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2,371만 2,000원이며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4건에 2억 4,9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태풍피해로 인한 영종 야립간판 긴급보수 정비비 2,728만 2,000원,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긴급지원비 1억원,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어업 피해긴급지원비 1,220만원, 연평도 포격사건 피해복구비로 1억 1,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별첨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전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이나 세출예산의 부족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세출 예산에 계상한 후 집행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53억 2,371만 2,000원의 일반회계 예비비 중에서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파손된 영종 야립간판 긴급 보수 정비비 2,728만 2,000원 등 총 4건에 2억 4,948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는데, 모두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체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199억원으로 본예산 2,027억원 보다 172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율은 8.49%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1,937억원으로 본예산보다 124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가 262억원으로 본예산보다 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재원의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2011년도 본예산보다 1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120억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2011년도 1차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등으로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재원은 2011년도 본예산보다 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주차요금수입과 청산금수입 등으로 4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도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199억 536만 2,000원으로 본 예산액 2,026억 9,111만 9,000원 보다 172억 1,424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8.49%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1,936억 9,20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보다 124억 8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62억 1,33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보다 48억 6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증가한 부분은 세외수입이 120억 5,586만 8,000원, 지방교부세가 6억 5,898만 6,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3억 684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본예산보다 124억 800만 7,000원이 증가한 1,936억 9,2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분야로 36억 3,0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7,98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2011년도 본예산 보다 세외수입이 44억 9,523만 6,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3억 1,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 총괄현황은 사회복지 분야 등 6개 분야로 2011년도 본예산 보다 48억 623만 6,000원이 증가한 262억 1,3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용은 사회복지 분야에 218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323만 6,000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47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3,11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사업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133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63억 6,498만 3,000원으로 국비 29억 5,802만 3,000원, 시비 72억 591만 7,000원, 구비가 262억 1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13쪽과 14쪽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15쪽부터 27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부서별 기타 특별회계 총괄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15건으로 사업비는 127억 3,537만 5,000원이며, 국비가 675만 3,000원 시비가 1,168만 8,000원 구비가 127억 1,693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기타 특별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29쪽과 30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요약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199억 536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49%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88.08%, 특별회계 11.92%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1,936억 9,20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84%인 124억 80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2억 1,33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2.45%인 48억 62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이 1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교부비율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가 6억 3,398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은 3억 68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064억 5,124만 8,000원으로 54.96%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872억 4,078만 3,000원으로 45.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6.84%가 증액된 1,936억 9,203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13개 분야 중 일반공공행정분야 외 11개 분야는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관광안내소 등 활용 건물매입 9억 9,000만원,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4억원, 하늘문화센터 사업추진에 16억 1,263만 5,000원, 학교 급식비 지원 6억 459만 2,000원, 신포상가 시설현대화 사업 35억 2,900만원, 중구 문화회관 조성 시설비 5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시설비중 국비 11억원을 감액하고 구비 8억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48억 623만 6,000원이 증가한 262억 1,333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서 특별회계가 48억 623만 6,000원이 증액편성된 회계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2010년 주차시책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1,0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교부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2,73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로는 신포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1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과도지 청산금 수입으로 44억 3,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인천화력본부 특별지원금 3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기획감사실과 각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72억 6,442만 6,000원으로 본예산액보다 4,086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목에 행사운영비로 구정주요업무 홍보, 평가를 위한 포럼 및 박람회 등 각종행사 참가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자치정책 박람회라든지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행사 등에 따른 홍보부스 설치 및 홍보물 책자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상회의 시스템 보강을 위한 장비 구입비 9,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다자간 화상장비, 화상회의 장비 및 영종동 복합청사 준공에 따른 화상회의 시스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지금 용유동에는 기 설치가 돼 있으나 영종동에 지금 아직 청사가 완공이 안 돼서 아직 설치를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운영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목으로 사무관리비 공통 기본경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예산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고 이전 반대에 따른 시민 여론조사 용역비로 기 1,000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부족분으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 예비비 목에 예비비 1억 7,986만 9,000원을 세출예산 증액으로 조정 편성하여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 주민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총 예산액은 43억 6,087만 9,000원으로 본예산액보다 2억 9,391만 5,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동별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포동 동 청사 보수 보강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로 동청사 보수 보강 공사비 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포동 주민센터 청사가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보, 슬라브라든지 청사 외벽공사, 옥상 방수 등 전면적으로 보수 보강공사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흥동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방범설비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로 체력단련실 개보수 공사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폐화장실은 철거를 하고 주민자치센터에 올라가는 계단을 철계단을 설치하고 주민센터 안에 온돌마루 설치라든지 전기 및 도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율목동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비 89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성동 동 청사 보수 보상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로 북성동 주민센터 화장실 변기 교체공사비 753만 5,000원, 주민센터 창호 설치비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화장실의 재래식 양변기를 현대식 양변기로 교체를 하고 주민센터는 대회의실과 휴게실, 체력단련실, 탈의실 등의 창문을 이중으로 덧붙임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221쪽에 송월동 동 환경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비공사비 576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새로 구입한 컨테이너의 전기 판넬과 장판, 도배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컨테이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비 부족예산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용유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기공사비 550만원과 중문교체비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동청사 보수 보강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로 동청사 상수도 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각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화상회의 시스템이 언제 설치된 거죠?

이게 작년도에 작년 2회추경에 설치가 됐는데 이게 원거리에 있는 연안동이라든지

연안동하고 용유동만

용유동, 이렇게 설치만 되고 영종은 청사를 새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종은 동장실하고 출장소장실만 지금 돼 있습니다. 회의실이 좀 안 돼 있어 가지고 거기도 인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9,9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동은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 방침은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먼 동만 지금 했습니다.

연안동, 용유동, 영종동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 위원입니다. 구정 종합적 기획 201에 03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정주요업무 홍보 평가를 위한 포럼 및 박람회 등 각종 행사 참가하시는 걸로 3,000만원 지금 추경 예산에 올리셨는데요.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이 사업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인제 작년에 세계 도시축전에 했었습니다. 저희가 했었는데 다른 지방자치 평가는 거기 박람회는 이제 참석을 안 했고요. 그래서 인제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과에 한 번 참석을 했습니다. 따로 예산이 돼 있어 가지고 어디입니까? 삼성동가서 한번 했는데 저희도 지방자치는 작년인가 문학경기장에서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는 총무과에서 참석을 하고 저희는 인제 그동안 참석을 안 했었는데 한국공동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 참가비는 먼저 예산을 안 세우고 인제 어디입니까?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지방자치, 전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인제 금년도에 대전에서 인제 열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좀 참석을 해서 관광중구도 좀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금년도에 참석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박람회 등 이런 행사를 참가하는 게 대전 이거 한 건만 보시는 건가요? 이거 외에 다른 건도 있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한국공동자치연구소에서 매년 한 30개 분야를 인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참가비를 내야 되는데 저희가 참가비를 안 냈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기본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했었는데 이 평가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아요. 한 30, 한 20개 됩니다. 20개 되는데 경쟁력 평가 부분에서 2009년도, 2010년도에 1등을 했었는데 그동안 참가비도 안 내고 또 다른 대상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좀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종합평가를 좀 받아서 순위 안에 좀 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한번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거의 대부분 박람회 참가 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었겠네요?

저희가 인제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이라 그래 가지고 이 단체가 정부 공공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전국 평가해 가지고 저희 경영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에 등수 안에 들은 게 있는데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는 세부사항에 이런 것 참가를 하겠다 어떤 그런 내용에 세부사항이 빠져있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술도 안돼 있고, 그 다음에 몇 건을 참가하시겠다는 그 내용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런 계획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럼을 열거나 박람회를 여는 이 주최측에서는 분명히 2010년도 정도에 이쪽에다 공문을 보내셨을텐데 그런 공문상의 그런 내용도 거의 세부내용에 기술돼 있는 게 빠져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3,000만원 정도의 뭐 그렇게 다른 예산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처음 잡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이 이 금액을 잡으셔야 되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관 단체에서 대개 공문이 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아직 공문이 안 와가지고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전화통보는 받았는데 정확한 공문은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고 공공자치연구원은 저희도 매년 참가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기본공통 풀개념으로 저희가 경비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풀개념으로 하지를 않고 제대로 목을 만들어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기정액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추경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근거있는 공문있는 상태에서 사실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예전에 참가한 내용으로만 전화상으로 받고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요. 정식으로 공문이 올 겁니다. 여기 매해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문이 아직 안왔는데요. 이게 평가가 지금 전반기에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1년치를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연초이기 때문에 아직 공문이 안왔죠.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 올해 이런 추가 이런 예산을 잡으셨을 때에는 올해도 이런 계획이 있는데 아직 공문서상은 못 받았지만 2010년도 공문을 첨부를 하셨어야지만 맞는 얘기거든요.

2010년도 공문 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그거를 첨부를 하셔서 세부계획서에 올리셨어야 되는데 세부계획서상에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이거 외에 몇건을 더 하시겠다는 그런 세부서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 세부내용에 새로 잡는 공통경비에서 여태까지 나오시긴 하셨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때그때 공문이 내려오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우리가 첨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몇 번 참석하나 두 번 참석하거나 세 번 참석한다는 그런 자세한 내역은 못나오죠 지금요.

우선은 공통경비에서 쓰시다가 새로운 항목으로 예산을 잡으시는 거잖아요?

아니죠. 금년도 공통경비에서 안 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예년도에는 그렇게 썼는데

그러니깐, 예년도에는 예산을 잡아서 쓰신 게 아니라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하셨다가 올해부터는 공통경비에서 나가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항목으로 예산을 잡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새로운 항목으로 예산을 잡기위해서 전년도 세부내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첨부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 세부 내용이 빠져있으셨다는 거는

그거 작년도

기획감사실에서 그게 잘못되셨다는 건 인정을 하셔야죠.

아니 인정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전국도시축전에 참석을 하고 거기 홍보부스를 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비를 저희 예산도 하고 시 예산도 지원을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가 참석을 안했다니까요. 참석을 안 하고

저기 실장님,

예.

저희가 어떤 행사나 주관단체 공문이 오거나 이렇게 해서 참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예.

그리고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 뭐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고 박람회 참석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업무적으로 공문 없이 왔을 때에는 매년 하더라도 전년도 공문을 첨부를 한다거나 그런 세부사항이라든지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게끔 한 다음에 계획을 잡으셔야지 옳은 게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런 건들로 해 가지고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이런 새로운 예산을 잡고 하실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냥 넘어가시나요, 아니면 세부계획서라든지 이걸 다 받으시나요? 전년도에 전화 통화만 해가지고 전년도에 하던 사항인데 전화로만 통보를 받았으니까, 이걸 우리 전년도에 했는데 항목을 이렇게 만드는데 해 달라고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받아주실 건가요?

아니 그런데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받아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만 얘기해 주세요. 받아주실 건가요?

뭐 관련 공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아직 관련공문이 안 내려왔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년 하는 일이라면 전년도 공문이라도 첨부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어디다 첨부하라는 말씀입니까?

세부계획서에 저희 이거 예산

그거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세부 계획서를 저희가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 추경예산 지금 오늘 하기 전에. 그런데 세부계획서 상에 그게 빠져 있잖아요.

그거

전년도 거가 빠져 있습니다.

그거 아마 저희가 아마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보내드리겠습니다. 공문 내려온 거 있으면은

저희가 지금 맨 처음에 세부계획서를 요구를 했을 때는 새로운 항목을 잡으실 때는 그거를 갖다가 집어넣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안 넣으셨잖아요, 그죠?

아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화상회의에 대해서 9,900만원 예산은 잡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연안동이나 이런데 지금 하고 나서 다시 더 보강을 해야 될 내용이고 이런 내용은 세부계획서에서 잘 읽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이거를 사실은 예산을 올리셔야 타당한 게 아닌지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영종복합청사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5월달에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하는 것 보다는 추경에 맞춰서 그래서 하려고 그랬던 거지 뭐 이걸 우리가 일부러 누락시켜서 이제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복합청사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신데요. 이거는 뭐 기획감사실과 오늘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직접적인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이 중구청에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적이라기보다 이의를 제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파악한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거둬들여야 될 어떤 세외수입이 지금 누락되지 않았나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운서동에 인천국제공항 소각장 아시죠?

예.

그 소각장을 지금 신도시하고 공유지하고 접경지역에 건설을 했는데, 그 공항소각장을 건설을 하면서 그게 폐기물처리촉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과한 법률에 보면, 그 법률에 의하면 그 공항소각장을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기관은 지역주민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조성을 해서 그거를 세외수입으로 잡게 돼 있어요. 나중에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관련되는 부서고 청소과 하고 주민복지과 하고 관련이 되니까, 파악하는데. 그게 어떠한 기금이 있느냐 하면 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음에 타 시군구에 따른 가산금, 다음에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이런 죽 해서 이거를 이제 중구의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공항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 피해받는 주민들의 복지와 주민지원 사업에 쓰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민지원기금은 모두가 다 공항소각장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기업체들의 폐기물 기업체들로부터 폐기물 양에 비례해서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항소각장이 생기면서부터 이런 법과 조례를 검토해서 그걸 받았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공항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야 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하늘문화센터를 개관을 앞두고 인천시 중구청 공항공사가 운영을 미뤄가지고 분담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갈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구 예산을 절약하고 하는 차원에서 공항소각장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주민지원기금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건지 중구청 차원에서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서 누락된 게 있으면 중구청이나 인천시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인천공항에 기업체들로부터 받아내야 될 지원금이 있으면 그걸 받아내서 그 법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지금 예산의 총괄 부서인 일단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공항공사라든지 중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이렇게 맞물린 여러 가지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장 폐열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았어요. 그 소각장에서 공항공사로 해서 공항공사에서 환경부로 제출해서 그 폐열 쓰는 문제, 여러 가지 주민대책위원회도 제가 이제 전화도 넣고 그랬었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서 각 부서에 제가 한번 알아 볼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조정을 해서 청소과 주민복지과에서 알아 보시고 전문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포동 동사무소 C등급 2억 2,000만원이 완벽하게 견적이 나온 겁니까?

이거는 동에서 자체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거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아마 자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견적을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도 제가 보았는데요. 이게 상당히 건물이 이게 시청건물이걸랑요 지금요. 그런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안팔고 그래서 계속 들어가는 상태인데 상당히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3층에 있죠. 3층에 있는데 그 위에 지금 런닝머신이라든지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D등급 나왔다 C등급 나왔다 그래요 이 건물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C등급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위험하고 그래서 보라든지 기둥이라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해서. 그런데 또 우리 건물이 아닌데 저희들이 싹 밀고 다시 지을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일단은 보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왜 제가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동 보강공사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앞에 보게 되면 그 2층집 조그만한 거 하나 있죠?

아, 그건 중대본부로 쓰는 여러 가지 장비고에요. 그 예비군 장비고인데 저도 그 신포동 동장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장비고에 여러 가지 옛날같으면 무기고로 썼는데 지금 무기고도 아니고 여러 가지 예비군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장비고에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그 아래는 저희가 쓰려고 그 1층은 그 밑에 환경미화원들 대기소 쓰레기 이렇게 넣고 그러는 빗자루라든지 이런 청소장비 넣는 데고요. 2층이 그런데 저희도 중대본부하고 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협의를 해서 그러는데 그거 내보내려고 몇 번 했는데 잘 안됩니다. 이게 군부대 하고 지금

중대본부는 본 건물에 있잖아요.

예, 3층에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창고식으로 사용이 되는 모양인데요.

예예.

제가 보기에 크게 창고식으로 용도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동 자치동사무소 주차장이 없는데가 제일 적은 데가 신포동 같아요.

예.

신포동인데 주민들이 정말 뭐 서류를 하나 떼러 와도 차 댈곳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차를 대면 바로 그 옆에 또 감시카메라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그 건물을 그냥 털어버리고 거기다가 차를 다만 한 대여섯대라도 댈수 있게끔 주차장을 마련했으면 안 좋겠나,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주민센터에 얘기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셔 가지고 그 될 수 있으면 그거 털어버리고 그냥 차를 한두 대라도 댈 수 있게끔 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시 것인데요. 저희가 사려고 몇 번 해당부서하고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팔 매각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그래서 옛날에 쓰던 신포동사무소 자리 있죠? 지금 주민자치센터 쓰는데,

그거 부지가 아마 기획재정부 땅인데 작년에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거.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 그쪽에도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요. 저희가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해서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총무과 하고도 협의를 하고 한번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새로 좋은 방법은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오래된 건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회 추경예산 심사 공보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81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으로 경로당 등 가 가지고 치매예방 체조, 노인건강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층의 인구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한 명을 증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한 명을 감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앞에 얘기했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옮겨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6만원이 삭감이 되는 거고요.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는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서 송도중학교, 송월초등학교 등 19개소에서 요가, 스트레칭,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 국고보조입니다.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 이 부분은 영종에 운남동, 전소 소재에 돼 있는데 거기 영종 국제물류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3억 5,000만원을 국고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 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을 해서 3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한 매칭사업으로 구비 1억 5,000을 포함해서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사포라든가 다목적 구장, 그 다음에 트랙, 이런 거를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실시를 할 그러한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어르신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건 시비입니다. 아까는 국비고요. 시비에서 648만원을 한 명분에 대해서 증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해 가지고 감이 648만원을 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도비가 되겠죠.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등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시비 보조인데요. 1,4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운동경기부 선수 한 명을 신규 임용에 따라서 1,438만 9,000원이 계상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1,438만 9,000원, 그리고 구비 1,062만 1,000원, 이렇게 저희가 인건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 1,438만 9,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금으로 저희가 3,5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3,5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제물포 선교 문화축제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4월 5일, 7일, 9일, 3회에 걸쳐서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탑, 그 다음에 교회, 인성여고 체육관 등에서 저희가 우리가 계상을 해서 실시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제물포선교문화축제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은 바다그리기 대회에서 2,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바다그리기 대회가 14회에 걸쳐서 바다그리기 대회를 했는데 저희가 5월 중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자유공원, 인천항갑문 등에서 저희가 작년도까지 실시한 바 있는데 올해는 영종, 용유, 무의 지역에서 거기에 소속돼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폭넓게 실시를 해 가지고 소외된 지역도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바다그리기 대회로 해 달라는 요청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어린이를 위한 오케스트라 연주도 같이 아울러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도화지라든가 스케치북, 이러한 것을 나눠주고 실시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한중문화관 운영입니다. 저희가 한중문화관이 지하층, 어학강좌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층 기획전시실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3층은 중국의상 체험실이 있는데 거기에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차도 마시고 그러한 앉아서 휴식도 취하고 할 수 있는 휴게실을 리모델링합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선 휴게실을 리모델링을 하니까 거기서 휴게실 가구라든가 집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600만원은 지하 강의실 거기에 의자라든가 책상, 이런 것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1,992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16만원. 시비가 648만원, 구비가 528만원 해서 1,992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98페이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일제에서 한 명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로 한 명을 그쪽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992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수 한 명 신규 임용에 따라서 2,5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시비 1,438만 9,000원, 구비 1,061만 1,000원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운영비로써 2,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참가 입상 보상금이 있으니 56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2,500만원 그렇게 돼 있고요. 운영비는 인제 장비, 피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보상금 및 훈련경비, 기타 운영비 이래서 운영비를 저희가 지출하는 거고요. 대회참가 및 입상 보상금, 이거는 말 그대로 대회 참가해서 입상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56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98페이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국비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구비를 같이 아울러서 여기서 세출예산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3억 5,000, 우리 구비 1억 5,000 해서 5억원을 가지고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여성합창단 전국대회 참가비를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900만원, 이것은 2011년 전국 합창대회 출전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임차라든가 식대, 숙박 이래서 1박 2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97페이지에 있는 민간행사 보조 중에서 3,500 중에서 지금 1,500은 지금 제물포선교축제하고 하나는 바다그림 축제해서 3,500이 더 올라온 걸로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포선교축제가 이게 예전에도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그것이 지금 4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올해는 4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3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조금이 저희가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작년도에는 1,000만원이 나가고 이번에는 500을 더 올려서 1,500를 인제 올려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사업 성과에 대해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시 중구가 한국 기독교의 발상지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오후에 아펜젤러 부부가 저희 선교사 3명을 데리고 그 때 당시에 와서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딛게 했던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로부터 한 12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놨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제 주민의 화합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으로써 저희가 인제 중구의 구민의 자긍심도 함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물포 선교축제 할 때 기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받으셨나요? 올해

네, 그래서요.

하시기로 한 내용은

네, 한 내용을요. 지금 이제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받지를 않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받지를 않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서류상으로 보니까 세부계획은 안 올라와서 혹시 세부계획서를 받으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축제형태든, 문화행사 형태를 저희가 지원할 때는 우선은 저희 구를 좀 더 홍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만큼 반영이 돼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에 이거를 예산을 주셔서 1,000만원 예산을 주셨잖아요?

네.

1,000만원 예산으로 주신 거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를 좀 여쭤보는 거에요. 저희가 이만큼 예산 1,000만원 주고 나서 그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선교 문화를 알려주면서 이 부분에 의해서 얼마만큼 관광객이 더 많이 돼 있는가? 아니면 여기가 선교의 발생지라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더 부각을 시켰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하고 함께 맞물려가는 중구라면 그만큼 그걸 생각하시고 세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계신지? 지금 예산을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뭐 거의 대부분 예산 부분이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행사보조, 이런 걸로 하고만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타당하게 썼는지 예산 부분, 금액적인 부분만 보시는 건지? 안의 내실적인 부분을 보시면서 이번에 500을 더 올려주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1,000만원이 인제 저희가 지원해 줄 당시에는 나가서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탑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창달이라든가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해 가지고 거기서 전영철 목사님 외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는 아펜젤러, 아까도 말씀드린 아펜젤러같은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선교활동을 처음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보고 이런 거를 취해서 이런 중구의 이런 발상지다 하는 거를 이미지를 이번에는 더욱 더 부각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여기서는요. 저희가 우선 매년 이런 문화축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제물포선교축제에 이런 예산을 주고 이런 거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 중구에 있는 어떤 역사의 한 쪽 부분을 갖다가 이거를 축제 형식으로 하고 또 이거를 갖다가 장려를 하고 그만큼 중구에 대한 위상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화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타 종교에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인제 축제 형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분들께서 기도를 드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타 종교인이 봤을 때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행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에 있는 세부, 올해 만약에 작년도까지 이런 세부 계획이나 이런 거에 중구 입장을 집어넣지 못하셨다면 올해는 이 예산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그만큼 그 안에 있는 내실있는 축제가 돼야 되고 관리계획이 정말 수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500이든 300이든 얼마를 주더라도 그거를 줬을 때 얼마만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는 맨 처음에 그 예산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도 좀 받으시고 그 세부계획서의 타당한 당위성을 저희한테 좀 주지시켜 주셔야 되고요. 세부계획서 상에는 저희가 인제 이런 본, 추경예산서에 보면은 저희가 대부분 본예산보다도 아니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500만원, 300만원이라도 저희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똑같이 동결된 금액이라도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그걸 일일이 다 세부계획서를 찾아보는데 너무 세부계획서 안에는 지금 공보실 뿐만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이든 다른 과에서도 보면은 전년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지양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부계획서면은 좀 더 타이트하게, 그리고 남들이 봐서도 “야, 여기는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세부계획서상에 중구의 어떤 뜻을 반영을 하고 있구나.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어느 과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서부터라도 조금 더 잘 검토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실있게 잘 파악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린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그렇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냐하면 사실상 경인일보 거기서 인제 저기를 하는데 어쨌든간에 이것이 저희 구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같이 매칭사업이라고 생각,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랑 그 다음에 시랑 해서 연계해 가지고 그거를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2,000만원을 이제 거기서 지급을 하면 거기서는 각종 그것이 인원이 한 3만 5,000정도 여기에 출품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그리기 그러한 바다그리기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오케스트라라든가 어린이의 정서에 맞는 그러한 부대행사도 아울러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도화지 스케치북 이런건 기본이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인천, 왜 그러냐면 전국에 오면 이거 헤아릴수가 없기 때문에요. 인천시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알았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한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싶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금 바다그리기 대회가 저희가 본예산에 또 1,000만원이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2,000 잡혀 있으면은 3,000이 잡히는 거네요, 그죠? 지금 여기 추경에 2,000이 잡혀 있으면은 본예산에 1,000 잡혀 있으니까 3,000 이잖아요, 예산이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추경에도 이번에 잡아 주나요?

시에서는 추경에 잡아 주지 않고요.

시에서는 지금 잡혀 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1억입니다.

1억이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시에서는 1억이 잡혀있고 지금 저희가 3,000을 잡아 주고, 그 다음에 경인일보나 가천재단에서의 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가 있죠?

자부담이, 지금 자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주최 주관사가 본인들이 주최 주관사를 하면서 어떤 축제형태건 이런 거를 하더라도 자부담 자체가 없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시에서 1억을 대 주고 대신 대행을, 이게 주최 주관이 아니라 대행사입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행을 하고 있는 거에요, 이사람들이?

그렇죠, 대행이죠 예.

저기 담당 팀장님이 이것 좀 답변좀 해 주세요. 이걸 대행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그냥 이 행사만 진행을 해 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이 바다그리기 대회에서 시상이 여행, 1등된 대상 탄 사람이 여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 가지고 시끄러워진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는 어쩔수 없이 그거 또 만들어서 보내준 건데

네.

이거 그러면 주관사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런 지금 2,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영종․용유가 이번에 절실히 요청이 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지금 저희가 거기가 영종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12개교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아이들 참가하는 아이들 뭐 도화지 부분이라든지 그쪽 영종에서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니까는 행사를 갖다가 다시

그렇죠.

해 주기 위해서 두가지 부분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기 학생들 어린이들이 이쪽으로 오지 못하니까 영종 자체에서

그러면 영종에 대한 행사는 이것 부분도 경인일보하고 가천재단에서 주관하게 됩니까?

그것도 같이 하는 거죠. 병행해서, 예.

두가지 장소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2011년도 당초 예산이 385억 1,686만 2,000원에서 1억 2,497만 3,000원을 증액한 386억 4,18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원경찰급여 소급분으로 2,5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2명이 중구청 일용직 경력에 5할에서 10할로 인정됨으로 인해서 수급 급여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조정 여론조사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원동 율목동 북성동 송월동에서 500명씩을 이미 여론조사 하기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여 전에는 여론조사 기관에 찬반 여론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 준비를 위해서 전문강사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당초예산 5억 5,000만원에서 637만원을 증액한 5억 5,63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중구지회 저희들이 일명 말하는 북파공작원이 지난해에 보훈단체로 등록됨으로 인해서 올해 처음으로 신청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에서 타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을 문제삼아 강력하게 요청을 하여 사업을 검토한 결과 추가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내외국어교육 운영으로 1,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작년도까지는 각 시․군․구마다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인천시 인재개발원헤서 인천시 공무원과 각 시․군․구 공무원까지 확대운영하는 방침이 변경되어서 이중 투자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장학재단 홍보물 제작으로 700만원, 장학금을 지급한 단체나 개인에게 명예의전당 명패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출연금으로서 신한은행에서 1년에 7,500만원씩 출연하는 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조성코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행정구역조정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여론조사가 제대로 돼 가지고 지금 북성, 송월 그 다음에 도원, 율목, 이게 만약에 합해지면 동이 두 동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영종에서 한 동을 늘리신다고 그랬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무의도를 하나의 동으로 승격시킨다 그런 말씀을 전번에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시간을 두고 지금 무의도가 이제 800명이 조금 넘는데요, 800 한 50명이 되는데. 그 전 1,000명이 넘어갈 때 까지는 하늘문화센터 때문에 자꾸 인력을 증원해 달라고 그러고, 다음에 연말이 되면 우리 구민체육센터 이것 때문에 1개 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계획대로 네 개 동이 두개 동으로 되면 그런 식으로 하고, 다음에 무의동이 1,000명이 넘어가면은 현재 강화군에 1개면이 무의동과 면적과 인구가 비슷한데도 거기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동도 1,000명이 넘어가면은 그때는 하늘문화센터라든지 구민에 관련되는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무의동 주민센터를 분할 이렇게 할 계획을 지금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위성,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두동씩 마땅히 합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맞습니까?

주민 여론조사를 가급적이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분들은 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기관에 주민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전임강사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할 계획이고, 반대 여론이 많다 하더라도 북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4,283명입니다. 다음에 율목동은 5,014명으로 지난달보다도 18명이 또 줄었습니다. 20일 사이에. 그래서 5,000명 미만으로 되는 동은 최대한 주민을 설득해서 연말까지라도 하여튼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 남는 공무원을 운서동과 다음에 무의동, 그리고 남은 인원을 하늘문화센터 우선 급한 데가, 제일 급한 데가 하늘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우선 일개 팀으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만약에 약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적더라도 목소리가 크면 어려움이 꼭 따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율목동 같은 데는 굉장히 반대가 어쨌든 주민자치든 통장님이든 아주 엄청나게 강하고 뭐 절대 합치지 않는 거로 그냥 뭐 어떤 결의 비슷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강한 결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나 통장님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랫동안 율목동에 살아왔다, 그러면 그랬을 때 그 분들이 이게 뭐 강제적으로 없어진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동을 유지해야 된다, 자기 옛날 살던 곳에 어떤 동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2년도부터는 동 개념이, 물론 우리 기성세대는 그 개념이 깨지려면은 10년이고 20년이 갈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2년도서부터는 동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후세들은 어느 동에 사는 거는 전혀 관계없이 서해대로, 뭐 제물량로 몇 번길, 몇 호, 이것이 정착이 되다 보면은 현재 얘기하는 율목동 250번지, 유동 30번지 이 개념은 주민등록이나 모든 주소가 바뀌게 됩니다. 무슨로 몇 번길 몇 호,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거를 인제 우리, 제가 설득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동 개념은 영원히 없어질지 다시 생겨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새주소와 관련해서 세계화 이렇게 가는 추세에서는 앞으로는 법정동이라든지 행정동은 완전히 없어진다고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동 개념은 완전히 거기에서 우리 세대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 주민자치위원님이라든지 통장님들을 설득해서 5,000 미만인 동은 사실 합쳐서 남는 인원 10명을 지금 운서지소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율목동과 도원동이 합쳐지면 9명이 남는데 거기에서 5급 한 명과 직원 2～3명만 보내면 직원이 한 6명 정도가 남습니다. 그 남는 인원을 우선 하늘문화센터라든지 구민회관, 국민체육센터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구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까지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초청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주도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사실 통합이 되면서, 지금 사실 도원동이나 율목동은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사실 문제 아닙니까? 정말 10몇년된 그런 어떤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지지를 않거든요. 또 율목동 같은 데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실. 개발, 재개발이 돼야 되는데 다 묶여있지. 재개발은 아직 안 되고 있지. 어렵고 또 도원동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동이 합해지면 나머지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데 유용하게 또 쓰일 수 있고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설명회할 때는 그런 거를 전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도원동 청사가 남는 청사로 된다라면 도원동 청사를 신축을 해서 0세서부터 3세까지 보육시설, 그리고 도서관, 뭐 이런 식으로 지어드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주민들께서 좀 동의를 해 주실 것 같고요.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는 현행 2년 임기를 채워드리는 걸로, 대부분 동이 지난해 말에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위촉을 하셨는데 내년 말까지는 동이 합쳐지더라도 50명이 그러니까 고문은 빼고 일반위원님들 50명이 내년 말까지 이끌어가시는 걸로 그렇게 임기까지 보장해 드리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말 자체를 꺼내는 것조차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닌가, 어려운 일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많은 어떤

사실은 2년전서부터 도원동, 율목동이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북성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가 5,000명 미만이라서 사실은 꾸준히 검토해 오고 연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원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20년 전서부터 도원동 청사가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또 20년이 지나가도 그 청사로서 그냥 써야 될 그런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도원동에서 300평의 대지를 물색을 하려면은 7평에서부터 뭐 열 서너평짜리 집을 수십채를 우리가 매수를 해야만이 300평이라는 대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도저히 그거는 지금 20년전서부터, 앞으로도 20년 후에도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는 것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에 관련되는 건데. 지금 20억을 본예산에서 20억을 예산에서 끌어들였고 그 다음에 인제 아마 신한은행에서 7,500 그래서 구에서 출연금이 20억 7,500만원이죠?

현재 작년에 5억하고 올해 20억하고 25억을

25억

우리구에서 출연했습니다.

그럼 7,500만원이 더 플러스되는 거고요?

네, 앞으로 신한은행에서 7,500만원이 이번에 세입조치를 하면은 7,500이 플러스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장학금 기탁한게 한 1억 1,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억 1,400

1월서부터 3개월여 동안 1억 1,400

그럼 3개월에 1억 그러면 1년이면 한 4억, 아니, 그 수준이라고. 그런 출연금이 그런 수준으로 간다고 보면 한 4억정도밖에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인제 저희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부금을 내라고 이렇게 독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그래서 인제 팜프렛이라든지 또 지인들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장학회를 설립을 했다, 이 정도. 뭐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반기까지 지나봐서 하반기에는 지금 보훈회관 리모델링하는 자리, 장학재단 사무실을 조그맣게 한 열 댓평 정도 지금 확보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장과 사무국장을 우선 좀 임명을 하면은 좀 그분들, 그리고 또 장학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면은 좀 지금 수준보다는 좀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도 원래 계획이 200억이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네.

내년까지

2013년까지

2013년까지입니까? 11년, 아, 12년, 13년까지?

네.

뜻에는 뭐 이의가 없고 공감을 하고 참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준다 그러면 손자라도 여기 중구에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은 가질 수가 있는데 혹시 부작용같은 건 없을까?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어디 우리 과장님들도 많이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좀 출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 과장급들이요?

네.

1,000만원했습니다. 1,000 한 200만원

어떻게 해서 내게 됐습니까? 동기랄까?

저희 과장들 이상 간부요?

네.

저희들도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으니까 중구에서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간부들이 한 50만원씩 해서 했습니다.

하여튼 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그렇게 됐으면 나중에 혜택을 받아야잖아요, 손자라도. 그러니까 중구로 많이 이사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구로 이사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발굴 TF팀 구성으로 국비지원 신청을 하여 국비 3,200만원과 시비 400만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총 예산 규모는 25억 8,906만 3,000원이며 당초 본예산 대비 3억 1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략적 프로젝트 사업 발굴 예산인 개항기 역사 사료관 조성으로 문화재 시설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중구 요식업조합 건물을 매입하여 개항기 역사사료관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연발생유원지 모래공급 사업으로 2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인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5,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매칭사업비인 5억 6,700만원에서 10% 인 5,670만원을 삭감하여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조정 전환하여 사용하라는 행안부의 지침과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업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 관련 사업적 기업 육성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하단부에서 111페이지까지는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 TF팀 구성 운영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분류하여 4,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희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201-01 감정평가 수수료 8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역사사료관 조성이면은 이 업무가 전략적 사업이라 그래도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가 아닌가 하고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6년전서부터 요식업조합 건물을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타 박물관, 인근에 있는 타 박물관하고 연계해서 테마박물관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5～6년전서부터 시도를 했었는데 아마 매입가격과 실제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좀 남으로 인해서 그동안 매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저희 과에서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문화재라든가 박물관을 위한 거면은 관광문화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지 이게 전략사업이라기보다는 그 전서부터 고민해 왔던 사업이면 이게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가 당연한 것 같은데 좀 잘못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전신으로 따지면은 미래발전기획단이나 관광문화과쪽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의 업무 성격이 있어서 그쪽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마 한 5～6년 동안을 계속하면서도 진전을 못 보이고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풀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과에서 특별히 별도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역사사료관이면 자료관으로 만드신다는 생각입니까?

네, 저희는 이제 매입 단계정도까지만 저희가 하고 매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본 업무의 성격상 관광문화과로 나머지 꾸미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관광문화과로 이첩해서 관광문화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또 매입 단계까지만 이거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 업무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업무가 이거는 어떤 지금 여기 전략사업과의 업무는 마을기업 육성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정말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도 같이 움직이는 전략사업에 필요한 과가 건물을 매입하고 그리고 본인 업무하고 소관이 없고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감정평가 수수료가 800 정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넣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런 업무들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는.

네, 그런데 저희 전략사업과 내에 일자리창출팀도 있고 항만공항팀도 있고 그런데 전략사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든지 실마리를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업무 외에도 몇 가지를 더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중에 지금 요식업조합 건물을 할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은

구정 전체를 봤을 때 타 실과보다 저희가 뛰어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략사업팀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부분은 저희과에서 좀 접근을 해서 풀라는 그런 뜻에서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행히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풀,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여기가 전략사업과에서 업무는 너무 많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더 치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략사업과가 있다 그래도 이 업무하고는 전혀 관련된 업무가 없거든요. 이번에는 뭐 어떤 사항으로 이 업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업무는 전략사업과에서 안 해야 된다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재무과하고 담당 문화재라 그러면 문화재 쪽에 담당 업무를 갖고 있는 분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전략사업과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같은 부분이 다른 과보다 좀 적죠?

네.

그래서 예산을 나눠서 하시려고 이렇게 이쪽에다 편중시키신 거는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래발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발전기획단이라는 곳에서도 했고 또 관광문화과에서도 추진을 했었는데 이렇다할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터라 구정 전반에 걸쳐서 이 관광문화 관계되는 쪽은 우리 중구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풀어야 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년 전서부터 이런 고민이 있었다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과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담당 소관업무가 있는 과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략사업과에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계속 끌고나가봤자 어떤 좋은 답변을 얻기는 힘드니까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다 선정이 됐나요?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는지? 저번에 1차로 해 가지고 서류 올린다고는

저희 마을기업 세 군데를 올렸는데요. 아직 선정 결과가 안 내려와 있습니다.

세 군데를 시에다 올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거에 대한 결과가 오나요?

4월 중순 안에는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선정이 되는 건가요?

1.5배를 올리라 그래서 저희 구는 이제 시에서 한 두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군데를 올렸는데 두 군데가 돼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 올린 중에서 사업이나 이런 건 괜찮은 데가 많이 있나요?

그 날 저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시로 올렸는데요. 그 중에 한 두 군데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와 연관된 청년들이 이 신포동 지역 일원을 살려보겠다는 취지의 건으로 올라온 게 제일 많은 점수를 받아서 1번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채택된 거는 조금 저희가 봐서는 객관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후에 한 4월달 정도에 이게 다시 한번 올라온다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고 다음 110페이지 저희가 지금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일을 아주 전략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신데.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문제 TF팀을 구성하는 걸 갖다가 공모하신 거죠, 내용이?

네,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된

그런 사업을 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구하고 부평구하고 계양구가 사업이 선정이 돼서 한 3,000여만원에서 4,000여만원씩 3개 구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하여튼 공모에 선정돼서 이렇게 국비를 따오신 거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하여간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인원이 필요한데. 그 인원을 구에 있는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요식업조합 건물이 매입하려고 그래도 너무나 격차가 많아가지고 아마 매입을 못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접근이 얼만큼 돼 있습니까?

네, 요식업조합 현재 지부장하고 또 예전 지부장 하셨던 손창조씨,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요. 그분들은 이제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감정을 해 보니까 2억 9,000, 3억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해서 너무 접근이 어려워서 고민을 하다가 문화재라는 것에 이제 착안을 두고 찾던 중에 문화재를 별도로 문화재 값어치를 인정해 주는 그런 게 있어서 문화유산국민신탁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관련돼가지고 법이 2006년도에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문화재 값어치를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더 반영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설계비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요식업조합측에서는 돈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건물이라도 해 주면 자기네들이 다른 건물로 가겠다. 대신 이와 유사한 대체건물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건물을 저희 나름대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2～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손창조씨나 현재 조합장, 요식업조합장님과 관련되는 거죠? 강국봉씨?

네.

그런데 12억, 예를들어서 12억을 달라고 하면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그분들은 그 건물을 샀을 때 당시 이 지역이 인천시청이 있었고 또 제일 비싼 가격으로 본인들이 십시일반 부담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인제 손창조씨 외 두 분 해서 3명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냈다 그럽니다. 자기네들이 개인 사비를 털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그 당시에 그만한 땅을 사 놨으면 건물을 사놓거나 했으면 몇 배가 뛰었을 텐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고 또 최근 신포동 지역이 조금 활성화되면서 이 인근 땅 실제 건물가가 건물 매매가가 좀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줘야 되지 않냐 해서 한 10억, 혹은 대체 건물, 1～2층, 1층 사무실로 쓰고 2층에 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공간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아직 정확히 나온 거는 아니지만 가감정을 해서 이런 요식업조합에 대한 거를 한 4억 정도 지금 뭐 2억 9,000에서 3억 정도 되는 거를 한 문화재값을 반영을 한다면 한 4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4억 정도 되는 건물을 대체건물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금 선정이 돼 있다는 말이죠?

네, 지금 시 유형문화재 지금 19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가치를 또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거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면 역사사료관을 꼭 거기다 안해도 만약에 될 수 있다면 그만한 건물이면 2～3억밖에 안 된다.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어떤 개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많이 줘 가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이제 물론 이해는 갑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해는 갈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떤 구에서 어떤 예산, 구의 예산이라는 건 다 혈세를 걷어들인 그런 예산인데. 어떤 개인의 입장을 살려주면서 뭐야, 적정한 그런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더 많이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네, 말씀, 맞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각종 뭐 비가 와서 비가 샌다거나 또 어디가 파손이 되려고 한다거나 파손이 됐거나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사실 구비로 시․구비로 해서 이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도 다 따지면 꽤 많은 금액이 손실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따지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세에는 육박 못하는 금액이고 4억 정도면은 적정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있고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네.

좀 그런 면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네.

잘 모르겠는데 사회적 기업 육성 발굴 TF팀 구성 운영하고, 운영을 할 예정, 지금 TF팀 구성을 한 거죠?

현재 안 했고요.

안 했고 앞으로 할

이 국고보조금이 나오면 이거가지고 2명의 인건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니, 보세요. TF팀을 구성을 하는데 인건비로 사용한다. 그건 어디가 맞는 말인가요?

네, TF팀 구성 인건비목으로 사실상 내려온 겁니다. 3,200만원 국고보조 내려온게. 그래서 인제 시비 400하고 구비 400해서 800만원 정도 그정도 금액으로는 일반, 그냥 운영을 할 수는 없고 하다못해 사무용품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집기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머지 부분을 세웠고 국비 전액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인건비 성격으로 세워놨습니다.

어쨌든 뭐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어떤 인력이 줄어들어요.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일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많이 발굴한다는 건 많이 중요하고 역시 꼭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꼭 이룰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업체명을 다

네.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우리 과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 상단입니다. 총 예산액은 32억 1,400여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2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의 시설비 중 공유재산 유지보수비 1,000만원은 신흥동 3가 41번지에 있는 미활용 공유지의 각종 폐기물 처리와 휀스 설치비가 되겠으며 차량 관리비에 임차료 100만원은 특수용 관용차량 차고지 부지사용료의 개별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상승분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공공용 재산 매입 및 시설비 9,900만원은 구청사 앞 인진빌딩으로써 토지 320㎡와 건물 1,275㎡이며 개항기 근대문화 밀집 지역내 관광안내소와 관광객을 위한 영상실, 펜싱 선수들의 기숙사용, 또 다목적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공사에 계약 심사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 2,500만원은 공사 발주 전에 설계 내역의 검토, 원가 계산 등을 사전 검토하는 사항으로써 설계 원가 계산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하단에 청사관리비 시설비 중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비 공사 2억원은 구청사 에너지 절감 시책에 따른 조명 제어 대기전력 차단장치, 냉난방기, 중앙제어장치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경희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비 관광안내소 활용 건물 매입에 대해서 9억 9,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사실 1,000만원만 더 있으면은 심사를 받아야 되는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9억 9,000을 하는 거는 심사를 안 받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그렇게 오해가 되실까봐 저도 그런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9억 5,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고 나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대여사업을 하는 그러한 업종을 대상으로 구입할 때는 저희가 부가세를 10%를 더 구입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다시 상의 한 결과 9억 한 8,500만원이나 9억 9,000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 이 건물을 사는 것 급하지 않으니까 본예산에 사실은 세워야 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이 매물은 저희가 구입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요. 맨 처음에 이제 정확히 2월 28일날 이 매물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5억 정도의 금액이던게 9억 한 5,000 정도에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구입하게 된 것은 공공청사용으로 구입하려고 그랬습니다. 현재 거기에 드림스타트팀도 있고 저희가 인제 팀이 인제 증설되는 것도 있고 우리 관련되는 기관들이 일부 들어가고 이래서 구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가장 좋은 매력은 구청 앞에 있다는 것이고 또 신건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공공용 공공청사가 저희는 거의 꽉 차 가지고 한 100㎡ 정도만 모자랍니다. 간신히 저희가 인제 합격되는 걸로 공공청사가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하다가 저희가 관광안내 쪽으로 관광하는 담당부서에다 이것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경도 바로 앞에 다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는 와중에 저희가 이 사항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물을 내 놓은 사람이 급하게 내놓았기 때문에 급하게 구입하다 보니까는 재무과에서 일을 떠안았다는 소리네요? 이게 어떤 용도가 불분명한 건물을 지금 매입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고 지금 이 건축주하고 건물주하고 협의는 되셨나보죠?

네,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인가요? 아니면 가계약서를 쓰신 건가요?

계약은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두상 협의만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적정가격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9억 9,000만원에 대한 건물 매입비를 세우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이게 구입동기가 2월 28일날 이 분이 내놔서 사야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셨다는 것도 좀 그렇고 지금 뭐 꼭대기층 숙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펜싱부 숙소라든지 저희가 인근에도 지금 관광센터를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입장에 구청 앞에 그 건물이 1층을 쓸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2층을 드림스타트가 쓰고 있고, 계단 때문에 1층을 갖다가 뭔가는 쓸 수는 없고 뒤쪽에 주차장이 있다는 그 메리트 하나밖에 없는데 주차 면수도 그렇게 넓은 면수도 아니에요, 여기가. 그런데 그 건물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도 이거를 갖다가 관광센터를 하면서 다목적 사무실로 이용할 만한 2층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아이러니한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장석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 운영환경 개선으로 행안부 특별 교부세로 2,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세입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방문 고지문 인쇄비 등 시 보조금으로 교부된 성립전 예산 7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제1회 추경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보다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고지, 고시와 관련된 예산으로 시 보조금과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 관련 도로명이 부여된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도로명 주소를 고지하기 위하여 고지문 인쇄비 등 시 보조금으로 교부된 성립전예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GIS 서버 엔진 구입비로 국비와 구비 50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2,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세 구비 2,5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지적과는 민원인들과 접촉이 제일 많은 과죠?

네.

민원인들이 민원을 해결하고 갈 때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때 친절을 베풀도록 하자 이런 운동이 구청은 말할 것도 없고 동사무소까지 한 때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요새 그게 좀 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지금 민원지적과에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인제 한 달 됐습니다.

한 달이요?

네.

그래서 좀 우선 구청에서 먼저 다시 한번 또 동에서 의외로 조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이 옛날에 비해서 좀 친절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그래도 친절 운동을 했던 그때하고 좀 다른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인제 오셨으니까 그런 사업을 해서 정말로 민원인들이 즐겁게 민원을 보고갈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안을 짜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원지적과가 중구 또 얼굴이기 때문에 역시 저희, 제가 한 달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자마자 팀장 회의라든가 직원 회의를 할 때 “우리 민원지적과 행정 모토는 친절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잘 이렇게 명심하고요.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이렇게 연구하겠습니다.

평소에도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어떻게 이번에도 기대를 많이 걸어도 되겠죠?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하고 오늘 이틀동안 저희 민원담당, 실질적으로 민원담당을 하는 공무원들이 저희가 실․과․소․동 해 가지고 72명이 됩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72명이 됐는데 그 72명을 또 1기, 2기 나눠갖고 어저께 1기, 오늘 2기 이렇게 해 갖고 간단하게 뭐 이렇게 강사가 이렇게 오셔갖고 이렇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하는 교육을 떠나갖고 ‘민원서비스 점프 업’이라고 그래 갖고 한 3시간 30분짜리 지금, 오늘도 5시 30분까지인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분기마다 저희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명

네비라고

원래 네비게이션, 위원장님 네비게이션에 있는 원래 저희가 지금 기존 주소를 지번주소라고 합니다. 지번주소가 새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데요. 사실적으로 이렇게 네비게이션 그런 주소들이 지번 주소보다는 도로명주소를 근간으로 해 갖고 거기다 덮어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새주소인 도로명주소가 되면은 네비게이션은 더 이렇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내년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되고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네, 아직까지 지번주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조금 아까도 제가 이렇게 예산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국 일제 고지, 고시를 합니다. 일제 고지하고 7월 29일날 전국 동시 고시를 하면은 그때 법정주소로 인제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갖고 7월 고시 이후부터 12월 연말까지는 이제 병행, 기존주소인 지번주소하고 새주소인 도로명주소가 병행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저도 언젠가는 민원지적과에 뭐 좀 떼러갔었는데 어느 공무원 아가씨가 떼고 나서 “아저씨 다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아무리 공직자 620명이라고 그래도 중구청 공무원으로서 맨날 눈만 띄면 보면 의원을 뺏지 안 달았다고 아마 몰라보는 모양이더라구요. 그게. 그래서 참 그게 말은 못하고 벙아리 냉가슴 앓듯 그냥 서류만 받아서 나왔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교육을 좀 철저하게 좀

네, 친절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친절에 대해서 인제 다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친절은 뭐 의원이든 아니든 민원인이면 누구한테나 친절은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중구의 얼굴이라고 하면 중구청의 민원실도 있고 각 동에 인제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창구에 앉아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인제 실질적으로 중구의 얼굴인데, 그분들이 아까 50명이나 70명 정도 된다 그랬죠?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총?

네, 저기 72명

72명이잖아요. 그래서 72명인데, 저는 이 친절 강도에 대해서 보는 시각을 조금 달리하는 것은 친절하면 좋아요. 친절하면 좋고, 또 친절해야 되고 사실은. 그러나 과도한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이나, 이거는 식당도 마찬가지로 고객, 다음에 중구청을 이용하는 공무원을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어떤 공무원들한테 과도한 친절을 요구한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공무원들도 노동자인데, 그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세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잘 생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과도한 친절은, 과도한 서비스와 과도한 친절의 요구는 그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노동자들의 강도높은 노동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게 앞, 동전의 앞 뒤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돈을 내고 음식을 먹지만 친절함을 요구하면, 친절, 불친절하면 기분이 나쁜데. 그러나 어느 정도 친절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과도한 친절을 요구하다 보면 그 식당 종업원들인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세진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친절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중구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그 창구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주민, 대주민 창구인데, 친절해야 된다 말이죠. 그럼 노동 강도가 세진다 말이죠. 일반 그냥 중구청 직원들보다. 직접 주민을 대하지 않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런 창구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별도로 노동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당신은 중구청 직원 당신은 맡은 일이 이거이기 때문에 무한도의 친절을 요구한다” 이건 안 맞죠. 안 맞고 거기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서 사기도 올려주고 물론 수당 때문에 친절하고 안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공무원들 자신들의 어떤 소명의식도 있고 하겠지만, 그 소명의식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이건 노동 측면에서 보면 수당도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사기도 앙양하고 그러면서 더 즐겁게 주민을 상대로 서비스업, 봉사,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위원님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2명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수당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지금 1기, 2기 나눠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친절을 하는데 특별봉사수당 그런 걸 지급을 하고 있냐는

특별봉사수당이라고 명칭은 안 하고.요. 민원업무수당 그렇게 해 갖고

하고 있어요?

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에 비해서?

네, 다른 주민에, 직원에 비해서.

그럼 잘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필요하면 조금 더 이렇게 수당도 증액하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게 요구를 할 때, 뭘 요구할때 무조건 소명이니까 사명감만 가지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금과 사명감을 같이 요구하는 그런 게 돼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처우를 개선해 줘도 결코 중구청이 손해볼 일은 아니다. 그래서 중구청에 대한 직원들 한 명이 “중구청 갔더니 진짜 친절하더라. 다른 기관보다 주민자치, 그러니까 단체장 선출에 의해서 된 단체장, 구청장이 그렇게 바뀌고 나서 중구청이 참 친절하더라. 동사무소 이런 데 가니까 진짜 친절하더라. 이런 데는 가니까 선출직 단체장이 하는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 가니까 일반 기업, 선출되지 않은 일반 기업에 가서 일을 보는 것보다 훨씬 친절하더라. 역시 다르더라.” 이런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느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또 다른 시각에서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