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군정에도 바쁘신중에 오늘 저희 답변에 응해주신 군수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하시고 단양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군수님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담당과장님께 질문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많은 예산과 사업규모가 큰 것이라 군의회를 비롯한 우리 주민 모두의 관심과 힘이 모아져야 가능하다는 본의원의 의견이기에 군수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도담삼봉 지역에 대하여 군수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계획과 개방시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 고수동굴 주변정비 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소와 사업계획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진리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와 별곡리 위락단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되어야 할 상진리 시장지역은 준 주거지로 고시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 세가지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기관은 물론 군의회나 지역주민에게 협조 부탁할 사항이나 지역주민의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구 순으로 장익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군정업무보고와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그리고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10여년이 지난 오늘도 어느 읍면보다 낙후된 우리 단성면 개발을 위하여 네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성면 특히 구단양소재지 지역은 인위적인 힘에 의하여 현재와 같이 외소해지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질때에는 전과 같거나 나아져야지 그렇지 못하면 누구나 이의를 제기하는 법입니다. 정든 이웃들은 이주하여서 새 삶을 찾기 시작하였지만, 보낸 이들은 아직도 허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실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첫째 단성중학교 밑 도로에서 구단양국교 터를 직선으로 제방을 쌓아 연결매립하고 이들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 예를들면 매몰된 구시가지의 흙을 매립지로 올려 담 수면적의 확보 및 주변 낚시터 및 수상스키장으로 활용하면서 아울러 깨끗한 주위 환경을 보전한다든가 하는 점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와, 둘째, 주거환경의 개선입니다. 현재 단성면 지역은 대로변을 제외하고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30년 이상된 건물들이 폐허와 같이 널려 있는데 정주권 사업이나 소도읍 가꾸기사업등이 이루어져서 도시면모를 바꾸어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셋째, 주변의 단양팔경과 연계개발하여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르는 관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호반주위에 민박촌, 여관, 호텔등과 오락.위락시설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적.제도적 제약요소를 최대한으로 완화하면 민자유치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그리고 넷째 수중보 조정지댐은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심곡리 앞의 건설은 일부 지역만의 특혜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민의사와도 배치된 것입니다. '94년도 공청회시 주민 70%가 장회리 지역에 설치를 희망한바 있습니다. 단양군에서 관리하는 담수면적의 확대 확보라는 측면과 이의 효율성, 이용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외중방리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일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더 나아가 군민화합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34년만에 맞이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5만군민의 뜨거운 지지속에 초대 민선 군수에 취임하시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하실 군수님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상반기 군정추진실적과 하반기 군정추진 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바쁘신 군수님께 직접 몇가지 질문과 건의를 드리게 된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과 의회와 집행기관을 대립과 견제보다 협력과 상호 이해만이 5만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군수님 취임후 처음받는 금번 군정보고라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년초에 받은 업무보고와 지금 보고받은 것이나 달라진 모습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직까지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행태나 의식이 전혀 개선치 못했다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이상 꼬집어 말씀드리지 않겠으며 제1대 의회가 아니란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다함께 상호 이해와 협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기도교연합회 주관으로 금번 선거에서 당선되신 군수님을 비롯 도의원, 우리 군의원들에 대한 축하 조찬기도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근본취지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이해는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과연 본 행사를 통하여 군민의 화합에 대하여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으며, 금번 행사의 초청인사에 대한 분포도, 초청목적, 초청인원, 참석인원, 기도목적, 주민반응등에 대하여 동향보고를 받았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편의 도모차원의 공공시설 개방은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종교의 단체 주관행사에 관청이 제공됨으로써 여론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군민정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하시는지와 제2, 제3 의 다른 종교단체의 금번과 같은 장소제 공을 신청했을시 계속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 군청에서의 종교행사는 군민대화합에 저해요인이면 저해요인이지 도움이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바, 향후 여론수습 대책과 군민 대화합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 질문은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할 비상체계와 구조활동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문의하였던바 제각기 자기의 몫이 아니라는 답변이기에 군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이기에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해 11월 예상치도 못했던 충주호에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당시 사건초 기에 지휘체계 혼란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험한 산세속에 좁은 도로, 많은 관광객의 내방 그리고 강과 하천이 어느 지역보다 많아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음에 우리는 항시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수차례의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장마철하면 더욱 긴장되는 상태에서 비상체제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최근 본인이 직접 겪었던 사항으로, 야간 읍면 통신연락의 무방비 상태와 가곡면 사평리 낚시꾼 인명구조등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종합해 볼때 비상연락체제 및 지휘체제의 부재라고 본의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에 대한 인력보강 문제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의회사무기구를 볼때 조례나 검토하고 의원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만 챙겨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과 승진 시험 공부나 하는 한직과 정년퇴임 얼마 남지 않은 과장의 자리메움식의 자리로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의구심을 가질때가 있습니다. 지난 1대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꼈기에 이제는 일하는 자리, 우리 의원들이 진정한 의정활동을 원만히 보좌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위치로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의원여러분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기존 전문위원 1인으로는 집행기관의 16개 실과와 우리 의원 8명에 대한 업무처리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특히 기술적 분야의 업무에 대하여는 무방비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동으로 이해.협력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전문위원을 보강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점은, 질문 요지를 내지 않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진리 도시지역 고시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10여년전에 일이기 때문에 군수님께 어떤 여쭤보는 측면이지, 추궁하거나 이런것은 아닌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곡리에 위락단지 조성되어 있는 것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진리 시장은 준주거지역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여년전의 일을 지금 파 헤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위락단 지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상진리 시장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상업지역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은 군수님께서는 적극 반영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요. 저희가 업무보고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어떤 답습하는 그런식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군의 현안사업,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 해서는 같이 상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간담회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의원님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질문요지를 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실 수가 있지만, 질문요지를 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의회석상에서 답변을 드리실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답변을 못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것을 잘 고려하셔서 군수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라고 하더라도 동료애보다는 군수님의 고유직분과 군민과의 약속이 중차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계시리 라 믿으며,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수님의 답변내용이 의원들한테 배포되어 있습니다. 오자도 많았고 중복된 자도 많았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더군다나 군수님의 답변내용조차도 이렇게 중복된 것이나 오.탈자가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준주거지로 고시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것은 의회의 답변으로써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준주거지 지역으로 고시하였다면 고시하였다,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 질문의 답변서는 나왔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과나 이런데는 뭐하는 과입니까! 이런것 하나도 제때제때 챙겨서 읽어보지도 않고 답변서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군정을 펴나가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세번째...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문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를 인력보강할 수 있으면서도 안할려고 했는데, 어떻게 중차대한, 군수님과 앞으로 단양군의 모든 일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군수님이, 의회는 가장 중요한 그런 협력체계를 이루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질문한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소의 인력보강, 일개 사업소의 인력보강 문제보다는 훨씬 중차대한 문제가 전문위원의 인력보강이다, 서로가 깊이 있게 검토하고 그래서 이런데서 논쟁보다는 서로 더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특히 사업성 논제같은 것을 사전에 우리가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공회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군수님이 우리 전문위원은 곧 의회도 보필하지만, 군수님이 충분히 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든다는 입장에서도 필요된다고 봅니다. 세번째는 많은 동료 군수후보님들의 공약은 검토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의회 의원들이 한 공약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답변내용에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함께 가지 않으면은 굴러갈 수 없는, 그렇다면 당연히 타 후보의 공약사항이 검토될 정도였다면 당연히 의회의원들이 한 공약사업도, 물론 당연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 공약입니다. 그리고 그중 실현불가능한 일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약했으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매번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이 문제 가지고 싸웁니까? 예산 올라올때마다 왜 군수님 공약사업은 해올리고 의회의원들이 한 공약사업은 전부 배제했느냐고 매일마다 예산가지고 투쟁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양수레바퀴고 진정한 협력자라면 당연히 의회의원들이 한 공약사업도 당연히 검토되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세번째는 아무리 좋은 의도더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발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더 많은 군민들이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군에서는 군적 입장을 좀 보류하고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지금 흐트러진 민심과 선거로 이완되어 있는 여론을 하나로 집결할 수 있는 길이자 그 창고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있어서, 물론 여기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셨습니다만은, 인식은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쪽의 얘기를 다각적으로 들어서 그 질문서를, 또 우리 의원님들의 얘기도 충분히 수렴해서 질문서를 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령시도 발령시도"라든가 이렇게 오자, 탈자가 나올 수 있는 이 정도 흐트러진 지금 현재의 조직체계로 어떻게 단양군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런지 저는 이자리에서 진짜 조금은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본의원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비상체계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나중에 군정보고할때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왜 끊겼는지. 거기다가 사람이 다 물에 빠졌습니다. 15분 늦게 얘기한 경찰서 사람들은 출동을 했습니다. 아직도... 다른데 질문서를 넣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얘기 안하는데요. 아직도 거기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군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러한 군정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예. 장용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예. 장익환 의원입니다. 동료 김종태 의원께서 관청에서 조찬기 도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중 "주민의 반응과 동향을 파악하지 않으셨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업무들로 예를 들어봐서 충분히 파악을 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아직 파악하지 않고 계시는지 여부하고, 이와같은 장소에서 제2, 제3의 다른 종교단체에서 이러한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때 다시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주겠는지의 여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충질문은 다른 의원님도 전 부다...

아니,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글쎄요. 보충질문 지금 전부다...

두차례에 걸쳐서 할 수 있으니까 두차례씩만 하죠 뭐.

예.

예. 고맙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단양지역에 있는 종교계의 지도자님들끼리 같이 만나셔서 이 모임의 취지중에 하나로 당선자의 축하, 또하나는 단양의 화합, 주민의 화합, 또 단양지역의 발전 이런 커다란 취지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군의원 8명중에서 8명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단양의 종교지도자들은 전부 모이셔가지고 이분들이 군청이 아닌 다른 공공장소를 이용해서 가급적이면은 어떤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이렇게 했으면 은 더 많은 인원하고, 더 많은 주민화합을 위해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때문에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문 이번에 한번만하고 안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십시요.

좀전에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고, 우리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대수롭지 않게 본다면 아무일도 아닌 일입니다. 사실은.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만은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제3의, 제2의 일이 가능하시다고 군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화합이라는 의미는 모두가 함께 모여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합이라는 의미는. 또 여기서 전에 군수님의 답변내용중에서 도 잠깐 비치기는 했습니다만, 남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도 가지고 자꾸 키워서 부스럼을 만들려면 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긁어 부스럼이라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나라를 통 치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도 이런저런 종교적 문제때문에 크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보도 같은것 보셔서 아시겠지만. 더군다나 또 바깥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통수권자고 청와대는 전체적으로 비서를 거느리고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일종의 대통령 집무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청은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문제 가 있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시다면 무엇보다도 군수님이 갖고 계시는 종교지도자들보다는, 지금 지도자 중심의 그분들을 설득해서 "내가 이 종교를 믿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여건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양해하십시요." 해가지고 화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본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 하더라도 자꾸만 거론할 수 있고 또 거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화합을, 있었던 일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야지, 여기서 또다른 갈등에 싹이 트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 다고 봅니다. 저는. 이점을 군수님께서 좀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가능하면은 우리 군에서는... 참, 종교단체라하면 기독교단체만 해도 몇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불교만 18개 종단이요, 그외만 우리나라에 100여개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군민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종교도 많습니다. 이런것을 감안하셔서 계속 누구나 빌려준다면 뭐 여기서 특별한 종교이름을 얘기 않겠지만, 그런 종교가 와서도 신청을 하면 너희는 사이비종교니까 안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불난속에 빠져듭니다. 우리 군이. 그런 불난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좀 앞으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에서 답변해 주시고 저는 뒤에 편한 자리에서 여쭤보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실 업무보고시 실장님께서는 지역인 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전문교수 또는 연구기관에 용역의뢰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과연 외지의 교수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기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인근 제천고등학교와 충주고등학교가 오늘의 명문고등학교가 되기까지의 추진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도입하고 단양교육청과 연계군에서 직접 관계하여 계획을 수립이 지역 실정에 맞는 알찬계획이 되었으면 하는데, 담당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시며, 기본방침은 어디다 두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우리 5만군민의 바램이기 때문에 충북도교육위원회와 단양군 교육청에 협조하여 충분한 도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두번째 질문으로는 교육청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군정을 총괄해야 할 군 입장에서 제천시와 단양군 교육청이 통폐합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얼마나 알고 계시며, 만약 사실화되어 제천시와 통합된다면 우리지역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응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2대 군의회 개원과 더불어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동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김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지역인재 양성방안에 대한 대학 연구기관등 교육연구 전문기관의 용역과 교육청의 연계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역 명문고 육성은 어떤 특별한 대안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군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군에서는 지역 명문고 육성의 주민 바램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95년 도 당초예산에 15,000,000원을 확보 용역 추진중인 사안으로 용역시행은 특별한 대안의 제시도 중요하겠지만, 실현가능한 시책을 발굴해서 군민 합의 도출과 자발적인 참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전문성 있고 신뢰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군민여론을 수렴 추진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용역 연구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은 물론 교육청 실무자 및 학교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그때그때마다 의원님들과 간담회등을 통해서 보고드리 고, 또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지역교육청 통폐합에 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통폐합 문제는 지난 '95년도, 금년도 5월31일 교육개혁방안 발표시 하반기 추진과제로 지역 교육청을 통폐합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단양과 제천 교육청을 통폐합 하겠다든지 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추진사항 이 현 군단위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과제로 대두될시는 군민은 물론 의회와 공동 대처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질문하실... 의원님들께 약간 양해를 구해주신다면은,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전부다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일괄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원님들이 양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이 기획실에 대한 질문하실 것은 지역구 순대로 질문요지를 내신 의원님들은 질문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을요. 그리고 기획실장님은 의원님 한분한분의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두가지중에 어느 것을...

김수영 의원입니다. 좋으신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본인의 뜻 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바로 질문하신 의원들이 간단하게 한두가지씩 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각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중에...

질문답변 이후에 막바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으로 김수영의원님이 말씀하신...

일괄질문을 다 하시고, 일괄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는 끝나자마자 바로 보충질문을 들어가 가지고 그 의원님것은 끝을 내고, 그다음 의원님들은 질문에 임하고 이런식으로 하자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 드린것은요.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바로 해서 넘어가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의장님께서도 의원들께 말씀하신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김수영 의원님이 질문 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후, 김수영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시고, 김수영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중에서 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다른 의원님이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장님!

예.

저, 지금 회의진행방식을 잘 몰라서 계 속 지금 속기록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가지 혼선이 오는 것이니까 단 3분만이라도 정회를 선포하셔서 다시 협의후에 의사진행을 계속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허락해 주신다면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저희 지역의 인구감소 요인이 되기도한 교육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개발이라든가 관광산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른 문제에 비해서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용역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요. 또 용역 주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청 실무자나 또 학교관계자, 교사들해서 같이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볼 생각은 있으신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간담회 계획은 아직 별도로 세운건 없고, 저희 용역을 아직 기관도 선정을 못했어요. 현재 충북개발원하고 충북대학교, 또 충주에 있는 건국대학교 3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측에서도 용역문제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고, 또 우리 지역 실정을 잘 모르고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선정 하고자 하는데가 충북개발원인데, 충북개 발원 계획을 보니까 금년도 업무가 꽉 차 가지고 우리 용역을 맡을 수 없도록 난색 표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협의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재 간담회 갖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또 용역의뢰가 되어서 또 지역공청회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 이라든지 교사, 학교라든지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용역설계를 맞추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용역을 맡긴 다음에 그 공청회는 전체를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예. 김종태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교육청을 방문해서 교육장을 만났을때 본 내용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통폐합의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거론된 바는 국회쪽에서나 의회쪽... 아, 교육부. 교육부쪽에서 한번 얘기한 바가 있는데, 위에서는 전라도쪽이나 경상도쪽에 도서지방이 많아서 이 지역에는 전부다가 없어져야할 지역이 많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쪽 교육장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항의가 펼쳐졌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다 가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우리쪽에서도 지금과 같이 그러한 식의 대응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은. 첫째, 이 문제를 단지 물어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쪽보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주체를, 주체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방향 같은 것을 사전에 우리 가 예측함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대응 을 신속히 해나갈 수 있는 체계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의회가 교육부에다가 청원 내 지는 건의를 한다거나, 우리와 유사한 시 군의 통계표를 보고 다 찾아서 그 시군들 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유기 적 체제를 갖춘다거나 기타 이런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기획실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 서 앞으로 이 문제가 다시 이렇게 원론적 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진행의 방향이 잡힐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행정기관 단독으로 대처하기도 어렵고 해서 우리 군민 전체하고 또 의회하고 협의해서 우리 단양군의 교육청이 폐쇄되지 않도록 적극 공동 대처하겠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우리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또 중앙의 사정을 빨리 빨리 파악을 해서 공동대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정보수집입니다. 우리와 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시군은 몇개나 되는지, 그리고 그런 시군들은 어떻게 대처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이 정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은 우리와 유사한 시군이 전부가 힘을 합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의회에서 건의서를 내든가, 교육부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만이 효율적인 것이지, 우리가 앉아서 여기서 우리끼리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박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박창수 의원입니다. 일을 잘하셔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도 경영행정을 도입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 의 향상이 첫째라고 봅니다. 이러한 경영행정 도입의 개념에서 경직성 경비에 대한 편성을 최소화하고, 시설투자 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심사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편 성 및 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해 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앞으로 재원마련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능강화에 목표를 두고,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좀더 강화해야 되겠으며, 지방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또 국가라든지 도 지방재정과 협력해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상경비의 절감추진이 필요 한데, 기본적 경상경비는 실제 필요한 소액만 계상하도록 하고, 또 법정 기준경비등을 표준화시켜서 아끼고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투자재원에 배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업무량이라든지 인력등을 감안해서 한도액 제도를 정해서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상경비의 절감을 실현한 부서에 대해서는 그 경상경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예산절감이 확산되도록 이렇게 해서 년간 절감액의 10% 정도는 그 해당 실과에 경상비로 보전해주는, 그래서 적극 참여하는 이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효율성 증대 방안으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단양군 장기발전 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 이전에 주민의견 및 타당서 조사 등 면밀한 검토를 거친후에 예산편성 대상으로 선정하겠으며,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심사를 실시,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부터 투자순위를 우선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추진중인 사업은 사업의 시행 효과라든지 재정여건, 주민의 수혜도, 타 사업과의 관련성 등 종합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업규모, 사업기간등을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는 현재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한해서는 투자.융자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현재 매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부진 사항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 더 노력을 해서 효율 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뒤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저희군의 재정자립도가 '95년도에 26% 정도밖에 안됩니다. 년도별 숫자가 나와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현재에는 재정자립도 보다는 중요한 것이 재정자주도입니다. 이 자립도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중앙에서도 판단을 해서 현재 도입되고 있는 제도가 재정자주도인데, 이 재정자주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일반교부세 세가지를 합쳐서 재정자주도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교부세는 중앙의존재원이 아니냐 하는 측면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었지만, 일반교부세는 시군에서 마음대로 목적이 정해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편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정자립도 보다는 재정자 주도가 많이 되는데, 저희 군같은 경우에 현재 56%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이 재정자립도가 되었든 자주도가 되었든 계속되는 분석을 거쳐서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기업경영형 행정을 펴야 되겠고, 재정운영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서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형평을 잃지 않도록 편성과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 기본예산 편성표하고, 추경 편성표를 보니까 지금 투자사업비에서는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으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경을 다루거나 명년도 예산을 편성할때는 이 사항이 분명히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단양군의 세출구조 현황을 보면은 인건비가 18%, 물건비가 13%, 이전경비가 8%, 자본지출... 지금 말씀하신 투자재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5% 정도, 다음 보전재원 및 내부 거래가 한 3%, 기타 2.5%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당초예산때 투자 자본지출 관계가 한 50%가 조금 안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추경에 투자재원으로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현재는 54.7% 정도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투자재원에 대해서 경상경비를 줄이는 대신 투자재원을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김종태 의원 손듬) 이 문제에 질문하실 겁니까?

예.

예.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요.

예. 김종태 의원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모처럼만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재정자립도를 높히기 위해서는 양여금의 풀(pool) 양여금화가 커다란 하나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물론, 기획실장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장.군수협의회가 만들어질테고, 그와같은 협의회를 통해서 자율적 그리고 투자에,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여건에 맞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여금의 풀(pool) 양여금화를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기획실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서 군수님께도 보고해 주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것인지도 한번 검토해 보아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여금은 우리 일반교부세에는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되는데, 현재 양여금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확포장 사업이라든지 또는 오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몇가지가 있는데, 그 사항도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체를 우리 단양군에 최대한 올 수 있도록 각 중앙부처라든지, 관계부서에...

왜 말씀을 드리느냐, 본 세목은 특정세 목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원을 시군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특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원칙적으로 내려올때는 풀(pool)이 아니면 어디써도 좋은 돈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지목되어 내려오죠? 군도확포장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고 싶은데, 우선 순위에 쓰지를 못하고, 당연히 지금 그게 더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꼭 지목된데 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풀(pool)로 내려온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군정을 이끌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건 당연하죠?

예.

작은돈도 아니고 5,000,000,000대에 달하는 돈이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어느정도 목을 쥐는 그런 어느정도의 끈이라면, 지방자치정부에서는 그 끈을 자르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주도를 높히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 방안도 한가지 일환이 되겠지만, 우리 교부세를 많이 따오는 것도 또 한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자원 이것을 최대한 그 살던 자리에 포함을 시켜서 교부세가 증액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사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허수일 의원 손듬) 일단 박창수 의원님이...

아니,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들이 거의다 끝나셨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과 김종태 의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박창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릴 내용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과 김종태 의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 다음시간은 김종태 의원 질문시간인데,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박창수의원이 질문내용에 기획실장님의 답변하신 내용이 저의 질문내용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해도 되는지...

예. 좋습니다. 허수일 의원님이 연관되는 것 있으면은 지금 질문을 하는 순서로 해도 됩니다.

완전히 박창수 의원님 질문시간이 끝났습니까?

예. 끝나고 바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허수일 의원님 하세요. 빨리 하세요.

김종태 의원님?

예. 하십시요.

고맙습니다. 허수일 의원입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고, 각종 현안사업들이 건실하게 마무리되는 것도 중요하고,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명문고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형태의 좋은 인사제도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군 지방재정자립도를 높히는데에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방재정자립도가 20% 내외인 열악한 본군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래서 군 자체적인 조세수입에만 의존하는데는 경직성과 한계성을 지니고 있어서 지방공기업 방식에 의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일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95년도 상반기 군 자체 경영수익사업 운영실태 및 재원확충을 위한 공기업 운영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와, 있다면은 공기업 운영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방자치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조기에 가장 먼저 연구 계획해야 되고, 지방 공기업 방식에 의한 운영은 곧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번의 질문과 한 번의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년차적으로 적극 검토되고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전문인력을 포함한 기획팀을 운영하여 효율 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군의 기획팀장으로 계시는 실장님께서는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수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방식이라든지, 지방재정확충 문제는 우리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 모두가 허수일 의원님과 뜻을 같이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의 '95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총 계획이 942,000,000원 정도입니다. 수익이. 그래서 현재는 한 581,000,000원 정도 수입을 지금 올렸는데, 상반기 수익율이 한 580,000,000 정도라 하면은 지출 66,000,000 빼면은 사실 남는것은 한 500,000,000여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우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죽령휴게소,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죽령휴게소 운영에 우리 당 초계획에는 75,000,000이었었는데 157,000,000으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라든지 하천골재, 고수동굴 주차장 운영, 공영주차장, 공유재산임대, 꽃묘장 운영등해서 현재 계획된 것이 942,000,000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수입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 580,000,000 정도되어서 현재 상당히 계획대로 징수실적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실적을 분석해보면은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건물 및 주차장 등 임대운영에 대한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개발이 당면과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이 과제를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계셨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현재 군민 또는 우리 공무원 전체에게 이 아이디어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제도가 있으면은 바로 채택을 해서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연구대상사업을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우리 단양군은 국립공원이 소백산과 월악산 두군데가 있습니다. 또 충주댐으로 인한 충주호가 있습니다. 이 주변의 지역여건을 이용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장도 발굴하는데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착공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중앙고속도로를 연계한 신규 경영수익사업도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거기를 이용한 무슨 판매장이 되었든 또는 휴게소가 되었든, 다각도로 저희군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의원님들과 공동 대처해서 단양군의 경영수익사업이 최대한 확충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운영방식을 검토해 봤습니다만은, 이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수도사업이라든지 또는 하수도사업, 청소 위생사업, 매장 및 묘지사업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공기업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매포 평동 택지개발 3,000,000,000 기채로 해서 현재 92필지는 구성해 놓았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한 600,000,000 필지 정도만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춘에 온달국민관광지 조성도 3,200,000,000 기채를 내서 동굴개발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평동 택지는 분양이 다 안되었습니다만은, 이 분양이 다 된다면은, 비록 재원은 기채에 의존했습니다만, 우리 단양군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온달국민관광지도 기채 3,200,000,000을 해왔습니다만, 동굴이 개발되고 주변이 조성이 되어서 분양이 된다면은 기채 3,200,000,000에 비례해서 월 등 높은 효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지금 허수일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공기업 운영대상사 업을 적극 발굴하고 또 년차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설치 운영에 따른 설치조례도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부분 다음에...

아니,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짧게요.

다음 질문순서는...

아니요. 여기에 관여된 부분이기 때문 에 그럽니다.

예. 하십시요.

예. 고맙습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그 고속도로 휴게소때문에 지금 좋은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기획실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업무추진을 하신다면은, 만약에 도움이 되어진다면은 본의원이 도로공사 본사나 여기 과장급에 아주 인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라든가 이런게 필요하시다면 은,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간담회시간에 서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럼 마지막 질문순서는 김종태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사전에 얻어내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 그만 두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히 의회에서 집행부 출석요구서를 낼때에는 군수이하 모든 실과장님들을 이자리에 나오시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 자리를 이석해야 한다면 당연히 양해가 있었어야 합니다. 또 군수님이 이 자리를 이석하고 없다면은, 이 자리는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당연히 부군수님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해명도, 아무런 사유도 없이 이와같이 지금 집행기관의 장에 자리는 다 텅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장님께서는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차피 회의를 진행한 것이니까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두번다시 이와같은 현상이 되어지지 않도록 의장님의 각별한 집행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문전에 본 질문에...

부군수님은 오늘 사령장 받으러 가신... 그걸 어제 저한테 사유를...

예. 그런데 사유가 공개 안되었어요. 아니면 군수님이 당연히 자리를 지키고 계셔야죠. 부군수님이 안계시다면.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과 같은 중대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자리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 님의 검토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기획실장님 힘가지고는 모든걸 다 치루어 나갈수는 없습니다. 두분다 이석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종합기획업무에 매우 바쁘신 기획실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3년 2월 21세기를 향한 단양군이 나가야할 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충북경제연구소에 의뢰 80,000,000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 '94년말 장장 2년 만에 걸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충북경제연구소로부터 기본 타당성 조사를 비롯 수차례의 현지방문 답사와 지역주민과의 대화, 설문, 공청회, 실과소간 업무협의, 1차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등 우리 의원들도 보고, 듣고, 대화도 나누었던 내용으로 최종 도 관계 부서의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내용검토등을 거쳐 승인된 계획으로, 이 계획에 대한 10분의 1정도만이라도 알차게 추진되었으면, 또한 된다면 단양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하며,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시대를 맞아 이러한 장기적 계획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강력히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기획실에서는 종합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을 것으로 알며, 이에 대한 사업의 총 건수는 몇건이 되며, 총 사업비에 대한 재원별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겠으며,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시 곧 착수할 수 있는 곳은 몇곳이 되는지와 민선군수께서 동 내용을 갖고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 예산요구 자료로써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지난번 기획실 업무보고시 21세기 단양군 비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강력히 말씀하셨는데, 과연 기존 수립된 단양군 장기종합 개발계획보다 얼마나 발전 수립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와 기존 수립된 단양군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배제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도는 무엇이며, 이로 인한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인근 시장. 군수께서는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계획서를 제출 예산투쟁과 지원을 부탁하고 계시는데, 우리군에서는 지금도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말만 바뀐 계획서 작성에만 한세월 다 보낼 것인지에 대하여 군정기획의 총괄을 담당하신 기획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단양군종합개발계획의 세부 실천방안은 장기 발전계획 자체가 국가 또는 도단위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용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한 지역개발의 미래지향 적 지침서로써, 중기 재정계획에 의거 연 동적으로 가시화시켜 나가고 있으므로 장기종합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부분은 차후 추진상황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민자사업 희망시 유치 계획은 현재 민자유치 희망자가 개인 영리사업으로 개별 법규에 의거 신청시 관련법규의 승인절차를 거쳐 추진이 가능하며, 군이 주체가 되어 공공.민자투자사업 추진시는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사업과 같이 사업계획 수립후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아울러서 관광지 지정승인 및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야만 구체적인 민자유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민자유치의 투자여건이 개선되도록 개발촉진지역 지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 21세기 비젼계획은 기존의 단양군 장기종합계획이 현재 의원님께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92년서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을 개발계획으로 그동안 내적이나 외부적으로 여건변동에 따라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현재 구상중인 충북의 21세기 비젼과도 보조를 맞추어서 지역계획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2011년까지 지역 개발계획을 구상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꿈꾸지 않는 자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였듯이 지역장기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 현실성있는 투자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미래상을 우리손으로 한번 정립해 보는 것도 크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계획을 계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본 계획은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고 현재 구상안입니다.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 중앙부서의 예산확보 계획은 먼저 업무 주관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을 도 또는 중앙부서에 협의한후 군수님, 군의장등 지역대표가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아래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차후에 일정이 확정되면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예. 보충질문 하십시요.

김종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경우는 서면으로 해주신다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계획 이 있다고 다 성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꿈꾸지 않는 자에게 미래가 없다" 는 참 좋은 말입니다. 당연히 꿈꾸는 자에게 미래가 있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꿈만 꾸고 있으면, 착실한 추진만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길이라 고 봅니다. 그동안에 민선군수님이 취임을 하시고, 이 제 어느정도 시간이 안정적 기반에 설 수 있는 시간은 흘러갔다고 봅니다. 단절은 안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단절은 안 됩니다. 계속되는 사업을 착실히,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새로운 개발계획이 또 민선시대에 맞는 그러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점을 충분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때입니까! 중앙부처의 예산이 이미 상정, 6월부터 중앙부서의 예산은 이미 위로 상정하죠? 그렇다면 이것 다 끝나고 나면 이미 예산도 다 끝난 뒤입니다. 언제 이것, 그러면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본의원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기서 자꾸만 이런 얘기하면은 우스워져서 그만하겠는데, 충분히 그러한 사실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절대 금년에 그 내용을 반영시킬 수 없다는 시기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간 한 달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 시간을 허송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계획만 하다가 내년에 이제 할 겁니까? 이런점 앞으로 우리 군정의 지금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진실로 군을 걱정하시고, 앞으로 미래를 걱정하시는 그런 향토애를 가진 실장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전에 공기업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했지만은, 지금의 개념은 우리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섹타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3섹타. 사실 이미 민선시대가 되면은 제3섹타 가지고도 적절한 조치가 안됩니다. 제5섹타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 온것입니다. 이점도 기획실장님은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갈 길을 기획실장님 마음에 잘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하면은 우스운 일이 되어서 더이상 얘기치 않겠습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에서도 적극 대처는 하겠습니다 만은,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7월말부터, 이미 중앙에 올리는 예산은 미리 그전에 다 집계를 해야 합니다.

아니, 5월.6월달에 하되 중앙에서 보조 사업은 저희들이 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단양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도를 거쳐서 현재 중앙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의 방침이나 중앙 방침이 전년도 예산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신청을 해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단 한가지 예를 들으면은 온달동굴 개발사업의 보조신청 요구액이 당초에 한 1,100,000,000인가 1,800,000,000 제가 확실히 금액을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1,100,000,000에서 1,800,000,000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도에서 조정한 것이 580,000,000 정도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충당할 재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당부서와 저희 기획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당초 요구대로 이것을 확정시킨바도 있습니다. 이게 현재 중앙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여타 민자당 출신들을 통해서 이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한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요.

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만 하더라도 수천억이 있어야 실현가능한 계획입니다. 민자까지. 본군의 예산만 가지고 논한다면 수십년이 걸려도 이 돈이 문제가 안됩니다. 우리 투자사업비만 논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지금쯤은 재정경제원의 각 부처가 이미 예산을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재정경제원에 취합되는 시기예요. 이제 도 거쳐서 뭐 일반부서 거쳐서... 이미 거기에 투자계획이 있다면은 더 많은... 소요예산의 규모는 줄이거나 늘릴 수 있겠지만, 지금 전혀 아닌것을 지금 들고 올라간다고 되는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시기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용이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 리 보고내용들이... 군정보고. 그래서 했던 얘기고. 여기에서 그것을 일일이 논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수천억에 달하는 종합개발계획 안만 가지고 잘 검토해도 이중에 우리하고 맞는 것, 필요한 것만 잘 꺼내고 써도 충분히 단양은 그림같은 곳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많은 계획보다는 내실있는 추진만이 진실로 단양군민을 위하고, 단양의 내일을 밝게 하는 기본계획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예. 김종태 의원님 질문으로써 기획실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시간도 벌써 한 시간이 지난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한 10분간 정회를...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그러면은 10분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향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문화의 창달을 통한 지역 정신문화의 계승.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일한 군민의 문화공간인 군민회관 운영에 대하여 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군민회관 본관의 준공후 지금까지의 이용실태 및 사용료 징수 내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둘째로 군민회관을 이용하여 주 1회정도 우수영화나 문화영화를 정기적으로 무료 상영하며, 상영전에 약간의 군정홍보와 군민의식 교육을 병행하면 군민 여가선용은 물론 청소년의 정서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장익환 의원이십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단양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단양팔경입니다. 단양팔경중 2경만이 업무보고에 들어있을 뿐 나머지 6경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된바 없습니다. 단양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인 단양팔경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옛 성현께서 그리도 좋아하셨던, 그리고 체취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곳, 그런 자리를 하물며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부서에서 이제는 내 관할 밖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양팔경이라 명명되어진 것이 언제 누구로부터 입니까? 팔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사람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팔경내에 기반시설인 화장실, 안내판, 의자등과 진입도로를 점검한 일이 있습니까? 점검한 일이 있다면은 최종점검 점검일시별, 점검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양팔경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은 무엇입니까? 산자수려하고 조상의 체취가 느껴지는 이런 좋은 곳들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결국 관광단양은 허울뿐이고 관광수입은 반감하게 됩니다. 이제는 단양팔경을 되살리고, 되찾고, 되 물려주기 위하여서도 기반시설물의 투자와 관리, 그리고 주민 경제행위와도 연관된 관광개발을 서둘러야할 때입니다. 많이 벌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더욱 좋게 하는게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며칠전에 단양군 관광지도를 배포하였습니다. 이 지도내에 한자 부분이 들어있지 않아서, 우리 동양권 문화로써만 이해할 수 있는 한문에서 유래된 문구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괄호등을 사용 혼용하여 주시기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예산상 수준이 하위과에서 5,830,000,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로 부상하였는데, 그 만큼 중요 성과 필요성이 인정된 부서의 장으로서 동분서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리라는 생각은 합니다. 관광지다운 볼거리 조성을 200,000,000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야경가꾸기 사업이 추진중이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인공폭포 조성사업 또한 지난 5월 제1회 추경에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후 추진상황과, 인공폭포 의 조성지역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몇천만원이면 매입할 수 있는 임야가 뒤바뀐 행정처리로 사전 계획의 보도로써 사유지 확보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느껴지며, 이로 인한 군재정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리라 생각되는데, 담당 공보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번째 질문으로 본의원은 관광지다운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볼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집행기관의 의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성원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후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시 야경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시설을 하겠다고는 하였지만,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어떻게 보수하고 운영하겠다고는 한마디도 언급된바 없습니다. 재정자립도 19%밖에 되지 않는 우리군에서 이제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및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예산절약 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잘못되었을때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본 야경가꾸기 사업을 비롯 인공폭포조성 사업도 시설 완공후 사후관리 및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수대교의 경우 많은 차량은 통과하는데 그 높은 위치에 즉시 수리가 가능하며, 재 빠른 보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운영비 또 한 얼마나 들어가며, 사후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와, 인공폭포조성 사업도 용역설계가 나와야 이야기되겠지만 앞으로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관광객 방문현황을 보면 매년 2∼3%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이는 전국 주요관광지 현황과 증감비교를 해 보았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충북권 내에서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 본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특구 지정문제가 본군보다 수안보 온천지역이 더 활발히 논의되는 이유와 매년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하여 왔는데,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군민들의 생각인 바, 주무실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상 우 의원님이십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상우 의원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온달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바로는 동 사업계획 지역내 일부지역 주민들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아직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인접 남천교 가설에 따른 편입토지의 보상가보다 낮기 때문에 보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지역개발을 하기 위하여는 소수 주민의 피해도 감수해야겠습니다만,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보상가가 왜 차이가 있는지 그 이유와 보상반대 주민 에 대한 향후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보실장님은 일괄적으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장명수 입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군민회관 이용실태 및 사용료 징수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회관은 군민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1986년도에 건립을 하여 매년 70회 이상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군민회관 이용실태 및 사용료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3년도에 74회에 361,000원, '94년도에 71회에 480,000원, '95년도 6월말 현재는 46회에 300,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군민회관은 군민회관 설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사용료를 징수치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년간 사용료 징수 실적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군민 여가선용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주 1회정도 우수영화 및 문화영화를 정기적으로 무료상영 추진계 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송 및 영화 상영 장비로는 극장식 영화상영이 지난한 실정으로 극장식 영화상영을 위하여는 신규장비 보완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장비보완비가 30,000,000여원 정도가 되고, 영화필름 대여비가 10,000,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음반, 비디오 매체의 확대 보급에 따른 군민의 참여도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장비구입 및 제반시설 보완을 통하여 군 민 여가선용은 물론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군민회관의 활용방안 을 적극 모색하고, 특히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번째 단양팔경이라 명명되어진 것은 언제, 누구로부터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팔경은 조선 명종3년, 즉 1548년 제14대 단양군수였던 퇴계 이황선생이 단양 일대를 탐승하고, 중국 소상팔경을 비교하여 단양 명승지중 가장 빼어난 절경 여덟 곳을 기록한데서 유래된 것으로, 퇴계선생의 "단양산수기"를 통해서 후세에 알려지면서 단양팔경이라 명명되어진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단양팔경내 기반시설 점검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담삼봉 지역 및 소선암 공원등의 군 관리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시설물 보수관리를 한바 있으며, 월악산 국립공원 지역내에 위치한 6경 상.중.하선암 및 구담봉, 옥순 봉, 사인암내의 현 시설물은 국립공원관리 공단에서 주관하여 각종 편의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에 따른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곧바로 보수 조치하여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지역내는 관리 공단과 긴밀한 협조로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단양팔경의 장기적 개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단양팔경 중 6경은 국립공원 지역으로써 도담삼봉과 석문지구는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1,700,000,000원을 투자, 휴게소 및 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인 암 지역은 집단이주와 병행 도비 300,000,000원을 투자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단양팔경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하는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가급적 인위적 개발계획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특별히 필요로 하는 관광지구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 기반시설로 주민 소득증대와 연계되도록 계획을 하고, 가능한 단양팔경 자연경관을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단양군 관광지도 한문에서 유래된 문구 혼용사용에 대하여는 관광안내지도의 특징은 간략화, 도식화, 단순화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동양이 한자 문화권임을 고려, 앞으로 관광홍보물 제작시 한문에서 유래된 문구기재시에는 괄호등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데 편리하도록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사업 사후 관리방안과 관광객 유치 현황 및 관광특구지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인공폭포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 조성사업을 위하여 현재 전문 기술용역팀에게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 설계를 하도록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7월28일 개최하여 기본계획 구상안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인공폭포 조성계획이 사전에 보도됨으로써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군 재정손실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점에 대하여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공폭포 조성지의 토지는 기촌리 산 40-1번지 25,190m2로써 서울시 종로구 이영자 씨의 소유로, 소유주에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초 토지구입시 현지여건을 보지 않고 임야도만을 보고 구입하여 매매를 원하고 있는 곳이므로, 단양군에서 필요시 감정가격으로 매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고수대교 야경가꾸기 사업과 인공폭포 조성사업후 시설물에 대한 사후운영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담삼봉과 중앙공원 야경가꾸기 조명시설은 완료되었으며, 고수대교 야경가꾸기 사업은 실시설계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고수대교 야경가꾸기 사업은 고수대교 도색공사가 8월중에 완료되면 조명시설공사 발주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후 운영방법은 관광성수기나 축제행사시 일몰후 8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약 3시간동안 야경을 가꾸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조명시설의 소재가 광섬유로써 빛을 내는 선은 고장이 거의 없으며, 조광기에 부착된 전구는 차량통행등 충격을 감안할때 2∼3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조광기의 설치장소 는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에 최대한 기술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설치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용료는 월 600,000원 정도로 써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조성후 사후관리에 대하 여는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한후 군민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후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관광객 방문 현황에 따른 비교 및 관광특구 지정문제와 머물다가는 지역경제활성화가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원인분석과 견해에 대하여는, 우선 우리지역의 관광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관광개발 못지 않게 관광객 유치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94년도말 우리군을 다녀간 관광객수는 4,000,000명으로 '93년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객 현황을 전국 주요관광지와 대비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만, 도내 주요관광지 시군별 종합 집계자료, 충북도 관광과 자료협조에 방문한 관광객 방문현황을 보면은, '94년도말 충북도내에 방문한 총 관광객수 18,371,000명이 됩니다. 따라서 단양군 관광객 총수 4,074,000으로 우리군을 방문한 관광객 현황은 도내에서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4년도말 시군별 외국인 관광객 현황비율을 보면 청주시가 0.5%, 충주시가 중원군 포함 60.7%, 제천시가 0.98%, 보은군이 4 %, 옥천군이 8.8%, 저희군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도내 외국인 관광객의 6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단양군이 23%로 충주시에 비하여서는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충북도 집계로 나타났습니다. 관광특구지정은 관광진흥법 제23조의 2와 같은법 시행규칙 23조 3과 '94년도 관광진흥법규 개정에 따라 인근 수안보온천 지역주민등 온천협의회에서 관광특구 건의등 지역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지정이 지금 현재는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수안보 온천 지역이 지역 관광 활성화 부양차원에서 관광객 유치 여건조성과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특구 지정을 민간차원에서는 강력하게 거론 시킨바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정의 최대 역점시책중의 하나인 관광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증대를 민간모두가 적극 협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기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경기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달지구와 남천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의 격차와 손실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향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입토지 보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달지구와 남천교 수해복구공사 편입물건의 감정평가는 동일 감정평가회사 2개사에서 '94년9월에 동시에 감정 평가하였으며, 토지의 평가는 인근 공시지가 및 지가변동율, 지역요인, 개별요인, 보상선례,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준가격으로 평가하였으며,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현황에 의거 사정 평가하였으므로 적정 보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주민이 온달지구가 남천교 편입토지 보다 적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가된 감정가격을 비교해 보면 온달지구가 더 많이 산정된 토지도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남천교의 경우 가장 높이 평가된 181-1번지 지목의 경우 m2당 19,500원이며, 온달지구 162-2번지 지목은 m2당 20,000원으로 책정되어 토지보상금 상향조정은 지난하다고 사료됩니다. 손실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향후의 대책에 대하여 주택소유자와 현지 거주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이외에 이주대책비 2∼3개월분의 생계비와 이사비를 포함하여 총 99,000,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기타 인근 이주지에 주택신축시 부지성토등 행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손실 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8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으며, 최종 미 협의시에는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고,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8∼9월중에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으로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김수영 의원님이 질문 한 내용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손듬) 예. 김수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예. 김수영 의원입니다. 두번째로 질문드린 영화상영권에 대해 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으로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신규장비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규장비가 어떤것인지, 어떤것을 장비를 보완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가지 영화필름대여비가 10,000,000원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몇회에 임대를 하는 것을 말씀하신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또한 군민회관에 영사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영사기를 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처음 군민회관에 영사기를 구입할 때 쓸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못쓰는지 그것도 덧붙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장비 기종은 저희들이 군민회관에서 사용하려면은 32mm 영사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 살때는 16mm라고 그러면 지금 환등기 규격 정도 밖에 화면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내려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리고 필름은 보통 좋은것, 나온지가 얼마 안되는 것은 하나에 500,000원이고, 좀 오래된 것은 서울에 알아봤더니, 오래된 것은 100,000원 또 어떤 것은 200,000원, 300,000원 해가지고 가격차이가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달에 두번정도 조금 좋은 걸로 좀 본다고 했을때, 두세번 정도로 따 진 가격입니다.

그런다면은 한 달에 2회로 해서 약 300,000원짜리를 임대한다면은, 600,000원 해서 약 7,200,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요.

예.

아, 그럼 됐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본의원과 같이 더욱더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앞으로 지 금 10여년전에 설치해 놓은 영사기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장비를 보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다음은... (장익환 의원 손듬) 예. 장익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장익환 의원입니다. 관광지도에 보면은 단양팔경이 그림과 같이 잘 설명되어 있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양팔경중에서 6경이 비록 국립 공원에서 관리한다고는 하나, 군과의 협조 체제가 미약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84년 12월31일자로 월악산 국립공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인 '84년도 10월29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관동팔경과 같이 단양팔경이 건설부로부터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또 제가 첫 질문에서 여쭤듯이 단양팔경을 정리한 우리 이황선생께서 문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단양 명승지중 가장 빼어난 절경 여덟군데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아까 관광객 숫자도 단양이 약 22%, 외국인은 24%가 방문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실망을 하고 갑니다. 다른 관광개발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은, 기존적으로 있는 관광지를 소홀하게 다루는 면이 없지않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선암에 보면은 '84년도 이전에 지은 화장실 건물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 건물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쳐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 고, 없으면은 나중에 기록을 찾아서 최종 점검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종태 의원 손듬)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민회관에 지금도 제천문화회관과 비교해서 상당히 운영이 방만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조차도 몇차례 각종 단체의 무상사용을 금지하고, 이전 조치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 군에서는 계획 보 고만 있었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챙겨보시도록 하고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94년도 대비만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한 1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단양이 총체적으로 계속 외국인 방문객 수가, 인원수가 훨씬 많았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쪽에서 수안보의 관광특구지정화를 위해서, 일부 보도된 내용도 있지만 인원을 대폭 늘렸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수치를 속인 부분이 여기서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확인할 바는 없지만, 그만큼 그쪽에서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추진을 지금부터 서두르고 있다 이런 얘 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한번도 관광특구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군이 관광을 군정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이상은 당연히 관광특구지정화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전혀 없이 이제 겨우 비교나 해서, "아! 우리보다 충주가 더 많습니다", 물론 충주는 옛날에는 충주시와 중원군으로 갈라져 있던 두개 시군이 통 합함으로 해서 급격히 늘어난 수치이기도 하고, 또 '94년도에 급격하게 불어난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점을 혹시나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우리군이 앞으로 원활한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온달지구 문제라든가, 북벽문제라든가, 조금전에 얘기했던 인공폭포 문제라든가 그 외에 다른 모든 문제가 사전에 용역부터 하고, 뭐부터 하고 다 돈 잔뜩 들여놓고 나중에 가서 땅을 사려고 합니다. 이미 이때는 땅값이 오를만큼 올라버립니다. 물론 감정가 보상을 안합니다. 인공폭포가 들어서는 자리로 감정을 하면이야 그 계획 다 나와있고, 계획만서도 땅값은 변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이야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사실은 사전에 계획이 서면은 이제는 우리도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원활한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미리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인가 그리고 얼마정도면 매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시켜보고 "땅을 사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보니까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터무니없이 달래서 도저히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자리를 물색했어요. 그렇게 하면 무슨 돈이 절약되는 거냐! 첫째는 용역비가 절약되요. 수천만원, 수억에 달하는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수천만원, 수억이나 들여서 용역해 놓고, 그 사람들 개인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사업은 지난해지고, 보상가는 높아지고. 아니, 높은 보상가주고 못사들일 일 있습니까? 기 도시계획 변경해놓고 그 땅 감정하면은 얼마나 많은 땅값이 올라갑니까! 이런 것을 물었던건데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제가 조목조목 지목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점 공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이 서기전에 지금 지적 하신대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별 도로다가 서면으로 답변을...

예. 중요한 내용이니까,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고요.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중원군이 급격히 외국인 관광객수를 늘렸다, 이런 문제가 보도되고 있는 것은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특구를 지정하는 법상 보니까 외국인이 100,000명 이상이 되어야지 되고, 또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각종 숙박시설 또 유흥업소 관계가 다 결부가 되는데, 중원군은 보니까 외국인을 100,000명을 약간 넘겨가지고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원군 같은 경우는 갑자기 100,000으로 확 늘렸습니다. 그렇죠?

예.

터무니없이 많이 늘린 것입니다. 년차적으로 50,000이 왔다, 60,000이 왔다, 70,000이 왔다 이런식으로 늘려나간 것이 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제일 처음에는 20,000 얼마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그전 에 한번. 이게 터무니없는 것이 되니까, 그것도 행정절차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100,000이라는 수치가 나와서, 보도내용만 보면 그래요. 갑자기 100,000 육박하는 것으로 해서 재 관광특구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거짓말은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관광객 유치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도 외국 관광객 유치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지역이 좋다는 것을 각 관광회사에다가, 우리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야 된다 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경주나, 경주의 관광객 총수가 본의원이 그 지역을 방문했다가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 지역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도 50,00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주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전에 되어 있다면,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추진해본 바도 없고, 추진의 계획도 없다면은 우리는 관광 그 자체를 다람쥐 채바퀴 돌리는 그런 관광을 했 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광행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점 꼭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는 외국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질문이 작년도에 외국인이 46,729 명이 저희 관내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 46,729명은 3개 동굴 또 구담봉, 옥순봉의 유람선, 또 구인사. 사실상 거짓이 거의 없는 숫자로다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관련되는 부서하고, 저희들 관광객 이동사항 보고를 받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대외적으로도 관광홍보 활동을 하고, 또 여기에서 실적이 잡히는 것도 군에서만 해가지고도 어렵고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방향으로 적극...

그 얘기가 아니고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보려고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구인사 같은데도 부탁해서 외국관광객을 많이 좀 불러주십시요, 고수동굴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또 우리들 지역에 있는 각종 관광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지역에 오면은 좀 잘해줘서라도 우리가 특별히 배려를 좀 해주는 방향에서라도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방식을 써서 어떠어떠한 식으로 앞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해 보겠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객 유치는 저희 공보실에서 가장 시급을 요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의원님이 지적을 안하시더라도 지금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전년도보다 관광객이 우리군에 많이 와가지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꼭 계획을 수립하십시요. (최상우 의원 손듬)

예. 최상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손실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하여서 8월중 순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 한다고 하셨는데, 8월중순가서 협의가 안되면은 부득이 법적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기 이전에 우리가 너무 관에서 강하게 나간다는 얘기를 듣기 전에 좋은 방향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관련업무부서 요원들하고 하루 날짜를 잡아서 협의를 좀 심도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달 국민관광지 관계는 지금 토지 보상협의회를 안하신 일곱명에게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을 내가지고 저희가 면장님과 보상금 받으실 분, 또 군에서 관련되는 분 가서 아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토지수용을 하기 이전에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일내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당초 계획시 그 일곱명에 대해서는 협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안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받고, 그 사람들은...

지금 스물한분은 보상금을 다 찾아가셨고 지금 보상금을 안찾아가신 분이 일곱명인데, 토지소유자들중에. 그래서 그 일곱명을 불러가지고 지금 감정가 하고 다시한번 저희들이 충분하게 군입장을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되면은 협의가 가능한데, 만약 이해가 안되면은 재차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협의를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는 최의원님도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이 전부다 끝난신것 같은데요. 저도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공폭포조성계획이 사전에 보도됨에 따라서, 그 매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서울의 종로구에 있는 이영자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양반이 매매의사만 있지 군에서 아직까지 매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름이, 영자한테 하도 속아가지고, 서울에 장영자라는 이름과 이영자 해가지고, 아주 영자를 조심하시고 이런것은 보안유지고 꼭 되어가지고 철저하게 보안유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또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창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의 관건은 무엇보다 경영행정에 역점을 두어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행정하의 기구나 인원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지방자치법상 현재의 정원을 가지고 기구를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광역상수도 완공에 따라 군본청에 상수도사업소가 있고, 이밖에 도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모두 복지행정을 담당하면서도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유사기구의 통폐합 및 전반적인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두번째,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출장소 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강면 면소재지에서 13km 떨어져 있는 남면 7개리 지역은 단양온천의 개발로 상주인구와 유동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며, 현재도 주민들이 생활민원처리에 따른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이지역 주민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제외한 농협분소, 국민학교, 보건진료소등 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편의도모 차원에서 장정출장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 대강면 용부원1리는 자연부 락이 음지마을과 양지마을로 구분되어 있으나 두 마을이 지형상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을 뿐만아니라, 거리상으로도 3km 이상 떨어져 있는 관계로 생활불편은 물론 마을운영 및 주민화합 차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양 마을을 분리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민선군수님의 군정방침이 "지방자치의 선진단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단양이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실천과제이며, 이러한 우수인력의 활용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우수인력발굴을 위하여 군전입고사, 소양고사, 제안제도등 많은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 이후 이들 제도에 대한 운영실적, 참여인원, 시상인원과 성적우수자 및 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내역을 알려주시고, 앞으로의 우수공무원 발굴 육성 계획을 아울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다음 김종태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내무과는 2,150,000,000여원의 거대한 소모성 예산을 사용하며, 민원인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상 구현을 위한 공무원 교육과 상벌제도 개선등 막중한 책임을 지고, 주요 담당업무인하 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공무원 복무단속 및 제복무원 처리, 공무원 비위조사 및 예방대책 처리, 통신 및 전산보안관리등의 책임은 물론 결과를 주민에게 알리고 개선책까지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믿음이 가지 않는 내무행정에 대하여 본 의원은 몇가지 지적하고, 그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정보고시 무엇보다 주민을 주인으로 아는 친절하고 편리한 봉사행정을 구현한 알차고 의미있는 군정을 추진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실망을 넘어 군민의 대표로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직도 사실행정을 할 생각은 없이 미사여구로 군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핫바지로 아는 구태의연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군정이 어찌 봉사행정의 최정점에 와있는 알찬 군정인지 묻고 싶고, 또한 현장확인 행정 실천풍토 조성을 하반기 주요업무로 보고했는데, 어떤 현장확인 행정을 하였는 지 답변해 주시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공정한 인사와 상벌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의회에 허위보고한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모든 일은 계획보다도 실천이 중요한 만큼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내무행정 확립을 위해 공개된 실천 항목부터 정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창수 의원님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해주십시요.

예. 내무과장 이건표입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창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 운용을 위해서 기능이 쇄퇴한 분야는 감축하고, 새로이 행정수요가 증가한 분야는 기구를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8월중에 군본청, 사업소, 읍면등의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계획을 세워 중앙집권적 행정하의 기구를 단양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대강면 소재지와 13km 떨어져 있는 장정리외 6개리 지역에는 농협분소, 국민학교, 보건진료소등의 기관이 있는데, 주민편의 차원에서 장정출장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것은 먼저 대강면 장정지구 출장소 신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창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장정 지구 주민의 민원편의를 위해서는 출장소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작은 정부의 구현으로 현재 기구신설 및 정원이 동결되어 있고, 교통의 발달로 장정지구에 서 면소재지까지 30분 정도 소요되는등 행정의 경영화 측면에서 출장소 신설은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양온천개발로 인구가 증가되면 검토하여야 하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민원 처리봉사반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용부원1리 분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행정 리.통.반 조정 예규에 행정 리.동등 기준은 50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부원1리 총 호수는 81호로 분구가 될 경우 기준이 미달되어 양지말과 음지말 분구가 어려운 실정이나, 추후 인구가 증가되면 검토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90년 이후 군전입, 소양고사, 제안제도등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 우수공무원 발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방자치의 선진단양을 위해서는 우수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군전입은 8회 실시해서 현재 38명을 군본청으로 발탁 임명하였고, 소양고사는 년 1회씩 실시하여 3위까지 시상하고, 도 소양고사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며, 현재 3위까지 입상한 모든자들은 전원 군본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제도는 매년 4회씩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92년도 충청북도에 1건이 채택되었을뿐 실적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수공무원의 발굴을 위해 소양고 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우수자를 발굴하고, 우수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등으로 꾸준히 인재를 발굴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사항은 기 드렸던 답변 서 내용과 일부 답변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 질문하신 내용이 요목요목 답변해야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일부 내용이 좀 바뀌어진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2,150,000,000여원의 소모성 예산을 사용하면서 믿음이 가지 않는 내무행정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김종태 의원께서는 예산에 대하여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내무과 2,150,000,000원의 내용은 김종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같이 거대한 소모성 예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각종 수당, 연금 및 의료보험등의 보상금과 교육비등이 1,370,000,000원이고, 호적.주민등록 관리등이 180,000,000원, 사업비 성격인 통신관리등 일부 230,000,000원, 금번 4대 지방선거에 따른 부담금이 260,000,000원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예산서와 군정보고시 보고드린 내무과소관 업무보고 제3쪽에 세부사항이 있음으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 내무행정이라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평소 내무행정에 대하여 김종태 의원께서 갖고 계시는 불신을 해소해 드리지 못한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불가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보면 극락이요, 부정적으로 보면 지옥"이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믿음이 가는 내무행정이 되도록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사실행정을 할 생각은 없이 미사여구로 군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핫바지로 아는 구태의연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군정이 어찌 봉사행정의 최정점에 와있는 알찬 군정인지 라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이란 고도의 합리성을 지니는 협동적 인간노력의 한 형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이 지적하신 사실행정을 할 생각이 없이 미사여구로 군민을 기만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김종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조직이 운영되는데 있어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업무분야가 있는 반면, 많은 노력에 비해 계수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저희 내무과의 주요업무가 되고 있는 인사관리, 직원 후생복지관리, 통신 및 전산운영과 민원업무등의 분야는 후자의 경우라고 생각하며, 허위행정으로 군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위행정으로 군민을 기만하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이는 형사상 책임까지도 져야 하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써 당연히 무효 화 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개선되어야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를 핫바지로 아는 구태의연한 관행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서는 제가 "의회를 핫바지로 아는"이라는 낱말의 구체적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옵기에 답변을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행정의 최정점에 와있는 알찬 군정이라고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태 의원님께서 조금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점이란 더이상 오를 것이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 뜻으로써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사행정에 있어서 최정점이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다변화 시대에 다양하게 발생하는 주민욕구에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봉사행정을 추진하여야 한 다는 신조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장확인행정 실천풍토 조성을 하반기 주요업무로 보고했는데, 어떤 현장확인 행정을 하였는지 라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반기 주요업무중 현장확인행정 실천풍토 조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은 하반기 주요업무이므로 금년 12월말에 최종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릴 수 있고, 7월중에 실천한 것은 현장확인행정 실천풍토 조성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지역담당제를 지정하여, 월2회 이상 담당읍면을 방문하여 지역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민원소지를 사전에 해결토록 특별 지시하였고, 전직원 담당부락 찾아보기를 지시하여 모든 사업을 사전에 현장을 확인한후 계획하고, 수시로 현지를 대조함으로써 탁상문서행정 이 불식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사건. 사고의 사전 예방으로 책임행정을 추진토록 계획하고 실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넷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공정한 인사와 상벌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의회에 허위보고한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직기강 확립은 공정한 인사와 상벌의 확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회뿐만 아니라, 어느곳이든지 허위보고를 한 공무원이 있다면 당연히 공무원 법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문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처벌은 내가 땅을 사는 것은 투자요, 다른 사람이 땅을 사는 것은 투기이므로 안된다는 식의 논리가 아닌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일한 사물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름으로 편견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모든일은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한 만큼 내무행정 확립을 위해 공개된 실천 항목부터 정해볼 의향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22일 내무과 군정주요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하반기 내무행정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리에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에디슨이 발명왕이 되기까지는 수십, 수 백번의 실패를 얻어낸 결과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도 합니다. 35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행정, 지역의 일을 지역주민 의사에 따라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을 주인으로 아는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한가지 한가지 실천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때에 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 지도.편달을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순서는 박창수 의원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기분이 좀 안됩니다만은, 한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장소 문제하고, 리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이 미달이다, 또 행정수요가 아직 따르지 못한다 이랬는데 지금 인구감소가 되었고, 여러가지 행정써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꼭 틀에만 묶인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느냐. 즉 용부원리 분리하는 문제도 죽령역은 상주인구만 따져서는 안된다, 역이기 때문 에 사람이 왕래를 하는게 많다하는 지리적 여건 이런것을 감안해서 행정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출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 지 이 수요에 충족하지 않다하는 얘기인 데, 30분 거리 같으면... 그전 같으면 리의 이장을 보러가기 위해서 면직원이 며칠이 걸려야 되었고, 또 인원을 따지겠습니다만은 '69년도에 78,000명 단양군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으로 공무원은 180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행정을 얼마나 잘 보았겠느냐. 차가 있어서 행정이 잘 이루어졌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은 46,000 조금 넘는 인원에 공무원은 600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600명이 주민을 위한 군정이라 면 재배치 할수도 있고, 또 기준이 미달된다 하더라도 과감히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기준만 따져서 되니, 안되니 해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출장소 신설은 현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지만, 현재 동 지역이 단양 온천개발로 앞으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지역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가 증가되면 다시 검토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용부원1리 분구사항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의 여러가지 제약요건이 현재는 있습니다만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어떤 규정을 제외한 어떤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 같이 동감을 합니다만, 현행법의 일부 규정에 개.폐, 또 기존에 되어 있는 조례.예규를 정정한 이 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가지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의원님과 같이 동 지 역에 여건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일괄조정 하는 계획이 선다든가, 전국적인 행정계획이 설때에는 동 사항을 심도깊게 의원님 과 같이 상의해서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예. 김종태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입장에서 강력하게 강변해 주셨는데, 소모성 예산이라하면 투자사업 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결국 되돌아 오는 돈이 아닙니다. 이점 오해가 있으셨는 것 같은데, 분명히 경상사업비를 투자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는 사실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서 최정점이란 얘기를, 단어를 잘 풀어주셨는데 내무과장님 상반기 주요사 업 성과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주민을 주인으로 아는 친절하고 편리한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이래가지고 제일 밑에 뭐 라고 얘기했느냐, "다양하고 질높은 행정 써비스의 발굴 추진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의미있는 군정추진의 시기였음". 그 어느때보다도. 단양군청이 생긴 이래 그 어느때보다도 알차고 의미있는 군정이라면 현재까지 지나온 과거에 비추어서 최정점에 와있었다고 얘기하는게 무슨 어휘를 잘못쓴 것인지 본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 답변...

아니요. 아직 답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 20분 40분 있어서 그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또 본의원이 "아직도 사실행정은 할 생각 이 없이" 이렇게 얘기했을때, 봉사행정의 최정점이라고 하는 얘기를 왜 했느냐. 이만큼 알차고 의미있는 군정이 추진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직접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가곡면 가대1리 안도리 지역에서 지난 10 일날 세명의 사람이 물이 불어남으로해서 고립되었습니다. 그자리에는 경찰서 지서장도 있었고, 우리 가곡면. 여러사람의... 물론 면사무소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래서 다행히 본의원이 그 자리에서, 같이 함께 제1착으로 그자리에 도착했었기 때문에 전화로 단양군 숙직실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숙직을 해서 받은 분들이 어떻게 연락이 된게 그로부터 15분후에 연락 된 곳보다 우리지역은 전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숙직자와 관계된 어떤 우리 군청직원도 그 자리에 건너오지를 않았다, 이것이 과연 우리군이 올바른 대 처를 하고 있었느냐. 그로부터 2일후 영춘면 지역에, 그전날에 이날은 지역에 많은 폭우가 쏟아진다는 기상예보가 있었던 날입니다. 신문을 그때것을 가져와서 이자리에서 제 시하라면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거기서 작은 불상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상사를 가능하면은 다른 기관에 알리기 싫어서 영춘면사무소에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 계속 통화중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30분간 연락을 하다가, 단양군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화, 비상전화 다 얘기를 해서 하니까, 또다시 불통중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날 지역에 그 비상연락망은 가 동된바가 없습니다. 또 동향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그날 저는 공인들을 갖다 세워놓고 그날 숙직을 했던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물론, 공식직인 자리에다가는 아니지만은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불러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얘기가 틀린것이 있다면 사실대로 얘기하시오! 그날 제가 거기서 30분간 통화를 해도 전화연결이 안된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놓아두면 우리 행정이 창피스러운 일이니까 더이상 다른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자리에다가 위험표시판을 갖다 세우시오! 그것만이 다른 피해자를 막는 길입니다 이렇게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명백하게 얘기해서 본의원은 신고자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거기다가 사고자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향보고서를, 그 사실을 이미 그 이후에는 그당시에 숙직 야간사령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쓴 사람은 본인은 쓰지도 않았답니다. 남이 써준것을 베꼈답니다. 분명히 그 사람도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할때도 옆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허위가 아닌지, 그리고 그런 사실이 당연히 밝혀졌다면은, 당연히 본 서류는 정정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증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증인을 대겠습니다. 세번째,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청의 방재체제가, 비상체제가 잘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대부분이 읍면 근무확인을 6시20분 이후에는 한바 가 없었습니다. 6시20분 이전에는, 그때는 공무원 퇴근시 간 이후 10분내지 20분 그사이에 다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확인을 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봤던 페이지까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6시20분에 금방 업무 끝난뒤에 무슨 중대한 일이 생길일이 있습니까. 시간별로 하든, 두시간별로 하든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지, 6시20분까지 확 인하고 마는 것이 과연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었느냐 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은 그러한... 그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례는 향후 나한테 주어져있는 20분을 사용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과연 그렇게 내무과 장님이 강변한 것처럼 잘 되어 있는 일이었는가! 그리고 이런 행정을 과연 본의원이 잘못 된 행정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여기서 큰 과라도 범하고 있는 일인가! 참으로 본의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민의 편의도를 생각하는 행정이 되었을때만이 아까전에 얘기했던 알차고 의미있는 군정이 추진되는 시기였지, 이렇게 작은 일 하나도... 이 일을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연락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이 오고 가는 것 을 끝까지 구경한 사람입니다. 물론, 영춘에 그런 일이 있었을때도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들어가서 제가 처음 두번을 연락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엉뚱하게도 이 얘기는 참으로 많은 비약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얘기치 않겠습니다. 이와같이 비상연락망이 끊겨있고, 사람이 연락했는데도 다른 기관에서는, 똑같이 다 야간이었는데 다 출두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동향파악하러 나왔다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다리있는데 와서 계시면서 아마 그때서야 그쪽에서 출동했던 직원들한테 물어서 경찰하고 119구급 대에게 물어서, 그 자리에서 베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부다 봤고,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자리에서는 못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도 위에서는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대수롭지 않은 행정이 낳은 커다란 피해를 우리들은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최대한 썼으니까 저도 최대한 써야죠.

아니, 됐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그 말씀하시는것 전부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데 지금 여기에서 질문서를 제가 좀 과격하게 넣었습니다. 하도 기분이 나빠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서는 반성은 조금도 안합니다. 조금도 반성의 기미는 없고, 도로 큰... 질문자가 뭘 잘못한것 마냥 계속되는 이 런 의회라면은 이것을 의회를 핫바지로 아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의회를 핫바지로 아는 것입니까?

예. 김종태 의원님 말씀하시는것 이해 가 갑니다. 이해하는데, 내무과장님께서...

예. 지금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시고...

첫번째 보충질문을 하신 뭐, 주민을 주인으로 아는 친절하고 편리한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이런 말씀을 썼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리고 또 군정 주요업무 내무과 소관 보고하는 상반기 평가서의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총평을 금년 상반기는 지역주민의사에 따라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명실 상부한 지방자치의 개막을 준비하는 시기 일 뿐만아니라...

의장님!

예.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새로...

저희들은 이런것 듣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다. 저희는 20분간의 발언이 있는데도 의장님 이 제재를 해서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중요한 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에 중요한 부분빼고, 뒤에 연결되는 "주민을 주인으로 아는 친절하고 편리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알고나면 편리한 민원처리 방법이라는 생활민원백과와 기차표 예매등 다양하고 질높은 행정써비스를 발굴 추진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알차고 의미있는 군정을 추진한 시기였음으로 평가합니다."라고 하는 사항에 이것을 빼고, 저것 빼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 두번째...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 그 어느때보다도 알차고 의미있는 군정추진의 시기였음이 어떻게 문제를 뗀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고한 내용을 다 읽습니까?

제가 답변드린 다음에 보충질문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가대리에 고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사물을 볼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잘한점과 못된점이 구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가곡면 가대리에 고립이 되었을때 가곡면사무소 직원들도 동 사항에 나가있는걸로 알고 있었고, 또한 보건소에 앰브런스가 그 현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도 그날 보건소장과 산업과장, 부군수님 제가 같이 그 다리있는데 까지 가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로 동 사항을 교신을 하였던바 구조가 마지막까지, 구조되는데 차는 복잡하니까 들어오지 말라라고 연락이 되어서 계속 연락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좀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모두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무를 단속하고 있고, 비상연락망을 관장하고 있는 본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김종태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불미한 점, 또는 개선해야될 점, 고쳐야 될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항에 대해서는 앰브런스 직원들이 앰브런스 차를 가지고 동 지역에 나가고, 가곡면사무소 직원들도 상당한 직원들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좀 고생은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점은 보완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해준다면 더욱더 분발해서 고칠 사항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며, 두번째 예시를 들어주신 영춘면 사고문제에 대하여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춘면에서 교통사고가, 아침에 출근을 했을때 야간동향 보고에 교통사고로 김의원이 타고가던 차가 공사장에 빠져서 앞 유리가 깨지고, 김의원은 안면에 찰과상을 입었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동 사항을 알아본바, 그 영춘면 총무 계장이 나가서 복명한 것을 받은 사람은 복명을 하기를 "본 지역은 조금만 조심을 하면, 사고가 날 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 라고 하는 의견까지 첨부를 해서 동향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났을때 교통사고라면 여러사람의 각도에서 생각할때, 김의원님께서는 우리 행정기관을 생각해 주셔서 행정기관에다가 연락을 해서 사고위험 표시를 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만은, 영춘면에서 교통 사고가 났다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또 정당한 절차를 밟는다면 교통사고는 당연히 경찰관서에 신고가 되어야 되고, 또 동 공사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자동차 파손 부분에 대하여서는 변상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 공사에 이러한 위험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교통법 위반에 따르는 공사자가 처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행정기관에, 모든 도로를 절단하는 공사가 행정기관만의 과연 잘못인가 하는 것도 한번 같이 반성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향보고 문제를 가지고 숙직한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만은, 동 사항도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될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향보고는 행정기관의 고유한 사항으로써, 동 사항은 그 당시에 보고된 사람의 주관이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을 위해서 바꾸고 또는 바뀌어져야지 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원이라고 그러면 숙직한 사람을 불러서 또는 숙직명부를 대조하고 감사하는 식으로 출장명령서를 가져오라고 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 금은 자기의 권한과 책임을 넘어선 일이 아닌가...

내무과장님은 말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생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내무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당직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당직체제에 문제점도 우리 김종태 의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 해 주셔서, 지금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만은, 읍면에 여직원이 많다보니 지금 방범체제를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으로 만들어놓고 있었습니다. 이 전산시스템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조금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적되는대로, 지적하는 사항을 지금 여러가지 각도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체계를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사항은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점은 계속 시정해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형제가 여럿이 살고 있지만 누구는 부자가 될 수 있고, 누구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도 결혼을 못하는...

내무과장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종태 의원님이 추가질문을 한 5분에 걸쳐서 하시고, 거기에 답변을 여기 이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걸로하고, 회의를 내무과장님의 질문답변은 그걸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김종태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하시는 것을, 5분에서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하시고, 내무과장님...

의장님!

...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서면답변을 받는 걸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러는 쪽으로 하는 것이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만할 것 같습니다.

의장님! (장익환 의원 손듬) 예. 말씀하세요.

의장!

아니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요.

네. 내무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또 질문을 각 의원님들께서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 본의원은 도대체 이것이 의회인지 아니면은, 의회는 물은 얘기외에는 과장은 답변안해도 좋고... 여기 지금 의원들이 과장님의 자의적 판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의회에 어떻게 가능한지, 난 이게 과연 올바른 의사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분명히 제 질문서에 대해서만 답변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아니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설명만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게 보는데, 본의원의 생각이 어디에 있었던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이런 방향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저런 방향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정보까지도 공개하게 되어 있는, 모든 것을 공개조례가 위법이 아니라고 통과되어 있는 그런 자치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누구든, 그게 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든 어떤 서류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중대한 기밀서류는 못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서류는 우리 군정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 자, 계장 한 분이 그렇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저렇게 "하! 이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의원이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전혀 대두도 안됩니다.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개선의 여지는. 더군다나 그 이튿날 그 자리에는 본의원이 아홉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봤지만, 분명히 통행금지 푯말을 세워놓았고, 그 웅덩이가 파였던 지점은 포크레인을 위에 올려놓아서 전혀 못다니도록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 이튿날에 그 조치는 이루어졌습니다. 또 본의원은 그래도 내가 군의원이기 때문에 가장 미리 단양군에 전화를 했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단양군에서 제일 미리 와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생각이고, 편협된 생각인지. 그랬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앰브런스 왔습니다. 앰브런스야 사람 구하고 난뒤에 오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장소에서 그로부터 10분 내지 15분후, 20분후에 우리쪽에서 로프총이 온 다니까 기다려 보지 뭐, 이러다가 그쪽에서 안오니까 무전기로, 그 자리에서 무전기를 15분 정도후에 친 경찰쪽에서는 즉각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분이나 30분후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좀 우리군도 이렇게 재해를 많이 당하는 군이다보니까, 내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고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보고, 전화통화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참 너무 섭섭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전화도 하고. 그로부터 많은 시간도 흐르지 않고, 이틀 후에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 현장에 또 우연치 않게도 내가 또 있었습니다. 두번다 제가 어떤 피해를 본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하지만 그때 이루어지는걸 보고, 야! 이것 지금 우리 내무행정이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와있구나 이래서 진실로 단양군민의 한사람이자 또 대의민주주의의 꽃인 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과정에서 지나가면서 이 회의가 있기까지 상당히 많은 과정이 주어집니다. 그때그때마다 저는 참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내무과장님이 이렇게 강변하고 계시지만, 똑같은 강변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분도 그것이 잘못되어서 고치겠다는 얘 기도 없었고, 6시20분 이후에 아니 당연히 봐야죠. 혹시나 잘못된 동향보고가 올라와서 우리 주민중에서 누가 오해라도 받는다면 의원들은 그걸 고쳐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공인입니다. 기록에 남아있겠지만, 자의적 판단을 해서 는 안됩니다. 공인으로서 공인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감정도 있고 이래서 나쁜 얘기는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공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자세만이 공직자들이 갖추어야할 기본자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질문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차라리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예요. 어차피 제 얘기에 갑론을박을 했고, 동서남북을 했으니까요.

아니, 김종태 의원님.

이런식이라면은 앞으로 계속 주어진 시간 20분씩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여기서 자기 PR의 장이나 마련하지, 뭐하는데 건실한 군정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불건전한 답변이 있었다 면 당연히 제재를 해서라도. 어떻게 의원의 발언은 계속 제재가 되는데, 과장님의 발언은 엉뚱한 발언이 막 나와도 제재가 안됩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자의적 판단을 해서, 그것을 다른... 과장님께서는 언제든지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의원이 자의적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 차라리 의원은 자의적 판단을 좀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니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자의적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객관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이것이 공직기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예. 죄송합니다. 의장님.

김종태 의원님 말씀도 뭐 상당히 일리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본 이번의 질문과 답변시간은 약간 감정 이 좀 대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좀 자제해 주시고, 또 내무과장님, 각 실과장님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이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직권으로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