,000,000원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에도 4,300,000원중에서 50% 도비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가족생활 체육캠프도 2,500,000원중 50%는 도비이고 군비가 50% 부담했습니다. 여성생활체육 건강강좌회 2,130,000원중 50%가 도비지원이고 군비 50% 지원했고,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장수체육대회, 처소년 체련교실 운영등도 보조사업으로써 50% 도비, 나머지 50%는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포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86,500,000원 사업인데 일반수용비로써 소도읍 개발사업에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등 해서 10,400,000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댐 주변 장학금 지원 4,000,000원 되어서 고등학교 5명, 중학교 5명해서 10명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충주댐에서 발전기금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 소도읍개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000,000 사업중에서 도비가 50% 군비부담이 50%해서 매포 소도읍 개발사업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댐주변 지역학교 기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4,500,000원인데 이것도 충주댐에서 댐주변 지원사업비로다가 내려온 돈입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여성생활체육 건강강좌라는게 있고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사회 생활체육이라는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많이 틀리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생활체육 건강강좌가 되었든,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이 아마 배드민턴이라든지 궁도동 어린이 체능교실 이런 것 등이 생체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자세한건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겠지만,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민들이 요즘 예산문제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생체협의회 운영비 보조금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7,000,000여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 보니까, 각종 자생단체가 되었든 뭐 지정단체가 되었든 자꾸 지원금을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게 아직까지는 생체협의회는 지원이 안되었던 건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제가 설명을 실과장들 모아놓고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정 부당하게 깎였다든지, 저희들이 잘못해서 깎였다고 하는 부분은 최종 설명회 끝난 다음에 실과별로 건의가 되면은 군수님이 검토해가지고 세울 부분은 세우고 또 깎아도 좋다고 인정이 되면은 깎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저희들 실과장들 모아놓고 예산안 보고를 마쳤는데 거기서는 이 생체협의회 지원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 그 당시 사회진흥과장이 참석을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안나왔었고,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최소 금액만 판단해서 저희들 POOL 보조금 이번에 15,000,000 더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서 최소금액이라도 어떻게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담당과장님한테 새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