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8월 1일 집행부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당위원회 소관 부서로 전입해 오신 부서장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전입해 오신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지난 8월 1일 관악구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관리국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경은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전입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8월 1일자 건설교통국으로 발령받은 전입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에서 왔습니다. (인 사) 이부열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성현동장에서 왔습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에서 승진하여 미래성장추진단장으로 부임하신 신석호 단장님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8월 1일자 미래성장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신석호입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소통하고 민·관협치를 통해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8월 1일자 미래성장추진단 신설에 따른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으로 근무하다 도시재생과장으로 전보 발령받은 양동주 과장입니다. (인 사) 낙성대동장으로 근무하다 주민협치과장으로 발령받은 고복희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단장님과 과장님들께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 미래성장추진단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건의 조례안을 심사 후 내일 제2차 회의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부터 받으므로 미래성장추진단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미래성장추진단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고, 안건심사 부서인 도시계획과, 토목과는 사무실에 대기하시다가 당위원회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집행부 조직개편으로 미래성장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미래성장추진단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신석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8월 1일자로 신설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는 주거환경의 노후화로 쇠퇴하는 지역에 대해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구성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유지관리와 안심골목길 조성, 빛공해 관리 등에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악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관악구의 특성을 살려 가칭 청년드림센터 건립 등 우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는 기존에 분야별로 3개 부서에서 분리되어 운영되던 민·관협치 분야의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민·관의 공동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통합지원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마을사업에 대해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 화합과 공존의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2017년에도 미래성장추진단 전직원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양동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성장추진단 최종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주민참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 대상자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난향동, 청룡동, 난향동 이렇게 선정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보다 더 열악한 데가 미성동은 없던가요? 미성동 새마을단지에 보면 그런 데보다 더 열악한 데가 있는데 왜 그런 데는 신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추후에 그쪽 지역은 저희가 한 번 더 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 의견을 먼저 듣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거기가 미처 누락된 거 같은데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정을 하셨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대상지가 저층 주거지라든가 노후 건축물 밀집 이런 데를 위주로 저희가 선정했었는데요, 개소가 한정된 건 아니지만 신경을 덜 쓴 거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신경을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노후도라든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은 오히려 제일 먼저 해야 할 곳이라고 봐지는데 거기는 아마 관악구에서 제일 주거환경이 나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데가 빠졌다라는 얘기는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지적에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대상지 조건이나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 그런 걸 최우선 고려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시간 이후로 좀 더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노력한다고 될 게 아니라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이건 제가 스스로 의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구나라고 말씀드리는 거나 똑같은데요,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전혀 이런 홍보도 없이 누가 어떻게 지정을 했지요? 어떤 통계자료에 의해서 지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추진과정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깊은 내용까지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
예, 이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런 후보지가 선정됐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안심골목디자인 조성 추진사업에 주민설명회 제가 참여한 거 과장님 보셨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주민설명이던가요 교육이던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역시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전년에 했던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편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실수한 거 같습니다. 미리 못 챙겨본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업체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총괄계획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먼저 협의한 다음에, 주민분들한테 지난번에 실례를 범했는데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게 전액 시비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국장님, 이렇게 주민들에게 중요한 사업설명을 하고 중요한 사업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사전계획이 없이 사전준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합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주민설명회 때 자리를 같이 못했어도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업체측의 미숙이 있었고 또 우리측에서도 주민설명회니만큼 좀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될텐데 저희들이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렇게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국장님께는 질의를 했고요. 과장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주민설명회 하시는 분들이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받아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됐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업체선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지요? 그리고 얼마이지요, 주민설명회 하는 데 비용이?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주민설명회 비용은 별도 예산이 책정된 건 아니고요, 업체선정은 저희가 계약법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해서 업체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역시나 업체측에서 준비하는데 그 업체가 협상내용에 보면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가지고 나간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남열위원
좋아요. 협상에 의한 건데 몇 개 업체하고 협상을 해보셨나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5개 업체하고 협상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거기가 선정됐는데 어떻게 자기들은 교육 내지는 사업설명을 하겠다라는 걸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안 받고 그냥 구두로 협상을 했나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도 했지만 저희가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아까, 국장님한테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의원님한테 죄송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미리 검토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실기한 건 사실입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비용은 얼마나 그분들에게 지급되나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주민설명회 총 42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몇 번 하고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일단은 1차 한 번 계획이 잡혀있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420만원씩이에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9개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전체 하는데 420만원이다, 주민설명회 한 번 하는데요. 420만원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필요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걸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혈세가 나가서 주민설명회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점검이 없는 건 새롭게 과장님이 맡아서 그런 줄로 사료되는데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소남열위원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몇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운영에 관해서 빛환경 장비를 구입하시네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게 어떤 장비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휘도계라고 해가지고요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조도계, 조도계.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조도계는 좀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소남열위원
다르던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조도계와 휘도계가 어떻게 다른가요? 휘도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조도계란 밝기를 바로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휘도계라는 건 눈부심 지장을 체크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게 꼭 필요한가요? 밝기에 따라서 그렇다면, 휘도계라면 우리가 찾아보며 알 수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눈에 반사된다든지 창문에 반사된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면 될 터인데. 조도계는 다른 팀에 있어요, 간판사업 하는 팀이 무슨 팀이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광고물
소남열위원
거기에 본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구매한 게 있어요. 휘도계 왜 필요한 거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지금 현재는 - 유보된 것이 아니고 - 신축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무를, 법에 맞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돼 있고요. 2020년도부터인가는 전 건물이라든가 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돼 있는데
소남열위원
조도는 아는데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 기준이 법에 휘도계로 측정하는 값이 얼마 아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꼭 필요한 장비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법령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조도만 보면 될 터인데 휘도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또 조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요즘 보안등, 가로등 설치할 때도 높낮이를 조정하고 반사경을 밑으로만 비춰서 그런 걸 방지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만 포괄적인 거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이 쭉 돼 있지요? 월별로 보니까 24쪽에 보면 청년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줘서 용역사업을 할 계획이에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진행중에 있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뒤에 보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왕이면 용역이 나온 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터인데 왜 이렇게 거꾸로 하지요. 만약의 경우에 뒤에 사업들을 추진해 놓고서 용역결과를 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시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뒤에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 사업하고 앞에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장기나 당장 해야 되는 사업이나 그래도 이런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 용역을 준다라는 것은 당장 할 일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틀릴 수가 없지요. 어느 중요도에 따라서 쭉 진행이 되는 것이지 틀릴 수가 없지요. 틀리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중장기계획이라는 건 저희 관악구의 청년인구 밀집도가 워낙 높다보니까 장기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 볼 것인가 용역을 준 것이고요,
소남열위원
예, 이해한다니까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뒤에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해서 청년들이 주민참여사업을 신청해가지고 확정된 - 선정된 - 사업들이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참여예산이든 어떤 사업이라도 중장기계획을 하려면 차라리 일찍 용역을 줘서 우리가 관악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 봐가면서 타당성이 있는 걸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 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용역을 연초에 준다든지 해서 진행하면 좀 더 나은 사업들로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나중에 용역보고서 나오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에게는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업무가 8월 1일부터 신설돼서 업무분장을 받으셨는데 업무파악하기에 시간적으로 미흡한 건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추진단이 발족되고 아무튼 기대와 또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시에서 추진해서 25개구를 일시적으로 통일해서 8월 1일부터 발족이 된 거지요, 부서가?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25개구가 발족이 된 건 아니고요, 25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구가 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한 데도 있고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요목적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이게 주안점이네요. 아무튼 타이틀은 좋은데 이것을 방금 소남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미 사업은 많이 계획을 잡고 예산까지 잡아놨네요. 이번에 예산은 서울시에서도 지원금이 있을 테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겠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에 계상을 하겠네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2차 추경에 계상할 사업비는 거의 없고요, 추경에 들어간 것은 부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정도만 2차 추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를 숙지하는 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부서가 됐으면 더욱더 효과있고 내실있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서울대 스타트업 캠퍼스 녹두.ZIP 해놨잖아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해놓은 겁니까? 3년간이라고 해놨는데.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형태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연 5억원×3년 해서 15억원 짜리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서울대에서 거기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일단 현재는 3년짜리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달만에 사업대상지까지 확정이 된 거 아니에요, 대학동 117번지 일대. 사전에 여론수렴하고 현장조사를 다 한 건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이건 작년 12월에 공모사업 선정이 된 거고요,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건데 이건 서울시가 캠퍼스타운이라고 해서 서울에 52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과 주변상권 청년일자리 등등을 감안해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는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가 협조는 하지만 대학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제출하고요, 시에서 선정해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대학교 한 군데만 모든 걸 체결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대학교가 시흥캠퍼스 이전한다는 얘기 MOU체결했다는 거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다 알고 계시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혹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사업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 재정비촉진지구나 재개발·재건축지역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그런 걸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원동이 공실로 돼 있네요? 신원동이 공실로 돼 있는데 공실이 뭡니까? 어디가 공실이에요, 사전에 운영하던 겁니까?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1쪽에 사회적경제 주요시설에 보면 하단에 신림아지트 문성로28길46 178㎡ 공실 주민협치과 이렇게 돼 있는데 공실이 어디를, 옛날 경로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로당 그때 리모델링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들어와 있었잖아요. 몇 년간 있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거기 사업의 전모를 몰라요.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것도 결과가 없잖아요, 의회 보고사항도 없고. 그러면 그 당시에 본위원이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거기에 체육공간이나 도서관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처음에는 환경미화원들 휴게실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림아지트라고 해서 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임대도 저렴한 가격으로. 또 모든 리모델링비 사업비는 관악구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공실로 있으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타과 업무가 되다 보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애매한데요. 그게 지금 현재 아마 계약기간이 끝나서 공실로 된 상태고 지금 새로 모집중인 거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주민협치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룡동 통장단한테 여론조사를 1회, 주민들한테 4회 했다고 해가지고 해당 대상지역을 결정했다는데 그건 우리 구청에서 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한 겁니까?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후보지 발굴은 매년 초에 학생들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요, 물론 후보지는 저희 구청에서 먼저 선정한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 구가 일단은 후보지 선정을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대상지 확정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사업추진단 생기기 전에 다른 과에서 이미 추진해 왔네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저희가 이관받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새로 됐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가지고 내실있고 효과있게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삼성동 돌샘행복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해가지고 기간이 2014년 8월부터 금년 11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습니까?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기반시설은 거의 100%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경로당을 포함한 복합시설 공정이 30%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기반시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주 내용이 도로 아스콘포장, 하수관 교체 그리고 중간중간 쉼터조성 이렇게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또 복합시설은 새로 건립하는 건가요, 땅을 매입해 가지고? 아니면 있는 걸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필지 매입해 가지고 지금 1층 정도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체가 첫째는 기반시설 정비하는 거고요, 하수관 교체라든가 도로 아스콘포장이라든가 쉼터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토목과하고 하수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하수과나 치수과쪽 업무를 자세히 파악은 못 하겠지만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 아스콘포장은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수관로 교체는 치수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단장님, 그렇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사업내용은 그런데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비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그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편리성을 갖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사업내용을 보면 토목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거기에다 복합시설을 마련하는 것, 이게 추가되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총괄해서 미래성장추진단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주민의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형성을 같이 종합해서 하는 게
성심
이성심위원
환경개선은 하수관 교체라든가 도로 포장이라든가 쉼터 조성이고,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삼성동 지역에는 그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실제는 그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어떤 면이냐면 기반시설 중심보다는 사람중심이기 때문에 인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포함될 수는 있는데 거기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 30억원 정도 돼 있는데 다른 곳의 예산을 보면 2~30억원이에요. 그렇죠?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30억원 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주민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워낙 그 지역이 기반시설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개량사업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사업 하는데 부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 이게 많이 들었던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주민만족도가 어떠냐고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마는 완공되고 나면 마을회관 자체가 주민의 휴식공간도 되고 작업장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추진단에서 목적은 특히 기반시설보다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사업가지고 공동체 활성화 되는 건지,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이 사업을 계속 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마을공동체사업이 마을회관도 만들고, 마을공동체는 사실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것도 기반시설이거든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네트워크 구성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도 육성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네트워크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지역에서 소모임으로 주민들이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문제점을 소규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성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연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를 도시재생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서울은 제외됐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뉴딜재생사업라고 명칭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사업을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 특징적인 사업들을 다 모집해 가지고 공약사업도 만들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도 반려동물 같은 게 반영됐듯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사업들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집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그게 결정된 다음에 - 공약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 이번에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정책하고 관련돼서 좀 지원을, 정부지원을 못 하겠다,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느냐 그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받아서 문재인정부 공약으로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연간 10조원씩 들여서 공약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가장 낙후된 도시가 저는 서울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이 천만 인구가 살고 있고 천만 인구에 어쨌든 인적네트워크라든가 도시재생 그러니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한 푼도 주지 않는다, 8.2대책이든 어떤 대책이든간에. 그렇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미래성장추진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에 인력이 31명인가 투입되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저를 포함해서 28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많은 인력을 그쪽에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면 미래성장추진단이 하는 일이 정말로 주민에게 그만한 효과를 줘야 되는데 효과가 없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겠느냐. 효과가 있으려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서울시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없다라고 보여져서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또 하나 인적네트워크는 좀 이따 주민협치과지요, 거기에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이 분야가 좀 애매한 거 같습니다. 사실 우리 관악구가 미래성장추진단이 있을 필요가 있는지, 이 미래성장추진단이 어떤 성과를 내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어서. 기왕에 추진단이 생겼고 도시재생과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걱정 안 하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22쪽에 관악구 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모니터링 실시,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어떤 사업이지요, 이게?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디자인심의 대상이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원 미만 심의대상 시설물 심의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공공건축물은 제외된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물이 도로시설물 해가지고 저희는 해당될 거 같지 않습니다만 교량, 방음벽, 가로등 이런 거 설치할 때하고 송전탑, 자전거 보관대, 분전함 이런 거 설치할 때 10억원 미만일 경우에 심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디자인심의(서면) 1회 실시, 안건 삼성동시장 안전시설(비가리개)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맞지요? 맞는 건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매치가 되는 말이에요? 목적에 맞나요? 심의 목적에.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디자인관련 사업이니까 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거기 목적에 맞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소남열위원
비가리개사업 하셨나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진행중에
소남열위원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사회적경제과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디자인 심의만 하고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릴게요.
소남열위원
예.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이 예산은 저희 구비가 아니고요, 국비인데 사실은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소남열위원
알아요, 중기청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내가 어디에서 썼는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데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냐는 얘기지요, 이게? 비가리개인데.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이게 도로변에 도시미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시내에 주택가에도
소남열위원
예, 아무튼 제가 어떤 예산으로 썼는지, 중기청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혹시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쓰지 않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잘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29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건 심의위원들 비용이고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주민참여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 대상 발굴사업에 미성동 일명 새마을단지쪽 꼭 이번에 신규사업에 포함시켜서 주민여론도 들어보시고 진행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일단 현장조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우리 관악구에서 제일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입니다. 그래서 꼭 포함시켜서 한 번 진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차정의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23쪽에 안심골목길 조성에 대해서요. 디자인사업 해가지고 9개소가 나왔어요. 삼성동, 난곡동, 서원동, 대학동 등 8개 동은 조성사업으로 해놓고 행운동은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는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금년에 저희가 9개소를 안심골목길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게 시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행운동 한 군데는 저희가 원래 입찰하다 보니까 8개 지역을 먼저 선정했었는데 낙찰차액이 생겨서 행운동을 추가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차정희위원
이게 구비라고 그랬는데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예.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이건 올해 안심골목사업을 저희들이 9개 추진하고요, 이 부분은 올해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있는 시설물을 기능유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시설 보완·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행운동 범죄디자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업명을 정했을 뿐이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차정희위원
똑같이 조성사업으로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아무튼 시비는 아니고 구비인 거 같습니다. 잘 좀 해주셔서, 사실 행운동이 골목골목 가보면 정말 범죄 골목이 상당히 많아요. 보기에는 행운동이 번듯하고 좋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뒷골목 좀 잘 해서 사고 예방차원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청년정책을 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놓쳤습니다. 청년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년드림센터 건립 추진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일단 공공투자심사는 끝난 걸로 아는데 결과발표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난 8월에 타당성조사는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요, 선정여부는 아직 저희한테 결과통보 온 건 없는 상태다보니까 긍정적으로 진행중인 정도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긍정적으로 진행중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지요? 이 부분은 서울시장께서 우리 구에 오셔서 이거 하겠다고 했던 사업 아닌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2016년 6월에 청년드림센터 가칭 해가지고 저희가 시장님 면담을 해서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장이 관악구에 오셔가지고 그러신 거 아닌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건 시장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 보고도 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용역결과가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거기에 청년드림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는 건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결론은 안 났고요. 그런데 단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문제가 거기가 진짜 될 거냐 하는 문제는 가지고 있을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래에 좀 부정적인 시각이 나온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들은 긍정적인 결론을 냈다고 이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보다 단장님 되셨으니까 서울시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셔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이야기해도 되지는 않지만 그런 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고요. 일단 거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맞물려있는 게 CNG충전소 이전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림중학교 옆으로 CNG충전소가 이전하게 되는데 학부형들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CNG 오는 것을. 그 문제가 남아 있어서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긴 합니다마는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서울시와 우리 구가 협조해서 그 부분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림중학교 옆으로 이전하는 것은 CNG충전소 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가 이전되는 거 아닌가요? 버스 차고지도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버스 차고지는 제가 들은 거 없고요, CNG충전소가 이전할 거고 차고지는 지금 현재 지하에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주 지하에는 배수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 그 위에 차고지 들어가지요, 과장님?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차고지 들어가고 CNG충전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난곡동에 버스 차고지도 이쪽이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이전해서 거기에 공사하겠다라는 거까지 연계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이 부분에 잘 파악해 보시고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제가 파악을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연계되는 문제니까 파악해 보시고.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특히나 청년드림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서울시와 협의를 잘 하세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단장님 안 되면 청장님이라도 가셔서 협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또 중요한 것은 드림센터가 건립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될 거냐 문제잖아요.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미리부터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졸속으로 하지 말라 이거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용역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건립해 달라고 요구할 때 이미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몇 번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우리 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책회의는 여러분끼리 하는 거고요. 진짜 청년들하고 여러 가지 토론에 토론을 거쳐서 정말 청년 전체에게, 우리 관악구가 2~30대 청년들이 가장 높지요. 4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우리 관악구가 최고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높기 때문에 이 45% 되는 청년들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구에서 그동안 추진하는 거 보면 지금 나타나있는 시민사회단체 내지는 그런 일을 하는 활동가들하고만 계속 토론을 하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토론 한 번 하셨잖아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도 보니까 위원장이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인데 이분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지역정치에 대해서 각 구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발표하고 이런 거 하셨지요? 제가 이 책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토론회 할 때 보니까 우리 관악구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토론에 참여했었어요. 이런 형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위원장에는 사회적기업 별 대표 이상현 씨가 부위원장인데 이런 식의 특정인들만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분들의 의견만 반영하는 이런 정책을 만들지 말고요, 다양한 실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청년정책은 우리 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골목길 디자인사업 있지요, 유지관리를 건널목 같은 데 보면 노란페인트 내지는 시설을 하고 라이트 켜지는 거 그것도 관리하는 건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제가 바로 구청 앞에 사진 보이시나요? 이게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시트지를 여기에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벌써 떨어졌더라고요. 어디냐면, 우리 구청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청룡초등학교 건너편 출입구쪽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소남열위원
아니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청룡초등학교 길 건너
소남열위원
초등학교인가요, 위쪽에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왜 이렇게 부실시공을 했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저희하고 사업이 약간 중첩이 되는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던 데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 가지고
소남열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한 거예요. 우리 관악구가 예산이 조금 여유있다 해서 전부 전시성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이 부서 저 부서 찢어놓기, 무슨 청년사업 청년사업 청년사업 서울시장이 하고 현 대통령이 추진을 하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찢어발기식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사업들을. 누가 했는지도 잘 분별이 안 갈 정도로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정말 한심스러운 사업입니다. 이제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런 데 시트지를 발라놓으니, 비가리개도 없이 시트지를 발라놓으니 이런 문제점들, 이 부서에서 하는 건 이런 사업 안 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미래성장추진단 설립된 거 축하하고요, 많은 기대가 됩니다. 9쪽에 서울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예산이 시비로 15억원이 책정됐는데요, 2017년 5월 18일에 1억8,000만원이 우선 투입됐고 2017년 7월 13일날 1억2,000만원 해서 3억원이 이미 집행됐어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애위원
9쪽.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금년에 2억2,000만원 일단 시비를 받았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현재 2017년도 3억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그 3억원 중에서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건물 보증금은 서울대가 부담했었습니다.
송정애위원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보증금 1억원을 서울대에서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못 보신 거 같은데요, 5월 18일날 서울시에서 관악구로 1억7,900만원 약 1억8,000만원 내려보낸 거고요, 마지막에 7월 13일날 관악구에서 서울대에 - 서울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 1억8,000만원 중에서 1억2,300만원 지원했다는 겁니다. 두 번 내려온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예, 알겠고요. 그런데 주요사업이 Co-Working하고 Co-Playing이거든요. 거점공간 조성, 지역상인 연계사업을 한다는 건데 관악구에 있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서울대생들만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만 대상이 되나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대학동에 보면 상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상권들하고도 연계를 시키겠다는 사업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대학제안사업 실행계획서를 서울대에서 제출한 거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모든 사업진행은 서울대에서 이루어지나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서울대 인적·지적자원을 저희가 활용하는 거고요, 그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청년창업 이런 데 교육 그런 걸 운영하다는 거지 서울대 학생들만 대상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교육 내지는 리더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송정애위원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요. 그러면 현재 기존의 북션 건물을 임대계약을 체결했어요. 월세가 520만원인데 서울대에서 보증금은 내고 월세는 시에서 시비로?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서울시비로.
송정애위원
그러면 현재 입주해 있는 신청자가 있나요? 신청을 언제 받나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건 없고요, 내부시설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다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교실이라든가 프로그램실 이런 걸 리모델링 작업중에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몇 평 정도 되나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170평 정도 됩니다, 3개 층에.
송정애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업체를 받을 수가 있나요?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청년드림센터 건립 목표가 언제 완공목표로 하고 있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청년드림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애위원
예.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 계획은 2020년 잡고 있습니다. 뒤쪽에 청년드림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정애위원
예, 청년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2020년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289 종점쪽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것을 좁힐만한 셔틀을 운영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관악구에 있는 청년들이 아까 이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현재 시민활동가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정말 준비하고 좋은 아이템과 아이디어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관악구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20쪽에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사업이요, 9개 동에 사업계획이 있는데 CPTED 거점별로 실태조사 한 게 있습니까?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업체가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언제 실태조사가 끝나나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9월까지 모든 조사계획을 마무리하고요, 10월부터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거점별로 우범지역이나 디자인사업을 추진할만한 실태조사가 나오면 자료를 꼭 좀 구체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다음 주 중 업체에서 자료가 나오면 일단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요, 거기에서 거의 확정안이 나오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전액 시비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혈세인만큼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돌샘행복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단장님은 돌샘행복마을에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한 번 가보기는 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과장님도 다녀오셨어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거기가 도로 아스콘포장 같은 거 잘 돼 있지요? 안 된 데도 있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전 지역을 완전히 다 한 건 아니고 일부는 조금 빠진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일부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어쨌든 사람중심의 도로기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동일위원장
그게 아니라 도로는 한 도로인데 한쪽 구간을 빼놓고 한 부분이 있더라 이거지요. 그걸 묻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나가서 저희들이 한 번 도로상태가 그렇게 나쁜 건지 포장을 해야 되는지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원래 도시계획과에서 했지요? 처음 시작을.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장
2014년에 해가지고 지금 2017년 3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의원이기 전에 개인적으로 볼 적에도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 번 나가보시면 알지만 3년 동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이라든가 주민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쉼터는 하나 조성이 안돼 가지고, 아까 30% 조성됐다는데 나는 이거 11월달에 준공될지 걱정이에요.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시달렸어요 이거 때문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어요 이거 때문에. 도로 칠도 그렇고 물론 흡족하게 100% 다 주민들 욕구에 충족해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민원은 발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너무 심한 민원이 있습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어요. 나가서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확실히 하세요. CCTV 설치 몇 개나 돼 있어요, 과장님?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1개소 설치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CCTV 1개, 그 넓은 지역에 CCTV 1개만 설치했다고 어느 지점이라고 찍어놔야지 지금 그거 해달라는 데 많은데 CCTV 설치했다고 하면 다른 주민들이 볼 적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한다고. 자기도 위험하고 힘든데. 딱 1개 해놓고 CCTV 설치했다, 한 번 잘 봐주세요. 기반시설 정비공사 같은 거 준공처리는 9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조금 미비한 점이 많아요.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나가셔서 확실하게 주민하고 마찰이 안 되게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현장을 한 번 더 확실히 가보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도로포장은 거의 다 돼가지고, 차가 골목길에 많이 주차돼 있는 거 보셨어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다시 한 번 현장 나가가지고 하여튼 문제점 최대한 파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파악 하나 안 하셨구만, 과장님도. 처음이니까 파악도 안 하시고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많아요, 미진한 부분이. 그냥 짧은 시간관계상 파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업무상 잘 못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악하시고 공무원간 협조를 긴밀하게 하셔 가지고 업무보고 받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적에 성의껏 답변해 주셔야 저희들도 흡족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잘 좀 업무파악하셔 가지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삼성동 삼성시장에 디자인심의 1회 실시했습니까, 서면으로? 디자인 심의.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삼성동 비가리개 도시디자인 심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일위원장
예.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1회 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건 비가림도 안전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 상식으로는 잘 몰라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전기, 소방 이런 게 제일 우선 목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비가림도 안전에 들어가느냐.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지금 디자인 자체를 심의한 겁니다. 안전시설로 본 게 아니고요.
이동일위원장
여기 안전으로 나오니까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비가림도 안전, 책에 나왔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경제과에서 할 거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디자인은 하는데, 비가림도 안전에 들어가느냐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이 수반되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안전시설물이라고 관리하는 시설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들어가지 않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동일위원장
그런데 비가림 안전시설이라고 해놨잖아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안전시설이라고 해놓은 건 없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아니, 안전시설 비가리개.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여기서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비가리개를 해놓음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취지지 이걸 시설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일위원장
시설이라고 하니까, 저는 지역구니까 주민들 안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는 건 정말 환영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중복되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가스라든가 전기, 소방시설이 안전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 비가림도 디자인하는데 안전시설로 들어가느냐 그걸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특별히 관리하는 안전시설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비가리개를 해놓음으로써 고객들이 비를 맞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쓴 거 같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것도 취지에 맞는 건지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동일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주민협치과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고복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 8월 1일자로 신설된 주민협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성장추진단 최종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민협치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협치, 과장님 협치를 민관협치 참 좋아요. 앞으로 협치를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좀 애매하지요, 질의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어디에 속하나요? 민간에 들어가나요, 관에 속하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민과 관 다 함께 포함이 됩니다.
소남열위원
포함이 된다, 아니 어느 쪽에 속하는 거 같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둘 다 속한다고.
소남열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어디에 속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관에 속하지요.
소남열위원
구의원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구의원은 지역에 나가시면
소남열위원
아니요, 지금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구의원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민간인일까요 관인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관으로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우리 운영을 하고 있느냐, 우리 지역에서 반장회의 때 혹은 협치한다라고 그런 행사를 할 때 우리는 부르지도 않아요. 그게 진정한 협치인가요? 우리에게는 지역에게 우리 관악구 전체를 리더하는 분은 구청장입니다. 지역의 구의원들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왜 빼놓고서 구청장만 들어가야 협치라고 하지요. 지금까지 일이에요. 앞으로 협치과가 생겼으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향후에는 해당되는 과랑 잘 조율해서 꼭 구의원님들 참석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러지 않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도 몰라요. 바로 협치라고 했으니까 한 번 보겠습니다. 정말 민관이 협치해서 하는지를 한시적인, 내년 6월 말까지니까 저희들도 6월 말까지는 존재하니까, 그렇죠?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12월달까지 진행사항을 한 번 보도록 하고요. 딱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41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사업 지원 왜 협치과에 이게 들어가야지요? 설명해 보시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왜 이쪽으로 와야 되느냐, 마을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을계획사업과 주민참여지원사업, 마을기금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요. 모든 사업이 다 주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민관협치로 해서 저희과로 배정이 됐다고 봅니다.
소남열위원
그럴까요? 목적에 보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신뢰에 기반한 마을공동체사업의 동별 확장을 통해서 주민자치력 강화와 지역사회 공동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 하에, 지금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 보면 몇 개의 단체가 구성돼 있나요? 지원하는 단체로만. 찾동으로 인해서 구성돼 있는 단체가 몇 개지요? 뭐뭐 있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직능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남열위원
아니지요, 찾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있지요. 첫째, 복지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사회보장협의체.
소남열위원
또, 동장 안 하셨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동장 했습니다. 지금 말씀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소남열위원
예, 찾동을 위해서 통장단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협의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등등 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목적에 맞는 일들을 하나요 안 하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찾동을 위한 목적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목적이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찾동 뿐이 아니라 모든 주민이 협력해서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까지 전부 다 같이 참여를 한다는 의미로 봅니다.
소남열위원
찾동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비슷비슷한 없던 예산지원을 서울시에서 하는 바람에 지금 혼선을 빚고 있었지요, 동장님 할 때. 쓰는 데 있어서 팀별 문제점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거 또 들어가 있네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이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다 좋지요. 안 좋은 사업 어디 있어요, 다 좋은 사업이지요. 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느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찾동에 관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이라고 안 들어갔으면 내가 질의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느 사업은 복지과에 있고요, 그러면서 서로 사업들이 잘 연계가 안 되고 있고요, 또 서로간에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고요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려면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정말 찾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저도 헷갈려요. 내가 질의를 다 못 하겠어요. 마을공동체사업 부분도 너무 쪼개고 쪼개나서 우리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요 서울시가.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한 번 이해가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찾동을 시작할 때는 당초에 복지분야하고 마을공동체 분야가 서울시에서 찾동으로 사업범위에 짚어넣었던 사항입니다. 복지분야는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분야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미래성장추진단이 생기면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자치행정과에 있던 업무를 저희들이 가져온 겁니다, 나눠진 게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저도 헷갈려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 업무를 미래성장추진단으로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단장님, 저도 예산서를 보고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저도 솔직히 질의하게 됐는데. 무슨 마을 무슨 마을 공동체사업 너무 중복되는 사업들처럼 보여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사업이 또 우리구 사업비로 진행하는 게 있는데도 갑자기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예산이 내려와서 진행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동에 지원금들이 내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의원으로서 예산심의 과정은 아니지만 참 헷갈려요 저도.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41쪽에 질의하신 사업은 소규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명에서 4명 정도 이상 되면 80만원 정도 해서 1개동에 3개씩 가면 300만원 미만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부서에서 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다음 기회에 좀 더 서로간에 잘 이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분석을 많이 안 해서,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요. 개략적인 질의만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해가지고 예산이 금년에 3억원, 내년에 10억원, 2019년도에 10억원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3억원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 시비인데요, 작년에 온 게 있고 올해 9월 이후에는 1억3,300만원이 내려올 겁니다. 이미 돼 있고요, 3억원 중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에 대한 교부받아서 협치제도 기반 구축에 대해서 5,664만원을 쓸 것이고요, 협치역량 강화로 7,636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협치제도 기반 구축은 주로 교육 관련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협치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민관협치 활성화 워크샵 그 다음 한마당 이런 마을회의 촉진자 양성과정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지금 설명으로는 다 이해가 안 가고요, 계획 수립해 놓은 거 있으시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립계획을 저한테 주십시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지역사회 혁신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계획안을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소남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협치회의 운영 이건 예산 들지 않고 하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수당 관련 있어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민관협치 활성화 이게 전부, 그러니까 지역사회혁신계획하고 연계돼 있는 건가요, 연계돼 있지 않은 건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다 연계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연계돼 있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까지 연계돼 있습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모든 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안을 드리면 전부 책자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까지도 다 연계돼 있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닙니다. 사회적경제는 별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마을기업 육성하고 그 다음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이거하고는 따로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도 따로 계획수립이 돼 있나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주민이 의제로 채택하시고 또 관이 지원하고 해서 지역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고요.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차까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혁신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3개분야, 41개 사업으로 테마를 잡아놓고 있는데요, 그 사업들은 서울시에서 승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업분야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그 분야에 사회적기업도 들어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그런 부분들도 들어갑니다. 사회혁신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자립형마을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 내에서는 어쨌든 기반시설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 형성도 해야 되고 경제적 자립기반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없다고 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린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지역사회혁신을 하겠다라는 것은 모토가 자립형마을을 만들겠다는 거라고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지역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민들 사이에는. 그런 부분까지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부분이 많을까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법이나 장치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부분들 그 다음 현재 사회적인 문제, 아이돌보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돼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 다음 자원, 협동심 이런 것으로 풀어보자는 그런 차원이 많이 담겨 있는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관악구는 인구가 51만입니다. 51만 중에 특정한 몇 사람이 나와서 협치를 하고 있어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어떤 협치를 통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조성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부 사항들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을 다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51만 주민 중에서 이런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대부분 모르고 자기 일상에 자기 일만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서 세금내고 삽니다, 99%는. 그런데 1%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사업이라든가 시사업 방향도 전환시키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그 정책사업에 참여하고 그런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참여하면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 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정한 협치냐, 이게 진정한 지역주민들을 기반으로 한 지역 마을공동체냐,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구는 그동안에 보면 너무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몇 사람들하고 손잡고 가요, 그러면서 협치한다고 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협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말 안에는 많은 것이 포괄돼 있습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마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좀 더 이해해 주실 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혁신계획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마을 리더자들 교육 이런 홍보하는 부분들이 계획 내용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우리구가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겠다, 그래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 부분도 다 마련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서울시장이 많이 강요하고 강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거 제가 구정질문서 하느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서로돌봄 공동체 육아사업을 하잖아요. 아까 단장님 잠깐 그 얘기하셨어요, 설명하면서. 아이들 돌보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공동체 형성이라든가 아이돌보미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2007년도 관악구 사회적경제특구 본 사업 2년차 계획서가 있어요. 이 계획서에 보면, 이 계획서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사회적경제특구를 담당하는 사업단에서 만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만들어서 사업단에 줘서 이거 신청하게 만들었습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쪽에서 만들어서 여기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구가 우리 구청 직원들이 아무런 의지없이 옆에서 사업하겠다 구성해서 만들어오면 그걸 서울시에 공모신청해서 공모를 하면 그 사업을 그쪽에 주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케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시소와그네도 우리 구에서 2008년도에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시소와그네 여러분들 어떻게 마무리된 건지 아시지요? 저는 처음에 시소와그네는 그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거 없애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 앞에 와서 농성하고, 제가 그 당시 의장일 때 의장 탄핵한다고 하고 불신임한다고 하고 별 것을 여론에 다 내보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구청에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제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검토 다 못 했으니까. 보면 예산내역도 다 나와 있어요. 이 사업 구청에서 한 게 맞지요, 신청한 게 맞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특구로 하고자 해서 거기에서 응모를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소와그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시소와그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보세요. 시소와그네 사업제안서 해가지고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 2008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에서 제안했어요. 저는 관악구에서 제안한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신청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네트워크 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거 만들어서 구에다 준 거예요. 그래서 구가 서울시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특구 본사업 2차 계획서도 보면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 돌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센터장이 누구지요, 구명숙 씨지요?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나와요. 시소와그네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아직 제가 연구를 다 안 해서 자세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제가 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 1층에 있는데요, 팀장이 저하고 같이 갔다왔으니까 내용을 알 겁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요, 8월 한 달 동안에 그 센터를 이용하는 숫자가 딱 3명이에요 3명,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온 날 3명이 오고 아닌 날은 1명도 안 오고. 그 다음 서원점이라고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6명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구가 이런 사업을 서울시에 요청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청이 온다고 해서 그냥 갔다 접수하고 사업을 따내서 예산을 낭비케 하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재작년 2015년도에 5,000만원 들여서 준비했고요, 작년에 5,000만원 들여 준비했고 올해 2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은 다 해봤자 9명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거기가 운영하는 일이 꼭 돌봄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실시합니다. 돌봄교사 양성도 하고요 부모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3명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마 칠판에 적혀있던 아이들 사전예약을 받아서 적은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임시적으로 급하게 병원을 가거나 또 동생들을 맡겨놓을 데가 없다거나 그런 아이들이 지금 와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부모교육을 여기 안에는, 제가 지금 연구를 다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나중에 연구해 다시 질의해서 그런 답변 나오면, 틀린 답 나오면 나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거기다 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냐면, 사회적경제특구 공모계획 안내 해가지고 우리구에 내려보내니까 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다시 건립하겠다고 공모 신청해서 돈 서울시에서 받았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6억원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내년에 다시 우리 구에 13억원 정도 우리 비용을 들여서 짓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먹이사슬입니까? 정말 관악구민의 경제적특구를 만들어서 구민들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특정 계층에 특정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예산을 낭비, 그분들이 일을 잘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는 구가 그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서울시에 서울시비라고 해서 반영시킬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구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미래성장추진단에서. 의존하지 말고요, 물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참고할 뿐이에요. 그런데 참고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적으로 받아서 사업계획으로 우리 구 걸로 만들어서 예산을 따와서 낭비시키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추진단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겠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이라는 게 구사업이 아니고 본인들이 어떠어떠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한 겁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성심
이성심위원
그분들이 직접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가 신청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구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구상과 지역발전, 지역문제를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해결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단장님, 우리가 한 번 실험을 했어요, 시소와그네 부분 대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민간단체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줘서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 제안을 해가지고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종료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수하게 그분들이 그 사업제안이 정말로 좋았다면 그만하지 않고 계속 했어야지요. 그 정책이 서울시 내지는 대한민국 전체로 받아들였어야 되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 않았잖아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일부 사업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착오도 생길 수 있지만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저희들 입장에서 기업들이라는 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자기들이 어떤 사업목적을 가지고, 일반기업하고 다르게 일반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해서 공헌을 하겠다 또는 일자리 창출을 해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흔들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맞습니다. 정말 그것이 공적인 업무로 봐서 정말 우리가 그게 맞다, 구에서 그걸 심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다, 그러면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실험해 봤잖아요, 지금도 실험하고 있어요. 특구로 만들겠다, 어떻게 특구 만들 겁니까? 한 번 보세요. 조사특위 해봐야 돼요. 왜 서울시비를 이렇게 낭비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큰소리 쳐요. 우리 구의원들도 기관이잖아요, 아까 소남열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라는 기관, 51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하는 것도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 혁신이 아니라 혁명을 원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구가 너무 관대하다 그동안에 보면. 유종필 청장님 호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판단기준이라든가 이분들 의견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고 저는 받아들여져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는 잘 판단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역량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 그분들이 채워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검토도 하고 심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39쪽에 마을리더 양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협치, 통합, 서울시 예산으로 구성이 돼 있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소남열위원
대체적으로요, 구예산도 있지만. 이런 사업을 타구에도 하고 있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전 구가 다 하고 있어요? 리더, 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번 같이 생각을 해보지요. 모든 서울시 사업에 의해서 과가 생긴 것도 내년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추구하기 때문에 아니 정부에서 추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과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마을리더를 왜 시예산으로 하지 않고 구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기본인데, 기본을 시예산으로 하지 않고 왜 구예산으로 할까요? 이해가 안 가요. 거기 사업내용도 보면 여기도 역시 찾아가는 마을 상담 수시운영.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시 예산만 다 하면 시에 너무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구에
소남열위원
그렇다고 해서 필요없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시지요 과장님.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필요있는 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서울시 예산으로만 하니까 우리 사업도 하나 더 만들어 넣자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니 매칭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소남열위원
아니, 이건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구비사업이잖아요. 39쪽에 마을리더 양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구만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구비사업은 맞고요, 이것도 사업이 마을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소남열위원
헷갈려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동별로 또는 마을별로 아카데미 교육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의식을 형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을리더라는 분들을 만들어놓고 그분들이 전파 또는 교육을 받고 전파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단장님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소남열위원
마을리더들이 동별로 다 만들어졌지요? 됐습니까? 이 사업에 의거 마을리더들이 만들어졌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마을리더가 계속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동별로 다 돼 있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동별로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분포도가 어떻든가요? 지역에 살고 있는 쉽게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요, 원주민들 오래 산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바로 직전에 이성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조금 연계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을리더들은 각 동에 이미 주민자치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그렇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또 마을리더들을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가 알고 싶은데요. 어느 한 동만 볼 수 있을까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교육실적만 있고 명단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소남열위원
그래도 5,300만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실적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 동별, 이름은 가운데 자는 빼도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하도 문제되니까, 제가 보고만 드려도 되고요. 원본을 가져오세요. 동별 현황을 아니면 컴퓨터로 가져와도 좋아요. 엑셀로 저장한 거 있으면 가져와서 얼마나 교차로 리더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가 보기 위한 거니까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보호법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자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못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보고 그걸 누설하면 우리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지 우리가 한 번 보기 위한 겁니다. 타구에 있다고 그랬어요? 별도의 마을리더 양성을 통한 활성화 사업이 타구에 똑같은 사업이 다 있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25개 구청이 다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참 서울시가 문제가 많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마을리더들이 필요할 때 지역공동체라든지 이루어질 터인데 마을리더들은 자기네들 사업에 쭉 빼고 협치를 하겠다, 누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협치를 할 건지 참 답답한 사업들을 하고 있네요 서울시가. 전 구가 다 마을리더 양성사업을 한다면 서울시에서 기본으로 그건 베이스에 깔고 갔어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구 잘못이 아니라. 내 말이 틀린 건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니요.
소남열위원
긍정하시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이해합니다.
소남열위원
서울시가 우리 관악구 직원들만 못하지요. 우리는 했고 서울시는 안 했으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 자료 주셔서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무마을활력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이곳입니다.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시에서 운영을 안 하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시에서 협약 해지됐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구에서 앞으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임시운영하고,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운영위는 저희한테 구직영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구직영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마을활력소 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직 정확하게는 구도는 안 잡았지만, 기존에 운영위원 11명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건 배제를 하고 다시 한 번 짜볼 생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활력소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는 지역구 의원하고 아까 글자 그대로 협치를 위해서 꼭 같이 상의하시고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이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6월 23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차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정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차정희 안녕하십니까? 차정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일부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우리구 도시계획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위원회 위원의 구성인원, 위촉대상, 위원 임기 중 연임제한규정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293)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정희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아무튼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동위원회를?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를 20명에서 25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중 3분의 2는 외부에서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추천할 때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설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의견개진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의견을 달잖아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들어가면 더군다나 이번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 건축심의위원 별도가 아니라 공동위원회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금 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좀 다릅니다. 위원회가 2개가 되는 건데요,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우리 구에서도 23명을 위촉하고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그동안 없다가 금년 5월달에 한 번 위원들을 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 구성은 저희들도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조경 각 분야의 전문가들 쉽게 말해서 기술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만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고요, 전문성이 없는 분들은 저희들이 아예 위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만약에 오늘 조례가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는 공포일로부터 해촉되는 거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계속 진행됐던 위원회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병행해서 한다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같이 하는데, 공동위원회라는데 뭐 필요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일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거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우리가 12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데 지구단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걸 결정할 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게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실 그러면 큰 필요성도 없네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운영하면서 이걸 둔다는 것은 사실 여기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있기야 있겠지만 그다지 현행 그대로 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도. 이분들을 20명에서 25명을 추천하면 사실 또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강제조항이 아닌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심의를 반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 반영해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자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있었는데 우리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에 없다 보니까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반영해 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뢰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 자체적으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구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는데 금년에 관악초등학교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결정하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중복결정. 학교와 주차장을. 그런 사항을 심의하려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첫 번째로 한 번 심의를 했습니다 한 건을. 그동안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건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그런 사항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할 때 이 사항을 관악구 도시계획위원회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를 묶는다,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공동위원회 하면 자체적으로 다 한다, 서울시에서 할 필요 없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다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고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도로 12m 미만, 주차장, 공공청사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우리 도시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그런 시설을 결정할 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서울시까지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런 사항도. 우리 구에서 결정할 시설도 서울시까지 올라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시설은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가지고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모든 기준은 서울시 조례에 기준해서 적용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공동위원회 해도. 여기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엇박자가 나는 것도 우리가 결정낼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결정하고요, 서울시 권한이 위임된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권한이 위임된 사무는 우리가 구에서 결정하는 거고 권한이 위임 안 된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 건수가 있겠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없어가지고, 금년에 한 건 처음으로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련 근거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를 근거로 삼은 거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입법예고기간이 여기 보면 일주일 정도 되네요, 열흘? 휴일 빼면 일주일 정도 되네요? 그리고 임기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운영 매뉴얼에는 연임 1회를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강제조항 아니고 권장사항이란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기가 외부에서 위촉하면 4년으로 하고, 4년을 연임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고 1회 연임하기 때문에 4년인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건 의원만 그렇잖아요, 의원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위촉 위원 다 포함
동식
장동식위원
구의원만 임기가 4년이니까 상임위원회가 2년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만 2년이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위원회 연임규정은 현재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연임규정이 별도 규정된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2회 이상 연임하는 자치구가 17개 자치구는 2회 이상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1회로 제한하는 사항은 왜 그러냐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1회 연임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패방지라든가 유착관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회 연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춰서 우리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위원의 연임규정은 없었지만 이번에 1회로 연임을 해서 제한을 이번 조례안에 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촉직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일반 위원들하고 똑같이 연임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4년으로 봤는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임기는 2년이고요, 그동안에는 연임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위촉하는 위원도 2년, 구의원들도 2년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번에 개정되면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2회 이상은 안 되는 거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1회 이상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과거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 적 있잖아요? 아시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어떤?
동식
장동식위원
어느 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도시계획 심의 문제로 인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터졌잖아요. 제가 상세히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 어느 구라고 거명할 수는 없고 또 본인의 이름도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언론에 터진 거. 여기에서 거명할 수는 없고 사실 과장님도 그런 걸 다 언론에 접했을 거예요, 전국에 다 터졌으니까. 조사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공정성있고 객관성있게 한다면 좋은데 간혹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면 이건 안 한 것만 못하고 우리 구 명예가 상당히 실추됩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외부위원 위촉할 때는 가장 중요시 할 게 공정성과 객관성, 위원에 위촉되는 사람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소신을 갖고 또 전문성 있고 그런 사람을 추천하라 이거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꼭 염두에 두고.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은 연임을 원치 않습니다. 위원의 연임이 오래되면 이런 데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불씨가 일어나는 게 있어서 사실 연임은 원치 않습니다. 그냥 단임으로 하고 또 교체하고 2년 지난 다음에 과거에 했던 사람을 다시 추천받아서 그 사람이 열심히 한 사람 같으면 또 한 번 기용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장기적으로 그 자리에 있다보면 아무래도 위험성에 노출되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고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현황이 2017년 7월 31일 기준으로 했네요. 개최횟수가 연 3회, 5회, 4회, 3회 했네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금년 3회, 현재 하고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밖에 안 한다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요? 분기마다 한 번씩밖에 안 한다는데 건수는 11건에서 최고 많은 게 19건입니다. 그렇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2015년도에 19건 심의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15년에 19건, 2016년에 15건, 2017년도에 7월달까지 12건이란 말이에요. 이 기준이 7월달까지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라는 게 사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 게 거의 다 아닙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도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의내용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구민들이 - 주민들이 - 시간이 촉박하게 요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를 기다리다 보면 몇 개월씩 지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본위원이 그걸 건의한 바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매월 한 번씩 열든지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줘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분기마다 한 번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 이거에요 데이터가.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횟수를 늘려서, 그런데 보면 위촉위원 수는 44명, 74명, 57명, 47명 이게 기준이 74명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전체 총 19번을 했으니까 참여인원이 많은 겁니다. 평균적으로 참석인원은 약 15~16명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다섯 번을 15명 해서, 5회를 15명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74명이라는 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존에 위원으로 위촉된 숫자는 안 나와 있네요. 5회에 걸쳐서 15명씩 74명이 참석했다는 거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한 번 할 때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존에 우리가 위촉한 인원은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위촉된 인원은 23명입니다. 금년에 23명이고
동식
장동식위원
과반 이상이 참석을 해야 회의가 성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3명에서 12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성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건을 한 데로 몰아서, 한꺼번에 하려면 기일이 최하 3개월씩 기다리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수시로 급할 때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법률안이 개정됨으로써 이 개정안을 낸 거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개정안은 의원님께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내신 거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언제 법이 개정됐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남열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게 국토계획법 뿐만 아니고 서울시 조례도 같이 포함해서
소남열위원
언제요? 최근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법은 2015년입니다.
소남열위원
2015년에 개정이 되고요, 서울시 조례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조례가 2015년
소남열위원
2015년인데 2년간 왜 안 하셨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게 우리 구에서
소남열위원
2년간 안 한 것은 곧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로 봐도 될까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추가로 된 게 위원 해촉, 그동안 있었어야 되는데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2년간 개정을 안 하셨지요, 집행부에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조례를 그냥 저희들이 위원회 조례에 물론 반영이 안 됐더라도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했는데
소남열위원
그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왜 이번에 우리 차정희 의원님이 하시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번에는 우리 조례에도 미비된 사항을
소남열위원
그럼 결국은 집행부 직원들이,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좀 소홀히 하셔서 그런가요, 게을러서 안 하셨던 건가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할 때까지 기다리신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소남열위원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요 필요해서 하시는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상위법하고 특별하게 위배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추진은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상위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소남열위원
차 의원님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신 겁니다. 그런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집행부에서 벌써 2년간이나 방치했다라는 것은 개정이 필요없는 조례이든가 아니면 근무태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차정희 의원님이 개정안을 냈지만 이렇게 동료위원께서 계속 질의를 했던 거와 같이 건축공동위원회라는 게 새롭게 만들어지면 담당자는 와서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발의했다라는 것 때문에 설명 한 번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번 조례요?
소남열위원
예, 이 조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그런 건 일을 하기 싫어서 방치했든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요
소남열위원
아니요, 안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가서 미리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건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소남열위원
개정안이 법률이 바뀌면서 문구만 살짝 바뀌었다면 모르지만, 새롭게 신설되는 이런 건축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것은 발의의원보다는 오히려 집행부가 운영할 거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런 걸 안 하기 위해서 방치했든가 태만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하게 된 거지요. 2년간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 미비점이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더 이상은 제가 더 깊이 얘기하면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안 합니다. 물론 우리 조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남현동의 사적지 때문에, 사적지가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사실은 예산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제가 한 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구지정으로 묶어놓으실 건가요 아니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거기 문화재는 현재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소남열위원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게 아닌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백제요지는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게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시간상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상임위에서는 2년간 방치해 놓는 개정안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의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설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성 한계를 명확히 하여 눈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 제정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공업화박판강구조, 아치판넬, 제설·제빙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등 관리책임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에 대해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정하였고,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하는 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첫 번째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까지, 두 번째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로 나누며,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비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까지이며, 세 번째 지붕으로 나누어 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과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을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제설·제빙의 시기를 정한 사항으로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별로 눈이 그친 후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하며, 1일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후 24시간 이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제설·제빙 방법을 정하는 사항으로 건축물관리자는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보도인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인 경우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그리고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 또는 대지 내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제설·제빙 작업 시 안전유의사항과 제설·제빙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도구의 비치의무를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의안304)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질의가 너무 없으면 심의를 안 한 것으로 보여지지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제안목적이 뭡니까? 큰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제안목적은 제설의 실효성 확보를 하고
소남열위원
실효성 확보를 어떻게 하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모든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정하는 것으로 실효성 확보를 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실효성은 우리 주민이 꼭 치워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건 우리 법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정해놓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이걸 만약에 안 치웠을 때는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안 치웠을 때는 아직 제재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없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홍보성, 전시성, 전형적인 그런 조례 아닌가요?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좋아지는 점과 없을 때 나쁜 점을 설명해 주시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서울시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2006년도에 제정해서 내 집 앞 눈 치우기 시행을 한 10여 년 동안 했거든요 사실은. 10여 년 동안 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한 6~70%는 하고 있다, 그만큼 홍보를 많이 했고 또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강제규정도 없고 그래서 이 조례 역시 힘들게 만드시긴 하는데 시간낭비 아닌가 싶습니다. 없어도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해서 별다른 점도 없는데 그냥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제정이 안 된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