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최찬용 의원 발언
찬용
최찬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지원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28억 4,359만 3,000원보다 4억 6,394만 6,000원이 증가된 133억 7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굴착 복구 중 기간제 근로자 기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노임 증가로 262만 5,000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월미도 문화의 거리 관리 용역비로 당초 인건비 상정시에 근로기준법 최저 인건비를 적용하였으나 중소기업 중앙회 제조 부문 직종별 임금에 의거 작성된 건물 위생관리 청소 용역 단가 적용 변경으로 증가된 인건비 1억 3,914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안보도육교 정비공사 부족분으로 지난 2월 보도육교 점검 및 보수보강 실시설계 용역 결과 박스 내부 볼트와 이음관 교체 및 방수 등으로 추가 소요되는 추가 공사비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이나타운 관광보도육교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201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계수조정 결과 삭감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보도육교 규모는 길이 110미터에 폭은 4미터로 추정 사업비는 6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중구청을 중심으로 근대 건축물들이 다수 밀집되어 있고 차이나타운, 내항 개발지역인 8부두 등 관광객들의 이동 동선과 볼거리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관광보도 육교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차이나타운 일대 도로 정비공사로 위치는 차이나타운 본토에서 해안성당까지와 삼국지 벽화거리와 자금성 앞까지 노후된 도로 500미터를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 중구 시내에서 영종도간 연육교 건설 사전예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육교의 개략적인 규모과 사업비를 보고드리면 중구 시내에서 영종도간으로 교량 길이는 3㎞에 폭은 32미터가 되겠으며 연결도로는 5㎞로 총 추정사업비는 3,5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연육교 건설사업을 위해서 지난 몇 년간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시로 수차례 걸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검토 중인 제2공항철도와 연계 검토되고 수인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과 연계되면 중구 도심권은 물론 인천 중․동구 도심권과 영종․용유 지역간의 균형발전 기대가 효율적 노선 체계 정비로 대중교통의 접근성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먼저 사전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 하천 관리 중 임차료로 우리 구 준설토 적환장인 신흥동 3가 41-6번지와 42-9번지 국유재산 사용 변상금으로 54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지하수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용역비는 영종 운남동 도시자연공원 내 사유 불법 지하수를 원상복구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예방 중 자연재난 대책용 물품 구입으로 중장비 임차료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가편성 사유는 금년 1월 눈이 산에 내렸기 때문에 장비 사용료로 지출해서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금으로 시비가 추가로 보조돼서 우리 구 분담액이 74만 8,000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전경희입니다. 15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 관리 용역에 대해 나오는데요. 매년 한 1억 8,000 정도를 예산을 세우시고 이걸 집행하신 거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1억 3,000, 아니, 1억 3,900 이게 좀 올랐네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거를 이 정도를 더 올리시는 이유가 어떻게 있는 거죠? 여기에 뭐 관리시설물이라든지 이런게 더 많이 늘어나 있나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설물관리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 용역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차량이라든가 낚시, 지금 뭐 겨울만이 아니고 사계절 낚시하시는 관광객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추가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한게 인제 낚시 단속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차량 단속하는 것 하고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인건비를 올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 최저임금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말에 시에서 청소 용역단가, 최저임금이 아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기준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을 하고 하라고 저희한테 공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른 노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차량단속이나 이런 거는 교통과 소관 업무가 아닌가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그 부분, 문화의 거리는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인도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인도를 인제 위에 올라가 있고 막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왜냐하면 거기 차량들이 지금 횟집들,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 내로다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제 저희가 인제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단속을 하려고 저희가 과업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세부사항에 보니까 이런 차량단속이나 지금 말씀하신 관광, 낚시를 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일단 단속에 대한 부분의 인건비를 갖다가 따로 분리해서 세우지 않으시고 한꺼번에 세우셔가지고 안의 내용을 잘 알아보지를 못하겠더라구요. 인건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된 건지 자세하게 이걸 모르겠던데.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그 자세한 거는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관리용역이나 이런 거를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이게 용역업체를 전체를 차량단속이나 이런 거는 어떤 용역업체나 이런 걸 넘길 수가 없지만, 넘길 수밖에 없지만 낚시 관광객들을 갖다 못하게 한다든가 이 시설물에 화장실같은 그런 경우도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은 주차장 관리를 갖다가 그쪽에 있는 노인회한테 한다든가 아니면 상가번영회에서 관리하게끔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럼 비용부분이 굉장히 인제 저렴하게 책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좀 유도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우신 예산에 좀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좀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일부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라든가 아니면은 인제 번영회라든가 그쪽에 관리용역이 됐든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법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찾지를 못해 가지고 규정이라든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장단점을 파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한 가지 그냥 이거는 저희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동구에 사회적 기업으로 ‘은빛 나르샤’라는 데가 있더라구요. 거기 인제 청소용역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동장님이 아마 그 주민들하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건물 인제 청소 용역을 하시는데 다른 용역업체보다도 금액도 적었고 운영방침 자체도 아마 동 주민들이 하니까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어서 제가 신문에서 여러 번 본 기억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그쪽에서 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한 예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차이나타운 관광보도육교 설치사업에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돼 있었던게 지금 다시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비가 다시 올라와 있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관광객이라든가 방문하는 숫자가 계속 늘기 때문에 차이나타운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그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관광객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8부두 남항개발이라든가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중구에 뭐 랜드마크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는 관광보도육교가 설치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시에서 지금 18부두 계획이라든지 이거를 확실하게 언제 뭘 하겠다는 근거 사항이라든지 이런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나요? 이 근래에?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근래에는
경희
전경희위원
본예산 세우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후로 어떤 그거에 대한 준비작업이라든가 하는 조짐이든 아니면 공문이든 뭔가가 내려온 적이 있나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한테 직접 내려온 거는 없고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도에 현장설명회도, 주관이 저희 주관이 아니고 다른 데서 주관해 가지고 현장 아마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주민설명회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가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100여명 정도
경희
전경희위원
거기에 주민설명회 참가한 사람들 중에 저희 주민들 비율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업체나 이런 쪽의 비율이 더 많았습니까?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주관은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희
전경희위원
혹시 주민설명회 참가한 비율을 갖다가 좀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협조를 좀 구해서?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서면으로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서면으로다가
경희
전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건데요. 작년 겨울이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추웠어요. 그리고 또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 눈이 녹으면서 좀 도로 사정이라든가 인도 사정이 상당히 악화된 거는 아시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근본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항을 끼고 있어가지고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니까 많이 파손되는 그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중구가 피해를 보고있는 건데. 중구에서 근무를 하면서 오히려 연수구나 이런 쪽에 살고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연수구로 들어가면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좋은데 중구쪽으로만 오면 짜증이 난다는 거에요, 파이고. 저도 시에서 해야 될 도로가 있고 구에서 해야 될 도로가 있지만 그러나 시 종합건설본부 책임이라 하더라도 잘못돼 있는 곳, 또 개선해야 될 것은 우리 중구에서 계속 요청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시민들이, 구민들이 건설본부에 강력하게 막 요청을 하고 그래야 힘을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사항, 작은 사항들이 발전 속도에 있어서 역시 차이가 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인제 요새 근래는 같은 길로 안 다니고 좀 다른 길로 이렇게 다녀보면은 지금 큰 도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역시 개선해야 될 그런 도로들이 그냥 파인데가 많습니다. 이거 좀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직원도 한정된 그런 속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도로나 인도는 또 건설과에서 맡고 있는 것이니만큼 좀 철저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좀 종합건설본부에도 강력히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수차례 거쳐가지고 시로 정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안부두 일원에 파손된 부분은 3월 이후에 아마 4월, 5월, 이때 포장을 우리 중구에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순찰을 확인을, 확행을 해 가지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규모 편익사업비라든가 아니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는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면도로나 구에서 해야 될 도로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어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투입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좀 더 강력히 요청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또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구민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안되면, 아니면 우리라도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어쩌다 가끔은 전화를 하는데 인제 어떤 실무자라든가 아니면 실지로 그 일을 해 줄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통화는 잘 안 되더라구요. 그러면 또 시의원이나 이렇게 통해서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도로가 수명은 짧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하여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고요. 연안동에 풍물의 거리는 정비될 때가 됐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뭐 사실 구청장 동 방문이라든가 이럴 때도 벌써 몇 차례 나온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원체 큰 일거리고 보다 보니까 쉽게 손대기가 힘든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아마 이거 계획 짜서 이거 옛날에는 2014년 아마 아시안게임 전에는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민들은 대충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주민들도 마음놓고 이거 정비해야된다고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동네 주민들이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게 공식적으로 구에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었고 여러 가지 인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너무 지저분하고 일관성이 없고 옛날 처음 주민들 의도하고 완전히 달라진 그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정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힘드시지만 계획을 세워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작년도도 보고드릴 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을 수정이나 보완 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김규찬 위원인데요.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영종 용유에 도로가 있는가 해서 보았더니 없어요. 도로신설 예산에 안 올라와서. 9개 도로가 계획도로가 있잖아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 중에서 중구가 해야될게 몇 개 도로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다 할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전에는 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돼서 이제 뭐 개발이 된다 해서 미뤄놓았었던 건데 이번에 지정 해소가 되었으니까 이제 적극 추진하셔야 되는데, 언제 다음 7월달 2회 추경에 넣을 건가요? 어떻게 합니까?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9개소 중에 한 3개 노선 제일 시급한 노선, 한 3개 노선에 대한 예산이 한 700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750억원 정도를 시에서 우선적으로다가 저희한테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저희도 시로도 건의를 했고, 경제자유구역청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해서 시하고 협의가 되면 이거는 미개발지가 이관이 되든 협의가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소요예산 보조 받아 가지고 우선 급한 3개노선부터라도 중장기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그 우선 급한 3개 노선은 언제 그러면 예산편성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그건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올해 안에 됩니까?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찬
김규찬위원
추경에 됩니까?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희 우리 구에서 자체 단독으로 구비로다 예산을 세우는 것 같으면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지만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그 부분이 미개발지 하고 같이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난이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중구에 도로들이 이렇게 불비하면, 도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기존에 도로도 마찬가지고 노후된 도로 이런것도 보수 좀 하시고, 다음에 또 신설도로 이런것도 좀 하셔서 도로가 상당히 우리 아주 가장 기본 필수시설인 것 같습니다. 영종 용유에서 외부로 나갈 때 도로가 없어가지고 도로하나 있는데 그것도 통행료도 내고 해서 도로에 대한 철학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게끔 되는데, 하여튼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런걸 인식하시고 뭐 고생스럽지만 좀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그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관리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데요. 그거를 중구 관내에 업체한테 배분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사회적 기업이면 더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구관내에 거주민들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좀 힘드시면 전략사업과로 좀 이관하셔 갖고 한번쯤 이 부분은 고려해 보시면 어떨지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계약절차라든가 그런 관련 규정 이런거를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쪽에 사는 상가번영회나 거주민들한테 맡겨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회적 기업이나 어떤 중구 구민 일자리창출 그쪽으로 유도해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관련규정이나 아니면 위탁할 수 있는 규정같은 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정액은 2억 9,055만 6,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3억 7,757만원이 증액이 되어 건축과 총 예산액은 6억 6,8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 4억원은 공동주택 단지내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복리시설인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놀이시설 조경시설 등에 보수유지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8년 1월 27일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되어 법 시행후 4년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어 2012년 1월 26일까지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여야 함으로 예상보다 관리지원 신청 단지가 많아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대상지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환급금 2,757만원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여 2000년 3월 1일부터 2005년 3월 23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여 주는 사항으로 우리구는 신흥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393세대가 환급 대상이며 환급액은 6억 2,369만 1,000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으며, 현재 376건에 5억 9,582만원을 환급하여 주었습니다. 미지급된 17건은 최초분양계약자 또는 매수자한테 수차례 우편발송을 하였으나 반송이 되어 현재까지 환급신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2010년도에 명시 이월이 되어 국고보조 사고이월하여 반납을 하여야 하지만 사업의 특성상 법 시효소멸 예정인 2013년 9월 15일까지 환급신청이 있을시 집행을 해야 함으로 본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입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 온 거의 대부분 비용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 거의 대부분이 치중 되어있네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별첨서류를 보니까 어떤데는 80%를 지원해주고 어느 곳은 70%인데 이게 왜 이렇게 비율이 차이가 나죠? 거기서 신청한 금액인가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 비율을 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2,000만원 미만일 때는 80%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고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70%, 5,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60%, 1억원 이상은 50%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어가지고요,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기준대로 한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요즘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문제 때문에 전면교체 하는 거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어린이놀이터 대부분이 거의 모래로 돼 있잖아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모래로 돼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모래로 돼 있는데 그 모래같은 경우도 바꿔 주시는 경우는 없나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글쎄요, 그런것 때문에 그 모래나 고무배트로 할 경우에 그 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 모래는 못 바꿔주게 돼 있어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아니요 모래도 바꿔줘야 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체 사업에 모래까지 전부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요즘에는 워낙 쥐나 이런 것들이 개들이 변을 봐서, 이래서 한번 모래같은 건 몇 년에 한번씩 바꿀 수 있나요? 소독을 한다고 그래도 그 안에 보면 배설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얼마나 돼 있나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연1회 이상 한번씩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경희
전경희위원
점검만 받는 거지 뭐 얼마에 한번씩 바꾸라는 규정은 없나보네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어.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이런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이거는 소독을 하고 해도 소용이 없는데 한번 이거를 바꾸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간혹 들거든요. 애들이 그냥 거의 모래 손으로 만지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많이 생겨서 우리 중구는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거를 관리하시는 게 환경위생과인가요? 모래나 이런거 어린이놀이터 있는 그런 부분은? 보통. 아 녹지과에서도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 모래 이거 위생관련해서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환경위생과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예.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제가 중구의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의 대표를 대표자격으로 이렇게 맡고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지원요청 금액이 다인가요 이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받은 건 다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사업금액이고 지원요청금액에 대해서 법적으로 중구청 자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그걸 지금 한 거네요? 다 한 거네요 거의?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가 단지 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총 44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5개 단지는 적용에서 제외가 되고요. 기 검사받은 데가 8개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31개 단지가 남아있는데요. 여기 14개 단지가 신청이 돼 있고 아직 17개 단지는 신청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앞으로 중구에서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겠네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17개 단지 안 들어온 것 알아보면 아마 기 시설이 양호해 가지고 그걸 아마 활용을 하느라고 지금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아 예,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동일아파트 소방시설이 어디 돼 가있어요? 자부담 2,000만원 우리 거시기 8,000만원 나가는구만 거기가. 1억에서.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아니 1,000만원에서 800나갑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800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거기 소방시설이 어디다가 했죠? 그 동일아파트 안에.
아, 경보시설
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동일아파트 주민들이 수돗물 파이프가 많이 상해서 녹물이 나온대요. 녹물이.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 어떻게 그걸 좀 자부담 좀 하면서 어떻게 그걸 파이프를 교체해 줄 수 없나라고 이제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위원님, 그건 작년에 저희가 관리지원에서 사업해가지고요, 작년에 보수를 다 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작년에?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작년에 언제 했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작년에 하반기 때 저희가 관리지원 해가지고요, 신청 저희가 정리 했습니다. 그거는.
재기
김재기위원
작년에 내가 상반기 때 얘길 들어가지고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상반기
재기
김재기위원
상반기?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최인선입니다. 관광문화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173만 6,693만 5,000원중에 9억 6,069만 2,000원이 증가된 183억 2,7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문화시설 확충에 있어서 중구문화회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로 중구문화회관 조성시설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회관 조성시 미술장식품과 주차관제시스템 등을 조성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어마을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시설비로 중국어마을 문화체험관 옥상방수공사로 1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중국어마을 문화체험관 건물이 67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서 상당히 노후돼서 옥상방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 추진에 있어 월미관광특구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 3억 9,000 중에 2,000을 삭감을 해서 커뮤니티센터 지주간판 입구지주간판 제작비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커뮤니티센터 물품구입으로 LCD TV 32형, 42형, 55형을 42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갑문홍보관 및 합숙소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 갑문홍보관 및 합숙소정비공사로 6억 3,800,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400 해서 6억 4,2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 169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에 2011년 본예산 계상시 국비 11억이 배정계획이 돼 있었으나 배정이 안된다고 해서 구비 11억을 계상한 후에 국비 11억이 다시 배정이 돼서 삭감하는 사항으로 전액을 다 삭감을 하지 않고 3억만 삭감하고 8억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야간조명탑 주차관리시스템 등을 추가로 시설코자 8억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박물관 조성으로 공공운영비로 박물관 유물보험료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박물관 입장권 발권시스템 설치로 4,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관람료유료화로 개정됨에 따라서 입장권 발권시스템 기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관광문화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입니다. 1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중구문화회관 조성시설비에서 지금 5억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지금 설명으로는 주차관리시스템 이라든지 미술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차관리 시스템을 하는 거가 거의 이렇게 두가지 사업을 하는데 5억 이상이 소요되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대표로만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 보면 주차관제시스템도 있고 미술장식품도 있고 건축물에 대한 내부싸인몰, 경관에 대한 싸인몰 설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 기존시설이 있지만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보도블럭을 밟을 때 보통 것은 밟아도 감지가 되지만 좀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그런 사양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이런 시설을 짓게 되면은 장애인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예상을 하셔서 잡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아, 예상은 잡았는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품의 사양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
경희
전경희위원
(청취불능) 하신다는 거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고요. 지금 여기 중국어마을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67년도에 된 건물이면은 굉장히 지금 엄청난 건물이네요. 건물 안전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안전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경희
전경희위원
몇 등급 정도 나와 있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이게 한 C등급 정도?
경희
전경희위원
C등급이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2008년도에 리모델링공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어떤 리모델링을 한 거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기존에 그 자리가 원래 북성동사무소 쓰던 건물이었었는데요. 북성동사무소가 이전을 하면서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 구민들 중에서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안전도 문제를 더 좀 다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중구에 와서 잘 살겠다고 온 사람들이 혹시나 이 건물에서 다치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같은 내용을 좀 홍보가 좀 미비한 적이 많거든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 것들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기정액이 4억 3,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중구 구민들이 더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리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억 넘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이주민들은 자기네들이 한글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러 오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저 건물이 뭔지, 앞에서 볼 때 그 건물이 접근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어마을에서 어떤 게 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관광객들도 들어갔다가 이게 뭐하는 데인지 몰라서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그 앞에 있는 지도 때문에도 많이 가거든요. 좀 이렇게 활용도 높게 주말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방법 좀 강구 좀 해 주십시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갑문홍보관 합숙소 정비사업이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6억 3,800이 더 추가로 올리셨네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이거를 사실은 이런 본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을 올리실 때는 사실 본예산에 이 금액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관광문화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지금 기정액보다도 이번 예산서를 다 보면은 기정예산 잡으신 것보다도 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금액이 본예산보다도 금액이 뛰어넘는 것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본예산에서 정말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금액만 추가로 넣는 거라 그래서 추가예산이라는 심사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일들은 다음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해서 하기는 하지만 좀 계획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업을 하다가 좀 모자라면 좀 넣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배도 더 넘는 금액이잖아요. 4배 이상 되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이건 조금 행정적으로 무슨 미스가 있었던가. 아니면 뭔가 잘못 계획을 세웠었던가. 금액적으로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 관광문화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앞으로 우리 예산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토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인제 원래 땅은 시유지이고요. 건물 자체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땅인데, 본예산 올릴 때는 이것이 인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 어떤 결정에 대한 것도 아직 그때는 미지수였고 그랬기 때문에 매입예산이랑 어떤 구조안전진단비, 이것만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매입하고 안전진단비 정도만 잡아놨다가 지금 이게 결정이 나니까 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책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이걸 갖다 어느 정도 업무상, 서류상으로 구두상으로라도 그쪽하고 협의가 됐었으면 이걸 팔겠다, 아니면 안하겠다는 그게 정도 가가 잡히면은 가상이 잡히면은 이거를 리모델링비나 이런 걸 미리 잡으셔, 어느 정도 일부를 잡아놓으시고 추가로 어느 정도가 된다 그러면 되지만 그러니까 계획 단계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계획 단계부터 실수를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뭐 과장님이 오셔서 일을 하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에 하셨던 부분의 잘못된 점은 좀 미리 바로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실 때나 아니면 또 저희가 1회 추경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회 추경때는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일을 좀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조성에 보면은 지금 국고가 11억인가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11억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11억을 반납을 한 걸로 돼 있네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아까 보고드릴 때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2010년도에 11억이 국비로 배정이 됐어야 되는 건데. 아마 작업, 본예산 작업시에는 국비 11억이 배정이 안 된다고 했다가 예산 작업이 다 끝난 후에 아마 국비가 남으니까 11억이 배정이 될 거다라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억은 올예산에 필요로 하고 그래서 구비로 일단 세워놨다가 그 후에 다시 인제 국비가 배정이 되고 보니까 구비로 인제 11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11억 중에 전액을 다 삭감을 않고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체육센터에 대한 야간조명탑이라든가 주차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8억이 더 필요하니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 부분은 뭐 국가 예산하고 맞물려서 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그쪽에다가 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를 조금 먼저 발빠르니까 하셨으면 서류상으로 그냥 괜히 이런게 오점이 남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박물관 유물 보험료가 1년에 한 번씩 가입하게 돼 있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1년에 한번씩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보충질의인데,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원래 19억 5,000이 내려올 것을 예상했지만 실지로 8억 5,000밖에 내려오지 않은 거죠?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게?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국비가 원래 19억 5,000이 내려올 것을 예상했는데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11억입니다, 11억, 국비. 작년,
철홍
김철홍위원
본래 19억 5,000을 예상했었는데 11억이 내려오지 않고 8억 5,000밖에 못 내려주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작년에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아까 설명할 때 그랬는데 11억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아까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11억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구비가 됩니까? 그러면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아니, 작년에 11억은 인제 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비로 11억을 세워놨던 사항이죠. 그런데 국비가 11억이 내려오니까 구비 11억은 인제 절감하는 사항, 삭감하는 사항인데, 그 11억 전체를 삭감하지를 않고 8억은 계상을 해 놓고 3억만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디 그 설명이 맞는 거에요? 아니, 여기 우리 책하고는 완전히 설명이 전혀 다른 설명이 되는데 (장내소란)
제락
임제락관광개발팀장
(방청석에서 발언) 관광개발팀장 임제락입니다. 제가 대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9억 5,000은 이게 작년도 연말에 2011년도 본예산에 책정한 금액인데요. 원래는 국비 11억이 작년도에 배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 갖고 일단은 구비로 11억을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이 11억을 추가로 편성한 거는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한 거고 본예산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국비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서 그거를 받아가라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거를 받아 왔습니다. 받아왔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배정해 놓은 금액을 11억 만큼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3억은 삭감을 하고 모자라서 8억을 구비로 세운 것 아니에요?
제락
임제락관광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원래 11억이 국비 11억이 삭감이 되고
제락
임제락관광개발팀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럼 11억이 모자라는데 그걸 3억을 삭감하고 8억을 구비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경희
전경희위원
잠깐
찬용
최찬용위원장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잠깐 제가 이해한 거를 갖다 말씀드려도, 작년도에 11억을 우리 구비로 했다가 이게 올해 넘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국비 받은 것 우리 예산으로 집어넣고 국비에서는 뺐다는 소리죠? 그래서 서류상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말씀이죠? 올해 예산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에 우리가 잡았던 걸 갖다 빼기 위해서 국비에서 마이너스 난 걸로 이렇게 처리하셨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 비용이 보통 건물을 짓게 되면 몇% 정도 들어갑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까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마 일정 부분 이상 설치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지금 현재 지금 장애인 시설 이런 걸 따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럼 전에는 이게 서 있지 않았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장애신 시설도 설계 다 돼 있고 다 예산에 서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시설물 써도 되는데 좀 약간 발달된 시설물, 그런 건 좀 장애인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좀 업그레이드된 시설물들을 설치하겠다는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조금 전에 김철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뭐 왜 3억이 깎아졌는지 이게 정확하게 지금 규명이 안 돼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정액이 있잖아요? 조성, 체육시설 조성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기정액이 보면 국비가 19억 5,000만원, 다음에 시비가 19억 5,000만원, 다음에 구비가 4억 1,000만원해서 43억 1,000만원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 예산서 그대로 보면, 그렇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예산,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그대로, 예산서만 그대로 읽는 거에요. 해석하는, 써 있는 대로. 원래 19억 5,000만원의 국비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 내려와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8억 5,000으로 깎였지 않습니까, 11억이?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11억이 깎였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본 의회에서 보기에는 국비를 19억 5,000만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아서, 11억을 못 받아서 8억 5,000만원으로 깎여서 그 대신 구비를 원래는 4억 1,000만원이 잡혔는데 8억을 더 추가해서 12억으로 잡았다. 구비로 충당을 했다. 국비에서 깎인 거를. 지금 그대로 보면 해석이 그렇잖아요, 이게, 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구비가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는 구비로 만약에 그대로 국비가 깎인것 만큼 그대로 충당하려고 하면 11억을 더 올렸어야 되는 건데.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지 3억이 모자라는 8억만 올려서 총액으로 지금 3억이 깎인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은 된다 말이에요. 예산상.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가 원래 받으려고 하다가 깎인 것 맞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네? 맞고, 다음에 모자라면 구비로 충당한 거죠? 해석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까 그러면 맞는데 왜 김철홍 위원님. 이상입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그러면요. 이거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해 갖고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갖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중구 구민체육 건립 센터, 건립에 대한 걸 설명을 하시려면 작년도 결산보고서하고 첨부해서 같이 가져오셔야지만 지금 설명하시려는 부분이 지금 결정이 날 것 같거든요. 결산보고서하고 같이 그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중구 문화회관 조성 시설비에는 주차관리 시스템하고 미술품 장애인 해서 5억을 잡아놨고 이 뒤에서는 그 부분 하겠다고 8억을 잡으셨으면은 지금 13억이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 시설을 하는데 이게 13억 정도까지 더 추가가 되고 뭐 주차 관리나 이런 것 하는데 2개가 거의 같이 있는 거거든요. 붙어있지 않나요, 지금?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같이는 있는데요. 같이
경희
전경희위원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두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거면은 좀 더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떨어뜨려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약간 금액이 약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에 대한 세부 내역이 지금 세부계획 내역서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서류도 좀 첨부를 같이 하셔서 좀 같이 다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돼서 또 혼란이 온 부분은 좀 세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원국장 나오셔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정환용관광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지원국장 정환용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녹지과장이 특별휴가 중으로 제가 도시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2억 8,762만원 대비 4.04% 증액된 4억 1,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경관조성 연구용역비는 지역디자인 문화연구 사업으로 지역 인하대학과 연계한 관학협력사업으로서 지역의 디자인 자산과 콘텐츠 자원을 발굴하여 그 결과물을 도시경관 발전에 활용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관리 사무관리비로는 현수막게시대를 10개 증설함에 따라 기존 수작업에 의한 민원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수막게시 신청 및 추첨을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관리시스템 구입비 440만원을 또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월 18만원씩 7개월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동큰우물 주민쉼터조성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가토지확보가 필요하여 토지건물보상비 3억 5,000만원, 세입자 이전비로 3,000만원, 영업보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263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29억 4,100만원 대비 150.6% 증액된 44억 3,200만원을 반영하여 73억 7,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과도지 청산금 징수기간 6개월 연장에 따른 미납액 수입으로 4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26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9억 4,100만원 대비 150.6% 증액된 44억 3,200만원을 반영하여 73억 7,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시설비 청산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예비비로 과도지 청산금 수입에서 청산교부금을 공제한 3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낙후지역 활성화와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가결 하여주시면 집행시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원국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중구디자인 문화연구 용역비가 지금 1,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환용
정환용관광지원국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여기 지금 제가 세부사항에 보니까 산학협약인가요? 학, 우리 관하고 관학인가요?
환용
정환용관광지원국장
관학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관학?
환용
정환용관광지원국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MOU는 어떻게 체결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환용
정환용관광지원국장
아직은 MOU는 체결은 안 돼 있고요.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언제정도 MOU체결이 되나요?
환용
정환용관광지원국장
지금 현재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담당교수하고 협의해서 곧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인하대학교죠?
환용
정환용관광지원국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거를 갖다 4학년 수업으로 하겠다고 거기 세부사항에는 나와 있던데 수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보셨나요?
환용
정환용관광지원국장
그거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거 한번 더 관심있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랑 저희가 관학으로 이렇게 한거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환용
정환용관광지원국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세부사항 내용을 자세히 보았고 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빠짐없이 그 서류를 다 보았는데 좀 관심있게 또 과에서도 많이 도움을 줘야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동큰우물 주민쉼터 조성이 지금 본예산에서는 21억이 잡혀 있었고요. 아, 22억이 잡혀있었는데 토지보상금으로는. 그런데 지금 4억이 더 추가가 된거네요?
환용
정환용관광지원국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이건 일을 하시다보니까는 이게 더 요구하는 금액이 더 높아졌나보네요?
환용
정환용관광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데 지금현재 용역중이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큰우물 주변으로 지금 현재 오른쪽만 200여평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가 왼쪽 건물도 같이해야 녹지조성하는데 맞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왼쪽에 있는 한 필지를 더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이 우물이 가운데 있으면 저희가 지금 이쪽만 그 용, 이렇게 있는 거기 건물만 하려고 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용 있는 쪽 그 반대편까지 하신다는 거네요?
환용
정환용관광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환용
정환용관광지원국장
그런 분도 많이 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용이 이제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큰우물조성 사업이니까 그거 한필지 더 넣어서 하는 것도 모양새로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이쪽이 재개발이나 이런걸로 좀 관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나 그런쪽에 피해가 간다든가 뭐 재개발문제에 어떤 걸림돌이 된다든가 그런건 없나요?
환용
정환용관광지원국장
녹지 조성하는데는 그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아까 우리 전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당사자들이 더 요구해서 예산이 늘어났느냐 그렇게 질의하니까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환용
정환용관광지원국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더 좀 쉼터조성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매입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게 옳은 건가?
환용
정환용관광지원국장
아니 주민설명회를 할 때요. 주민들 요구는 오른쪽만 할 게 아니고 왼쪽 건물도 같이 해야 된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원래 하고자 하는 그 터에 주인이 더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더 매입해서 늘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거다, 어떤 게 맞는 거냐 이거죠.
환용
정환용관광지원국장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는 같이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고요. 그 땅 주인도 우리 필지도 같이 포함시키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옛날에 율목동에 공원을 넓히기 위해서 다 서로 협의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10억 넘게 세웠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걸 매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더 달라고 해서 이제 그게 전액 삭감돼 버렸어요.
환용
정환용관광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그걸 확실히, 만약에 지금 아까처럼 어떤 필요한 부지를 우리 구에서 사려고 그러는데 애초보다 더 달라고 해서 예산을 더 세웠다면 형평에 안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더 쉼터를 넓히기 위하여 다른 필지를 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면 맞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환용
정환용관광지원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더 줄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만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수용을 하는 경우는 민원이 많이
환용
정환용관광지원국장
그런데 거의 그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율목공원의 경우는 수용을
환용
정환용관광지원국장
율목공원입구 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해놓고 협의를 한 사항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요구를 많이 하다보니까 매입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잘 해야 되겠네요.
환용
정환용관광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원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어디가셨어요? 나오셔서, 나오시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경진입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가된 16억 7,00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영종․용유․무의지역 대중교통 소외지역 셔틀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셔틀버스 총 5대를 구입하는데 무의지역 셔틀버스 29인승 한대는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으로 가능하나 영종용유 지역 25인승 4대는 지난 2월 조달청 확인결과 차량가격이 대당 300만원씩 인상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보다 7,323만 6,000원이 증액된 67억 6,083만 6,000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2010년도 주차시설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00만원, 연안부두 해양광장 주차장부지 사용료 8,122만 6,000원, 용유무의 임시공영주차장 전세임차료 5억 8,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영주차장 정비비 3,000만원, 신포시장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15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운남지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36억 중 8억 4,437만 5,000원을 감하고, 주차안내시스템 설치비용도 4,000만원 감하였으며, 주차장운영 예비비 13억 3,251만 9,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입니다. 지금 소외지역 셔틀버스 자산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부 사항에 조달청에서 견적받은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 영종쪽이나 용유지역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아,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그 버스가 일반인들이 타는 버스로 사양이 나와있는 것 같더라고요. 좌석수나 이런 걸로?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타기 편하게 이 문턱이 낮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이렇게 리프트로 끌어올리는 차량이 있거든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그 차량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그 차이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석수가 조금 부족한거 외에는 그 차로 원래 맨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이 세부계획서 안에 보니까는 일반인 대상 버스더라고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예. 일반인용버스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이 신흥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긴 있는데 피치 못할 사항에 있는 사람들은 뭐 택시라든지 아니면 콜밴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날라주는 택시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아예 대중교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반인도 중요하지만 그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리고 학생들같은 경우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교통수단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 워낙 운동이 신경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골절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면은 걔네들도 일시적인 장애가 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버스구입을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견적을 받을 때도 좀 그런 거를 갖다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견적을 좀 다시 한번 받아 보셨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일반으로 생각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한 생각은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시 또 견적을 받아 본다면 그 금액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더 증액이 된다면 얼마로 증액이 되는지 모르지만 상당부분 소요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일부 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또 문도 별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걸로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일반인 대상으로 이렇게 민원행위를 하다 보니까는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런분들에 대해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선천적인 장애인들도 있지만 살다보면 생활 때문에 후천적인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 중구가 복지적으로 좀 뛰어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의 맞춤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이왕 버스를 구입하시면 우리 전경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들이나 노약자 장애인이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된 그런 버스로 교체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5년전인가 저희 친척 중에 장애인이 있어서 같이 여행을 했는데요. 일본에도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버스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호텔에서 책을 몇 권을 묶어갖고 들고 나가고 보자기로 쌓아갖고 들고 나가고, 그 버스를 탈 때마다 거기다 올려놓고 사람을 태우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5년 전이었으니까 일본도 많이 변했을거라고 생각하는 데요. 우리 인천 중구만큼은 복지 선진복지 중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힘드실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이 방법을 도입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전경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너무나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8억 9,661만 2,000원에서 8억 7,880만 2,000원으로 1,781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개선사업 782만 5,000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1,668만 5,000원,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지원비 163만 2,000원, 그리고 치매 치료관리 지원 4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비 보조금 8억 462만 6,000원에서 8억 3,186만 1,000원으로 2,72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감액 부분과 관련해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개선사업 391만 3,000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208만 5,000원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212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에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2,791만원과 저소득층 노인 의치 보철사업 626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3쪽입니다. 총 예산 48억 8,790만 7,000원에서 48억 8,878만 4,000원으로 87만 7,000원이 증액되므로 보조사업 변경 부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하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개선사업 1,565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778만 5,000원과 영양플러스사업 440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에서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에서 2,274만 5,000원,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에서 189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 29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또 접종실 운영사업비 5,5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접종약품 지원사업에서 6,9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치매보호센터 운영비 1,000만원과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848만원,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446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운영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12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사업 1,25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 단위 재난현장 출동 의료비 운영비로 23만 7,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올라온 다른 과, 실․과에 비해서 추가 예산 올라온 게 굉장히 제일 적네요? 삭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시․구 사업비가 삭감이 된 사업같은데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모두 그렇게 된 사업비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산모 신생아 지원 도우미 지원은 저희가 지금 만족도가 얼만큼 되고 있죠?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지원하는 거의 90% 이상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대상이 이제 그렇게 저희 다 타구에 비해서는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자비 부담이 좀 들기 때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산모도우미가 그렇게 흡족하지는
경희
전경희위원
활발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아니, 지원하는 대상한테는 90% 지원이 되나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제 출산하는 분들이 적어서 이런 지원이 좀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 이런 거를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인구 수에 비례해서 들어오는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요.
경희
전경희위원
요구를 안하시는 건가요, 그 분들이? 아니면은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꺼려하시는 건가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제가 생각에는 후자인 것 같아요.
경희
전경희위원
자기부담금이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저희가 소득의 50% 이하인 분들을 지원하고 있죠?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이걸 갖다가 저희, 100%로 하는 구가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동구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저희도 이 부분을 갖다가 100%로 소득이 100% 정도 지원을 해도 그럼 좀더 늘어나겠네요? 만족도도 더 있고?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경희
전경희위원
저출산정책에 저희가 위배되는 건 아니고 더 준비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참작해 가지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서와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제가 저번에 겨울에 아주 추울 때 갔을 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인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는 여쭤보고 혹시나 추가 예산에 이게 올라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빠져있길래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이게 연료비 문제 때문에 난방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보건소 안에 다른 난방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안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후자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시설이 전문 용어는 모르겠는데
경희
전경희위원
열판?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열판으로 이렇게 각 실내가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인제 달구어서 따뜻해질만하면 인제 저희가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예열되는 시간이 저기해서 위에만 따뜻하지 아래에서는 개인난방을 써야만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이고 저희는 인제 1차의료기관이지만 보건소는 환자들이 오는 거잖아요. 노인들이 오시고 또 신생아 예방접종 영유아들이 오는데 많이 춥습니다.
판순
박판순보건소장
(자리에서 발언) 제가 보완적으로 설명을 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난방이 전기를 이용해서 열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보건소 전체의 열판 수가 한 365개 정도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간 저희가 난방을 겨울에 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난방의 평균을 내 보니까 연간 한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손 치더라도 실내 난방이 이렇게 따뜻한 상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상당히 추운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에서 지금 현재 에너지 절약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규칙을 보게 되면은 대상시설에서 이 보건소는 제외대상 시설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에너지 절약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규제가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예방접종을 하고 오는 애기엄마들에 대한 그런 불만들, 상당히 추운 상태에서 애기들을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또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상의를 벗어야 될 때 상당히 추워서 여러 가지로 저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사항을 좀 개선을 해 보려고 주민들도 많이 불편하고 또 실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건 자체가 취약해서 저희가 인제 전기요금도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보니까 삼천리도시가스가 보건소 입구까지 인입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개선을 하게 되면 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개선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따뜻하게 보건소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때 저희가 구 기획실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인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접종때문에 갔다가 그 민원을 제가 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그게 그 정도로 추운지는 사실 제가 보건소를 자주 가는 사람이 아니고, 또 추운 날만 찾아서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몰랐는데 신생아 예방접종만 아니라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노인분들 중에서도 추워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고, 누워있을 수가 없다고. 따뜻해야지 누워서 물리치료를 받건 이럴 텐데 추워서 못 있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 안에서 너무 춥다 보니까 뼈가 굳어서 누워있지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보건소가 어떻게 구에서 이거를 안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금 올 겨울내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을 텐데. 작년에 이거를 몰랐었던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라도 보건소의 이런 난방문제는 좀 해결을 하셔야 할 부분인데. 왜 이게 여태까지 안 돼 가지고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지 그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이런 문제는 좀 빨리 그런 거를 접했을 때는 좀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좀 보건소에서도 좀 미온적으로 하시지 않으셨나 이거 기획감사실하고 빨리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늦게 대처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얘기들으니까, 민원인들 얘기 들으니까 물리치료사가 지금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물리치료사가 그만둔 겁니까? 아니면은 물리치료사를 갖다가 못 구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있었는데 그 분이 그만두신 건가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분만휴가를 들어갔는데 좀 미리 상태가 좀 저기해서
경희
전경희위원
안 좋으셔서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두 달 미리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물리치료사가 없으면은 그 일은 누가 하시나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기간제를 지금 11개월 기간제를
경희
전경희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잠깐 없었을 때였나보죠?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근무한 지 1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 분은 예전에 있는 그분하고 똑같은 수입, 수당을 주시나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인 자가 분만휴가를 들어갔고요. 지금 임시로 채용한 거는 기간제 11개월
경희
전경희위원
기간제는 그러면은 그래도 전문직인데, 보수 문제는 어떻게 주시나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글쎄요, 보수
판순
박판순보건소장
(자리에서 발언)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인제 의료인입니다. 그래서 인제 보수 체계가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했을 경우는 한 200에서 250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요. 그런데 이 보건소에 지금 기간제로다 책정돼 있는 물리치료사 급여는 일당제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따지게 되면 월 80만원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석이 생기거나 아니면 유고시, 아니면 연고가 생겨서 자리를 비웠을 때 이 인원을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공고를 두 번이나 냈었는데 실제적으로 4만원에 오지를 않죠.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정을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구비로다가 쓰고 있는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급여체계에서 현실화를 좀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조정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예를 보면 한 6만원 정도, 5만 8,000원에서 6만원 정도 인제 일당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좀 낮은 금액으로, 임금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인력을 수급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반면에 같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국비 사업의 보조인부인 간호사 같은 경우는 월 150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처방사나 영양사나 또 임상병리사,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150만원 책정해서 쓰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구비로 책정한 기간제 인부임에는 현실화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인제 기획실하고 계속 인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들께서도 좀 적극 저희 급여현실화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건소장님이 이제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지금 알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판순
박판순보건소장
그렇죠. 구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은 있었겠죠. 그래서 저희도 건의는 드려보고, 현실화를 좀, 이번에도 더 심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조기에 분만을 했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차이가 나서 그런 며칠간의 공백은 생겼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인제 저희가 기획실에 자꾸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보건소에서 지금 4만원이면 근로자, 공공근로 일당 아닙니까?
판순
박판순보건소장
그 기준이죠. 그 기준보다 아마 조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면허 소지자의 급여로서는 그게 합당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공고를 내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원가면은 급여를 자기 수준에 맞게 하는데 보건소에 오면 급여가 상당히 낮은 입장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인력을 수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중구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전문, 이런 의료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좀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그러면 이런 처우개선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냥 보통 막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준의 이런 일당제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할지 저도 참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또 인제 저희가 민원을 받았을 때는 왜 물리치료사가 없을까 저는 이렇게 궁금했는데 이런 문제가 부딪혀 있는 거는 지금 오늘 또 소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제가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필요에 의하고 구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하셨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좀 담당 부서나 아니면은 소장님이 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판순
박판순보건소장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관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까?
관만
임관만위원
네, 임관만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경희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과장님하고 소장님 업무보고 들으면서요.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 보건소를 가끔 갑니다, 제가. 가 보니까 겨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더라구요, 진짜.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했는데 이걸 전경희 위원님이 아주 잘 꼬집어주셨네요. 그래서 소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올 연말에 겨울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순
박판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접종사업은 주최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타 의료기관에 이제 의뢰를 또 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원활히 하기가 힘들어서 의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을
철홍
김철홍위원
불편하니까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가려주기 위한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동네 보건소까지 오기는 멀고 장거리에 있는 분들을 근처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접종을 받고 쉽게 편안하게 인제 집으로 귀가하면 사후처리는 인제 보건소에서 접종비 지원이라든가 행위수가료, 의사에 대한 접종 행위에 대해서 수수료는 수가료는 우리가 지급하는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지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주 그건 더없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병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신청하면 다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관할보건소에다가 인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홍보를 저희가 해서 이런 사업을 국가 무료접종사업을 한다 그러면 각 구의 보건소에다가 의원이나 병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어요. A하고 B하고 갑과 을이 맺어서 인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주민이 남구 용현동 의원에서 맞으면 그 용현동 의원에서는 저희 보건소에다 의료비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으레 병원으로 지정이 되긴 되는데 그러면 인제 같은 동네, 한 동네에 여러 개가 만약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병원이 여러 개 신청할 때?
철홍
김철홍위원
네, 의원들이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다 받아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다?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다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인제 보니까 어떤 의원은 대상자가 되고 어떤 의원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거고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그건 원장님께서 신청을 안 하신 거고 저희하고 협의가 안
철홍
김철홍위원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어떻게 약품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노력의 대가까지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신청을 안 하면 약품지원비도 안 나갈 뿐더러, 의원에서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관내 의원이 결핵환자가 가장 많이, 환자 중에 인제 결핵약이나 전염병 환자가 많다면 어린이접종은 거기서 좀 피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연세가 많은 원장님들은 또 어린이 예진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관내는 뭐 대학병원도 그렇고 의뢰해서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핵심은 이게 만약에 어떤 의료, 예방접종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선정됐을 경우에 그냥 약품만 지원해 주는가? 아니면 그 외에 그 의원의 좀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같이
철홍
김철홍위원
어떤 예산적인 보조가 좀 되나?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행위 수가료에 의해서 한 번 주사 접종하는데 1만 5,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타 시․도에 비해서 인천시는 전 구가 무료접종을 시행하는데 한번 행위하는 행위에 대해서 1만 5,000원씩의 수가가 매겨져서 나갑니다,의원에. 10명하면 15만원 나갈 것이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만 5,000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 와도 1만 5,000원이겠네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접종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저희 인력으로 충당을 하고요. 저희는 국가 사업을 대신해서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가가 나가는 게 없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1만 5,000원이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때는 무료, 만약에 무료다 그러면 그건 예산으로 그 약품비를 우리가 구입을 할 것 아니에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하겠죠?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약품에 따른,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철홍
김철홍위원
약품비는 얼마인데 1만 5,000원을 지원해 주냐? 그러니까 만약에 연안동에 어떤 의원이다. 그러면 그 의원에 한 사람 예방주사 접종을 하는데 1만 5,000원을 지원을 해 줍니까?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아니요. 그건 접종비요. 의사로서 접종을 사람한테 주사 행위를 1만 5,000원, 또 약품비는 약품비대로 지원을 따로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따로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일명 행위수가료라 그러는데 접종 행위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 나가고 약품비에 대해서는 약품을 또 무료 접종은 약품비도 따로 나갑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무슨 말씀, 그러니까 편의는 제공하지만 사실 예산은 많이 나가는 거네요.
판순
박판순보건소장
(자리에서 발언)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잠깐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필수 예방접종이라 그래서 소아들의 예방접종은 무료로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습니다. 정해진게 8가지를 보건소에서 쭉 신생아 예방접종을 해 왔는데, 인천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했냐 하면은 지금까지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무료로 접종을 했는데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다 유료접종, 개인이 돈을 내고 인제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그러면 의료비를 좀 예방접종비를 좀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시가. 그래서 인제 우리도 예산편성을 같이 해서 병원에 가셔서 예방접종을 하시더라도 주사를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8가지 예방접종에 병원 약비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그 약가가 고정돼 있습니다. 이를 테면 결핵이다 그러면 1만 3,360원이 약값입니다. 거기에 행위 수가료를 정했습니다. 어떤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의사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1만 5,000원을 보전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접종, 필수 예방접종을 주민들은 병․의원에다는 전에는 다 돈으로 냈던 것을 지금은 다 무료접종을 하게끔 시와 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보건소에 와서 많이 접종을 하면 그만큼 예산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병․의원에 가서 주민이 편의에 의해서 나는 뭐 어떤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 비용을 병원에 주도록 이렇게 되어서 시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본 결과를 살펴보면은요. 저희가 의료기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여 의료기관이 한 12군데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타구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이 여기 사는데 친정집 갔는데 주안이다, 그런데 주안에 가서 소아과에서 접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로 우리 주민이면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제 지급을 해 주죠. 지금까지 이렇게 한 3개월 해 봤는데 한 2,200만원을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 지급을 했고 타 의료기관에 된게 한 1,200만원 정도, 지금은 추진이 한 11.6%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은 될 것 같고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한 제도가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질의를 한 번만 좀 더 하겠는데 인제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의원과 B의원이 있는데 A의원은 바빠요, 의원이 바빠. 손님이 많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은 지정돼 있고 인제 손님이 별로 없어요. 하는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 의원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의원을 지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
판순
박판순보건소장
의원은 다 원장님들의 원에 의해서
철홍
김철홍위원
원에 의해서
판순
박판순보건소장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뭐 보건소 업무와는 좀 그렇고요. 업무절차의 개선 문제에 해당되는데 이게 추가,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서를 쭉 보니까 항목은 많은데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들이 크지 않아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연인지, 아니면 뭐 모르겠지만 각 총액으로 감액되고 증액되고 한 차액이 인제 87만원밖에 안 되고, 그렇잖아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다 그러면 추경예산이라는게 결국은 아주 중요하거나 금액이 좀 큰 거를 의회의 심사를 받고 사용하겠다 하는 취지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 정도면 보건소의 이 정도면 그냥 계속 기존 본예산, 당초예산으로 활용했던, 예산으로 잡아놨던 거를 그냥 가고, 그냥 사용하고 7, 8월에 2회 추경시에 그때 보건소는 그냥 한번에 그냥 추경을 하고 연말에 정리추경하는 것,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굳이 이렇게 크게 변동도 없고 한데, 굳이 이렇게 이거 작업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꼭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만 해야 되는 건지? 업무개선의 여지가 없는 건지? 이거는 뭐 어떻습니까? 예산팀에서 나오셨는데, 이 정도면 그냥, 만약에 이 정도면 그냥 추경을 생략하고 7월과 8월에 그때까지 그때 인제 변경되는 것까지 다 합쳐서 한꺼번에 7월이나 8월에 해도 되는 건 아닌지? 절대적으로 지금 추경예산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업무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없는 겁니까?
판순
박판순보건소장
(자리에서 발언) 네, 잠시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건소에 예산 목이 상당히 다양한데. 국시비 변경의 금액 자체는 작습니다. 그런데 국비 보조금 내역이 변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시때때로 국비가 변경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 자체가 큰 폭이 아니니까 중간에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때 맞추면 어떻겠냐 하지만 저희는 세입․세출 예산액을 맞춰줘야 됩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매칭 포인트는 시비가 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비율을 우리는 안 맞추고 시는 맞춰져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또, 이 원칙에 또 어긋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사업만큼은 그때그때 이 금액을 딱딱 맞추어서 저희가 사업을 그때 증액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사업을 빨리 더 확대하고 또 줄어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또 이를테면 변경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 사항은 꼭 맞춰야 되는 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네, 김재기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전경희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충질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난방시설에 대해서 본예산에 받아가지고 아마 하시려고 그러면 아마 추우면 겨울에 일을 못할 것 같은데 후반기 추경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면은 아마 그 기간에 공사가 끝날 것 같은데 꼭 추경에, 후반기 추경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난방시설, 우리 보건소로 찾아오신 어르신들, 따뜻한 겨울 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수고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돌아가는 대로 준비해서요. 다음 추경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장애인 산모도우미에 대해서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 임산부나 산모에 관한 특별,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장애인 산모에 특별한 도우미 별도로 있냐구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네.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요일만 인제 일반인은 12일이면 요일이 좀 2급 이상 되면은 배로 늘어나는 날짜를 더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12일이고 쌍태아가 18일이고 삼태아가 24일이라면 장애인 산모도우미는 일반인들의 배 24, 중증장애인 2급 이상은 24일이 주어지는 일수가 늘어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장애인 임산부나 산모에 관한 특별지원은 없다는 거죠?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아니, 두 번 해 준다는 거죠. 일반인은 산모도우미를 저희한테 요청을 했을 때 12일을 맥시멈으로 주는데 2급 이상 장애 판정을 받은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24일
찬용
최찬용위원장
24일이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까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우리 중구 보건소는 장애인 문제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리고 난방 문제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을 보내시고도 어떻게 예산에 어떻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난방비에 대해서 언급을 선배님들이 안 하신 거는 2006년도에 저희가 신설, 보건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방이나 내구연한이 7년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개인 난방이나 이런 걸로 그냥 이겨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부쩍 작년에는 엄청 추워서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고 저도 발령을 받아서 가서 보니까 너무 춥고 그래서 민원인들하고 접해 보니까 이런, 빨리 이걸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 보다 보건소로 직접 찾아오면 경비가 그만큼 절감된다 그러셨죠?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추우면 아무래도 보건소로 오지 않죠. 추운 데서 아이들 아무래도 예방접종하려면 옷을 벗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엄마라 그래도 춥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갈 것 같아요. 그럼 그만큼 경비가 많이 지출되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만큼 난방비로 많이 써 주는게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물리치료사 문제같은 것도 참 심각한 부분인데.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러면 예산이 한 달에 얼마가 정확히 더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산정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의논해 갖고 예산이 이게 좀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좀 무시된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돌아가는 대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저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희의는 3월 24일 내일 오후 2시에 주민생활지원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