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희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이건만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 중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장호원전통시장 내 소화전 시설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장호원전통시장은 전체 영업장 면적이 2,645㎡에 약 74개의 점포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2004년 및 2005년도에 설치한 옥내 소화전은 소방 호스로 화재를 진압하는 형태로 소방차에서 물을 직접 주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화재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수도관에서 연결된 소화전에서 연결 송수관으로 배관을 연결하고 소방차 도착 전에 누구나 싶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을 부착하는 등 소화전 시설을 개선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617만 원의 예산으로 2018년 10월 18일 공사 착공하여 2018년 11월 12일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공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옥외소화전함 및 수동발신기함 6개소에 대하여 설치 및 교체를 하였고 분말소화기 보관함 22개소 소방호수 24개를 교체하였으며 미연결 구간이었던 강원쌀상회에서 상인회 사무실까지 송수관 연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완료 후에는 장호원소방지소에 점검 및 테스트 결과 매우 잘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소방 교육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화재 시 빠른 응급대응으로 소중한 재산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찰과 관심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유해조수 기동포획단 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2017년 기준 유해조수 기동포획단 활동비는 750만 원, 2018년 1,400만 원으로 이는 이천시와 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준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우므로 유해조수 포획단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도에 수렵보험료 지원으로 9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활동비 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2018년 대비 78.5%가 증가된 총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획단의 활동사항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개발행위지 비산먼지 관련 대처방안 주민 홍보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주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지 못하는 관계로 피해가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하니 사후관리 철저 및 비산먼지 관련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홍보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다음 장 50쪽에 예시된 홍보자료가 있습니다. 그 홍보자료를 지난 2018년 10월 10일에 읍ㆍ면ㆍ동 담당자를 통하여 이ㆍ통장단 회의 시 홍보 요청하였고, 주민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홍보물 비치를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에는 비산먼지 발생 민원신고가 545건이 접수되어 그중 고발12건, 개선명령 24건, 과태료 9건 등 이렇게 저희들도 비산먼지에 관한 행정적인 지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KT와 협력하여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SK하이닉스 M16 공사현장 등 10개소에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발생 관련 감시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과 52쪽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쓰레기 수거 방법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삶의 형태 및 지역환경에 따라 제각각 쓰레기를 배출하여 수거업체가 수거함에도 불구하고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상존하고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 수거운반업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잔재물 처리, 미수거 등 민원이 발생하여 실제 배출시간과 수거시간이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깨끗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12월 28일 책임구역제를 반영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계약을 대림종합산업(주) 외 3개 사와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수거업체가 매월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역별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동 지역은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읍ㆍ면지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거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 3월에 환경부에서는 환경미화원 야간작업에 따른 사망사고 등으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마련해서 환경미화원이 새벽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새벽 수거를 하는 동 지역은 향후 오전 시간대로 수거시간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이렇게 수거시간을 조정할 경우에 교통 혼잡으로 인한 수거의 어려움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여러 가지 조건에서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27일부터는 길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배출장소에 수거 요일과 시간 등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민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처리반은 총 5개 반으로써 시에 1개 반, 업체별로 1개 반씩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공원시설 내에 수도의 수압 적정 관리입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설봉공원 등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복하천 수변공원, 문화체육공원 등 총 93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원들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부 공원에 있는 상수도의 강한 수압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물이 부족한 우리 상황에서 물이 많이 낭비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공원시설 내 상수도 압력을 확인하여 설봉생활체육공원을 비롯한 17개 공원에 대하여 2018년 10월 11일 급수밸브 조청을 통한 수압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시설물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업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저희 기업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만 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7쪽 장호원전통시장 내 소화전 시설 정비 추진 철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거기 사시는데 뭐,

관고동 전통시장에 사시는데, 집이 거기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48쪽 유해조수 기동포획단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9쪽 개발행위지 비산먼지 관련 대처방안 주민 홍보 철저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지금 봄철이 되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신둔 지역을 보면 도암IC를 통해서 서울 쪽 재개발단지나 이런 데에서 흙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겨울 내내 이제 왔었죠. 이 차량들이 두 가지를 저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셨는데 하나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이동하면서 소음에 대한 부분, 이분들이 밤에 이동을 하더라고요. 새벽이나 밤늦게.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의 피해가 좀, 볼멘소리가 많았어요. 또 한 가지는 흙을 실어 나르면서 차량에 묻은 흙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봤죠. 그래서 조치를 계속 취해 주시는데 예전에 경찰관들도 그 차량에 대한 부분을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지금 개발행위지나 좀 이렇게 시골 지역을 보면 개발행위지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다세대 주택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방지막을 치지 않고 행위 하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세륜기도 아직까지는 미비하게, 미비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한 예로 보면 지금 며칠 전에 도립병원, 의료원이죠. 의료원을 지나가다 보니까 구 건물 철거하는 데 비산 방지막도 설치 안 하고 그냥 포크레인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관심, 계속 지도단속을 하시는 거는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장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지적 감사드립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관련 소음 같은 것도 저희가 소음이나 비산먼지 발생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서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개발행위지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1,000㎡ 이하 규모는 또 그 시설 임의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시설 규정이 없다 그래도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세륜기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이후에 단속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권 같은 경우에 지금 의료원 말씀드렸잖아요. 의료원 부분 우리 공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은 좀 더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제대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서학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이어서 그냥 이야기 조금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먼지이지만 이분들이 보통 공사를 한 8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덤프 같은 거 이렇게 다니고 이러면. 그런데 물 이렇게 뿌리는 살수차라고 그래야 되나, 그 살수차 같은 게 한 11시에 온대요. 11시에 와서 시늉만 내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먼지를 잡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시늉만 내는 거예요. 11시에 와서 12시에 하고 점심 먹도 그리고 또 그냥 이제 마는 거죠.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도로가 파손되는 거예요, 화물차가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또 이런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장별로 살수차 운행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큰 대형트럭이 다니면서 피해를 주는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도로 파손이나 기타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대서리를 갔는데 도로 포장을 한 지가 뮈 1년, 그것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벌써 그 공사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또 갔다 왔는데 그게 아마 접수가 될 거예요. 그거 확인 한번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1쪽 거리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번 공원시설 내 수도의 수압 적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0% 완료를 해 주셨네요. 네, 고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영업집이나 이런 데는 이게 좀 이렇게 수압 조절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정집에 수압이 강한 데가 많아요. 그런 데를 어떻게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물이 부족하다고 보니까,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공사하는 데 이거를 잘 조절해서 이렇게 공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공원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환경국 전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만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안전총괄과장 박원선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은 건의 2건, 시정은 5건, 처리 7건 등 총 14건 처리요구를 받아 현재 4건은 완료하였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는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별 처리요구 사항은 1차 보고 시 드린바 있어 생략하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직원 CPRㆍAED 교육 추진 및 심폐소생술 인형 배부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관 이용자에 대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년도에 총 5회의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여 시청 직원과 읍ㆍ면ㆍ동 직원, 이장단, 지역자율방재단 대상으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천 지역 민방위대 교육 시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시간을 편성하여 민방위 전문강사로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인형 28개를 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되겠습니다. 31번 소방차 진입 취약지역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건입니다. 이천 소방서에서는 이천시 관내 비상소화장치함 9개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 10개소를 선정하여 이 중 비상소화장치함이 우선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천시에서는 화재현장 긴급대응을 위한 소화전 확대설치사업을 2016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총 12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32번 3개 역세권 개발사업 진행미비 건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그동안 답보상태였으나 금년에는 사업의 전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이천역세권 일부 구역에 대하여 상반기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 및 아파트사업 승인이 가능하며 부발역세권은 금년 3월까지 우선 민간제안 추진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키로 협의되었고 신둔역세권도 연내에는 개발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33번 관고동 개배미마을 도시계획도로 공사 미비점 보완입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주변 개발 여건과 통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인도 없이 도로 8m로 결정 추진되었습니다. 인도설치를 위한 확보분 사유재산권 침해 등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되어 향후 추진개발 사항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34번 장호원 장호원리 도로점용허가 건입니다. 기허가자인 농협에서 취소원을 제출 2018년도 12월 5일 자로다가 국유재산사용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35번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변 잡목 제거 철저 건입니다. 1차 보고 시 완료로 보고드린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36번 도로표지병 및 시선유도봉의 보수 및 관리 철저 건입니다. 1차 보고 시 완료로 보고드린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37번 고척-마교 간 수광-마교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공정관리 철저 및 조기 완공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주 공정 회의 및 현장점검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척-마교 간 농어촌도로는 현재 53%의 공정으로 금년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광-마교 1공구는 현재 8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7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38번 자전거 보관대 사용실태 전수조사 및 여타 활용방안 강구 건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작년도 9월에 자전거 보관대 총 37개소를 전수조사 하였으며 불량으로 파악된 공영도로상 자전거 보관대 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에 청소 및 정비를 실시하였고 폐자전거 15대를 폐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39번 자전거 도로 지속 관리 점검 등 종합적인 정비철저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도 10월에 하천변 자전거 도로 전 구간에 대하여 제초 작업을 실시하였고 신둔천 데크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도로 9개소를 금년도 6월까지 정비하기 위해 6억 6,000만 원을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였으며 자전거 도로정비관련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40번 버스 운행시간 및 운행방식 개선 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이천시 대중교통 현대화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전철역, 순환버스 배차간격 단축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버스정류장은 금년도 4월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41번 안전하고 원활한 ‘SK로' 교통환경 조성 건은 1차 보고 시 완료보고드린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42번 신둔도예촌역 주차난 해소 대책미흡 건입니다. 주차대수 100면에 철골조 공영주차장을 금년도 11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며 노상 임시주차장 60면은 금년도 3월에 공사완공 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43번 경강선 역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 건입니다. 버스배차 증설과 노선 확장은 이천시 대중교통 현대화 종합계획 타당성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전철역 주차장 확보를 위해 부발역 임시주차장 200면은 금년도 3월 말 준공을 목표로 설치 중에 있으며 신둔도예촌역 철골조 공영주차장 100면은 금년도 11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며 노상 임시주차장 60면은 금년도 3월에 공사완공 하였습니다. 전철역 버스정류장 쓰레기통은 작년도 11월에 3개소를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 보고드렸습니다. 추진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7쪽 직원 CPRㆍAED 교육추진 및 읍면동 심폐소생술 인형 배부 건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위원장님!

네.

소방차 진입 취약지역으로 대표적인 게 관고동을 생각하면 관고시장통입니다. 혹시 관고시장통에 소화기가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 인지 아십니까?

관고전통시장은 그 저기 화장실 옆에요. 스프링클러를 기계식으로 해서 설치돼 있고요. 소화기는 각 점포마다 한 두 개씩 소방서에서 교부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고시장통 화장실 가는 쪽 어머님밥상 앞에 보면 소화부스, 이렇게 소화기를 모아 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가 노점상 분들에게 혹시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여쭤 보니까 아무도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소화기 같은 경우에,

제가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소화기가 좀 일부 시민들이 가끔씩 좀 호기 삼아서 만져보는 경우도 있고 파손이 심해서 장치함을 잠가 놓은 건데 그런 건 상가번영회에다가 계속 좀 홍보를 해서 그것 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소화기가 저렴한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우선 자물쇠로 잠겨있다 보니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급한 위급 상황 시에 사람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네.

혹시나 자물쇠를 풀지 못할 때 유리라도 깨야 되는데 유리의 폭도 좁아 갖고 동시에 두개 정도를 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상당히 불분명하게 작은 폭으로 유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고시장통 상인들이 소화기가 위치해 있는 곳과 그리고 자물쇠를 왜 잠가 놓는지에 대한 여부를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화전함은 관리를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위원님.

10년이 돼 가는데.

네.

10년이 돼 가요. 여태 진행도 안 된 거는 당연한 거고 방향도 제대로 못 잡고 있죠?

담당팀장이…… (도시개발과장에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박철희입니다.

방향은 잡혔어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천역세권 같은 경우는 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측은 경기도에 용도지역 변경 승인을 받은 상태라 서요. 이천역세권은 지금 추진이 가능할 거로 예측이 되고요. 부발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사업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저희 만약에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공영개발로 전환하겠다고 서로 협의가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방향이 안 잡힌 거잖아요.

그게 시안을 토지주들하고 3월 30일까지 문건을 갖춰서 제출하는 경우 진행을 하겠다라고 협약이 됐거든요.

그럼 목표는 언제까지 어떻게 할, 목표에요?

저희가 올해 내에는 3개 역세권에서 방향 설정을 전부 할 계획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그런 방향까지 나왔어, 10년이 지났는데.

네.

이건 공직자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네.

개통한지 3년이 돼 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방향도 제대로 안 잡혔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개발을 하다 보면 그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어쨌든 경강선이나 역세권에는 충분한 공영부지가 확보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 부분은 구역을 계획을 해서 제출을 했을 때 공공기업 방안에 대해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보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제안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떠한 공간확보를 제안을 해요?

전체 계획으로 일괄 개발을 하면서요. 상업지역이라든지 아파트 개발용지를 확보하면서 거기에 난 수익을 공공개발로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괄 개발이 필요한 거고요.

시에서도 어떠한 방침이 있어야 역세권 주변에 공공부지를 확보할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따로 별도로 공공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괄 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민간 개발 하다보면 그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대단위 개발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라도 시에서 우선 공공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나중에 더 큰 민원 생겨요. 개발이 진행되기 전에 시에서 공공부지를 충분히 확보해 놓고 그 외 지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는 거를.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 진행상황 되는 대로 좀 저희하고 얘기 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민간개발 제안서 들어오고 어떠한 확정되기 전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역세권 공공개발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뭐 그냥 검토만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공영개발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부발역세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민간개발을 요건을 갖춰서 제출한 경우에 민간개발을 추진을 하고요.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영 개발로 전환하겠다고 서로 협약이 된 거예요.

업체들이 좀 있어요, 지금?

업체들이 아니라 토지주들이 조합 형태로,

조합 형태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신둔같은 경우는.

신둔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제안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신둔같은 경우는 부발역세권 추진상황을 감안하면서 올해 개발방향을 저희가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방향 설정하신다고요?

개발 방향을,

올 하반기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올 한해도 그냥 아무런 진척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네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공영 개발로 하겠다라고 하면 토지주들의 반발이 많이 심하고 그래서 민간제안을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린 건데. 민간제안 제안자들이 없어요. 신둔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신둔같은 경우는 솔직히 메리트가 광주나 곤지암 쪽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거리나 어떤 주변의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민간개발업자들이 콘텍트하는 부분에 좀 메리트가 없다라고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먼저 민간업자가 들어왔다가 땅값만 호가만 잔뜩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감정평가하면 뭐 한 50%도 안 되잖아요. 지금 감정평가 가격이. 이렇게 되면 또 토지주들과의 그런 마찰이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을 시가 더 조장하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볼멘소리들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 제일 수도권과 가깝다라는 신둔역 조차도 지금 어떤 가시적인 계획도 없고 올 하반기나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그것도 내년에 된다라고 해도 또 뭔가 구체적인 방안은 또 없을 거라고 저희가 보여 지거든요. 이게 작년 말에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뭐 적극적인 무슨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규모만도 좀 검토를 해서 규모도 좀 크다라는 여론도 있고 해서,

규모도 아직 뭐 적정규모도 아직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토지주들이나 주변분들의 혼란만 가중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정 업무보고 할 때는 부발이나 이천은 민간주도로 가고 신둔은 공영개발로 간다라는 게 상반기 정도에 어느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하반기나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저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속히 좀 하시고 진행상황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개발로 가면 일단은 마스터플랜이 좀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연도 하이닉스 앞에 상가도 좀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해 줬으면 거기도 좀 질서정연하게 됐을 텐데 그냥 자유롭게 놔두니까 거기 완전 슬럼화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되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중소도시에서도 아주 이렇게 규모가 있고 잘 짜여지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60쪽 관고동 개배미마을 도시계획도로 공사 미비점 보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1쪽 장호원 장호원리 도로점용허가 건 재검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62쪽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변 잡목 제거 철저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도로표지 그 봉이 설치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설치할 때는 잘 고정이 돼 있고 이런데 그 피스볼트를 박을 때 앙카 형태로 아니고 그냥 피스로 땅에다 드릴로 뚫어서 그냥 박나 봐요, 나사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건드린다든가 좀 약간…… 그러니까 허술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볼트가 이격돼 가지고 떨어져 나오면, 상상이 되시죠?

네.

그런 게 지금 너무 많이 보이고 아마 매스컴에서도 한번 이거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설치할 때 좀 더 안전을 요하는 그런 사항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네, 설치할 때 완벽하게 하고요, 파손된 건 바로 바로 교체해서 교통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여기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인허가 낼 때 무단 좌회전을 못 하게 또는 우회전을 못 하게 중간에 유도봉을 설치하잖아요.

네.

해 놓고 나서, 인허가는 그렇게 내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그거를 뭐 이렇게,

제거하고,

네, 제거한다든가 또는 도로 포장을 할 때는 그 유도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떼어내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조사는 여기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을 좀 하셔서, 왜냐하면 그래 놓고는 거기를 당연히 이제 유도봉이 없으니까 거기를 끊어 달라 이 얘기예요. 그런 민원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상가로 들어가야 되고 공장을 인허가 낼 때는 그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이후에 포장을 하면서 없어졌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를 끊어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수 있게 해 달라 이 얘기예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해 놓으면 그런 얘기가 들어올 수가 없죠.

저희가 도로 재포장할 때,

당초에 인허가 낼 때와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네, 재포장 이후에도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5쪽 고척-마교, 수광-마교(1공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공정관리 철저 및 조기 완공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도로 공사를 하실 때 이 주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도로공사를 개설할 때 저희가 그러니까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가 뭐 뭐가 있죠? 그냥 그 도로만 보통 깔으시잖아요. 뭐 오수관이나 이런 거는 하수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다음에 또 상수도 라인이나 이런 부분은 규정은 사실 없잖아요. 그죠?

상수도하고 하수관은 규정이 지금 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사를 할 때 그거를 뭐 의무적으로 깔아야 되는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이런 기반시설, 외국이나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는…… 이제 보면 기본적인 그 라인들은 사용은 당장은 안 하지만,

기본적인 기반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기반시설을 미리 좀 나중을 미래를 보고서 설치를 미리 하는 데가 많이, 외국 같은 데는 많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게 타 부서지만 같이 좀 협업을 하셔서 어차피 나중에 도로가 깔면 그쪽에 어떠한 또 시설이 들어올 테고 어떠한 뭐…… 예측가능하지는 않지만 예측이 가능한 선에서는 오수관이나 상수도를 미리 설치를 하셨다가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변수가 오면 바로 조인을 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좀 방안을 강구하시는 건 어떨까. 예산이 비례적이지만 나중을 보면 이게 더 절약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그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할 때 지하공동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그 지하공동구를 만들 예산이나 시기적으로 아직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예를 말씀드리면 도암IC-송정 간 도로를 저희가 이제 메인도로를 주도로로 깔으셨는데 이제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를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지하에 그런 전기라인을 미리 해 놓지 않아서,

네, 맞습니다.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빨래줄처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미관을 고려해서 한다라면 다시 보도블록 다 파헤쳐서 그 선 하나 까는 걸 다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돼 버리는 상황이 오니까 이게 그런 부분을 미리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좀 고려를 해 주시는 거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죠.

앞으로 도시 계획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6쪽 자전거 보관대 사용실태 전수조사 및 여타 활용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67쪽 자전거도로 지속 관리 점검 등 종합적인 정비 철저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8쪽 버스 운행시간 및 운행방식 개선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아까 말씀을 들은…… 4월에 정류장을 설치해 주신다고 하셨죠?

네.

그게 이천 중리동사무소 근처인가요?

네, 그렇습…….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제일 좋은 거리는 사실 현대자동차 앞에서 해 주시면 좋은데 거기는 설치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올라와서 중리동사무소 그쪽에 하신 거죠. 그런데 내려갈 때는 어디 자리를 못 잡으셔서 아직 저기가 안 되신 건가요? 한쪽은 해 주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교통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네.

그 맞은편에 할 계획이 있는데요, 저희가 중리지구 개설에 따른 도로 여건에 완공될 때 그때 맞춰서 하려가 지금 유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 유보사항이신 거고요. 여기 새설봉아파트 있잖아요, 불교회관 있는 데.

네.

그쪽에 주민들이 이제, 이게 사실 2년 전부터 자기들이 민원을 넣었대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고 있는지 알아요, 그분들은요. 이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차를 탔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설봉산 입구하고 너무 거리가 짧아요, 거기가요. 거기가. 그래서 이걸 정류장을 한번 세워주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여기서 사람만 그냥 픽업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간이정류장 하나 이렇게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시내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양쪽을 다 원하는데요, 자리잡기가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니까. 중리동사무소는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버스 그…… 뭐지, 그 조사. 지금 용역준 거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언제…… 반영이 돼요?

저희가 용역은 발주돼서 10월경에,

올해 10월?

용역이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10월이요?

금년도. 네, 금년도 10월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아…….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정류소는 많은데 저희도 용역결과를 모르니까, 해서 이제 말로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해요.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조기에 또 나타날 수는 없을까요?

네, 조기에는 나타날 수가 없고 용역결과가 완료되면 저희가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정류장 조정도 가능하나요, 그렇게 용역이 발표되면?

용역에서 그 버스 중복되는 노선이 일부 있다면 그런 거라든가, 지금 3개역을 이용하는 그 버스 노선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순환버스 도입하고 시가지 순환버스, 그다음에 농촌지역에 3회나 5회 들어가 가는 지역이 아직도 많은데요. 그거를 더 증회하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다각도로 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취사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몇 대를 공급해서 어느 노선까지 짜는 계획을 다 망라해서 용역에 담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쪽 안전하고 원활한 'SK로‘ 교통환경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70쪽 신둔도예촌역 주차난 해소 대책 미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지금 노상 임시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라인을 다 그리셨더라고 요. 그죠?

네.

그래서 차들이 정리가 잘 돼서 잘 서고 사고가 났을 때 주차장이 돼 있기 때문에 불법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도 주차된 분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농번가 돌아오면서 과장님이 아시는 마을 남정1리분들이 농지로 가는 그 도로가 있어요, 마을 길이.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차들이 주차를 많이 해 놓은 상태죠. 농민들은 트랙터를 이동을 하면서 그 뒤에 부착한 로터리나 쟁기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차의 파손을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어서 이 주차장을 좀 활용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데 아직도 거기다 세우는,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로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좀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계도를 해서 그쪽…… 저희가 주차요원을 내보내 가지고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1쪽 경강선역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역세권 개발하는 데 너무 이렇게 장기적으로 뭐야, 묶어놓는다…… 제가 우리 박철희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려서 따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미리 현대5차아파트에서 덕수사 넘어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네.

그게 12월에 완료를 해서 개통하는 걸로 계획에 애초에 있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조금 힘들다, 그래서 2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고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5월 완료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한 7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 상태로 가면 한 5월 정도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당초에 12월 말로 완공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철희입니다.

네.

보상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고요. 지금은 절토사면에 안전성 확보 때문에 안전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5월까지 그렇게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평소에 먼지 이런 부분도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가. 그리고 관리 자체를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은 동절기 때문에 조금씩 살수를 했는데요, 지금은 살수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음. 좀 더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한 달이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또 하겠습니다. 예스파크에 보면 가로등이 도자기로 쌓여있어요. 그런데 그 왜 도자기로 했죠? 파손이 돼 갖고 오히려 더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도자기축제도 있으니까 거기 가로등 관리를 좀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신둔역에서 지석리로 넘어가는 데 막혀 있잖아요. 밤에. 야광으로 화살표만 좀 하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안전상에 갑자기 아무것도 안보여요. 검으니까 그리고 그 라인에 농번기 되고 그러면 농기계차량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구릉이 있어 갖고 그 뒤에도 좀 가로등이 필요하다라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교회 여기 우리 시청 오는 길 있죠.

네.

지금 도로를 깔았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마무리를 좀 빨리 해 주면 이미지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맨홀 뚜껑이 위로 올라있으니까 차가 다닐 때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도로 까는 거 있으면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부시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거기서 나오려 그러면 육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육교가 시야를 가려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서 그 어떻게 조치를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는데.

중앙교회 앞에 육교는 아마 지금 이번 주말을 통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아, 이번 주말에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박철희입니다. 오늘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선 과장님과 또한 관련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의정업무와 농업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이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율면 어석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2018년 2회 추경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하여 10월 공사 착공하고 11월 공사 준공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80쪽은 공사 전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이천쌀 품질 향상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확대 시 총 소요예산이 29억 4,095만 6,000원으로 예산 과다로 인하여 확대지원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관련 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트랙터 지원기준 40∼100마력으로 경기도 지침 개정에 대하여 건의를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8년 10월 15일 경기도청 담당부서로부터 동사업 지침 개정 검토를 건의 하였었는데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의 목적은 대규모 영농 종사자가 아닌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여성ㆍ노약자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마력수가 더 높은 것을 지원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건의사항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83쪽입니다. 가축분뇨 악취, 냄새 억제제 배부 후 지도ㆍ감독 등 사후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3월 말까지 축산농가 대상 악취탈취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탈취제 738통을 축산농가에 배부계획에 있습니다. 배부기준은 축산밀집지역 및 민원다발 발생농가에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악취 저감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축산분뇨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선정기준은 축산밀집지역 및 민원다발생농가 우선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탈취제 배부 완료 후 살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살포사진, 살포 후 빈 통 확인, 전화 점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축사 방문 시 지속적으로 사용법 및 정상사용여부에 대해 지도ㆍ점검토록 하겠으며 살포미확인농가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하여 배제 또는 후순위 처리하여 철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시간 연장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농업인에게 편의 제공과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임대 농기계를 임대 전날 16시에 출고하여 다음날 18시에 반납하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오전 9시에 대여 후 6시에 반납보다 농가에서는 이용률이 현재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농가에서 농기계임대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호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9쪽 율면 어석리 배수로 정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이 사업이 완료라고 그랬는데 만족하시는 건가요? 완료에 대한 객관적으로 만족되시냐고요?

그…….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재 위원님께서 먼저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가 지금 만족할 정도가 되냐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장마시기에는 유량을 봤을 때 그 앞에 세워놓은 유관, 유관인가요, 이게?

네.

그쪽에 유량이 흡수를 못할 것 같아요. 밑에는 넓어졌지만 위에는 지금 좁은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상단 상부에 보면 한 70m 상부에 보면 합수부가 있어요. 합수부까지 이 관을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전에도 말씀드렸고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은 있는 거예요?

현황을 파악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류 70m만 가면은 합수부가 있어서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 엄청나다고요. 거기까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네,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하실 때 이거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다고 말씀 하셨었는데 이게 완료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연장해서라도 그 사업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

네, 알겠습니다.

한 70m 정도 되요, 합수부까지.

70m 합수부까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양쪽에 쏟아져 오는 물이 합치는데 이거 가지고는 땜방밖에 안 됩니다. 이 사업가지고는.

네, 알겠습니다.

꼭 다음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정종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여기는 심의래 위원님 기억나시죠?

네.

그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한 3분의 1만 완료한 거예요. 지금 봤을 때 그거 혹시 영상 보셨나요? 민원재기해서 현장에서 영상해 가지고 거리나 이런 부분에서 영상 자료해서 드렸는데 혹시 그거 보셨나요?

아직 보질 못 했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아, 그럼 그거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왜냐면 거기에 자세히 민원인이 직접 이야기하셔 가지고 수록돼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답을 한 번 더 주시고 지금 현재 이정도 거리는 3분의 1 정도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전 과장님께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단 이렇게 하고 또 추후에 예산 세워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81쪽 이천쌀 품질 향상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이게 추진상황이 불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천쌀 품질향상을 위해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시는 게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현재 그 시비 증액은 안 되고 시비 증액이 안 된 기존 금액으로 5억 4,100만 8,000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증액이 한 8,000원 대, 4,500원씩 62% 증액을 했을 경우에 과다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앞으로 시행을 농민수당이라든가 이거 추진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너무 과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다른 정책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불가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농협도 같이 매칭으로 참여를 한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같이 그거는 얘기가 잘 안됐었나 보죠?

지금 저희…….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농협하고 계속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 농협의 자부담 뭐 이런 분야를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협의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종료가 안 돼,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으십니까?

진행 중에 있는데 농협에서는 이게 좀 부담이 간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농협의 부담금 퍼센티지 이런 게 진행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일 단순한 거는 볏짚을 환원을 해서 토질에 대한 부분을 좀 개량한다는 취지도 있고 규산질도 2년에 한 번 씩, 3년인가요? 2년인가요.

3년 주기입니다.

3년 주기로 한 번 씩 주시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 미질이 추청이라는 종자의 한계점도 있고 그래서 미질이 타 지역에 이제, 타 지역이 거의 이천 것 쫓아온 거죠. 저희는 계속 제자리걸음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유박 비료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뭔가를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천쌀의 메리트가 없는 거죠. 양재동 농협에 가보면 제일 정문 문 앞에 이천쌀이 항상 비치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현실이 됐죠. 그래서 우리 농가에 소득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를 해 주고 싶은데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지금 또 농민수당에 대한 부분도 사실 고민 중에 있으시고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수십 년째 농민의 삶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이지 못한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농민수당의 부분을 농민도 복지의 하나로 무슨 정책을 추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82쪽 농기계 지원사업 관련 건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3쪽 가축분뇨 악취, 냄새 억제제 배부 후 지도ㆍ감독 등 사후 관리 철저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그 내용에 추진상황 내용에 보면 악취 저감 및 개선 사업 추진이 31개소가 있고요.

네.

분뇨 악취 저감시설이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저감개선 사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도에 저감시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맨 앞쪽 축산분뇨 악취 저감 및 개선 사업 31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축산과장 장성애입니다. 악취저감 개선시설은 저희들이 세 분야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플랜트나,

죄송한데 크게 좀, 크게 좀 말씀…….

잠깐만요. 미생물 플랜트나 축사환경, 악취감지 센서 등이 설치된 그런 시설도 지원하고 이거는 개소 당 2억 원이에요. 그래서 50%는 자부담을 하고 1억 원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또 두 번째는 미생물 플랜트 사업은 없이 이거는 자동센서는 아니지만 수동으로 저감분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또 6개소를 지원해 드리고요. 또 나머지는 악취분무형 미생물 살포 사업인데 이거는 좀 싼 걸로, 좀 저렴합니다. 20개소를 개소 당 1,400만 원으로 해서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50%씩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주 심한 곳이 아닌 곳을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좀 저감시설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냄새 저감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31개소가.

31개소는 일단 먼저 신청위주에요.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이 50% 있어서 신청위주고 5개소하고 6개소 2억짜리 하고 1억짜리 신청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금년도 신규 사업이에요. 악취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신규사업입니다. 그거는.

저감시설을 한 곳을 호법 쪽에 한번 돼지축사를 가봤는데 공장을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저희 신둔 지역이랑은 비교가 안 되겠더라고요.

네, 농장도 보면 깨끗한 농장은 진짜 깨끗하게 잘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단 2억 원 개소 당 2억씩 비용이 들고 자부담이 1억 있으니까 지금 2억, 미생물 플랜트까지 설치된 거는 5개소를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게 1개소 뿐 이에요. 그래서 농가에서 비용부담이 되니까 아직 신청률이 좀 저조한데 규모가 좀 크고 또 악취가 많이 나는 농가를 좀 유도를 해 갖고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좀 제가 문의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시간 연장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이거는 제가 그때 이야기드렸던 부분이라 제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조치결과 답변…… 뭐야, 좀 너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타 시군 비교해서 기존대로 그대로 그냥, 타 시군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시민이 주인인 이천 건설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거 봐 가지고는 다른 시군은 시민이 주인인 어떤…… 지방에 대한 표어를 안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뭔가 다른 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출고가 16시부터 다음 날 18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16시 자체도 한번 15시나 이거를 1시간 정도 더 저희도 당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시간선택제를 쓰는데 전부 두 사람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급수를, 급여를 높여 가지고 ‘마급’에서 ‘라급’으로 올렸는데도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신청이 1차에 1명도 안 해 가지고 2차 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일이 힘들다고 거기에 이제 직원들 응시를 안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지금 8명이 근무했는데 6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이 인원이 2명이 더 채용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시간을 더 당겨서 하고 4월 1일∼10월 30일까지는 토요일도 농기계 임대를 대여해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여름에는 그냥 대낮이에요, 6시이면.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들에 어떤 포커스를 맞춘 어떤 이런 시간이지 시민을 위한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6시에 들어와도 저희가 수리 정비 좀 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또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그 기계를 그다음 날 임대하기 때문에 그 수리기간이 좀 있고 그래서 기계가 많이 확보되면 좀 덜 한데 그때 이용률이 높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저희가 직원들이 그때 가서 6시에 농기계 반납됐다고 해서 퇴근하는 게 아니고 그 기계를 또 수리 정비를 하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6시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정해져 놓은 겁니다. 만약에 8시나 7시 정도에 들어오게 되면 수리 정비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10시나 10시 넘어서 퇴근이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정비하는 기계는 따로 해서 시간을 그다음 날로 해서 해야 되는 시간이고 네, 그런 부분은. 이거는 대여하는 입장에서는 좀 늦게 갖다 주고, 아침 일찍. 왜냐하면 이 시간이 애매해요. 일하다 말고 가야 되고 반납해야 되고 일하다 말고 빌려와야 되고 이런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계가 여유가 있고 그렇게 되면 좀…… 해소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것 좀 더 강구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임대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 제정 검토…… 이게 언제까지 검토하시고…….

이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금년 6월 정도 전에는 조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전에요?

네.

아……. 좀 더 빨리해서 더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가 푸드플랜 때문에 완주에 우리 견학 가는 거 잡혀있죠?

네.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내용에 대해서.

농업진흥과장 김영춘입니다. 푸드플랜 견학은 4월 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08시에 출발하는 거로 예정을 정했습니다.

하루 가는 거죠?

네.

네.

자, 4월 2일에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오전 8시에 완주에 푸드플랜 우리가 견학 예정 있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호길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 의사팀장 이혁세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김윤기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