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의원 발언

2017년 8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복지환경국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라매동장으로 근무하다 장애인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주영경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삼성동장으로 근무하다 녹색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전상천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신임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지난 7월 17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 근무하다 전보된 강대원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서영진입니다.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 협의회의 구성으로 2017년 8월 기준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44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 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명과 고문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경비부담은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며,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자체별 연회비를 책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회계보고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협의회 연회비 500만원을 금번 2017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규약안 검토보고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백성원 위원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 44개가 가입되어 있고 서울시 4곳이 인정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데 4곳은 어디 어디인가요?

올 초반까지는 4군데였는데요 한 군데 추가로 늘어서 지금은 5군데입니다. 성북, 도봉, 송파, 강동, 종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로가 최근에 추가로 됐습니다.

연회비가 500만원이라고 들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니세프에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예.

전국에 44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연회비 규정이니까 지금은 9월이니까 가입하면, 몇 개월을 위해서 올해 꼭 가입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연회비는 넣어야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작이 가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도 좀 내년도에 그런 지적을 하신대로

내년 사업을 위해서 올해 가입비를 내야 된다?

예.

그런데 이걸 작년 12월에 위원장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런 걸 갖고 내년에 할 예정이었으면 좀 더 빨리 상반기에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예,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가입하는데 2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준비하고 제반사항들 추진하는 사항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력보강이라든지 가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타 구를 보면 보통 TF팀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게 부담이 돼서 지체된 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새로운 팀을 구성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

워낙 추진사업이 장기간 관리를 해야 되고 4년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재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기존의 인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약 제4조에 보면 협의회 임원이 회장 1명, 부회장 5명, 감사 2명, 고문 이렇게되어 있는데 위원들도 여기에 있습니까? 위원도 위촉하나요?

이건 유니세프에 있는 구성 임원이고요 저희는 별도로 조례에, 위원장님이 작년도에 우리 조례를 발의해서 했던 그 안에 있는 위원회가 별도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위원은 10월이나 11월 중에 구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동권리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서로 정보교환하고 우수사례를 상호교환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연회비 내고 짧은 기간이라는 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성 위원입니다. 최근에 인증됐다는 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인증한 건가요 아니면 유니세프

유니세프에서

인증 받은 종로는 어떤 걸 계기로 인증 받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그리고 가입하고 2년 만에 인증받은 거예요, 종로?

예.

어떤 기준에 부합하면서 인증 받게 됐나요, 종로는?

지금 인증 받은 친화도시들은 지방협의회에서 일정 4대 기본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여기에 필요한 10가지 기본원칙의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2년 동안 소요되고 가입한 후로부터 2년 정도 검증을 받아서 기준에 맞는

종로에서 노력을 했을 것 아니에요, 2년 동안?

예.

그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종로는 최근에 해서 자세한 걸 아직 벤치마킹을 못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한 가지도 아는 거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인증 받는 데서 아동청소년 의회구성

의회구성?

예, 옴부즈맨

종로 학생의회구성?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인증 받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라 가입을 하면

또 아는 것 있으세요?

옴부즈퍼슨이라고

옴부즈맨?

퍼슨이요. 옛날에는 옴부즈맨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퍼슨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하고 정책적인 포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이런 것들, 최종적으로 4년 계획을 제출해서 거기에 따른 충족이 되면 인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무슨 계획이 있나요

이 사업들은 가입한 후부터 차근차근 2년 동안 추진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종로와 비슷하게?

예, 저희가 기본계획은 7월달에 수립을 해서 이제 시작의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년 회비를 내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전국 규모 혹은 세계적인 규모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건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발전을 위한 큰 촉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쉬운 것은 예를 들어서 44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하는데 분명히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협의회가 어느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거나 돌아가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 관악구로는 한번 주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더라고요 늘 다른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바로우리 관악구를 외부로 열어줌으로써 우리 관악구가 풍성해 질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도 지적을 하지만 이 모든 것에 호텔이 컨벤션호텔이 없어서,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가 멤버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항상 놓쳐왔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하위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항이 하위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비전이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뚫고 나가려면 이런 협의회를 주최한다거나 관악구에서 이럴 수 있는 마인드를 자꾸 끌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호텔이 없기 때문에 주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악구에는 호텔이 먼저 세워져야 할 방침을 먼저 찾아봐야 할 걸 먼저 여기에서 유의를 시키면서, 협의회 가입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보면 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매년 500만원씩 회비를 내야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임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5조에 보시면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예, 1회 연임하도록

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회원은 몇 명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아직?

예, 이건 지방정부협약이기 때문에 우선 의사가 있고 연회비를 낸다고 하면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동의안을

동의만 있으면 하는 거로.....?

예,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제4조에 보면 회장은 1인으로 하고 부회장은 5인 이내, 감사는 2명으로 했어요 부회장 같은 경우는 5인 이내면 5인 그렇게 많이 둬야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 협약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만들어져 있는 걸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규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여기에 가입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는 임원이 아니어서 아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11월달에 위원장님이 발의해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워낙 광범위하고 4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되고 2년마다 계속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라 정책회의에서도 저희 부서의견으로 TF팀을 구성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시작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면 그걸 검토를 해보자. 다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부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선 우리 아동청소년팀의 명칭을 아동친화도시팀으로 하는 걸로 국장단회의 때

일은 저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재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년마다 보고를 하고 그게 평가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전담부서가 필요하고 타 구도 전담부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부서만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유사업무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용역도 사전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용역조사라든지 기초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2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 하는 거 보니까.

지금 44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한 뒤부터 최소한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입은 많이 돼 있어도 인증도시는 지금까지 11개밖에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