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호원입니다. 먼저, 박창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두가지인데 첫째가 지역개발세 부과대상인 지하자원 분야가 채광량을 과표하지 않고 선광량에 부과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조치방안, 두번째가 광산용 재산 대부시 기준지가에 의함으로 인해서 동일지 구내에 각기 임대료가 상이하게 부과되는데에 따른 세수결함 개선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과세대상은 지금 채광한 광물을 채광자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재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석탄 또는 광물을 연간매출액이 10억이하의 지하자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 세율이 채광된 광물가액으로 되도록 이렇게 결정하도록 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선은 바로 개정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세법을 개정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지금 질문요지가 폐석에 나오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과세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이런쪽의 질문으로 알고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검토한 것은 사실상 세율에 관해서는 도 조례로다가 일부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광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 1로 되어있는데 우리 도 조례로다가 50% 범위내에서는 가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조례를 들어서 도에서 금년도에 1,000분의 1.5로다가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일단 광물가액으로 보는것 하고 채광된 부분하고 같이 구분해 보았을적에 폐광된 폐석으로 나오는 부분까지 과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세율을 조정해서 우리가 포함시켜줄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현재의 요율을 1,000분의 1쯤으로 도세율을 적용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법에서 정한 1,000분의 1 여기의 50%가 이미 증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할수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더 염려를 하는 것은 세법에 명시된대로 채광한 광물을 채광자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만 지금 과세대상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으로 보았을적에 한일, 성신, 현대는 석회석을 원료로해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체는 과세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보광업이라든가 또는 일부 장자 이런 부분에서 석회석이나 석회석을 괴로 만들어가지고 타지역에 완제품이 아닌 다른 지역에 원료로 나가는 것은 현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이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석회석으로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생산제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그런 부분도 백광소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사실상 채광을 하면서도 실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점이 검토가 되어서 저희 단양군에서는 이런점을 과세대상에서 포함시켜 주도록 지금 저희들이 업무 개선사항을 지난번에 도에 회의때 가서 발표도 하고 도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쪽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단양군의 특수한 여건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일단 원석을 채취해 가지고 채광하는 사람은 모두가 과세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완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채광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불합리한점을 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1항하고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토지의 경우는 개별지가로 과표로 부과하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것은 개별지가가 동일하지 않아서 임대료도 각기 상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분야는, 단양군의 재산임대 분야는 광산용임대라는 특수 용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똑같은 광물을 채석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내었는데 개별지가에 의해서 이것을 광물에 가입시킨것도 아닌데 상이하게 조정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저희가 현재 부과하고 있는 것이 매포, 가곡 지역은 1,500원에서 1,700원선이 ㎡당 과표지로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적성하고 어상천 지역은 1,000원에서 1,200원 개별지가를 임대료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한다면은 이적성이나 어상천 지역의 물론 지가가 좀 낮다고 하더라도 광물로 채석하는 것은 같은 유형으로 보고 결국은 1,500원내지 1,700원선의 상향조정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쪽의 요지인 것 같아서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사실상 광업용지에 대해서는 특수표준지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지가를 결정하는, 표준지가로 산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로 지정이 안되다보니까 감정결과서가 표준지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표준지가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저희들이 명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업용지는 특별히 표준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형태의 필지로 보고 인근임야 표준지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임야 표준지가는 보통 200원선이 되는데 이토지용도의 주거용 비준표 최고 7.5배까지 상승할때 이것을 적용해서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지가를 별도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개별지가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상천이나 매포 여기는 같은 금을 하나 사이에 두고서 행정구역이 구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같은 권역으로 보아서 일단 재조사 청구기간을 거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질문요지를 자원세를 시.군세로 전환하기 위한 군의 대책과 의회의 역할 또 협조사항은 무엇인가, 이렇게 요약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쪽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질문 내용으로봐서는 이것이 지역개발세에 관한 사항인데 그래서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이것이 '91년도 12월말일자로 신설된 세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좀 생소한 세목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개발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역개발세에 대한 내용 좀 살펴보고 이것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앞서 말씀드린 '91년 12월31일 제정된 지방세중에서 도세입니다. 과세권자는 도지사이고 도조례에 의해서 표준세율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지방세법으로 세율은 정해 놓고 50%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세대상은 발전용수와 지하수, 지하자원 콘테이너 이렇게 분류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세가 우리지역하고 연계되어서 얼마나 제시되고 있나 하는 현황을 지금 표에 나타내었는데 발전용수는 충주댐의 전체에 관한 사항만 지금 나열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8억9천5백, '94년도에 7억7백만원, '95년도는 상반기중에 5억1천5백만원이 충주댐에서 지금 납부를 한 금액입니다. 지하수는 저희들이 금년도 6월까지 지난해에는 635,000원이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3,717,000원을 지금 과세했고 지하자원석회석에 관해서 과세한 것은 '93년도에 5천4백만원, '94년도에는 1억1천1백만원 그다음에 금년도 상반기중에 8천만원의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지역개발세를 군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검토해야될 부분이 이세목의 특성을 봐서 어느세목보다도 우리 단양군 여건으로 보나 어느세목보다도 실제 지역의 피해정도나 또는 자원의 특정지역에 한정된 점등을 봤을적에 사실상 군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세목보다도 군세로 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현행법으로봐서 지방세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군세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건의등을 통해서 세법개정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의 대응방안으로써는 이 세목에 대해서 군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각종 타당성을 저희들이 나열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세법이 개정되도록 이렇게 개정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특히 댐관련에서 수자원에 관한 세금관계는 우리 도내에서도 제천시, 단양군 그다음에 충주시 그다음에 저쪽의 대청댐에 가면은 청원군, 옥천군, 보은군이 댐지역으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6개 시.군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것으로 보고 6개 시.군이 지금 연대해서 공동으로 도의회 또는 국회에 자료를 이것이 군세로 전환되도록 노력을 같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관내 주요업체 3개시멘트회사의 '94년도 지방세 납부현황을 '93년과 대비해서 요구를 하셨고 군세중 3개사가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세번째가 자치시대에 주요업체에 대한 세수증대방안 이렇게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체의 '93년도, '94년도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은 표에 나타냈습니다만은 우리군세 분야로 보았을적에 지난해에 우리군세 전체가 48억7천8백만원인데 3개 업체가 납부한 것은 10억7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세중에서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로써 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94년도에는 57억2천3백만원의 지방세중에서 3개시멘트가 차지하고 있는것은 13억 3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군세로 내주는 그런 세목이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이분야가 3개시멘트 회사에서 저희 단양군에 납부하는 세목으로 답변드리고 '93년도 보다 '94년도가 3개시멘트에서 낸것이 10억에서 13억으로 한 24%가 늘었는데 이것은 기업의 법인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주민세가 대폭 증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업체를 통해서 세수증대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주민에게 부담가는 세금관계는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정하는 세원에 대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해나가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저희가 본사이전 방안등을 검토를 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기업의 육성이라든가 지원해야 되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될 문제가 있겠고 기업의 금융, 정보면에서 어려운점등 해서 이런점들을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이것이 본사를 옮기는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군정에 또는 군민에게 기여하는 방안도 있겠는가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한번 보고드리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특히 여기 세금의 관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현재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다면은 어제도 질의시에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확정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땅을 살려고 해보니까 이미 땅값은 다오르고, 오히려 우리 개발부담금은 많이 발생된 그러다보면은 개발에 따른 토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개발이익이 우리군민 전체에 미쳐야 되는데 특정인에게 군세의 세금이 미치는 그런점을 감안해서 무슨개선점을 찾아야 되지않느냐 하는식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현행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저희들 건의상 관리조례로 보았을적에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몇필지의 몇평을 사는데 얼마의 예산이 든다 그대로 예산이 지목별로 편성이 되고 이런점들은 사실상 상당히 불합리한, 그러니까 경영측면의 군정을 해나가시면은 어려운 점이 많지 않느냐 이런점들은 지금 저희가 건의상 관리조례를 개정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데 그것을 마무리할적에 그분야는 보통 일반의 토짐매입관계는 그자체가 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서도 특별히 제반을 해야될 지역을 매입할적에는 우선예산을 세우는 관계도 비목별로 할것이 아니라 풀예산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그지역의 필지별로 면적에 따라서 얼마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방안하고 또하나는 요새 의회에서 먼저 사전에 전체가 있는 회의장에서 거론할것이 아니고 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은 모든 절차를 추진하고 나머지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단계에 가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방법이 있지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세금을 재정수입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산천관리에 관한것은 재산관리를 통해서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과후의 공유재산 변동 내역에 관해서 증가 또는 감소된 재산에 대한 조치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저희 연초 업무보고시에 실태조사를 해서 재산관리 체계를 확립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간 재산관리계가 직원이 3명이 정원인데 정규직 한명이 결원이 되었고, 또 저희가 일을 하는 중요한 시기인 5월,6월달에 재산관리계장이 2개월 장기교육에 들어가서 중요한 시기에 1명이 일을 처리한 관계로 부득이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그점을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정된 세원 이것으로는 재정수입의 확대를 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현시점에서 재산관리를 통한 최종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 자체로 하반기에는 인력을 조정해 가지고 특별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한팀을 구성해 가지고 재산관리에 관한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빠른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박창수 의원님!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징수교부금을 받는것이 도세교부금의 30% 를 받기 때문에 지금 담수면적으로 봐서 충주나 청원은 담수면적이 많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것이고 충주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도세가 되든 시.군세가 되든 여기서는 별로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발전용수만 가지고 따졌을때는 그렇고 다른 지하자원이나 지하수관계 이것이 문제가 큽니다. 지금 앞으로 생수시장의 여건이라든가 온천수의 부과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발전용수는 10㎡당 1원으로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것을 도조례로다가 50% 경감할 수 있는 조례로다가 2.5원으로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음료수는 1㎡당 100원으로 되어있고 온천수는 1㎡당 50원 기타 목욕용수로 쓴다든가하는 물은 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당, 그러니까 발전용수하고 저희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우리단양지역이 천동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생수개발쪽에 만약에 길이 트인다든가 지금 온천개발로 해서 온천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것으로 봤을적에 우리단양군에서 군세로 전환하는데 강하게 도나 중앙정부에 요청해야될 그런 세목으로 판단이 되고 그점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도 같이 공감을 하는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것에 또 하나는 연구용역도 필요하지않느냐 하는 생각도 저희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것이 자료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면은 그관계도 한번 검토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 볼때 이것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시.군세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군과 의회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저희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여성단체의 수와 활동상황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여러분들이 선거에 출마하실때에 선거공약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복지증진 및 여성 여권신장이라든가 또는 여성사회참여확대 적극지원에 대해서 공약으로 많이 내셨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주관 과장으로써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여기에 처음 계신분들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성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드리는데 좀 미숙한 점이 있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여성단체의 수와 활동상황 그리고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현재 관내 여성단체의 수는 새마을 부녀회를 포함하여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뒤에표를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그표를 16개 단체가 활동하는 표를 시간이 있을때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개 여성단체는 그사업내용에 따라서 크게 교양교육부, 환경보호부, 권익보호부, 사회복지부로 나누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3 -4개의 여성단체가 여기에 모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도표를 보시면은 더잘알게 되실겁니다. 다음으로는 각분야에서 느끼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양교육사업분야에는 각종 교양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교양의 습득으로 현대여성상 정립에 기여하고 여가를 이용해 취미를 배움으로써 건강한 정신과 문화적 시민으로써 소양을 기르고 환경보호사업은 사회적으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게 되고 가정에서는 알뜰경제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자녀에게 실천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은 직접 사회봉사에 긍지를 가지고 참여하여 이웃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게 되고 따라서 지역주민간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고취시켜줌으로써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저희군이 아니라 특히 요즈음에 자원봉사활동을 법제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 사업에서 느끼는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동기부여는 한층 증가되리라 봅니다. 이상과 같이 각 단체의 활동상황에 대한 효과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효과를 크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부정적으로는 단양군관내에 20 - 64세의 활동할 수 있는 여성이 13,298명중 새마을 부녀회원을 제외 한 15개 단체회원은 900여명으로 전체 활동여성의 6.8%정도인 소수의 여성만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참여의 소극성이라는 여건으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긍정적으로는 여성회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에 일조를 하고 여성단체간에 유대감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여성단체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며, 사회적으로는 사회참여기회를 확대시켜 자아실현의 기회를 증가시키게 되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요즈음 우리사회는 주로 남성들이 움직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지로는 여성의 내조의 힘으로 그 활력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내조의 힘으로 된 사실을 부정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성문제에 관한 연구는 어떤분께서 귀중한 보석함을 여는것과 같다고 비유하신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좋은 방향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승차권 지급방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도비가 15%, 군비가 85% 보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급매수는 월12매, 분기별로 36매를 1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양군의 노인승차권 지급대상 노인은 4,075명이며 분기별 평균 156,000매가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시.군은 노인승차권 대상자 노인이 직접 읍.면에와서 찾아가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군은 읍.면을 경유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경유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에 관한 다소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경로당 수는 120개소입니다. 이 120개소는 마을의 재산이므로 마을자체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취약한 경로당에 대하여는 민간의 자본적 보조금과 마을전체의 재산으로 신축한후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관내에 '92년도에 건축된 경로당중에서 조립식 경량철골조 건물로 지난해에 3동이 화재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재보험을 가입을 권장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는 '95년도에 3,300만원으로 22개 경로당을 보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철 월동기를 대비해서 읍.면당 990만원의 보수비를 책정해서 경로당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요.

첫번째, 질문하신 여성단체에 대해서 왜 시멘트 부녀회가 여성단체 협의회 안에 들어있나 이 말씀이죠. 저희가 3개 시멘트가 단양군관내에서 여성들과 활동을 같이하고 있는데 서로 유대관계라든가, 정보교환이라든가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것을 그쪽에 도움을 줄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단체가 가입하는것은 우리가 가입해라 이래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여성단체 협의회 단체장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가입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그 활동실적이라든가 단양군관내에서 활동량이 많을때에는 여성단체임원중에서 그것을 원할때에는 가입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승차권이 불필요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85%가 지급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것이 군비가 낭비가 되지않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버스표가 지급이 됩니다.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가 버스표지급은 버스표을 사용할 수 있는 당사자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교부를 받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서비스 측면에서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한테 전달을 하게 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올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후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사용하지를 않고 사용하신표는 그것을 사용하신 표는 사후정산이 되고 사용하지 않는것은 정산이 안된, 군비가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않아도 교부실태를 조사 확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포지역하고, 전체지역은 다하지를 못했고 매포지역하고 일부를 했는데 거기에 가서 이장님들 모시고 했는데, 거동불능 노인에게 지급이 된 경우가 있고, 대부분에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로는 제대로 정확하게 지급이 되었다는 그런것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아니 이장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점검나가셨는데요. 확실한 사실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이장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내용만을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숙을 좀 하시고 겸허하게 개선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다른 의원님들은 직접가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분들이 의원님들 이십니다. 또 의원님들이 그내용을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자꾸 맞다고 하니까. 본인으로써는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그리고 노인들 문제에 대해서는 법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직접가서 노인네들을 돌봐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직접 취급하는 방법도 연구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가정복지과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회의가 한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박창수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장용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사용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농협과 지도소 또 행정부서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것은 사실상 피차가 몰라서 어렵고 또 지도소에서는 농기계수리를 하고 있는 전담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도소 계통을 중심으로 하고 농협계통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이끌어 나갈수 있는 행정부서에서 앞장을 서가지고 사용법이라든가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장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것은 철저히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를 하신 이차보전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장의원님의 말씀대로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또 행정부서에서만이 아니고 지도소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군에서 실시하는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산시킬수 있는 방안까지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지를 가지고 좀 잘해보겠다라고하는 신념은 항상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부서와 지도소와 농협계통이 많이 가지고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각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면이나 유통문제까지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검토를 해서 부진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고 또 의원님께도 사전에 중간 보고사항을 드려가면서라도 이사항은 사후관리를 해서 전국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자 하는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힘을 합해서 노력할 것을 확신합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예, 잘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 더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마가 지나고 무더운 날씨가 연일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원만한 의사진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신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2대 단양군 의회가 개원되어서 실질적인 업무파악과 궁금증 해소를 위한 첫회의니 만큼 또 성실한 의회의 회의에 임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여러분들께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단양군 의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