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예.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9건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서만 적발된 사항은 아닙니다. 거의 다 타 지역에서 일부 적발이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사항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치하고 좀 내용이 관련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문제는 진짜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그런것 같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서로 상의해보기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발전시책,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가정복지과내에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가 있습니다. 현 정원은 9명입니다. 부녀복지계에 행정7급 1명이 결원입니다. 주요담당사무는 가정복지계에서 가정복지시책추진과 보육시설의 허가 및 지도감독, 노인복지대책, 아동복지대책, 고아.기아.부랑아의 보호, 가정의료업소의 지도.감독,묘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계에서는 부녀복지시책추진과 부녀상담사업, 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 및 복지증진, 모자가정의 보호 및 지원, 건전 가정을 위해서 여성교양지도 및 여성단체육성,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가 1,483,999,000원입니다. 군예산의 2.7%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노인.아동이 1,411,38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로는 72,613,000원입니다. 주요현황으로는 노인복지에서 대한 노인회 단양군지회가 1개소가 있고, 경로당 수가 총1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22세대 3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가정 아동이 8세대 1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로는 6개소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립이 하나, 법인이 셋, 개인이 하나 놀이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로써는 저소득 모자세대가 40세대에 9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는 14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약 1,1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센타 운영을 1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1개소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252.7평으로써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95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가정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복지사업의 민간이양과 희망찬 새단양 건설을 위한 복지수요기관을 균형있게 설치하고, 요보호 불우가정의 보완적 써비스 제공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성과로는 노인복지분야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120개소에 23,400,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으로 343명에 65,614,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노인활동비 지원으로는 4,318명에 86,697,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협동봉사대 운영을 3개소 운영을 했는데, 3,600,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회 군지회운영비 지원이 1개소로 3,000,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주관행사로 주관행사 1회에 4,500,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준공식 1회에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아동복지분야에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5개소에 129,47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이 22세대로 7,50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함가정 아동보호가 8세대에 6,64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분야로써는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매포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1회에 걸쳐서 5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11세대 4,620,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생업융자금을 1세대 8,000,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동거부부 결혼 다섯쌍을, 867,000원 다섯쌍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증축 3층을 했는데 150,000,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위문 및 봉사를 1,350회 6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타에 지원이 되었는데, 1개소에 8,16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노인회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단양군 노인들의 복지증진 및 노인여가 선용을 기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을 신축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인회관을 단양군 노인회에 무상위탁하여 자율 운영토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위치는 단양읍 도전리 631번지입니다. 이곳 시설현황은 지하1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1층에는 사무실과 점포가 있습니다. 지상2층에는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에는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으로는 단양군 노인회에 무상위탁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노인회관 운영조례 제정을 지난 7월전에 의회의결을 거쳐서 7월중에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양군의회에 무상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영을 위한 보조금교부 및 체력단련기 구입을 헬스트론외 12종을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49,600,000원을 예산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운영을 노인회관 세미나실에서 월2회에 걸쳐서 60명씩 교양 및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포임대로 노인회관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입니다. 산업구조의 변동에 의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원에 따른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지방자치제 실시후 예상되는 국고보조의 지방전환에 대비하여 공립시설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사업추진 기간은 '95년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대상으로는 공립보육시설인 단양 어린이집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 민간단체등 희망자중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획수립을 3월중에 했고 조례제정을 5월중에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단양군의회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단양군의회에 상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민간위탁공고를 '95년9월까지 공고를 하고, 민간위탁을 '95년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여 아동에 대한 쾌적한 환경과 보육써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아동의 건전육성 및 여성유휴인력을 사업인력으로 흡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결과는 시기가 '95년1월1일부터 12월31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으로는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대강면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부설설치는 1개소에 기능 보강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191,32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방침으로는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시설 확충에 있고, 아동보육에 쾌적한 환경 및 써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에 시설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신축이 대강면 장림리 신축을 하게 되겠고, 설치자는 사회복지 법인 대강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66,32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보육시설 설치는 기능보강이 되겠는데, 단양읍 도전리에 단양 순복음교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모자복지법 제13조에 의거해서 저소득모자 가정에게 장기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조기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95년4월1일부터 '95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융자대상으로는 모자가정 생활등급 7등급이하인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 소득이 861,000원 미만인 자로 근로능력 또는 자활자립 의지가 뚜렷하고, 앞으로의 전망있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세대는 단양군에 총 3세대입니다. 1세대가 이미 지원이 되었습니다. 융자기관은 거주지역 농협 단위조합입니다. 융자내용은 금액이 가구당 8,000,000원 이하입니다. 이윤이 연리 7%이고,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분기별 1세대 총3세대가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세대, 단양1세대와 매포 1세대, 융자금액은 가구당 8,000,000원, 융자일시는 매 분기 중간월에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입니다. 여성 교양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여성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정보화. 다원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과활용을 통해 건전 가정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여성의 지위 및 역할을 올바르게 정립시켜 현대 여성상을 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시기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내여성을 대상으로 여성회관에서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240,000원 소요될 것 같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농번기를 피해서 농촌여성들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저명강사를 초빙하고 강좌 및 실습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그 사업내용은 주부대학을 9월에서 11월사이에 주부대학을 3개월 과정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주부대학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컴퓨터교실을 10월중에 2회에 걸쳐서 100명을 하겠습니다. 부모역할교실은 7-8월중에 1회에 200명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회원 연수회를 1회에 걸쳐서 200명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생활교육을 8월중에 100명 대상으로 하고, 경제교육 및 교양 교육을 2회에 걸쳐서 300명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주부대학을 통해서 건전 가정문화정착을 위해서 주부문화강좌를 개설해서 단양에 유적들을 재조명할 계획이고, 특히 선사유적전시관을 관람하면서 전문가들도 초청하고 단양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아름다운 단양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긍지를 심어줄 계획입니다. 여성회관 기술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꾀하고 여성들로 하여금 기술을 습득하여 부업을 통한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며, 취미교육을 통해서 여성의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개요로는 금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며, 관내여성을 대상으로 여성회관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추진방침으로는 부업과 연계된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무료 교육기회를 제공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교육이 되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홈패션반과 양재반을 운영을 해서 선별과정으로 20명씩 배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지침교실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선별과정으로 20명씩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 교실은 연중 50명을 배출하고 있고, 사진반도 선별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악중에서 장고반은 주2회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어반도 주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업반으로써 공업용 미싱반이 연중으로 운영이 되어서 그 공업용 미싱을 배운 사람들이 농공단지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창수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지원 해주신 사업입니다. 발전시책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개선 3대운동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사회적 역할 증대를 통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선용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토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주민자치능력 향상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노인회 군지회 협조로 전 경로당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데 있고, 사회 훈장적 위치에 있는 노인의식 개혁을 통한 주민의식 점진적 변화 도모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우수 노인회에는 시범사업비 지원으로 파급효과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주체는 우리 단양군과 노인회 군지회가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전 노인회 120개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노인회 시상금으로는 8,000,000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자연보호 활동 및 행락질서 계도실시를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노인회가 읍면별 실태점검 및 실적 평가를 저희가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노인회 표창을 각 읍면별로 1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경로당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의 사회적 위치 활용을 통한 군민 질서의식 고취와 노인 공동 자금을 통한 노인복지의 자율기반 조성과 지방자치 실시에 따르는 주민의 자치능력 배양에 두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생일 찾아주기입니다. 부모의 질병 또는 사망등의 사례로 가계를 이끌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그 아동들에게 생일 케잌을 구입해서 선물하고 이들의 대부.대모들로 하여금 생일을 찾아주도록 함으로써 훈훈한 이웃의 정을 느끼게 하고, 또는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스스로 체험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그 아동들 생일 당일에 케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40명 소년소녀가장세대입니다. 사업비는 400,000원이 서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생일도래시 생일케잌을 구입을 해서 대부.대모로 하여금 또는 저희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서로 돕고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웃사랑에 대한 고마움 체험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있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신축 및 보수입니다. 지역농업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관내 경로당 없는 마을에 경로당 신축비를 지원하고, 기존 경로당에는 보수비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노인복지향상 및 또는 도농간 균형개발을 도모하여 2천년대에 살기좋은 희망찬 새 단양을 건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95년6월부터 11월이고, 사업명은 신축이 6동, 재건축이 4동, 보수가 22동입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으로는 보수대상 경로당을 현지확인 2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기부채납 승인이 매포읍 평동8리가 현재 되어 있고, 경로당 설계 완료가 당초예산 확보된 부분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평동8리와 상진4리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조금 교부와 경로당 설계 및 착공이 6월30일부터 7월30일 까지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준공을 11월30일로 연장하고, 보조금 정산을 12월31일에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튼튼한 보수와 건물이 되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만 잠깐 질의하시고, 답변은 군정질문시에 하시는 걸로 하고, 의문나는 사항만 답변보다는 건의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군수님도 왜 나갔는가, 다른 민원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과장님은 왜... 민원에 지장이 없는한 실과장님들은 참석 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또 출석요구의 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 예를 들어봐도 사전에 무슨 문제로 어디에 출장이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2대 첫번째 회의를 하는데 그런 것이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좀 실과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또 빠지는 과장님들은 왜 빠지는지 그 사유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전원 참석하는 방향에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의장단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회의속개는 전 실과장님들이 참석하는데에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덕규입니다. 산림과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번째로 일반현황, 두번째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성과, 세번째로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끝으로 발전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산림과에서는 식수계, 보호계, 지도계 3개계가 있고, 정원은 14명으로서 결원이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642,463,000원으로써 군 세출예산 총액의 3.23%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현황으로써는 첫번째로 임야면적은 63,039ha로써 국유림이 39%, 공유림이 16%, 사유림이 45%입니다. 임산별 임목축적은 ha당 평균축적 40m3로써 전국 평균치에 상당합니다. 보안림 지정현황은 총 16필지로써 1,950,460m2 인데, 군유림이 9필지 면적으로 8%이고, 사유림이 14필지로써 면적상 92%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임지 지정현황은 '83년도 9월28일 고시하였는데, 금년 7월 현재로써는 63,039ha중 93%가 보전임지이고 나머지 7%가 준보전임지입니다. 당초에 준보전임지가 원래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변경하는 기회가 있으면 준보전임지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 현황은 총5필지에 2,960m2로써 농로가 1건, 축산시설이 2건, 농가주택이 2건입니다. 토석채취 현황은 총10건에 265,745m2인데 화강암이 3건, 점토가 4건, 경석이 1건, 췌골재가 2건입니다. 금년도 임목벌채 허가현황은 총13건에 면적으로 13.72ha로써 315.62m3입니다. 이중 임목벌채허가가 3건, 임목벌채 신고가 4건, 영림계획 시업신고가 6건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현황은 총 70건으로써 6,570,650 m2인데, 대략 651ha가 되겠습니다. 복구비는 ha당 77,400,000여원 정도되고 산림훼손허가는 67건이고, 채광인가는 2건이고 산림훼손 신고1건은 보호림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중 총 허가의 99.9%가 석회석 채광장입니다. 뿐만아니라, 이것은 산림과에서 취급하는 산림훼손 허가이고 이 밖에 도시계획 구 역 국유림을 합치면 960ha로써 단양군 면적에 약2%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과에서는 산림행정의 60% 이 상을 산림훼손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산림행정은 기간산업에 대한 광업용 자원 을 보급해 줘야되는 차원이 있고, 관광자원이나 산림보호를 위해서 광산을 억제해야 되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또는 광산 채광 자로부터 간혹 본의 아니게 욕을 먹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산지자원화 계획에 의한 봄철 나무심기 추진 및 산림자원화 보호를 위한 산불 조심기간에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시 초동 진화를 위하여 전직원이 비상근무 및 봄 철 주야노력하여 조림사업을 100% 완료하였고, 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소규모의 산불발생 이외에는 큰 산불의 발생없이 산림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로써는 총 608ha에 518,259,000원을 투입하여 100% 완료하였는데, 조림이 103ha, 육림이 105ha, 병충해가 400ha, 수 간주사가 400ha를 완료하였고, 이중 특히 단양군 예산형편도 어려운데 33,000,000원 의 거금을 들여서 산불방지용 소방특장차를 구입케 해준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사유림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220ha로써 142,265,000원을 투입하여서 금년 9월30일 까지 알차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유림 천연림 보육사업은 100ha로써 65,707,000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30일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벌사업으로써 면적으로써 294ha 163,529,000원을 투입하여 금년말까지 제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발전시책입니다. 소백산 천연의 생명수 채취입니다. 소백산 국립공원내 남천계곡등 청정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천연 임목에서 수액을 채취 관광객등에게 판매하여 농산촌 주민의 농외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수종으로써는 자작나무, 고로쇠, 박달나무, 층층나무등의 수액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농산촌지역 주민의 수액채취 작목반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수액을 생산을 유도토록 하고, 수액채취를 위한 재료비 지원, 수액채취후 저장.홍보.판매등 임업협동조합을 활용한 지도 및 판매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액채취 대상분포를 대략 조사하였는데, 고로쇠. 자작나무. 박달나무등 59,000여본이고 수액채취 현지 견학은 전남 구례군, 남원군, 하동군등 지리산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수액시험채취는 영춘면 남천계곡에서 4월 6일부터 4월15일까지 10일간에 자작나무 외 3종의 수액을 120본에서 595리터를 채 취하여 성공적으로 마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수액채취 및 이용 연구 용역으로 군비 10,000,000원을 들여 충북대학교하고 용역계약을 맞추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수액채취 작목반 조직을 마을 산림대원을 대상으로 조직하여 명년도 채취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수액채취대상 조림계획을 장기조림계획으로 금년말까지 수립을 하겠고, 또한 수액 저온저장시설을 시설비 12,500,000원을 군비로 보조하여 금년말까지 시설을 완료토록하여 내년사업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액채취 운반에 따른 재료비를 예 산에 반영해서 운반호스라든지 콜크, 천공 드릴등을 첫번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농산촌 단기 농외소득 증대로 복지농촌 건설과 수액판매로 주변 관광활성화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수액채취 현장 견학에 자진 참여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태 의원님은 물론 이 사업을 추진토록 적극 협조 하여주신 현 의장님이신 이완영 의원님과 장용두 의원님 그리고 전의원인 제1대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어 장기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단양의 농산촌에 커다란 소득원으로 자리잡아 우리 후손들이 현 의원이신 제2대 군의원님들의 고마움을 칭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과장님 고맙습니다.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산림과의 보고업무 내용중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박창수 의원 손듬) 예. 박창수 의원님!

예. 장용두 의원님!

지금 현재 강변수변가로 정비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해당 부서로부터 그 자 료 관리를 철저...

자재관리는 비를 막도록 피복을 한다든가 이렇게해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밑에 말목에도 통수처리등 제대로 보강을 해야 되고, 삼봉 도로관계는 인도부분은 저희가 인력으로다가 그것을 폐쇄된 부분만 그것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번에 뿌렉카로 한 것은 소형뿌렉카로 했기 때문에 별로 교량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서 보고했는데, 그 밑에도 전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증설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은 그 계획 이 대명하고 저희들 군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안까지 협의가 되었는데, 그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있는 시설에서 증설해서 같이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방법은 현금으로 액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대명에서 직접 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 그래서 지금 대명에서 조금더 많이 부담이 되도록, 이왕 하는 김에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최상우 의원 손듬)

예. 최상우 의원님!

최상우 의원입니다. 지금 온달지구 개발로 인하여 남천으로 주택이 지금 한곳에 전부다 집결해가지고 건축중에 있는데, 그 지역에도 지금 상수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거기 분들이 절대적으로 맑은물을 먹기 위해서는 상수도가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 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고, 두번째는 다리를 건너서 방수동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 또 뭐 상수도를 못먹어가지고 물이 모자라서 실어다 먹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닥친것 같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달지구 및 남천내 지역의 상수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는바가 없습니다. 그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동 관계는 제가 보고를 받고, 또 대책을 마련해 놓으려고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결국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기 확보된 20,000,000원 예산갖고 일부하고 나중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방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럼 일부,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부족하여서 지금 현재 교량만 건너는 방법밖에 안된다는데...

교량 건너는 방법이라든가,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물이 빠지면은 강을 횡단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교량을 횡단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방수동까지 가려면은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다 확보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는게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부를 확보된 예산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는 하고 또 2회 추경예산안에서 확보가 된다면은 다 마무리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에 주민들이 다 성질이 급합니다. "확보가 아직 덜되어서 일을 착공 못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몸이 달아서 난리를 치는데, 우선 되어 있는 예산이라도 갖고 일부 착공이라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군정질문 시간에 심도있게 토의하기로 하고 도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광문입니다. 우리과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발전과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3개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계, 공업계, 교통행정계가 있습니다. 계별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원은 총14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지역경제 주요업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군에는 76개 업체에 종업원이 3,600여명, 연간 생산액이 576,400,000,000원이며, 비금속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기업체 현황으로 노조결성이 11개 업체가 있으며, 특히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현대시멘트 3개사는 전국 생산량의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현황은 총6,600여대로 인구 10인당 1.5대, 0.5가구당 1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44개 업체에 차량은 417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입니다. 군내 중소기업은 종업원 300인 이하가 72개 업체이며, 총 종업원은 1,206명으로 년간 76,900,000,000원을 생산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금과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본사가 도내에 있고 공장이 군내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00,000,000원으로 운영자금 을 알선해주고 있으며, 금년에 6개업체 600,000,000원 지원계획으로 상반기에 1개 업체 100,000,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광산 공해방지 시설사업비 지원은 3개 업체에 187,000,000원의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광산폐석의 유출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우기후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기관과 기업체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인 협의회를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인력 육성과 기업체에 인력알선을 위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운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강농공단지는 부지 19,000여평에 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가동율은 65%이며 운영상황은 '94년도에 총 생산액이 17,400,000,000원이며, 종업원 249명이고 업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적성농공단지 분양과 공장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면적은 37,000여평으로 분양면적이 약 30,000평이 됩니다. 4,000,000,000원을 투자하여 '91년에 착공하여서 '94년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입주업체의 입주상황은 입주계약 완료가 9개업체에 21,000여평, 입주신청중이 1개 업체에 2,700여평, 미분양에 대해서는 현재 3개 업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장건축은 완공이 1개업체, 건축중이 2개 업체, 건축준비중이 5개업체이며, 앞으로 입주업체 유치와 분양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농공단지 가동은 내년 상반기에 입주대상 13개 업체중 60%가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료수급 및 계량관리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주유소 25개소, LPG충전소 판매소가 12개소, 유류판매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주유소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LPG 관련업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특별관리 2개업소에 대해서는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안전대책을 특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계량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주유소의 주유기, LPG충 전소의 가스미터기, 택시미터기, 영업소의 각종 저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시.군간 교체단속을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중앙의 물가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즉 소비자 물가 년 5%, 개인 써비스요금 6% 이내의 이상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40개 품목을 선정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가 가격동향은 매주 단위로 40개품목을 조사하여서 물가안정 지도와 농산물등 수급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물가대책협의회를 18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요금인상 3건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고발센타를 설치하여 상반에 20건을 접수해서 해결한바 있으며, 하계휴가철의 관광지의 물가정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의 추진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보강은 신호기 2개소, 경보등 2개소, 교통표지판 12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의식 함양과 법규위반 지도단속을 위하여 운수 업체별로 자체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과 운수업체에 대한 교통안전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교통법규 위반단속을 실시해서 840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68,000,000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손님맞이 택시 선진화 운동추진은 관광 단양의 안내자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운수종사자 친절봉사 특별교육을 10월중에 150명 또 일본에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노후차량의 대.폐차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곡도예촌 조성은 방곡리 일원에 기존 도예업체를 중심으로 전통 도예산업을 육성하고, 선암계곡→도예촌→온천→사인암을 연계하여 도예촌을 관광명소로 개발함으로써 도예산업과 관광산업의 복합육성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95년부터 '96년까지 총 758,000,000원, 도비 420,000,000, 군비 223,000,000, 자담 115,000,000을 투자한 사업으로 도예원 조성에... 유인물에 못한것 같습니다. 441,000,000원, 도예업체 유치 확대지원에 10개 업체에 대해서 317,000,000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부지매입과 등기를 모두 완료했고 실시설계중으로 8월15일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예원 시설공사를 우기후 9월에 착공하여서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지역개발 사업에 꼭 필요한 우선 요망사업은 남조리에서 방곡리의 연결 도로가 현재 미포장인데 이의 포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포장해가지고 관광순환도로로 조속히 포장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끝으로, 발전과제인 지역공업기반의 강화입니다. 본건은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출현과 더불어 우리가 추진해야할 중점시책으로 우선 그 방향만을 보고드리고, 세부계획은 추후에 완성되는대로 보고드릴 것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양지역은 교통적 접근성과 지형적 여건의 불리로 2차산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관광과 2차산업이 군민의 주소득원이 되도록 공업기반을 강화함과 아울러 2000년대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늘어날 산업기반을 계획적으로 배치 유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권역별 지역공업의 육성은 토지이용 규제와 공업여건을 감안하여 남한강 이북과 고속도로변에는 지방공단, 석회산업지구, 소규모 공업지구를 개발하고, 남한강 이남은 도자기, 석공예, 전통식품등을 육성하되 관광자원을 함께 보존하는게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육성방향으로는 지방공업단지의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에 단양지역에 공단1개소를 계획한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석회석 산업단지를 육성하되 시멘트 업체가 협동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시멘트 3사와 행정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원과 기술의 합동개발,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업지구를 개발하여 저공해 중소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천평 규모의 2-3개업체의 수용규모로 큰 마을인근에 조성토록 적지조사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성농공단지의 정상가 동후에 시범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 2만불의 국민소득 달성 을 위하여 공업기반을 확충하고 건실하게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들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예. 박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