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1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총 22억4,341만6,000원이며, 기정예산액 22억3,531만4,000원보다 81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82억3,53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0억88만8,000원보다 2억3,44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보면, 건축과는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수수료 2,643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는 동주민센터 꽃묘 지원사업에 3,300만원, 서림동 도시텃밭 및 쉼터 조성사업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주민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추가 소요 사업비를 반영하여 총 3억8,27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로써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5% 증가한 157억4,14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는 난곡로 일대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정류장 승차대기소 설치비와 관악IC 진출부 도로안내표지 정비 등 총 8,27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신석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일 위원장님, 송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8월 1일자 미래성장추진단 신설에 따른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도시재생과와 주민협치과의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된 미래성장추진단의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미래성장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경(도시)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해당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 편성 해당 부서는 건축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먼저,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에 도시텃밭 및 쉼터 조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서울대 맞은편 예전에 강남순환고속도로 현장사무실 있던 그곳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곳에도 텃밭을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데 예산이 1억7,500만원인데 쉼터 조성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텃밭도 조성하지만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자라든지 또 약간의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텃밭을 하게 되면 필요한 시설이라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면적이 얼마 정도 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시유지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4,000㎡ 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곳에 텃밭을 조성하는 게 맞을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매수청구에 의해서 보상이 된 곳입니다. 이 부분이 대지거든요. 그 다음에 강남순환고속도로 현장사무실 있던 곳은 기 훼손이 됐고, 작은 나무를 심었지만 녹지로 복원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여가라든지 또 우리구에서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강감찬텃밭이라든지 대형 텃밭이 있지만 이쪽 서림동 일대에도 주민수요로 봤을 때는 충분히 조성을 하면 주민편의 또 주민 여가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는 굉장히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그런 오픈된 공간에 도시텃밭을 만들어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과연 부합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곳에 텃밭을 만든다라는 것은, 사실 텃밭을 경작하는 것은 심고 자랄 때는 좋지만 가을이 되든가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미관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픈된 우리 관악구의 어떻게 보면 입구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강남순환고속도로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아무리 텃밭을 우리구가 만드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우려 일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곳이 차량이 고속으로 순환도로로 진입하는 공간이라서 눈여겨보지 않으면 시각적으로
성심
이성심의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미관상 아마 좋지 않을 거고 나중에 꼭 후회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곳에 차라리 아름다운 공원을 만든다든가 산책하기 좋은 그런 것으로 만들어져야지 텃밭으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우리 관악구에 텃밭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삼성산에도 만들잖아요, 매입해 가지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그리고 텃밭은 대부분 경작하는 주민들을 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더라고요. 멀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접근성이 아무래도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가 잘못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강감찬텃밭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또 도시농업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자투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을 십분 활용해서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성심
이성심의원
본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곳은 다른 곳으로 이용이 돼야지 텃밭으로 이용하는 건 맞지 않다 환경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싶습니다. 목을 없애고 싶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원해 주시면 잘 조성해서
성심
이성심의원
다른 곳으로 조성한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드릴 수 있는데요, 텃밭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아마 주민들 설명하고 여론조사 해봐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질의는 이 정도 하고요. 두 번째로, 장군봉근린공원에 공원등을 예전에는 150W짜리를 50W로 바꿨어요. 그런데 제가 자주 다니는 장군봉공원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제가 공원이 너무 밝다 그래서 중간 중간 끄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보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불안하고요. 그리고 지금 장군봉 근처에 1인가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원룸을 많이 지어서.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24시간 올라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12시 넘어서 내려왔는데 그때도 젊은 애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한 곳에 너무 등이 없어서 어둡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네 군데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설치할 수 있는 공사비를 얼마 정도 들겠느냐 했더니 1,0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장군봉이 상당히 높은 곳이거든요. 아주 평지는 아니거든요. 약간 높은 곳에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자주 점검하셔서 이런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것은 위험성을 없애는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CCTV도 있습니다. CCTV도 있는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이 CCTV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근처만 비추기 때문에 멀리 비추지 않거든요. CCTV를 좀더 만들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관악산에 멧돌체조장이 있는 거 같아요.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거기에 시설이 노후된 거 같은데 여기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 시설 정비해 줘야 되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시비확보해서 그동안 많은 정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정비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저는 우리 올해 예산 많잖아요, 예비비가 200억원이 넘게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하시지.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무 예산팀에서 이런 것들을 반영 안 해 주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고, 하여튼 죄송하지만 이번에 지원을 해주시면 걱정이 안 되도록 완벽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달 회기 때 제가 구정질문 했었어요. 특히 동작구와 우리구를 비교하면서 인력에 대한 문제점부터 해서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그런데 미래성장추진단이 생기다보니까 오히려 인력이 줄어들고 있고, 중요한 공원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면 구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문제는 공원관리를 잘 해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도 인력을 좀 많이 배치하셔서 또 예산도 많이 주셔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추경 두 번째 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의원
이 추경은 어떨 때 하는 거지요, 예산편성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불요불급한 사항
소남열의원
불요불급한 거, 예비비를 쓰는 때와 같이 불요불급하다라고 인터넷 검색에 보니까 그렇게는 안 돼 있더라고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 사업이 - 발생할 때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의원
그래요. 그런데 과연 동주민센터 묘목지원사업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매년 지원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시에서 시청비가 1억원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3,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소남열의원
얼마 왔는데 얼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억원 정도 시청비가 내려왔는데
소남열의원
1억원에서 3,000만원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소남열의원
왜 그런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소남열의원
줄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의원
그런데 다른 건 올려놓은 게 있지요? 어느 쪽을 많이 올렸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없던 예산도 내려 보내는 예산들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제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자기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 서울시 행정이 어느 한쪽이 없던 예산을 내려 보내며 계속사업이 있는 것은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로서는 많은 지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소남열위원
서울시 행정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복지, 복지, 복지라는 게 대단한 건 줄 알지만 이것도 하나의 우리 주민의 삶 속에 복지의 일부분이에요. 환경이 개선이 된다라는 건 복지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하던 걸 줄여서 다른 협치다, 마을공동체다 등등 이런 사업에 전년도 예산도 없는 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소남열위원
취지에는 동의하죠. 참 서울시가 큰일입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주는데 3,000만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기에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서울시가 참 아쉽습니다. 역시 서울대 건너편의 텃밭 이거는 어떻게 말씀하시려나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가요, 불요불급한 건가요? 돈이 많아서 예산 편성한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요? 설명을 해보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서 어쨌든 도시농업 활성화를 많이 기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지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도시농업을 하기 위한 텃밭확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좋은 사업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 임야 내까지 들어가서 할 수는 없지만 기왕에 훼손된 토지를 이용해서
소남열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두 번째 추경이 있을 거라고 언제쯤 예상을 하셨나요? 작년 연말부터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생각을 못 했고요.
소남열위원
아니면 언제쯤? 몇 달 전에나 생각을 하셨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차 추경 그 이후쯤에
소남열위원
1차 추경 이후에 있을 것이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대충 1차 추경은 언제 했죠, 우리가? 몇 월이죠? 월로만 얘기하세요. 제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6월.
소남열위원
6월, 그러면 2차 추경이 있을 거라고 할 때 몇 달 된 거죠? 한 1개월밖에 안 됐죠. 만 1개월밖에 더 됐어요. 2개월이라고 하죠. 2개월 안에 졸속으로 추진됐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자, 보세요.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2018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언제부터 계획을 하시죠? 9월 중순부터 하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벌써 예산서를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넘기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이 이런저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타당성조사도 할 것이고 예산의 방법도 연구를 해서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생각해서 하는데. 또 이번에 기껏해야 약 2개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2개월 만에 아니 1개월만에, 아니 즉흥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해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준비에는 제가 부족함 인정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인정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만, 내년도 본예산 가기 전에 올해 추경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좀 더 활성화해보고 싶은 열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소남열위원
아, 열정으로? 그런데 추경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불요불급하다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추경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무시하고 열정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다 이 정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역시 공원녹지과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다른 부서는 했던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앞에서 들으셨죠? 제2차 추경인데 추경이 어떤 때 편성하는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일이 발생했거나 했을 때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불요불급하다는 얘기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성을 하는 거다. 교통행정과 한 번 보죠. 그런데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기소 설치(9개소) 불요불급합니까? 급합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불요불급이 아니라 저희가 마을버스를 일반 예산 편성을 할 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참여예산에 1건 그 다음 신설로 2건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럴 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불요불급합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을 하다 보니까 보통 많이 하니까
소남열위원
이번에 서서히 하기 위해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이번에는 신설이 아니고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보수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보수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2004년에서 2007년까지 10년 이상 된 게 한 9개정도가 있어서
소남열위원
그런 건 사전에 계획을 해서 조사를 통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렇게 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자, 뒤에 보면 도로안내표지 정비(2개소) 있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게 어디어디 하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도로안내표지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남순환로에서 서울대 앞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U턴하는 부분이 상당히 위험해서 현재 U턴하는 노선을 2개 노선으로 넓혀놨고요
소남열위원
그 시설을 할 때 어디서 했죠? 관악구가 시설한 사업인가요아니면 서울시에서 한 건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남부도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남부도로사업소는 곧 서울시나 마찬가지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하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못 했을까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소남열위원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도로 표지판은 보도에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같은 도로라도 보도는 구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되고 나서 표지판을 어차피 달게 돼 있는데 그것이 언제 될지 사실은 우리가 확정적인 걸 몰라서 그랬는데 이번에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소남열위원
도로가 개설되면 그런 안전표지판을 구에서 하는 건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모든 도로 개설을 할 때. 그러면 우리 과장님 큰일나셨네. 제가 알아봤어요. 그 표지판은 시행처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근거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지 지금 근거를 제시하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도로 시설물을
소남열위원
표지판이나 그런 걸 전부 구에서 한다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전부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인도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도로가 새롭게 변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표지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소남열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과장님도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요. 그 도로가 시도인가요, 구도인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도로는 시도입니다.
소남열위원
시도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분명하게 시도에는 그런 안내표지판은 시에서 해야 될 걸로 보는데요. 저에게 조언을 한 사람이 잘못 해준 것 같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하는데 보도에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우리한테 위임을 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소남열위원
우리 예산으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래요, 표지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보도에 설치를 하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보도 시설물로
소남열위원
보도 시설물이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관악IC 진출부 U턴 안내, 신사로 유도 도색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도색은 시에서, 차도는 시에서 합니다.
소남열위원
근데 왜 우리가 예산 잡았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아닌데요.
소남열위원
이거 보세요. 도색에 따른 안내선 삽입.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안내선 삽입도, 안내선 삽입도 도색인데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도로 표지판을 이거 말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신대방역으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도로 표지를 요즘은 파란색이나 분홍색으로 돌아가는 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복잡해서 직진하면 엇갈리는 데가 있어서 거기 현재 붙어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이. 그걸 그 부분을 삽입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표지판을.
소남열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보도에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긍정을 하는데, 그거는 도로 한복판에 있지 않아요? 어디다 한다는 건지 설명을 잘해 보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현재 도로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붙어 있어요, 대로에.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대로가 보도상에 돼 있죠. 보도상이나 중앙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남열위원
그러면 다시 구분을 해 주세요. 보도에 귀속화 되어 있다면 보도에 섰다고 보나요 아니면 도로 중앙에, 예를 들어 신호등이 보도에 서 있나요 도로에 서 있다고 보나요 그걸? 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은 도로에 서 있죠.
소남열위원
표지판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U턴, 좌회전 표시 돼 있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을 어느 시설물이냐 보도상의 시설물이냐 차도상의 시설물이나 이런 구분을 하다 보니까
소남열위원
애매하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그런 표지판에 관해서 구에다 위임을 해준 사항이 있기도 해가지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돼 있는 것처럼 제가 이해가 돼요.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시간 보내려고 했던 거는 아닌데 나중에 저한테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좀 배우고 가겠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렇게 부서에서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년 본예산에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검토를 통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께서 난곡길 도로 확장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는데 질의해도 될까요?
이동일위원장
토목과 소관인데 토목과장 오시라고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님, 질의하신다면
소남열위원
그럼 다음 순서에 오시도록 하고 다음 순서에 제가 보충질의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소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부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동일위원장
지적하시면 과장님이 나오실 거예요.
동식
장동식위원
건축과장님.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이 약 2,640만원 정도 올라왔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료에 보면 금년 7월 31일자로 391건이 허가났고 사용승인 345건이네요. 7월 31일까지 했네. 그래서 이번 추경이 그러면 하반기 걸 반영한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가겠네요, 준공을 못 하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만일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사실상 2017년도 예산을 추정할 때 600건으로 추정해서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때 삭감이 됐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산 확정 과정에서 100여 건이 삭감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한 건에 26만4,306원이 지급되는 겁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엔지니어링특별법에 의거해서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관악산 제2광장 맷돌체조장 아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동 산50-21 여기에 과장님이 방문해 보셨나요, 현장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사실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상당히 불량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공원녹지과에서 사전에 답사해서 미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정비를 해 주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사전에 해야 될 것을 그게 안 돼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먼젓번에 내가 예산을 담당 팀장한테 얘기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게 된다면, 여기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별도로 뽑아오랬더니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단체가 관악구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이번에 신속하게 쾌적한 환경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도시텃밭이 서림동에도 사업계획이 잡혀 있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업계획이 잡혔는데 서림동이 이게 1차선이 서울대학교 앞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서울대 맞은편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대 맞은편 배수지 펌프장 있는 데 그 주변 어디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전에 강남순환고속도로 현장사무실이 있던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거기 위치가 괜찮겠어요? 왜냐면 위험성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어서 진입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다만 그 부분이 녹지로 복원한다고 했는데 나무 있는 밀도가 높지 않고 있는 나무를 옆으로 이식을 해서 조금만 손 보면
동식
장동식위원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학교 정문 앞이고 그리고 거기가 배수지 펌프가 있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위치가 적합하지 않지 않나, 또 미관상에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그리고 거기가 사실은 과거에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관악구에 여유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하고 오신환 국회의원하고 직접 거기 방문해서 회사측하고 협의한 결과 두 동 중에서 한 동은 기부하고 가겠다. 그래서 단체 사무실도 봉사단체들이 그걸 1층, 2층을 쪼개서, 그 사람들 다 봉사하는 분들인데 맨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 그 건물을 기부한다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불가라고 해서 다 철거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텃밭을 한다고 하는데 텃밭 적합도가 아닌 걸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텃밭이라는 게 좋습니다. 지난번 낙성대 할 때 본위원도 참석을 해봤지만 그런 데는 평지에다 안전성도 있고, 텃밭 하면 통상 부모가 아이들 자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건데 만에 하나 교통사고라도, 거기가 아주 위험한 데입니다 또 경사도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넘어가는 경사도도 있고 거기 아무리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사고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 개인 소견이지만 그 자리는 부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세밀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림동 뿐만 아니라 모든 텃밭이라는 게 사실상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아이들한테 자연교육도 되고 정서적으로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91쪽에 보면 난곡로9길 6 ~ 난향길 26하고 하수관로 정비 D450㎜, L490m 그걸 개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CCTV 분석 결과 하수관로 붕괴위험 발견 이렇게 됐는데 거기가 우리가 수년간에 걸쳐서 관악구 전체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관리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하자보수하거나 새로 공사한 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30년 이상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가 삼성동 장맛비에 풍수로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또한 저지대의 하수관로가 하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침수가 많이 돼서 그때 당시에 관악구 치수과에서 전반적으로 세밀히 조사를 해서 웬만한 건 관로 확장하고 개량하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30년 된 걸 지금까지 놔뒀다가 지금에야 발견했다는 게 관리부실 아닌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 관악구 하수관로가 총 4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60%가 약 250㎞ 이상이 전부 30년 넘은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풍수해 난 뒤에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공사를 한 데는 저지대 예를 들면 조원동, 신사동, 미성동 이쪽 지역을 주로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낙성대 이쪽은 침수피해가 난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개량을 했고요. 이제까지 저희들이 침수피해 난 이후에 개량한 공사길이는 약 30㎞,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개량해야 될 때는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도 시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CCTV 촬영해서 붕괴위험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뒤에 사진 보시면 균열이라든가 파손된 부분 노후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량을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시에서 돈을 110억원 정도 받아서 지금 현재도 도로함몰 우려지역 그리고 신림4배수분구를 현재 개량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국민의 세금인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치수과를 접해 봤기 때문에 매년 하수관로 개량공사에 이때까지 관악구에 이 정도로 30년 됐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관악구는 그때 우리가 피해를 입어서 전부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개량했다 판단했는데 30년 된 게 그저 있다니 좀 아쉽네요. 그러면 이번 하반기에 하수관로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예산이나 1차 추경, 2차 추경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하반기에 금년에 예산편성 한 걸 다 소진할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하면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7월 말까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올해 우리 구 예산은 하수관로는 약 20억원 정도 되고요, 시비는 120억원 그 정도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 전제적인 집행률을 보면 지금 현재 7월 기준으로 제가 정확히는 안 따져봤는데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제 기억으로는 35% 정도, 그 35%는 뭐냐면 시에서 받은 액이 많은데요 9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시에서 설계가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6월달 정도부터 공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워낙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지출이 좀 덜 됐는데, 단위개량공사 우리 구비로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약 70%, 80% 정도 됩니다. 올해 안에 소진이 다 될 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월 말까지 35% 공사면 지금 구예산이 20억원, 서울시에서 120억원 그러면 140억원 아닙니까. 35%를 6월 말까지 했으면 나머지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35% 했으면 나머지 65%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과장님 답변은 100% 완벽하게 하신다 하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00%라는 말은 구비하고 시비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발주한 금액 응급복구 같은 경우는 구비입니다. 응급복구만 말씀드리면 현재 75% 공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사고이월없이 100% 완료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약 110억원에 대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로함몰과 신림4배수분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설계가 늦어져서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체 자치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빠릅니다 지금 현재.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은 왜 질의하냐면 2차 추경까지 올라오니까, 우리가 본예산이나 1차 추경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2차 추경까지 사업비가 올라오니까 최초부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언제 CCTV를 촬영한 지 몰라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5월 29일날 저희들이 발견한 겁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의 의미에 딱 맞는 사업입니다. 불요불급하고 예상에 없었던, 물론 이것만 아니고 저희들 지금 현재 조사해서 개량이 필요한 구간이 아직 86개소나 남았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게 5월달에 발견돼서 가장 급한 걸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인터넷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의회 들어와서 본의원이 봤는데. 강남순환고속도로를 개통하고 나서 도로가 침하되고 상당히 위험을 느낀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줘라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치수과하고 토목과가 해당되지 않을까. 해당 국장님과 토목과장님, 치수과장님하고 의회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걸 한 번 의회에 요청해서 그걸 갖고, 지금 주민들은 강남순환고속도로를 개통하고 나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일단 민원 들어왔으니까 원인분석을 해서 회신을 정확히 통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의회로 들어와 있어요. 저도 한 부를 받아봤는데, 내용인즉 그렇더라고요. 해당 국장님하고 토목과장님하고 치수과장님이 한 번 현장답사 해서 그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뒤따르게, 우리 의회에서도 민원인한테 - 주민한테 - 회신을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진단할 수는 없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렇게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토목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해주시고요. 아까 소남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난곡로26마길은 민영진 동료의원께서 지역민원사항을 올렸는데, 사실 국장님 이 현황 아십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산을 올리고 나서 거기에 빌라신축 공사가 있었나 봅니다. 빌라 신축공사를 하기 전에 이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게 더 낫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민영진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내용상에 보면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는 해줘야 될 거 같고, 토목과장님 오셨네요. 과장님 뒤에서 들으셨지만 국장님이 확인해 보신다고 그랬어요.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하고 나서 낙성대동 이런 데가 도로에 문제가 있다.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난곡로26마길은 소남열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다니까 그렇게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하나 한다면, 신림역에 CCTV가 도로변이니까 범죄용 그런 건 경찰서에서 관리하나요 우리 관악구청에서 설치하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신림역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CCTV.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무인단속카메라는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생활CCTV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신림역 3번, 4번 출구로 CCTV가 없다고, 그리고 간간이 조그마한 사고가 나면 점포하는 분들한테 와서 탐문을 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CCTV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설치할 수 있으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신림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토목과장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95쪽에 보면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기소 설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보면 기 설치된 것을 다시 재설치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9개소를?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도 마을버스 승차대를 활용해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하는 게 다양하게 해놨더라고요. 본위원이 주변을 간간이 다녀볼 때 어느 차가 인도로 올라와 타다가 접촉사고로 훼손될 때도 있고 관리부실로 위에 보면 천장에 보면 먼지고 쓰레기고 엄청 많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차대 청소 용역을 주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건당 얼마입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연2회 하고 있는데 한 번에 300만원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승차대 위에 한 번 보세요. 청소를 하려면 용역 줬으면 그 사람들만 믿을 게 아니라 이게 감독부실이란 말이에요. ‘그래 했다, 돈 줘’ 이게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물 배수통이 있는데 배수통이 다, 제가 직접 옥상에 올라가서 봤단 말이에요. 이게 감독부실이에요. 예산만 주면 뭐하냔 말이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감독을 하기는 하는데 또 가로수라든지 기타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쓰레기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감독을 더 철저히 해가지고 그리고 또 청소할 때 뿐만 아니고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설치된 게 새로 교체하려는 거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2004년에서 2007년까지 10년에서 13년 된 겁니다, 제일 오래된 것들.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52건을 전수조사 했는데 그 중에 9건 정도가 제일 오래되기도 하고 노후해서 그리고 이번에
동식
장동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상태 사진을 자료에 첨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상태 사진을 찍기는 다 찍어놨습니다. 찍어놨는데 담당이 드리지 못한 거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그러냐면 아홉 군데를 박스하고, 여기 보면 의자교체라고 나왔어요 의자. 의자교체가 과연 7,000만원이 소요된다는데 과연 의자교체도 박스도 알루미늄 섀시로 올라가고 했지 않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게 썩거나 부식되거나 하는 재질이 아닙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다 약간에 누가 건드려서 그랬다면 보수를 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의자만 교체하는 데 7,000만원 들어간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
동식
장동식위원
어떤 재질로 하기에 7,000만원 들어갑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겁니다. 그 9개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발상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 일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무조건 전체를 귀찮으니까 새 걸로 한다, 무조건 새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나라부채가 얼마입니까? 한 푼이라도 절약했어야지, 이거 마을버스 승차대 뻔한 건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사진 한 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9개를 선정한 겁니다. 10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부서지지는 않았어도 부딪힌 부분이라든지 찌그러진 부분도 있고 미관문제도 있고 탈색도 됐고 해가지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승차대가 뒤틀림한 것도 있다는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뒤틀림 원인은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다른 차들이 와서 부딪히는 경우가, 보도로 차들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서가지고요. 며칠 전에 사랑의병원 앞에는 완전히 차로 박아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해당 차에다 이걸 보상을 요구해야지요. 원상복구를.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탐문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CCTV도 없고 해서 잡지를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부딪혔으면 인근에 행인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사고 났으면 누가 112에 신고해서 기동반이 경찰서에서 출동했으면 차적조회해서 그 사람들한테 변상조치를 해야지요. 우리가 무조건 안 봤다고 해서 그냥 귀찮으니까 돈 올리면 주니까 하자 이 발상은 고쳐야 됩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사도 하고 했는데도 못 잡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상태사진하고 아홉 군데를 설치연도, 그리고 시공업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시공업체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때 당시에 시공 공사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치 있지요, 위치 다 나오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지도까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꼭 과장님이 직접 현장답사를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게 하루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3일 정도 했는데 제가 하루정도는 나가고 이틀은 같이 못 나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9개를 의자만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면 교체를 한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 번 사진도 검토하고 사항에 따라 현장답사해서 부분적으로 할 건 부분적으로 하고 보상조치할 건 보상조치 구청에서 - 교통행정과에서 - 조치할 건 조치하라고요. 이게 무조건 예산 갖다 버스 승차대에 매번 돈 갖다 투자한다는 게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아까 소남열 위원님도 했는데 저는 뭐냐면 방지턱 있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방지턱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방지턱이 제가 도로 다니다 보면 시공사에서 도색을 하더라고요. 도색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자재가 문제가 있는지 다 벗겨져서 육안상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자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특수방법을 아이디어를 창출, 예를 들자면 야광을 넣어서 우리가 과속 CCTV 잡힐 때도 인지선을 넣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걸 해야지, 도색하고 예산집행하고 나서 금방 도색한 게 없어지니까 육안으로 보기에 잘 안 보인다고요 방지턱이. 그걸 무조건 도색할 게 아니라 그걸 잘 좀 해주시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남열 위원님도, 사실 서울시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 한 거 아닙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저는 서울시청 행정은 진짜 못마땅합니다. 준공식 할 때 뭐 했습니까? 관악구청장도 한 번 안 나왔어요. 오죽하면 왜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다 해놓고 왜 관악구청에 이런 걸 미뤄요. 행정구역상 관악구에 있으면, 본위원이 사실 신림역 4번 출구 8월 15일날 준공하기로 에스켈레이터 14억원 공사를 서울시에서 발주했더라고요. 2년간 주민의 불편을 느끼게 해놓고 휀스 쳐놓고 비 오는 날 우산도 못 쓰게 그런 식으로 해놓고 말이지. 서울시장이 거기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벌써 다 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든 건 자기들이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관악구청 해당 부서에 자료요청하면 우리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구의원들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역구 구의원들한테.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착공식이다 준공식 하면 지역구의원, 시의원 인사소개도 안 시키고, 그런 서울시 행정에서 이런 거 다 끝내놓고 잘못된 것은 관악구에서 하란 말이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시하고도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저희가 시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다 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지 나중에 문제 생기고 민원 들어온 건 다 구청으로 떠넘기고, 거기다 돈 좀 달라고 하면 돈도 잘 안 주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불평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설교통국장님, 먼저 속기록에도 있지요, 본위원이 신림역 4번 출구에 대해서?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하라고 했더니, 부도가 났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공사 진척률이 4.8%밖에 안 됐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년이 거의 다 됐잖아요. 지금 준공이, 제가 HCN 불러다 현장 인터뷰를 했더니 보고한다고 해서 역장실에서 얼마전에 보고받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구청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국장님도 모르잖아요, 도면도 없잖아요. 거기가 에스컬레이터 두 라인 상·하만 있는 거예요. 계단도 없고 장애인용도 없어요, 장애인이 올라갈 수도 없어요. 이러한 예산을 국민의 혈세를 쓰면서 관악구청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악구청도. 왜냐면 그걸 우리 행정구역상 관악구에 설치를 하면 서울시에다 요청해서 뭔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되는 거냐, 도면은 어떻게 되냐, 잘못된 거 있으면 의회에 같이 보고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야 못 한대요. 부도나서 그거 에스컬레이터 14억원 공사를 2018년 12월에 준공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한테 내가 그때 회의시간에 얘기를 해서 그걸 내가 확인하게 자료 갖고 와라, 구청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조치서류 갖고 와라. 달랑 A4용지 한 장 메트로로 보낸 거, 그럼 메트로에서 회신온 거 갖고 와, 달랑 한 장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구청에서도 관심이 없다 이거지.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공사현장을 관리는 했습니다. 좀 축소시키 고 그랬는데 그걸 아예 축소시키려고 했더니 그거는 좀 어렵다고 해서 최소화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공사를 빨리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업체가 부도나는 통에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예산인데 이것도 다 연관성이 있어서 얘기한 거니까 아무튼 국장님, 그것 좀 잘 현장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최소로 민원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 갖고 나중에 욕은 먹게 돼 있어요. 그거 해놓고 계단도 없지 장애인용도 없어서 장애인이 올라갈 수도 없어요. 욕은 대개 누가 먹게 돼 있어요. 왜 우리 구의회에서는 알지도 못 하는 거, 도면도 못 보고 예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 보고도 못 듣고 왜 구의원들이 욕 먹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계시니까 하나 제안할게요. 지금 순환고속도로에 진출입로 잘 돼 있죠, 편리하게 잘 돼 있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일단 우리 관할에는 두 군데 사당 쪽하고 서울대입구 쪽이 있는데 서울대입구 쪽에서 나와서 관악구청 쪽으로 유턴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사당 쪽에는 과천으로 나가는 부분은 그래도 좀 나은데 사당 쪽으로 차가 많이 몰리다보니까
소남열위원
거기는 뭐 그 쪽에 처리할 일이고요, 우리 관악구에서 진입로 특히 아주 잘 돼 있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알고 계시나 보려고. 어떤 점이 불편한가요, 진입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진입로는 U턴을 해야만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공사상
소남열위원
그렇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서울대 쪽에서 넘어가면 바로 진입이 가능한데 신림사거리 쪽에서 오다 보면 소방서 앞에까지 와서 U턴을 해야 되는 그런 모순된 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던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U턴하는 부분을 동물병원 앞까지 끌어올까
소남열위원
U턴하지 않고 아예 거기서 다른 방도로, 바로 서울대에서 회전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 도로 상태로는
소남열위원
뭔가 바꿔서라도, 바꿔야죠. 지금 상태로 생각할 게 아니라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도 그걸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 집이 신림역 근처여서 - 좀 불편하더라고요.
소남열위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대에서 어차피 거기에서 돌아서 관악산 주차장에 와서 돌 때 신호등이 좀 걸리거든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한 번 해보는 방법도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이런 걸 바로 반영이 안 되면 이런 걸 용역을 주세요. 용역 예산 내년에 확보해 보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정 안 되면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용역을 줘서라도 거기를 잘 진입할 수 있도록 회전하면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당장 내년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어려우니까 서울시에 계속 두들기고 해내라고 해야죠. 부탁을 드립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토목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산 세우지도 않았는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혹시 난곡로26마길 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동료의원의 제안서 요청 받으셨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받은 적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거 어디서 작성을 하셨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받았고요, 같이 이 땅이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이거 작성을 어디서 하셨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하셨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걸 가지고 지금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남열위원
아니, 언제 받아서 언제 작성을 같이 하셨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회의를 8월 중순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거 안 받아줬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안 받아준 건 아니고요, 이 땅이 사유지예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이거 집행부에서 예산 추경에 안 받아주시던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핑계 같지만 그때는 이미 예산이 끝나서 시기적으로
소남열위원
끝났다 할지라도 별도로 부서에서 이걸 상임위에 제출을 안 하셨네요? 별도로 끼워서라도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아무튼 책임지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핑계 같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그거는 아닌데요. 집행부에서 해야 할 것 같으면. 이제 질의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사진을. 요즈음은 참 좋아서 현장을 볼 수가 있어서, 그 집이 밑에 구릉지네요, 밑으로 뚝 떨어져 있는 집이네요 평지하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사진은 잘 몰랐는데 보니까 지붕이 약간 보이고 아주 단차가 심한 1층 정도가 아예 1층 옥상 정도가 꺼져 있는 그런 도로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도로 현황은 골목 전체가 160m 정도 됩니다. 160m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20m 정도가 6m로 가고 있어요. 6m로 쭉 가고 있다가 기존에 건물들이 도로를 점유해서 있었어요. 40m 구간이 3m 정도밖에 도로가 안 돼요, 그리 가다가 병목이 생긴 거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신축을 하면서 새 건물을 뜯었습니다. 철거해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신축하면서 옹벽 밑으로도 3~4m를 굴착을 했고요, 굴착을 건축주는 지반을 안정하기 위해서 CIP를 박아놓은 상태예요.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 불러가지고 현장 가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도로를 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내주는 게 맞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우리 구도입니까 시도입니까? 구도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개인 사유지입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이 도로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어떤 도로요?
소남열위원
도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도로 부지가 사유지예요.
소남열위원
사유지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경찰청 유휴부지입니다 그게.
소남열위원
사유지인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옛날에 경찰청 조합주택하면서
소남열위원
좋아요. 우리가 사유지인데 옹벽을 쌓아줘야 된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쌓아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기존 나머지 도로도 경찰청 유휴부지예요 나머지 도로도, 지금 도로 형성돼 있는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이 옛날에 소송도 있어가지고 포장까지는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이미 받아놨습니다. 받아놨고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승낙하고 도로포장만 딱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런데 쌓아주면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도로개설이 되잖아요? 지난 8월 18일인가 회의를 했습니다. 경찰서하고 건축과하고 토목과하고 해 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경찰청 유휴부지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소남열위원
수용해 주는데 그러면 쉽게 제가 이런 표현이 맞나요? 개인 땅을 우리가 만약에 그 옹벽을 쌓아준다면 개인 땅에다가 옹벽을 쌓아주는 거네요? 그러면 도로의 소유자 경찰청의 땅 소유고 또 지금 필요로 하는 건축주도 개인 건데 우리 국가 예산으로 사유지 옹벽을 쳐주는 격이 되네요? 제가 표현이 맞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도로를 공공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거는. 그걸 아예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자, 보세요. 뒤에 건축과장님 계시죠? (○ 건축과장 박하규 공무원석에서 - 예.) 미안하지만 과장님, 거기서 그냥 답변하셔도 돼요. 건축허가 시에 이 사항 알고 계시죠? 허가 시에 알고 허가를 내주셨죠? (○ 건축과장 박하규 공무원석에서 - 그동안에 이 사항에 대한 거는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있다라는 걸 알고 건축허가를 내주셨죠? (○ 건축과장 박하규 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상황이 그런 거고요, 지금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 그런데 옹벽 밑에 구릉지라는 걸 알고 건축을 허가를 내주신 거잖아요? (○ 건축과장 박하규 공무원석에서 - 예, 그 현황은 그렇습니다.) 현황은 알고 허가를 내줬는데 그거는 필요로 한 사람이 일상적으로 옹벽을 쌓는 거 아닌가요? (○ 건축과장 박하규 공무원석에서 - 지금 건축현황을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해서) 위로 올라오겠네요, 많이. (○ 건축과장 박하규 공무원석에서 - 그 위 도로보다 3m가 낮습니다. 3m 폭에서 40m 해서 120㎡가 되는데 그 땅이 도로 선형이 경찰청 유휴조합 해서 소유자로 돼 있고, 지금 건축허가를 받은 이 건축주는 그 땅하고는 전혀 사용할 의미도 없고요 다만 그 공간이 생기는 것 뿐입니다. 공간 생기면 그 집 좋은데요? (○ 건축과장 박하규 공무원석에서 -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을 한다 손 치더라도 건축계획이 주차장이나 진출입로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앞의 전면도로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건축주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건축허가를 내준 건 사실이고 본인들도 알고 했네요? (○ 건축과장 박하규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용을 그래도 너희 건물이 건축주가 그래도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후면에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청유는 했던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안 하겠다 이런 건가요? (○ 건축과장 박하규 공무원석에서 - 예, 자기네하고 별개의 이쪽도 4m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4m가 떨어져 있고 그러면 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떤 분이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남의 경찰청 땅을 사인이 점유를 하고 있었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점용료를 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땅이 아니니까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구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비계획도시다 보니까 지금 도로를 사유지지만 현황도로로써 우리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지역도 그런 것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저희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사유지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소남열위원
아니, 축대를 안 쌓는 것 같으면 좋아요. 당연히 해야죠. 해줄 수도 있고 또 아마 쌓는 게 아닌 것 같으면 건축주도 말도 안 할 거예요. 건축주도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건축주들은 차라리 그 도로를 안 내놓고 자기들이 활용하게 하는 게 좋죠. 저쪽 뒤가 남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 위에 있는 주민들의 도로소통을 위해서
소남열위원
그걸 제가 잘못됐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한 번 경계를 정확히 나눠보자. 이게 과연 경찰청 땅을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근데 집을 지어 놓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물론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한계를 한 번 나눠보자. 경찰청, 남의 땅이에요 우리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 공사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된다? 참,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근방 일대가 경찰청의 유휴부지 도로거든요 소유 자체가. 그 근방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 저희들이 도로 개설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결국 불편은 누가 겪느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거죠. 이 부분만 딱 사유지라 그러면, 사실 사유지에 도로입니다. 도로부지에요 제목은. 근데 이 부분만 안 해준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안 해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동료의원이 힘들게 한 걸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한 번 보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제가 봤을 때는 건축주도 사실 할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소남열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겠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우리 행정청에서 좀 부담이 되더라도 특정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공공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참,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아까 의원님에게도 약간의 불쾌함을 피력을 했는데요. 이런 걸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왜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있고 왜 동료의원들끼리 곤란하게 만드세요.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다른 과장들에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추경이라는 건 바로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쓰라고 하는 추경을 왜 집행부에서는 방관하고 있고 의원들이 나서서 이걸 다 돌리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우리 집행부가 할 일입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왜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미리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소남열위원
양해를 구할 게 아니라 사과를 하셔야 돼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마 그 의원님이 예결특위에 들어가시니까 거기에서 하시겠다 아마
소남열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삭감 안 해요. 앞으로는 내년 예산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왈가왈부 안 할 거예요. 하면 뭐해요? 여러분들이 다 무시해버리고 예결위 가서 다 살리는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 것은 다 오해십니다.
소남열위원
오해가 아니라 사실 우리 관악구청이 그래왔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 사항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의원들을 무시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집행부 놀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제가 토목과 제일 힘들다라는 거 누차 말씀드렸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명 같지마는 민영진 의원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고 그러기에 사실 좀
소남열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상임위입니까? 혼자 결재권자입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어쩌다가 우리 관악구청이 이렇게 됐죠? 강남아파트 포장 몇 년 만에 했는지 대충 알고 계시죠? 옛날에 여기 승진하기 전에 계셔서, 하도 제가 구정질문 하고 얘기해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몇 년 만에 포장했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고요,
소남열위원
약 39년 만에 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포장을 한 지 몇 년 됐죠? 3년 됐어요 정확히. 그런데 포장하고 나서부터 너무 얕게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벌써 포트홀이 다 생겼어요 3년밖에 안 된 땅이. 이건 뭘까요? 설계를 잘못한 우리 집행부, 관리를 잘못한 집행부 이러기에 3년 된 게 포트홀이 생겼어요 지금.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닙니까? 엉뚱하게 이런 게 걸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원들 간에 갈등 생기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집행부하고 의원하고 잘 협의가 됐다면 바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상임위와 본 예결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 그게 우리 상호간에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야 된다라면 해야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분명히 우리 예산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결위 가서 살리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여기서
소남열위원
여기서 우리가 왜 다뤄줘요?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고 개인이 거기서 목 달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되는데요. 주민협치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협치과장님, 안 계세요? 국장님이 하세요. 주민협치과에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의 업무추진비가 예산 세워달라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업무보고만 하고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내역서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금액이 적고, 아마 사업이 아니라서요.
소남열위원
예, 적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언제부터 주민협치과를 계획했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협치과 설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남열위원
예, 설치계획을.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2월이니까 저희들이 4월달부터 검토했던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4월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소남열위원
아닌데요, 아니 제가 잘못 안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추경 때 꼭 필요한 것을 업무추진비를 안 했었나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추경은 6월달에 있었고 저희 부서는 8월 1일부터 신설돼서
소남열위원
그래도 사전에 계획은 했었잖아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니요, 그것은 계획은 부서를 신설하려고 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조금 늦게 부서를 신설하면 안 되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그때가 6월 말 정도인가 결정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저희들은 부서가 신설되기 때문에, 신설되지 않은 부서를 부서운영비를 편성할 수는 없으니까요.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그건 제가 잘 몰라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서림동 도시텃밭 부지가 용도가 뭘로 돼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용도는 공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입니다 그 땅이.
성심
이성심위원
공원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공원에 도시텃밭 만들어도 가능한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장동식 위원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건 현장에 한 번 가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 예산 하나도 없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토목과 예산 하나도 안 올라왔다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1차 추경에 해서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다녀보면 가장 불요불급한 것이 포장인데 그동안 몇 년 동안 포장 많이 못했잖아요, 돈이 없어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1차 추경에 해놓은 게 있고요, 좀 있으면 본예산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성심
이성심위원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포장은 다 하고 계십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열심히 하는 것과 다 하고 있는 건 다른 건데요. 다 하고 계십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민원은 어지간히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민원입니까 아닙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당연히 민원이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우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당연하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가 얘기해도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말만 열심히 하고 있지 예산이 부족해서 안해 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안 좋은 데는 하지만 좋은 데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좋은 데는 딜레이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각 동별로 전부 조사해서 한 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낙후돼 있고, 도로포장이 안 돼 있으면 주거환경이 나빠집니다. 어제 미래성장추진단도 마을만들기 하는데 첫 번째가 도로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추경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불요불급한 데만 쓸 정도의 돈이 아니에요 지금. 230억원 이상 예비비를 넣어놨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내년 본예산에 많이 책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이번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가을에 많이 공사를 하시지 왜 안 하셨냐 이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또 예산회계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한 10억원 떼어달라고 하세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러면 열심히 하시겠다. 그래서 예결위 가가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한테 10억원 떼어달라, 달라고 하는데도 자꾸 다른 사업 때문에 이거 안해 준다라든가 돈을 아껴놓고 내년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든가. 예산은 올해 들어온 수입은 올해 다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남겨놓고, 200몇십억원 남겨놓고 내년으로 다 이월시키고, 토목과에 많은 도로포장 해야 되는데도 안 쓰겠다라는 것은 해태라고 생각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올해 할 수 있는 예산은 있다고
성심
이성심위원
충분히 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요구한 대로 다 해주십시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가십시오. 토목과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 제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건설교통국도 업무가 대단히 많은 거 같아요. 특히 교통행정과라든가 교통지도과에 업무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실제 얘기 들어보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전부서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다들 그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도 반영이 안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이 올라온 게 없어요,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구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저는 건설교통국의 주차장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그런데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영주차장을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복합화시설 두 군데 정도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2014년도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42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줬잖아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도 107억원 정도 예비비로 넣어놨는데 그 예산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벌써 1년 반 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장기플랜이 없어서 이번에 주차장 관련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면 서울시에서 70% 예산을 주잖아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30억원만 있으면 100억원짜리 공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년?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을 보면 물론 부당한 세출도 있습니다만 거의 50억원 정도는 매년 남습니다. 최소한도 150억원짜리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년 동안 하나도 안 만든 겁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학교 복합화사업하고 그 다음 남현동쪽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이 소진될 거 같고요, 또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고. 그리고 또 부지매입에 따른 애로사항과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은 구정질문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궁색한 답변으로서는 안 되실 겁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여기서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지금 왜 이러냐면, 42억원을 돌려받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럴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안에도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아요. 도대체 남현동 얘기도 저하고 공방하면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구청장의 구정운영에 관한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거까지 들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건설교통국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떻든 구청장의 구정방향, 여러분들 정책회의 많이 하시잖아요? 정책회의 하면 구청장 의지대로 따라가 주시는 거 같아요. 이번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관악가족복합문화센터. 그것도 여러분 다 정책회의 몇 번 하셨잖아요, 두 번이나 하셨더군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거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생각하는 시각이나 이런 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괜찮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겠지요, 그러겠지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것을, 무엇이 옳다라고 딱 정해 놓은 게 법이고요, 그 법은 상식입니다. 상식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인 판단과 상식적인 결정을 안 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 문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구정질문에서 얘기하겠지만, 건설교통국장님도 연말에 나가십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좀 아쉽습니다. 한참 일해야 할 나이인데.
성심
이성심위원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구청장님도 내년 6월달에 그만두시잖아요, 출마 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구정에 문제가 있는 걸 책임지기 위해서는 구청장도 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두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일을 안 하겠다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구에 종말이 내일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우리 행정이 그때그때 많이 변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최선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최선의 행정이 이 정도라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국장님, 우리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큰 문제예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국장자리에 있고 어느 리더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결정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책결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어떻게 돼있습니까? 예산도 균형있고 쓰고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을 만들어놨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만들도록 돼 있잖아요? 3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쓰면서 그런 계획도 없이 갑자기 끼워넣어요. 그게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109억원이나.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설교통국에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나가기 전에 주차장 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지금 그 자리에 얼마큼 계셨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지금 1년 7개월 있었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저도 들어와서 현황을 익숙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저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또 부서에서는 주차장을 미리 어디에 짓겠다 선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민원이 많다는 겁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만약에 주차장이 들어설 지역 주위에 민원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떤 특정지역 번지수를 지정하지 말고 지역이라도 정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자 이렇게 논의를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가능한 지역부터 빨리 하셔야지요, 가능한 지역부터. 가능한 지역부터 빨리 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관악가정복합문화센터 만들겠다고 사전 매매계약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 하려고 하면 못 합니까. 구청장 지시하면 다 해요, 여러분들은. 지시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시하는 데만 따릅니까? 구민의 세금과 시민의 세금 가지고 편리하고 필요한 곳에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건 너무 수동적이에요 그동안에 보면. 능동적으로 좀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고, 빨리 할 수 있는 곳부터 해달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알겠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주차장 건립을 제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또 의원님들 지역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예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포괄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다보면 영원히 못 해요, 계획만 수립하다 말아요. 돈 있는 거 빨리 쓰라는 얘깁니다. 쓸 수 있는 데다 빨리 빨리.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주민의 명령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4대 때부터 한 건데, 산복도로에 생태통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거에도 구정질문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데 국장님한테도 먼저번에 얘기헸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아마 호암로는 이미 착공 들어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산복도로?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내년 4월이면 완공될 겁니다. 그리고 신림6배수지는 지금 설계중에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왜 유독 산복도로는 우선순위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신속하게 생태통로를 해야 여기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관악산까지 가는 건데 산복도로 난곡 넘어가는 길하고 그리고 난향동 연결부분하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법원단지길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신원동에서 난곡 넘어가는 생태통로 있잖아요? 먼저 내가 불러서 얘기하니까 서울시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제사 검토 중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걸.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설계중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설계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내년에 아마 공사가 가능할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설계 중이면 관급공사는 무슨 절차가 복잡해서 1년, 2년씩 걸리고 그러는데 이걸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속전속결로 해서 관심들을 갖고 해줘야지. 또 그것 뿐만 아니라 산복도로가 좁잖아요. 앞으로 난곡 쪽에서도 차량통행이 많아요. 그래서 산복도로를 확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민의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에 얘기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지역 현안을 파악을 하셔서 신속하게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에 들어가면 금년 안에 예산도 없잖아요. 내년 본예산이나 잡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내년에 언제할지도 모르겠네 착공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복도로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법원단지길 육교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올해 안에 설치까지 완료되도록
동식
장동식위원
올해 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법원단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산복도로라고 말씀하신 도로폭이 좁은데
동식
장동식위원
예, 신림초등학교 뒤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금년 안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준공을 한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리고 거기 산복도로가 차량이 엄청 많이 다녀요. 그래서 확장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하셔서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해 주시고. 거기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서 본위원이 수년 전에 휀스를 일부를 쳤는데 이번에 팀장한테 얘기했다시피 나머지도 휀스를 치라고 했어요. 쓰레기를 동사무소 행정차량 몇 대씩 끌고 내려옵니다, 새벽에 올라와서 청소해서. 거기 아주 고질적이니까 휀스라도 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됐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오늘 예산이 없어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어제 내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그게 아직 도착 안 했네요. 그거 오늘 중으로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국장님, 공영주차장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에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관악구에?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은 복합화사업하고 남현동 쪽에 조금 있는데 그게 아직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국장님, 본위원이 제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미 과장님이 다 데이터 분석을 했죠. 21개 동에서 가장 빈도가 약한 데가 신원동하고 서원동 아닙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제일 약한 데는 서류상으로는 난곡으로 나왔고 그다음이 신원동, 서원동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복합화사업만 하는데 그럼 학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지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까지 차 대러 갈 사람이 없잖아요. 복합화사업만 자꾸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꼭 필요한 데를 선정해서 주택가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라고 수차에 걸쳐서 해도 추진하는 게 없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차 관계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가 굉장히 열악하고 또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복합화라는 부분에 서너 군데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은 복합화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 내지는 교육청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들이는 시간만도 엄청나다 보니까 추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추진을 하다 보면 주민이나 학교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면 중간에 멈춰서고 그러다보니까 안 돼서 사실은 국장님도 지난 상반기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모색을 해보자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어려운 동을 중심으로 해서 택지를 매입을 하든지 공지를 찾든지 해서 이런 방법을 강구하자고 해가지고 현재 사실 TF팀을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한 명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담당을 우리 전문 직원을 하나를 넣고 일반직 하나를 넣고 해서 둘을 한 세트로 해서 지금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교통 5개년 계획 중에 주차부분이 그동안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저희가 넣어서 10월 초면 그게 용역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또 한 번 했고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어느 동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윤곽을 파악하고 그리고 민간인들을 들여서 의원님들도 같이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통과해서, 순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본격적으로 하자 해서 금년 내에는 종합적인 플랜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 들었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역 자체적으로 부지 선정을 해서 구청에 이미 몇 군데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동의서 서명까지 받아서 올라온 거 알고 있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해당 지역구 구의원하고 그 민원인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현장답사 하고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이런 것도 판단하고 무슨 액션을 취해야지. 민원 내면 회신도 없고 그런 진정서도 넣고 그랬는데도 서명 받아서 다 갖다 넣었는데도 부지까지 이미 본위원이 알기로도 번지 수, 호수 다 해서 올렸는데도 아무 관심도가 없어요. 그런 게 들어왔으면 진짜로 의지력이 있다면 해당 지역구 구의원하고 민원인들하고 같이 만나서 현장답사도 하고 공유재산이 타당성이 있다면 빨리빨리 해서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뭔가 추진을 해야지 사실상 몇 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복합화사업만 하려고 그랬지, 예산 따지고 거기는 돈이 덜 들어가니까 복합화. 복합화사업은 학교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지 저 멀리 거기까지 주차하러 갑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대수도 한정돼 있고.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진정서가 들어오거나 뭐가 들어왔을 때, 부지 선정을 예상부지가 올라왔을 때는 앞으로 해당 지역구 구의원들하고 바로 그 민원인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현장답사해서 할 수 있나, 없나 타당성 조사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지 교통행정과에 들어왔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구청에 한참 전에 작년부터 몇 군데 선정해서 얘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작년은 제가 잘 모르는데 금년에 두 군데 들어왔고 위원장님 해군단지도 있고 해서 현재 검토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건축과라든지 다른 부서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교통지도과장님, 여기 오셨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님은 오늘 없어서 안 오셨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국장님, 신원시장 뒤 복개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주차 관리를. 그런데 선불을 받게 돼 있나요? 주차요금을 선불 받게 돼 있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거주자우선주차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거주자우선주차 말고 시간제.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보통 운영의 편의상 끝날 때쯤에는 얼마 정도 있느냐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끝날 때가 아니고, 사실 6시에서 6시 반 사이입니다. 그러면 차 대자마자 선불 주시오, 4,500원입니다. 왜 선불을 받아? 이 손님이 30분있다 갈지 10분 있다 갈지 2시간 있다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나고 가면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2급지라고 해서 단가를 올려놨지 않습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운영시간 넘어서 안 와버리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그게 보면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그럼 사실 다른 안전장치를 해놔야지 끝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놔야지 이거는 6시, 6시 반 됐는데 낮에도 가면 선불 주쇼.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돈 주시오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방법을 바꾸고, 안 되면 다시 원상복귀 시키자고요.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데 이게 무슨 놈의 공영주차장입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방배동 복개도로 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개선을 해야 돼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제도 본위원이 있는데도 그 현장에서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좀 언성이 있었고, 더 불편하게 하니까 그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개선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계시죠? 방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문제에서.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복합화사업만 한다는데 그럼 대안제시를 한 번 해볼게요 과장님한테. 우리 이 건축 조례가 시 조례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 조례입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시 조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 조례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왜 본위원이 그러냐면, 공영주차장을 복합화사업만 하려고 예산 문제 핑계대고 하는데 이 해소방법을 본위원이 제시를 할게요. 현재 다중주택을 허가를 내주면 반지하에 지상 3층 올라가지 않습니까? 반지하에 지상 3층 올라가면 통상 대지 50평 정도 되면 주차 2대 정도 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대수는 10가구 이상이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 이제 도로가에 황색선 그려서 주차장 할 필요도 없고 또 공영주차장 지을 필요도 없다, 예산 절감차원도 되고. 그러니 서울시에 협조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달라고 조례 개정해 달라고 올려주세요. 왜냐, 지하를 과거에는 방공 때문에 지하 벙커를 팠는데 지금은 벙커가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1층은 전체 필로피를 줘서 계단식만 빼고 주차를 전체에 넣게끔 하고 층고를 하나 더 줘서 지상 4층 주고 또 일조권을 4층까지 완화시키면 주택가에서도 불법 건축물이나 주민이 괴롭고 잠 못 자고 이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가 그 세대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골목에 있는 차들,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차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주차 때문에. 그거 해소 되죠, 또 공영주차장 안 지어도 돼요. 그렇게 된다면 공영주차장 저거 부지 다 팔아버려야 돼요, 매각시켜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뭔가 다른 데 진짜 불요불급하고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꼭 써야 될 데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뻔하거든. 2003년 7월 1일부로 종세분화해서 그 전에는 용적률이 300%에다 건폐율이 60%였잖아요. 종세분화 해서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 서민층한테 150% 잡고 무슨 놈의 집입니까? 땅 7~80평 갖고 다 사장돼 버리고 집도 못 짓고 주차 2대 들어가고 3대 들어 가고. 이게 행정이 잘못됐다 이거죠. 종세분화한 자체도 잘못 됐고. 대로변에는 상가 있고 그래도 여유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적률 250%를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빈부차이를 더 심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의지력을 가지시고 도시관리국장님이 국장님들 하고 간부들 회의할 때 관악구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이래요. 그러면 불법건물 할 필요가 없어. 일조권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지상 4층으로 줘 버려요. 그럼 주차장 해결 돼, 불법 안 해도 돼, 맨날 싸우지 않아도 돼, 주민들 괴롭히지 않아도 돼, 예산 안 들어가도 돼 보통 효과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건의하셔서 이걸 조례 개정을 해서 건축법을,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꼭 이번에 한 번 우리 관악구에서 시발점을 해서 꼭 건축법 개정해달라고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악구 조례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주세요, 관악구 조례를 개정하는 건축법에 있어서. 왜, 지금 주민들 괴롭히고 없는 돈에 뜯었다, 붙였다 이거 진짜 아니거든요. 제대로 처음부터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주택가도 안락한 환경조성을 할 수 있게끔 또 소방차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다들 고생들 하시지만 어차피 여기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다 국가의 녹을 먹는 거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만큼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의지력을 갖고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들하고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저도 민원성 발언 이제부터 시작해서 끝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 해봅시다. 국장님, 어제 저녁에 조원동 주민자치회의를 했어요. 3명의 의원이 수난을 겪었습니다. 어떤 수난을 겪었느냐, 광안빌딩 뒤의 주차장 단속이 안 된다 니네들은 뭐하냐. 새한빌딩 옆에 주차장 주차단속이 안 된다 니네들 뭐하냐. 제가 앱을 보여줬어요. 제가 이렇게 앱을 설정해서 매번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앱 설정해서 신고를 계속합시다, 나 혼자만 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변명하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본위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인원부족인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단속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소남열위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원부족인지 뭔지 제가 여쭤봅니다. 어느 날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악구청으로 떨어졌죠, 단속 요청이 들어와서 단속을 해라. 1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주민들과, 안 와요. 그런데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가서 그 곳을 이동조치 했습니다. 이동조치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광안빌딩 뒤에 거기는 춤추러 온 사람들이라서 운전자를 찾을 수도 없는 지역이에요. 마이크 해도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사이렌해도 안 나오는 지역인데 그렇게 거짓말로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지경이에요. 바빠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국장님?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걸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주차단속이 그것도 한쪽에서는 완화하라고 하고 한쪽은 강화하라고 하고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에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자꾸 예견된 얘기만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집중단속 구역과 그 다음 몇 시까지 단속구역, 또 몇 시 이후에는 아예 단속을 하지 않는 구역 이런 걸 설정을 해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소남열위원
계획을 세워야죠. 꼭 해야 될 곳은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있는 곳은 집중 단속구역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안 할 지역은 아예 완화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민원을 받아도 ‘아, 우리는 이미 구청 방침으로 완화지역입니다 좀 이해하십시오’라고 하고. 그래도 거기까지 나가서 뒷골목까지 단속을 하고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곳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하고 그러니 우리 구의원들은 가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몰매를 맞아야 되고.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가 민원 해결사인가요? 민원 받는 게 구의원인가요? 아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강남아파트 앞에 보면 하수도 설비하는 사람들이 몇 년 간을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도로를 점유하고 하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에 물어보니까 2020년인가요, 그때까지 써야 된대요. 그러면 주민들의 피해는 왜 그리 봐야 되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공공사업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소남열위원
강남아파트에 장비를 갖다놓고 간이휀스를 쳐놓으니까 그쪽으로 시흥대로 있는 데까지 대형차량 차고지가 됐어요. 그쪽은 또 단속도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장기적인 대여를 하려면 정말 그분들 내리고 올릴 때 굉장히 소음이 나니까 차라리 완벽한 소음방지 휀스를 쳐서 해준다든지 뭔가 대안을 세워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어느 한쪽은 피해를 보고 아니면 그것을 우리 관악구청 앞마당에 쌓아놓고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빨리 빨리 잘 할 거 같은데. 우리 관악구청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관악구청 앞마당을 그분들에게 빌려주시지요. 안 됩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너무나 민원성 발언들을 하시기에 저도 민원성 발언 좀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런 걸 빨리 하셔서 특히 주차단속 부분 정말 대안을 세워주세요. 언제까지 세워보시겠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금년 말까지 세워야지요.
소남열위원
금년 말까지 세워놓고 검토할 시간도 없이 가셔버리는데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신대방 하부 역사에 대안을 세우신다고 하더니 세워놓고 실천을 안 해요. 언제 해요, 그거? 노점상 철거.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지금 노점상 관련 팀이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을 가서 선임 팀으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소남열위원
바꿔놓으셨지요, 바꿔놓기만 하면 뭐 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정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번에 저 역시 구정질문에 가서 구청장 답변을 받겠습니다. 구청장이 정말 의지가 없어서 못 하는 건지, 힘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용역비 한 푼도 세워주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무슨 용역팀도 아닌데 직원들에게만 하라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게 이번 예산,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 그런 데 쓰라는 예산이에요. 남은 예산 그런 데 써서 용역비라도 다만 얼마라도 확보했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 우리 구청장님 왜 구청장님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벌써 우리 구청장님 들어왔을 때부터 저도 역시 똑같이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어도 우리 주민들이 얘기를 해도 결국은 임기를 다 할 때까지, 불출마 선언을 하실 때까지 해결을 안 하는 이유를 저는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대안을 내놔라 해서 대안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과장님 되시면 과장님들은 금방 다른 데로 가셔버려요. 누가 해요? 그분들한테 잘못된 거 있나요? 그분들하고 결탁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없고요.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없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에서 또 옛날부터 자리잡고 있다 보니까 그걸 철거하다 보면 또 다른 사회단체들하고 연대해서 그렇고, 그리고 또 거기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동작구하고 저희
소남열위원
잘 알아요, 그런 설명하지 마시고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의해서
소남열위원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안 할 건가요, 계속?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해야지요.
소남열위원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복지국가인데요. 그러면 왜 두 번씩 거기는 매달이라도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게 돼 있는 과태료를 1년에 한 번 하고 말지요. 그것도 어려운가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자동차 한 번 걸리면 30만원, 오늘도 걸리고 내일도 걸리고 365일 하루에 한 번씩 걸리면 돈이 얼마에요? 그 사람들은 자동차 한 번 과태료면 1년간을 쓸 수가 있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하고 또 하려고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부스들 바퀴가 달려있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소남열위원
그냥 놓으면 안 되는 거지요? 고정식으로 갖다놓으면 안 되고 바퀴가 달려있는 이유가 뭐지요? 아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상황에 따라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과연 움직이던가요? 한 번이나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한쪽에 한 번 자리잡으면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많이 하지요.
소남열위원
오히려 그런 지장물 때문에 우리 조원동에도 토목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처리를 못 하는 그런 문제점들. 아무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어차피 기회가 됐기 때문에 국장님, 공무원들 다 계신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구민들이 선출해 준 겁니다, 대표자로. 구민의 대변자이고 또 집행부의 예산 심의·의결, 감사, 견제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뽑아주고 의원들이 나와서 상임위나 구정질문 하면 구정발전을 위해서 질의하고 하면 일부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 누구 골치아프다, 어떠한 잣대에서 골치아프대요. 그 잣대를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상임위나 구정질문이나 정말 공부해서 개선하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하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뭔가 좋은 방향을 선택해야지. 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의원이 골치아프다, 뭐가 골치아픈 거예요. 앞으로 이거 한 번만 더 들어오면 의회에서 특위구성해서 낱낱이 밝혀서 가만 안 있겠습니다. 내가 구정질문 하려고 했습니다. 어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서로 공유하면서 가야지. 그러면 의원들을 제지하면 무슨 의정활동을 합니까. 밖에서 그런 얘기가 풍문에 들어오고 있는데 심히 유감스럽니다. 국장님들이 직원회의나 간부회의 때 자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사항으로 공원녹지과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장군봉근린공원 보안등설치 2,000만원 신설 증액, 관악산·낙성대공원 유지관리 관악산맷돌체조장 시설보수 4,000만원 신설 증액, 토목과 도로보수 시설비 난곡로26마길 도로확장공사 1억5,000만원 신설 증액, 다음은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사항으로 교통행정과 예비비 63억7,937만7,000원을 105억7,937만7,000원으로 42억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정애 위원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정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정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정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송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