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기세남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위원장석으로 )

김남형위원입니다. 조대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허병관위원님께서 한상돈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한상돈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한상돈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상돈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시어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 부위원장석으로 )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예결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논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면서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이 결산검사에 대한 총괄적인 얘기를, 설명하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알지 못 하지만 20일 동안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2억8,000만원 정도되는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반회계는 11억6,000정도가 결손처분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11억1,000정도가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의문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11억1,000 중에서 9억2,000정도가 결손처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 실무담당자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결손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결손처분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자료별 현황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이 금액이 193억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일반회계가 83억9,000이 되고 특별회계가 109억1,000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다른 것은 검토를 못해 보고 중요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가 450만원 정도가 이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 2007년도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나왔던 부분인데 딱 한 사람한테 나간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금액이 450만원이 계속 이월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정리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바, 이걸 결손처분을 하려니까 개인적으로 나갔던 금액을 한 사람한테 나름대로 결손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해결하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2007년도에 나왔던 금액들인데 지금까지 오면서 원금이 현재 2억6,000정도가 되는데 소위 말해서 못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서 6억2,000이라는 금액이 지금 현재 이월금으로 발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4억 정도가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금까지 넘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집행부 과장에게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업변경하고 해지하고 축소와 관련해서 중점 검토해 봤습니다. 집행잔액이 379억1,000정도가 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이 36억1,000정도가 됩니다. 예산 절감액으로 해서 36억2,000이 되고 예산 집행잔액 253억4,000정도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53억3,00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눈여겨보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까 예산 절감액하고 예산집행 낙찰잔액이 사실 많은 금액을 차지하면서 이 금액이 다음연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검토 해본바 국고 시?도 보조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어떤 부분이 나타났느냐 하면 보조금 반납할 때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일치하지 않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몇 개 과가, 그 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위 말해서 도에서 요구하는 %하고 시에서 남겨둔 %하고 거기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 집행잔액하고 보조금반납액이 조금 차이가 나서 반납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미리 도하고 국고보조금 반납액에 대한 %를 정확하게 알아서 맞춰 주십사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하고 전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 작년도 전용한 건수하고 올해하고 보면 건수로 봤을 때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넘어오면서 건수는 조금 줄어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전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본 결과 전용은 미리 쓰고, 저희들이 검토 해본 결과 미리 이걸 쓰고 다음 예산에 올려서 하는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건상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검토를 못해서 이 정도면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런 부분들은,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익순 결산검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국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최익순 결산대표위원은 총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만 얘기하면 사실상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국장 자리가 다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실국장한테 질문을 하시고 대표위원님은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 원만하다고 봅니다.

기세남위원님…….

전문적으로 할 때 집행부에 질의해 주세요.

동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최익순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동료 위원으로써 20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위원장님 세부적인 것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4조에 결산검사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3항에 보면 검사위원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검사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위원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8년 동안 못하셨는데 다음에는 제대로 하시도록 기회를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안건에 대해서 총괄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건설과에 해당되는 예비비 사항이라 해당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해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금액에 대해서 지출하게 되는데 건설과에서 이번에 폭설에 대한 제설장비 예산으로 많이 지출됐습니다. 기존에,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제설장비 예산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어느 시점에서 결정해서 쓰여지게 됩니까?

예비비는 폭설이 우리가 평상시의 눈 적설량이 50cm 정도면 거기에 해당되는 평상시의 제설장비비용이 연도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갈 때는 눈의 양이 더 많고 금년도에 강남지역 같은 곳은 사실 동지역이지만 면지역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제설장비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적설량에 따라서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적설량에 따라서 예비비가 추가로 더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비용이 다 쓰여지고 예비비가 추가로 쓰여지는 개념인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서 보면, 361쪽 예산에 보면 읍?면?동 도로 제설작업비용으로 나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도로 제설작업, 읍?면?동 재료비에 당초예산이 259만3,000원 되어 있죠? 예비비가 3,940만7,000원으로 예비비를 책정됐는데 그리고 여기에 집행잔액은 970만원 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하단 밑에 세 번째, 확인했습니까?

예.

당초에는 249만3,000원이 예산에 잡혀 있고 예비비로 3,900만원 가량이 예비비로 책정되었는데 집행잔액이 970만원 가량이 남았죠. 그렇게 되면 이건 당초예산을 다 썼다고 해도 예비비에서 700만원 가량은 남은 거네요? 이게 어디서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스템으로 하면 700만원 가량이 남았는데 예비비 승인 결산서 693쪽입니다. 예비비 승인 결산서 693쪽에 보면 이 사항과 관련해서 건설과의 도로, 도로 제설작업, 읍?면?동 재료비 3,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333만5,000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죠?

전체…….

693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을 보시면서 도로 제설작업 재료비 3,940만7,000원 결정 확인하셨죠?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왜 없죠? 집행부에서 제시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봐도 건설과에서 예비비 불용액은 전혀 없어요? 축산과의 조류인플루엔자 다섯 건에 300만원 가량이 있는데 불용액에 대한 예산들이 전혀 예비비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할 부분이 아니라서, 예비비 승인안을 이렇게 내셨는데 이걸 사실 승인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건설과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 그 밑에 예비비에 보면, 재료비 밑에 보면 민간재해보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집행잔액이 500만원 가량 남아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전혀 계상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 예비비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파악 못했습니다.

건설과 전체 회계가 있는 곳이 36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건설과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8,900만원의 예비비로 책정되었고 전용금액이 6,500만원이 전용됐는데 이건 보면 밑에 있던 배상금으로 책정된 6,500만원이 나중에 사무관리비로 전용됩니다. 전용되면서 그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죠? 그 건은 하나뿐만 아니라 또 밑에 읍?면?동에 배상금 4,200만원의 예비비를 책정해 놓고 읍?면?동 배상금은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4,2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읍?면?동 배상금을 다시 읍?면?동 사무관리비로 3,400을 전용합니다. 전용하고 3,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남깁니다. 사무관리비에서 3,469만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요? 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이게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비비는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불가피하게 필요한 재해예산에 대해서,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 집행하는 건데 배상금으로 책정해 놓고 사무관리비로 전용시켜서 그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죠? 본 위원이 볼 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승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복자위원님, 이게 건설수도본부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바뀌었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꼬여 있는데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는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김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8,00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친 게 있었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 사무감사가 있는데 감사 때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꼭 반드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입니다. 큰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통합 동 부분이 있습니다.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 3동이 있는데 경포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면단위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동단위 예산보다 1억이 더 나오죠? 그거 갖고 부족합니다. 사실 동이지만 면과 똑같다고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이 해제됐다고 그래서 직원 1명을 감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 같은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 통합 동 이런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줘서 현실감 있게 예산집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성덕동 인구가 3만 명으로 가장 큽니다. 강남동도 그렇고, 물론 경포동은 그렇지 못합니다만 기존에 4개 동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폭주하고 해변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읍?면?동은 가능하면, 우리가 결원이 한 80명 정도가 되는데 결원을 안 두려고 다 채워줍니다. 특히나 통합 동 같은 경우,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통합 동 같은 곳은 예산도 1억씩 더 올라갑니다만 그런 부분은 누차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경포동 같은 경우는 충원되어서 정원도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서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통합 동, 경포동이나 성덕동, 강남동을 다른 면 보다도 더 나은 행정시스템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이 같이 되도록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개 동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예산이 지역마다 본청예산이 있고 읍?면?동 예산은…….

동만, 1개 동…….

큰돈이 아닙니다만 3억씩 업무추진비를 주고 일반운영비, 수용비지 사업비는 본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까지 통합해서 다…….

그 부분은 5억～6억 정도가…….

5억 잡고, 경포동 같은 경우는 4개 동이니까 20억 되죠? 그렇게 치면, 이걸 1개 동으로 축소했는데 많이 달라는 거 아닙니다. 2개 동 정도만 줘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보면 제가 건설수도사업본부장한테도 찾아가서 ‘열악한데 도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경포동은 5,200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적은 반면에 땅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4개 동이니까, 4개 동 다 달라는 게 아니고 2개 동만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입니다.

잠깐만요. 결산검사 중이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도 마찬가지인데 큰틀에서 결산심의를 해 달라는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본 위원이 도로제설작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별도로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예비비 불용액에 대한 내용이 틀린 상황에서 그걸 승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가 됐고, 이 건과 연관해서 해당 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의 소명 자료를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15년부터는 예비비가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재해나 재난에 대한 평균재해비용을 따로 편성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 가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이 힘들었고, 목적예비비 편성을 위해서는 향후의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동안 강릉시의 어떤 평균재해비용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목적예비비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진행해 줄 수 있도록 요구 드립니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0쪽을 보십시오. 5년 치 세입?세출 결산이 나왔는데 2010년에는 잉여금이 528억 계속 늘어났어요. 2014년에 1,415억 위원님들이 각종 감사나 의회 때마다 과다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건데 결산검사한 결과를 보면 세입 5년 평균치가 8.1%로 되어 있고 세출은 5%밖에 안 됩니다. 왜 3%를 적게 세출을 편성했는지 그걸 질의하고 싶고,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도 미부담액이 100억 가까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입추계하고 세출예산 편성을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는 데도 세입추계에 대해 세출예산 편성을, 세입추계 대비 3%가 세출을 적게 편성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당초예산은 10월부터 12월 31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들어온 금액들이 보조금이나 기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100% 예산에 편성해서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편차가 생긴다고 보고, 금년에 부담금은 100억은 다 해소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세입예산 편성하는 것은 5년치 평균이 아니면 3치 평균 세입을 갖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입 대 세출을 제로베이스로 하려면 세출도 당연히 세입과 마찬가지로 8.1%로 세출을 잡아야 되는 게 맞죠?

가능하면 그 수준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는 게 맞겠죠. 예산 자체도 예상이지 않습니까? 예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세수가 안 들어오는 부분은 못하는데 3%의 편차가…….

여기 보면 결산잉여금이 매년 200억, 300억 2010년도에는 거의 700억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세출추계를 잘못 잡았다고 보는 거죠. 그걸 조금만 신중하면 결산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고 미부담액도 줄어들 수 있죠. 그걸 신경 써서 세입도 5년치 평균을 잡으면 세출도 5년치 평균을 잡든지 해서 결산잉여금이 매년 늘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32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 중에 하나인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가 지방세 징수액 현황이 굉장히 낮죠?

25% 정도…….

이게 25%입니까? 지방세 징수현황 2014년 5.44%, 맞습니까?

예.

상당히 이 부분이 낮습니다. 전국 평균도 12.6%가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도 심각한 부분에 있는 부분이 이 사항으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해 주길 요구를 드리고, 재정 건전성보다 재정 효율성 부분이 있어서는 인근의 삼척이나 태백보다 더 낮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국에서 많은 노력들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은 ‘행감 3일전까지’로 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