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환경국 주요 현안사업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등을 확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25억1,624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은 세출 분야 추가경정예산으로 일반회계 146억5,71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억5,900만원을, 동사례관리지원으로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복지과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20억1,211만8,000원, 자활근로사업에 3,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1,134만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업에273만6,000원, 장애인연금지급에 3억2,388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보조교사 지원으로 1억5,796만2,000원, 어린이집환경개선 개보수비로 1,418만8,000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1,538만9,000원, 관악가족문화복합시설건립 관련 부지매입비 등으로 107억6,20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8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비 702만5,000원, 구립경로당 노후비품 교체비로 700만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3억2,09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등으로 4억7,910만1,000원, 무단투기예방단속에 따른 사업 등 4개 현안사업비로 2억873만8,000원, 재활용품분리수거대 지원 사업 등으로 2,951만7,000원, 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반환 등으로 923만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복지환경국 업무 마무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은 보건행정과 지역중심 금연서비스사업 수입으로 2,002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외 2건에 국고보조금 1억5,003만원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외 2건에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6,931만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은 금연거리표지 재정비사업 등으로 사업비 5억1,33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노후화된 금연거리표지 재정비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보건과는 국가암조기검진 사업비로 4억2,840만원과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으로 4,97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3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건강관리센터 냉·난방기 설치비로 1,00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불편 감소를 위한 시설 개수비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가 필요한 예산액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 제2회추경(보건복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는 동안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사례관리 사업비 추경에 편성철회 요청이 있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매칭사업으로 50 대 25 대 25로 하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서 담당자가 수시로 최근에 바뀌는 바람에 아마 시기적으로 추경에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스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시 책임으로 이 자체를 편성을 못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도
백성원위원
매칭사업이라서 우리는 준비를 했는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 걸 철회하게 생겼습니다.
백성원위원
준비되어 있었는데 철회해도 괜찮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게 중요한 사업비가 아니고 그냥 동사례관리를 잘하는 3개동을 선정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조금씩 더 준다는 거였는데 저희들이 못 받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과에서는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서울시 발령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백성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생활복지과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에다가 20억1,211만8,000원을 계상하셨어요, 추가편성하셨네요. 그게 필요해서 적절하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자활근로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이 원래 본예산편성할 때부터 16%가 부족하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이 좀 부족한데 아직 변경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 9월 중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온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는 안 내려왔지만 금액을 예상해서 구비 3억6,000만원 부족분을 먼저 편성한 겁니다.
백성원위원
구비를 편성해 놓았다가 시에서 내려오면 매칭하시려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간주처리할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LH에서 임대주택하는 거 있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관악구는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필요한 데 사실 LH에서는 50 몇 세대가 있는데 그게 전부다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서 좀 추리면 시설투자해 주면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걸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2,000만 예산 세워서 두 세대가 될지 세 세대가 될지 모르겠는데 수리하고 물품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게 좀 추경편성하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올리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경을 편성해 주셔서 일단 시범으로 몇 가구만이라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요 시범으로 한 두 가구라도 세 가구라도 할 수만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 볼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시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곽광자 위원입니다. 새로 오셔서 파악이 됐나요? 준비 많은 걸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보면 6명을 모집했네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모집인원을. 어떤 장애인들을, 공고를 내서 뽑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공고를 내서 뽑는데요 이건 당초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7월 24일 서울시에서 청년일자리로 신규사업입니다. 7월 24일날 공문이 내려와서 8월부터 공모를 해서 뽑아라 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6명이, 서울시에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설이 됐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광자
곽광자위원
보통에 하루에 8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이건 36만3,000원으로 주 14시간, 월 56시간이니까 시간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시간제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만족해하나요, 이런 일자리가 생긴 것을?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임금이 적어서 신청자가 너무 없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너무 적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보수가 그래도 좀 있어야 많은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텐데 장애인들도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월 36만3,000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임금을 좀 올리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6명을 처음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청년일자리 사업인 거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후반 계획은 없나요? 6명 이후 내년은 몇 명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7월 24일 공문이 와서 신설된 거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아직 없고요 하반기에 청년일자리
권미성위원
그래도 이게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매칭사업으로 보면 시에서 그냥 달랑 6명 뽑아서 해라. 매칭되면 하겠다 이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이 없고 계획이 없으면 이게 주민들한테도 안정감 있게 이걸 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신뢰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무던히 신뢰할 수 있게끔 장기계획을 알고 들어가고 이게 정말 투자가치가 있는가, 이걸 자신있게 판단하면서 시작할 거면 하고 과감히 안 할 거면 안 하는 거로 가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이건 들어가야 할 일이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청년일자리가 아마 내년에는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일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일자리창출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미성위원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홍보가 계속적인 신뢰를 줄 수 있어야 설사 여기 일자리채용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기회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어제도 죽었지만 지금 주변에 하루에 40명씩 자살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 홍보를 할 때 이번에 6명을 뽑지만 내년에 다시 12명을 뽑겠다 이런 정도도 같이 홍보가 돼서 이게 준비되는 사람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준비하다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 불안합니다 일자리. 14시간 일하고 36만원이면 최저임금은 아니네요. 시간당 1만원으로만 해도 그건 아니네요. 그죠? 이게. 아르바이트 수준은 아니라는 거지요, 36만원이.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생존문제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안하게 시작하면 안 되고 신뢰감 있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홍보할 때 같이 내년도 계획까지도 해서 준비할 사람은 준비하게 이렇게 홍보가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새로 오셔서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여러 가지 시정사항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86쪽을 보니까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매칭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많이 편성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그 사업이?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25개 구청이 전부 있고요 장애인복지법제23조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정말 강구해야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건축허가 시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사용 승인할 때 현장방문해서 정말 도면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백성원위원
높은 건물을 보면 노란판 장애인보도같은 거 그런 걸 설치하는 사업인가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설치하는 걸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든 건물에 하는 건 아니고 10세대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장애인협회에 등록된 분이 장애인들이 하는 건가요 이건?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기술요원, 행정요원, 센터장이 있는데 센터장은 장애인이고 기술요원은 비장애인입니다.
백성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3억2,38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거 혜택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이고 수혜자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건 중증장애인만 대상이 됩니다.
백성원위원
중증장애인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관악에, 5억 얼마더라고요 계상된 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월 2,60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1인당 혜택받는 금액은 얼마 안 되겠네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최하가 2만원이고요 최상이 28만6,000원입니다. 4월달에 올라서, 2,000원 올랐습니다.
백성원위원
장애인연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나 해서 궁금해서 했는데 그렇게 큰액수는 아니네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과장님 기간제일자리 부분이요 우리 구비는 매칭이 안 돼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구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번에 396만원인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요즘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계산해 보니까 6,482원 나왔네요. 12원 더 나왔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생활임금 적용해서 7천 얼만가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들 시간도 많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건 해야 될 것 같아요, 12원 더 많다고 하니 좀. 최저임금은 주진 않고 조금 더 준다고 했긴 했는데 그래도 최소한 생활임금 이런 부분들이 각 구청마다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42쪽을 보면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 지원이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4개소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금빛, 비안, 청능, 은천 이렇게 4곳입니다.
반명순위원
어떤 곳으로 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의 노후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하게 보수할 시설들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대체적으로 화장실 같은 데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화장실이 있을 수도 있고 누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급하게 해야 될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4개 어린이집만 그렇게 급한가요, 다른 데는 괜찮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굉장히 급한 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급한 쪽으로 저희가 순위를
반명순위원
어디어디라고 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금빛, 비안, 청능, 은천.
반명순위원
네 군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이 한정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우선 급한 데만 네 군데 내려왔군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쪽을 보시면 되겠는데 아이돌봄 지원사업이요 기정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대상이 많이 늘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대상은 그대로고요 가형, 나형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그중에서도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가형 대상에 대해서 연간 돌봄시간이 현재는 480시간입니다. 480시간 인데 이분들이 이 시간이 모자라다는 민원이 많았나봐요. 그래서 600시간까지 늘리는 그런 예산이 추가로 교부가 돼서 그거에 맞게 매칭비율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오준섭위원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원된 시간을 늘리는 데 대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600시간으로요.
오준섭위원
그 부분이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지요? 작년부터 됐나요, 시간제 돌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시간제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사업이.
오준섭위원
오래 됐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오준섭위원
그걸 한번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 부류로 차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또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돌보미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가정에 직접 나가서 아이를 돌보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간제도 있고요, 4시간 이상 하는 종일제도 있고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한 달에 한 39만원에서 91만원 정도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1,625원에서 4,875원 이 정도를 차등해서, 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시간제 돌보미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통 대략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한 달, 물론 누적인원입니다.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하면 다 포함되는 연인원인데요 한 2,0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연인원이 2,000여명?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보조교사가 육아휴직을 냈을 때 보조교사 임금을 81만1,000원을 주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건 휴가를 냈을 때 지원하는 인력이 아니고요 상시로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상시로, 항상.
광자
곽광자위원
교사들이 있는데 보조해 주는 교사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보조개념으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분들은, 보조교사들은 대부분이 어떤 분들로 채용이 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하고요, 어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하루 종일 근무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고 봉급 받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를 들어서 교사가 출산을 했을 때 출산 후 대체교사를 채용할 것 아니에요. 육아지원센터에서 그 어린이집에 교사를 배치해 주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육아지원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채용을 해서 보내주고 그렇게 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통상 출산휴직을 보통 몇 개월 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개인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통계는 내보지는 않았지만
광자
곽광자위원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단 3개월은 기본적으로 출산휴가는 들어갈 것 같고요, 육아휴직 부분은 본인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저는 육아휴직을 냈을 때 육아지원센터에서 해 주지 않고 각 어린이집에서 채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쭈어 봤고요. 이번에 신규로 가정복지과에서 관악 가족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부지만 가계약이 되어 있나요, 계약을 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계약 상태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계약 상태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추경에서 부지금액만 107억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부지구입비가 102억 정도고요 이걸 신축하려면 용역이 필요합니다, 설계용역이. 설계용역비 한 5,300만원 해서 107억이 조금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00억이 넘으면 행자부에서 심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행자부 심사는 국비지원을 받았을 때, 자체재원으로 하는 건 저희가 별도의 시나 중앙에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시설이니까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받았을 때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 자체재원이니까요.
광자
곽광자위원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굳이 중앙 행자부의 법적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이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게 가족 문화복합시설이에요. 문화라는 문구를 꼭 넣어야 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단 이건 가칭이고요 가칭입니다. 그런데 가족 복지만 하려다보니까 어감이 문화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은 가칭으로 만든 거고요 실제로는 복지가 8 ~ 90% 되는 시설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 취약계층인 영아, 유아, 여성을 위한 시설이니까 이건 복지시설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사업 자체는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고 여성 복지시설이 열악해서 땅을 매입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동들이 열악한 곳에서 공부하고 또 운동하고 했기 때문에 이 복합시설을 짓기 위한 우리 지자체의 노력인 것 같은데 좀 더 심도있고 내실있게 행정을 하셔서 좋은 부지에 복합시설로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곽광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설명을 할 때는 참 좋은 시설을 관악에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어요. 어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왜 100억이 넘는 이 시설을 하는데 서면질의로 끝나셨나 그것도 궁금하고 또 육아종합센터 안에는 도서관, 수영장 그 시설에 층별마다 얘기를 하셨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한다는데 그 복지시설을 만드는데 허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체육시설이 들어가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게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의 차이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시설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 영아, 유아, 여성, 노인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은 복지시설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용하기 위한 키즈 카페, 공연장 이런 부분도 다 복지시설로 봐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백성원위원
그런 것은 복지시설인데 수영장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수영이 필수과목으로 들어가서, 외부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도 하는데, 수영장을 외부에서 볼 때는 체육시설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합산이 돼도 만들어질 수 있나가 궁금해서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느 쪽이 비중이 크냐에 따라서 이게 복지가 큰지 문화가 일부 결합될 수도 있고요.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복지시설로 보고 가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게 타당한가요? 잘 알아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설명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너무 좋은 시설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풀이해서 지적을 해 보면 문화시설하고 복지시설하고 체육시설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정확히 잘하셔서 시설이 갖추어졌으면 좋겠는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복합시설의 경우에 한 쪽이 75% 이상이면, 복지가 75% 이상이면 복지이고 문화가 75% 이상이면 문화고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백성원위원
그게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확인해 본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행자부 지침에 연면적
백성원위원
몇 년도 행자부 지침이에요 그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017년도입니다.
백성원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체육시설이랑 같이 문화복합시설을 해도 타당성이 있다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복지시설로 본다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거 참고하셔서 잘 하셨으면 저희도 이런 시설이 관악 관내에 있는 건 환영하는 거니까 잘 수렴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셔서 거기에 이어서 제가 이 기회에 추경예산을 꼭 잡아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또 올해 시작하는 것도 변함이 없고 다만 설계용역이 11월에 들어가는데 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름이, 굉장히 정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관악 가족 문화복합시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시설인 것 같아서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에서 뭐든지 한번 시작할 때 제대로 해 놓아야 그다음에 비용도 덜 들고 서로 만족할 수 있으니까 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가설계를 일단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 분 해서 의견교환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 시설이 어떻게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해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가설계안은 이미 잡은 상태고요 수영장도 있고 이런 게 가설계 잡은 거고, 실제 설계는 안 들어간 거고요.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계속해서 의견교환 하고 보고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설계 방향에 대해서 의견교환 할 수 있는 기회를 밟고 설계용역을 확실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관악구의 5개년 중장기계획은 5개년마다 세워요. 5개년마다 세우면 그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고 그 지역 구의원들과 어떤 시설물을 공유하면서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과장님을 통해서 이 복합시설을 짓는다고 토지매입비에 약 107억이지요 설계용역비까지,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중장기계획은 없었지만 이 건립에 대해서 언제부터 논의가 있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굉장히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 자체를 언제부터 논의했느냐고요. 국장단 회의에서 논의했어요, 구청장 지침이었어요, 부구청장하고 국장단 회의에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맨 처음에
춘수
임춘수위원
과에서 이걸 계획해서 누구한테 보고하고 무슨 회의를 거쳤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간부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간부가 누구냐고요 복지환경국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국장님도 계시고요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단 회의에 이게 정식으로 올라갔던 의제냐 이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 번 올라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언제부터 논의가 됐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4월 한 번, 5월 한 번, 6월 한 번.
춘수
임춘수위원
2017년도에 논의됐던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구의원들하고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간담회 내지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시설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설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릴 수가 없었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지역의 공약사항 중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같은 과하고 구의원들하고 논의합니다. 국비를 가져오든 시비를 가져오든 논의를 해요. 본위원이 4선이지만 경로당 하나 건립하는 것도 최소한 7 ~ 8년, 짧게는 5년에 하나 유치할까말까에요. 그런데 관악구에 이렇게 규모가 큰 걸 건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에 꼭 포함돼서 그동안 여론수렴이라든지 모든 정책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2017년도에 급조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본위원은 없고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요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포함해서 건축비 예산만 반영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가운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자체예산 100억 이상이라도 자체심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족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자체예산만 들여다보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질의할 때 2017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문화복합시설도 자체심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정확하십니까?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가정복지과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만 반영해 주면 돼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자체심사 내지 아까 백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체심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했다고 얘기들었어요. 맞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는 기획예산과에 의뢰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하는데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요. 중장기계획에 없는 사업 자체를 2017년도에 몇 번의 논의 끝에 우리 구의원들 즉 말하자면 구의원들하고 논의도 안 하고 그 지역의 구의원도 모르는 데다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가계약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추경에서 이 사업예산이 반영이 돼야 이 사업은 추진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 신축비를 반영해야 이게 건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3월달에 착공하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자체는 급조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요 진짜 신중히 접근해서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아까 설계용역비도 얘기가 나왔지만 설계용역비가 10월, 11월 12월달 3개월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여성하고 보육에 관해서만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관악 구민이면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다중으로 체육시설 수영장도 예를 들었지만 그런 의견수렴도 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역을 용역회사에 던져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설계용역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겠다 그러면 나는 할 말 없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한두 달 안에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재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요 여성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관악구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종결이 됐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관악여성교실은 은천동에 있습니다. 그 은천동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과장님 교실이 아니라 여성회관 건립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건 여성회관 개념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하고 연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은 시기적으로, 지금은 여성을 앞에 내세우는 회관을 건립하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양성평등이지 않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가 백지화된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지화되고
춘수
임춘수위원
원래 관악구 4대 때부터 추진했던 게 남현동에 그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싸게 부지를 매입했는데 불과 10년 가까이 지난 사이에 그 부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여성회관 건립 자체도 이렇게 저렇다 주민들한테 설명한바 하나도 없고 또 그거 관련해서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한 바도 없어요. 그걸 연계해서 지금 간단하게 과장님은 답변했어요. 지금은 양성평등을 해서 여성이라는 문구, 그럼 그거 관련해서요 우리 관악구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시설하고 흡사한 여성과 보육 즉 여러 사람이 다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건립한다고 설명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됐고요. 또 한 가지요 지금 부지 선정할 때 가계약할 때요 제가 알기로는 난곡사거리에서 신림정 쪽으로 올라가서 좌측에 있는 거 맞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옆의 옆 건물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난곡사거리.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대두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여성회관 건립을 남현동에 했기 때문에 신림동 지역하고 봉천동 지역 중간에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건립하는 것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그게 빌미가 돼서 계속 딜레이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도 지금 지역으로 볼 때는 신림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신림지역의 의원이나 봉천지역의 의원이나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왕이면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성회관 건립 문제도 굉장히 크게 대두됐던 문제였었어요, 신림지역에서. 그러면 이런 문제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복합시설이 신림동에 건립된다는 거 봉천지역 의원, 아니 전체의원이 몰랐던 사항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때는 부지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봉천, 신림 전체 지역을 놓고 부지를 골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안 된 상황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애당초 그 부지가 아니면 문화복합시설 건립 부지로 검토한 지역이 있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관악여성교실 인근도 검토를 했었고요, 장군봉 쪽 거기도 있었는데 요 땅이 작아서 그랬고 저희가 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부 거기에서 매물을 전부 받아서 전체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땅 규모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 내용도 우리는 몰랐고요. 과장님, 내년 2018년도 신축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낼게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구비로 일단 반영을 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약 얼마 정도 추산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내년에 한 13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의 매칭사업에 우리 자부담이 내년 2018년도에 비율이 국시비 매칭사업 중에 자부담이 매년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럼 가정복지과만 물어볼게요. 대략 내년 사업계획 추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가정복지과의 매칭사업 중에 구 예산이 자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 몇 % 정도 증가될 예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 ~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신축비가 100억이 넘는 것을 반영할 수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단은 반영을 하고요 내년에 시 투자심사에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면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저희한테는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요 향후, 올해는 우리가 나름대로 재정여건이 약간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이런 사업을 하면 돼요 좋아요. 우리도 권장하지요. 그런데 추경에 107억 반영해서 토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만 딱 해놓고 사후에 2018년도에 그냥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이고 또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갈지도 계획이 없는 것 같고 또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우리는 예산만 다루면 되지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행정절차법이 위반되는지 여부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어제 분명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몇 가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조차도 하나 완벽하게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는 저희가 다 보완을 했습니다, 8월달에. 물론 일부 서면으로 진행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은 다 보완을 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이 정도의 사업을 건립할 계획이 사전에 있었다고 하면요 신축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까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야 되고요, 설계용역 줄 때요 주기 전에도 이 시설물에 다양하게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야 되고요, 주민의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돼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과연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시설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기본적인 건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여성교실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시설들이 전부 배치가 될 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만약에 사업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보육이라든지 여성에 대해서 많은 시설물이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 내지 운영비 있잖아요. 위탁을 주실 거예요, 자체에서 운영을 하실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위탁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미 위탁을 하고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위탁을 줬을 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위탁업체에 줬을 때 구예산으로 위탁업체 운영하실 거예요 아니면 국시비를 받아서 하실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국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가.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위탁을 줬을 때 구예산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물론 들어갑니다.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솔직하시네. 맞아요. 계속 그런 사업을 할 때 위탁을 줬을 때 제일 우려스러웠던 게 우리 구예산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 관악구는 계속 지원해 주어야 돼요 위탁업체한테.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단정하고요. 이 사업 자체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논의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보조교사 지원되는 부분 있잖아요 기정예산액이 있잖아요 기정예산액. 합이 26억4,500 얼마인데 국비가 2억200만원이고 시비가 12억8,900만원이고 구비가 11억5,300만원이었잖아요. 이 부분은 작년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세웠나요 아니면 중간에 시비가 더 들어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시비가 추가로 교부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나서 저희가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중간에 시비가 들어왔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기정예산액 해서 그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맞아서 물어본 거고요. 올해 땅을 매입하면 건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건축비가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땅만 매입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전체 소요예산을 236억 정도 잡았고요 그 중에서 올해부지매입비 102억과 용역비 5억 해서 한 107억 정도
송도호위원장
건축비가 120억 정도 나오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전체가 한 134억 정도 됩니다.
송도호위원장
120몇 억 나오네요. 시설 안에 넣고 집기 넣고 이런 것까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포함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어느 정도 알 거 아닙니까.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예비비 100억 있으니까 그거 갖다 쓰겠다 이말이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올해 시에서 교부금이 240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거 가지고 재원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 시 투자심의가 있을 때 이 사업을 올려서 시에서 추가교부금을 받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시에서 투자계획 내면 몇 월달이나 심의를 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일단 다 끝나서 저희가 못했고요.
송도호위원장
시기가 예를 들어서 5, 6월 되면 하겠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5, 6월이 돼서 선정이 되더라도 일단 구비 부분을 집행을 안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송도호위원장
예산을 다 세웠다는데 시에서 주겠어요. 여기에서 예산이 다 맞아서 세워놓은 걸. 그 부분이 미리 받아서 그 뒤에 넣잖아요. 1년에 한 번에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투자심의 받아서. 상당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투표까지 한 것 같은데, 그걸 4월부터 했으면 최소한도 중장기계획을 미리 5, 6월달이라도 아니면 7월달 정례회 때라도 넣어서 했더라면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잘 넘어갔을 건데 왜 그런 준비를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단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대상 부지가 있어야
송도호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중장기계획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중장기계획요?
송도호위원장
그럼요 그런 계획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회의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때라도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변명 같지만 그 대상 부지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계약까지 갔다가도 더 받겠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런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계약을 할 때는요 괜히 산다고 해 놓고 토지주들 피해 보게 하면 안 됩니다. 은천동 피해 봤잖아요.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매입을 다 한다고 해서 그분 입장에서는 계약이 끝났는데, 순차적으로 계약 끝났어요. 하나는 200만원 임대료 받고 하나는 10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고 한 300만원. 그런데 그거 다 끝났죠. 세차장 있던 부분도 권리금 달라고 하니까 1,000만원 깎아서 4,000만원 권리금 줄게 언제까지 비워 달라 다 그것을 추진하고, 여기서 그걸 믿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줬어야지요. 그리고 개원하면 하게끔 해줘야지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는 계약이 끝났는데 다시 계약을 해 주면 다시 해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서 다 끝났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혀 그렇지도 않고 다른 데 가서 알아봐서 다른 데 가계약 해 버리고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래서 힘은 구에 있겠지요.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뒤에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을 못질 것 같으면 그런 조건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확정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대상 부지 중의 하나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거기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런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당곡지구대가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우고 이렇게 할랍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런데 안 된 부분이 지구대 때문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구청 땅이라는데 그렇게 되리라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추진했겠지요. 그 부분은 책임자가 누가 가서 그분을 달래줘야 될 것 같아요, 말이라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말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올해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고, 돈이 갑자기 많지요 예비비도 한 100억 들어있고 거기도 200 몇십억 들어와서 관악구 자산을 만드는 건 좋아요. 좋은데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급박하게 하면서 좀 하자들이 있지 않냐 우려를 하는 거예요. 위원들 입장에서 당연하지요 그 부분은. 절차상 다 거쳐서 한다면 뭐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가보니까, 말씀드렸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청소도구도 고장이 많이 나고, 이번 추경에 편성되면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고치는 거
오준섭위원
그렇지요 고치든지 사주든지 빨리 해야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6월달부터 지난주까지 구청장님이 112개 경로당 전체를 순회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요구를 전체 받았는데 217건 정도가 접수가 됐어요. 거기에 있는 거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 저희가 확보된 예산 최대한으로 쓰고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100% 가까이 건의사항을 처리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놓았는데 일부 경로당 어르신들은 참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여름에 더운 날씨에도 전기요금 절약하려고 등도 하나만 켜놓고 있어요. 물론 1층이니까 많이 어둡지는 않지만 그죠. 업무보고 같은 데 가보면 어린이집 같은 데는 보통 웬만한 방 하나가 6 ~ 7평밖에 안 돼요 원장님실이. 등이 열댓 개 달린 데도 수두룩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에너지절약 때문에 한 번 구정질문으로 지적을 한 적에 있는데 그때 일부러 경로당 네 군데를 직접 다녔습니다. 갔는데 현관에도 보통 15개씩 등 달린 데가 수두룩해요. 어쨌든 만들어놓으면, 물론 절약을 한다고 해도 이것 켰다 저것 켰다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국가적으로 따지면 수천개 업소 아닙니까, 그죠? 공공기관 같은 데 아마 그런 것만 신경 써서 어느 공직자가 염두에 두고 공사에 예를 들어 우리 구만 해도 공사발주하고 설계할 때 그것만 구에만 신경 쓰고 그렇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약이 될 거고 전국적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관심을 두고 하신다면 원전 반절은 없어도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9쪽을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보조) 기정예산이 41억6,000만원이 있네요. 우리 구 매칭사업이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나 돼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35%.
오준섭위원
그러면 한 12억 이상이 넘네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리고 대상인원이 1,600명이고 우리 지역에 근무하시는 어르신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인건비가 적나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익형은 22만원 똑같은 사업입니다.
오준섭위원
밑에 보면 추경에 반영 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번 추경에 공익형에 5만원 올라가는 거는요 정부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일자리사업 추경에 5만원 인상이 돼서 저희들도 같이 인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준섭위원
어르신들께 드리는 돈이라서 어쨌든지 보면 굉장히 적어요. 22만원 1일 3시간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8월부터는 공익활동형에 계시는 분들 22만원에서 27만원 지원하겠다는 건데 좋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싶은 부분이 며칠 전에 우리 동네 주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네 가운데 중심 부분에 보면 까치공원이 있는데 노숙자가 낮에 팬티를 빨아서 널어놓고 양말도 빨아서 널어놓고 속옷도 빨아서 널어놓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한 2 ~ 5명 이상 앉아야 될 의자에 혼자서 대자로 뻗고 거기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한번 가보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시니어클럽이나 여기도 보면 위탁을 6군데 줘서 직영도 있고 지금 1,677명을 모집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렇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은 표찰을 하고 있고 한 분은 표찰도 없어요. 관리자가 있는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관리자가 있으면 그분들이, 많은 돈을 지급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그분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공원관리. 공원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인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해서 어르신들 인건비, 위임을 해서 위탁해서 여러 군데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파견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별개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왜 여기에다 내용을, 노인청소년과에다 이 내용을 올려놨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어떤 내용이요?
오준섭위원
지금 이 내용.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위탁을 해서, 그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수행기관 8개 기관에 46개 사업단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관리인을 채용해서 하는 사항이라 노인일자리사업하고는 별개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신 것 아닌가?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노인들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서 공원에 파견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숙자들이 공원에서 그러고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어르신들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파견된 인원이 아니고 별도로 공원관리인이라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인원, 인건비를 거기에서 주는 사업이라 노인일자리 파견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오준섭위원
파견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노인일자리에서 파견된 사업단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되는 관리인이 별도로
오준섭위원
공원에 나가는 인력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시니어클럽으로 되어 있던데요. 시니어클럽, 표찰에 보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표찰에요?
오준섭위원
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다시 한 번 까치공원에
오준섭위원
어쨌든요 제가 보니까요 표찰은 시니어클럽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관리인하고 환경미화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인적사항도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고 노숙인들이 있어서 공원에서 - 많은 주민들이 휴식을 취해야 될 공간에 - 팬티를 빨아서 널어놓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됐는데 내용은 관리인들이 있는데도 아무런 제지도 안하고 있더란 말이지요, 구경만 하고. 주민들은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혀 의자를 이용을 못하고 또 부근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수십 명 나와서 교육을 하는 시간에 노숙자 혼자서 거기서 객기를 부리고 있더란 말이지요. 관리인이 있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관리인은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리고,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까치공원에 청소원이 배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오준섭위원
청소원이 아니고 어쨌든 노인일자리 일환으로 공원에 파견이 돼서 공원이 주민들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인원이었어요. 그 점을 아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경찰을 불러서 노숙자를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해서 조치를 했는데 좌우간 그분들이 적든 많든 인건비를 받고 근무를 할 때는 제대로 근무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고 주의를 주시든지 하시란 얘기입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677명 중에 공익활동형이 1,060명이라는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이 세 가지 유형을 여기 위탁 6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천을 하나요,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생겨난 일자리인가요? 이걸 구체적으로 자료 좀 있으면 주시면 하는데, 관악노인복지관에서는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노인일자리가, 관악시니어클럽은 두부 만들기 그거 하는 건가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시장형이 15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두부만들기 사업도 있고 일부고요, 노노케어라든지 15개 사업을 하고 있고 수행기관마다 사업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권미성위원
6개 위탁기관에서 각각 일자리를 만드는 걸 자료를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주시면서 동시에 한 가지 보완적으로, 이게 말그대로 일자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사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있으면 이런 분들이 사실은 사회에 힘든 부분이나 이런 걸 노느니 한다 이런 정도로 일자리를 하기보다는 그렇게 맡겼는데 이분들은 사실 이게 생계수단이고 어떻게 보면 노년에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연말이든, 1년에 한 번씩 이분들도 전체를 대상으로 상을 줬으면 좋겠어요. 잘하신 분, 일을 잘하신 분을 뽑아서 몇 명, 서너 명이라도 올해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기관에서 구청장님이 주시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나 클럽에서 자체 내로 주든지 그 안에서 일자리 종사하신 분들 중에서 활동비가 나가는 것 말고도 상을 줬으면 좋겠다. 공익활동형에서도 노인일자리로 재활용정거장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사회에서 힘든 부분을 맡아서 해 주시는 건데 그래도 착실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땜빵 하는 것으로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은 수소문을 해서 상을 줬으면 좋겠다. 그 계획을 연말에 꼭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행기관하고 사기진작 문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동료위원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 경로당 노후 비품 교체해 주는 거요 올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 추가 계상하셨어요. 추가하셨는데 보면 벌써 어디에다 어떻게 하신다는 자료가 다 나와있습니다. 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TV 2대 사 드리고,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교체한다고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저희가 지역을 돌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청장님이 방문한 217건 접수한 걸 처리하신다는데 청장님이 하신 거 말고 우리들이 지역을 순방하면서 듣는 얘기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충당하실 수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서에 올해 2,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추경에 700만원을 편성한 건 저희가 이번에 소요예산이 한 5,100만원, 시설비로는 9,500만원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1억4,600만원 정도가 건의된 건의사항에 시설하고 냉장고, 생활가전, 에어컨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계상했던 게 그 정도인데
백성원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있나요 지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은 2,000만원 편성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백성원위원
시설비에서 같이 쓰시려고 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시설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사립 경로당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고 예년에 비해서 사립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다보니까 소요예산이 많이 들었는데요 올해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로당 112개소를 서울시에다 무더위쉼터로 이용하겠다고 확대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지원이 1,1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기금에서 지금까지는 경로당에 지원을 별로 안 했는데 저희가 편성된 세출예산에 계상된 물품지원비를 최대한 기금에서 확보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한 700만원 정도면 하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최소비용으로 적게 편성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과장님이 알뜰하게 살림을 하시네요. 제가 700만원 비용 갖고 이런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나 해서 궁금해서 추경에 700만원만 잡아도 되나 하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번에 경로당별로 건의사항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사업비로 노후비품 올해 교체된 거 있지요? 지금까지 했던 거, 그 자료하고 이번에 선정돼서 새로 700만원 예산 갖고 하실 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10월달에 휴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0월달에 노인의 날이 있는데 연휴기간하고 겹쳐서 저희가 방침에 28일날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9월달에 하시려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9월달에 하시는 걸로, 권미성 위원이 얘기했는데 포상은 어르신들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면 항상 일정한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로당에 출입을 못하고 청소도 할 수 있고 공원에 모여서 계신 분들도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잘 알아보셔서 경로당 추천만 말고 주민센터에서 그 외 부분도 노인의 날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서 많이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포상문제는 경로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요 상·하반기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동에서 추천되는 인원 최대한 많이 포상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동에 지시할 때 특별히 강조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권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받아야 될 분이 경로당을 안 다니니까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할머니들도 순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받는 순서가 자기네들끼리요. 거기에 끼어들기가 어렵고, 참고해 주십시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석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직영하고 위탁업소가 있는데요 위탁업소하고 22만원씩 주는 게 똑같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똑같습니다. 공익형은 다 똑같고요 시장형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반명순위원
얼마큼 차이가 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급식, 스쿨존은 최소 비용이 22만원 공익형에 맞추어서 하도록 했고 시간도 약간 다르고요
반명순위원
금액 차이는 별 차이는 없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공익형은 공통적으로 똑같고요, 시장형은 사업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부를 만든다든지 급식도우미로 파견되는 시장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받는 돈들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거 자료를 한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95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위원이 25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5명인데 25명을 7만원씩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80% 해서 140만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 위원회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상에 있는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저희가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총 25명으로 한다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정도 숫자를 잡아놓은 것이지 조례상에 있는
광자
곽광자위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기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다 7만원씩을 회의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원래 회의수당 규정에 저희 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회의참석수당은 7만원으로 공통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협회비가 있잖아요. 그 500만원이 굳이 꼭 500만원이라고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거기 협회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하고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 정해서 내려온 금액이라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 부분은 잘알았고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걸 질의하셨는데 노인사회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요 공원에서 조끼를 입고 하시는 분들 저도 봤어요. 그런데 매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청소하시는 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뽑아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는 아마도 시니어클럽에서 나와서 어르신들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몰랐는데 조끼를 입으시고 두 분씩 배치가 돼서 아이들이 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있거나 할 때 위험을 느끼지 않게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배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알아봤는데. 그럼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추천을 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지회나 이쪽으로 신청을 해서 일자리를 주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수행기관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1년에 하겠다고 신청을
광자
곽광자위원
경로당에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이 아니고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경로당에서 노인지회라든지 시니어클럽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다 그쪽에다 연락해서 복지관에 이러이런 분들이 일하고 싶어한다라고 신청을 해야 일자리를 줄 수 있냐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일자리는 연초에 수행사업을 수행기관에서 받아서 그 사업승인을 받으면 지방정부의, 그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들은 각 수행기관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견한 것이 아니고
광자
곽광자위원
경로당에서 파견한 것이 아니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해당기관에서
광자
곽광자위원
해당기관에다 신청을 해야 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인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도 받아서 해당기관에
광자
곽광자위원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넘으시고 70세 넘으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로당을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동주민센터 동장님한테 연락을 드립니까? 경로당 방문했을 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저번에 행운동 경로당 갔을 때 동장님이 왜 나오셨어요. 복지과 직원하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의원님 나가시는 건 일정을 알 수도 없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경로당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 했을 때 그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마 의회 회기 중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회기 중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회기 중에 가시면 아마 의회사무국에서도 연락하고 저희들도 위원님 나가시니까 직원이 나가고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간다 했을 때 경로당에다 연락을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나갑니다 하고 미리 연락을 주십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광자
곽광자위원
통장님이랑 나와서 계신 건 어떻게 알고 나와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동에서도 저희가 나간다고, 아마 의회에서 알리겠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미리 이런 부분들을 연락하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120명, 예를 들어서 우리 경로당이 120명이다 해 놓았으면 부식비를 타 먹지 않습니까? 타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미리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주변 사람들까지 다 모셔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허수가 너무 많다 이 부분들. 또 회장들이 너무나 또 월권행위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중식 인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일제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식인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확히 한두 명까지 맞출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용인원하고 지원액에 맞도록 저희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왜 이런 질의가 나오느냐면 물론 어르신들 한두 명 오셔서 드시는 거 뭘 우리가 탓하겠습니까만 회장 입장으로서 너무나 권한을 드린다든지 그런 말들이 어르신들 입에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고 미리 나간다고 연락을 해 주면 다 인원수를 맞추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 인원은 저희가 동에서 수시로 변동이 있을 때는 동에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원조정은 저희 자체적으로 나가서 일제조사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요 동에서 인원이 항상 정해져 있는 인원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고되면 거기 동에서 올라온 걸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일제조사 때 했던 중식인원 112개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거기 중식인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현황 아까 자료 준다고 했잖아요. 위탁업체 6개 거기에다가 공익형인지 시장형인지 그다음에 사업별로 몇 명씩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 아까 217건에 대해서 자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제가 이해한 것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번에 건의사항 들어온 거요?
송도호위원장
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주시고요. 위탁한 게 6개 업체라고 했는데 위탁을 직영으로 할 생각은 없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일자리사업이요?
송도호위원장
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직영하는 건 거의 힘듭니다.
송도호위원장
각동에다 줘 버리면 되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동에도 일자리사업 인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수용하기에는 약간
송도호위원장
다는 안 하더라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동에서 희망하면 가능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50명을 한다 했을 때 각 동에서 한 명씩 뽑아서 준다든지 절반만하고, 왜냐하면요 노인종합복지관에 다니는 사람들 위주로 해요. 그죠?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 자기 회원들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있는 분들은 소외돼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해 주어야 된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뒷이야기가 많습니다. 일을 하고 뭘 어떻게 했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이.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뒤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과에서 잘 모르지요. 왜, 위탁을 맡겨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말 전까지는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해서 인원을 다 줄 게 아니고 각 동에 몇 명씩 해서 사업은 주더라도 거기에서 뽑아서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라고. 그래야 골고루 어른들한테 혜택이 갑니다. 받는 사람만 받지 않도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깊은 질의는 생략하고 과장님께서 워낙 유능하시니까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면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부담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제1차 추경에 왜 예산을 반영 안 하고 제2차 추경에 해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를 예산에 반영했지요? 4억7,900만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이 매년 연말이 되면 12월 20일경에 대행비를 1차 지급하고, 10일치 분에 대해서는 항상 다음연도에 지급을 했는데 사실 이게 회계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금년에 대행계약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방법으로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자료에서 그렇게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했는데 제1차 추경에다 반영해도 될 걸 제2차 추경에 했다는 지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청소행정과는 제2차 추경이요 약 7억1,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 중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 4억7,900만원하고, 무단투기단속원 추가 채용하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나누어서 질의할게요. 8개 대행업체였는데 지금은 7개 대행업체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행업체들의 열악한 환경을 나름대로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의회하고 청소과하고 많은 논의를 했었어요. 4대 의회 때부터 8개 대행업체를 한 4개 정도로 줄이라고 계속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져오다가 8개 업체에서 7개 업체로 됐어요. 금년 2017년 12월 31일날 대행업체 재계약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는 투명성을 담보한 무한경쟁입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7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업체도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년 전에 계약 맺을 당시에 공개경쟁으로 한다고 대행업체와 다 같이 계약을 맺은 사항으로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하셨으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 할 거고 업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 참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수
임춘수위원
두 가지 다 복합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는 2012년도 용역결과 비슷하게 현 대행업체가 종량제의 경우는 4개가 적당하다는 용역결과는 현재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업체 수는 검토 중에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에요 용역결과 나온대로 올해 재선정할 때 4개 업체든지 5개 업체든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이번에도 7개 대행업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인위적으로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주문도 있었는데 대행업체의 수입 자료를 보면요 독립채산제에서 2015년 10월에 실적제로 바뀌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묵시적으로 의회에서 동의한 거예요. 왜 동의했냐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직영 환경미화원의 임금수준의 한 80%에 도달할 수 있게끔 재정을 늘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묵시적으로 한 거예요. 본위원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료요청할 때도요 직원이 저를 아주 헷갈리게 자료를 준 거예요. 독립채산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를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적제로 바뀐 2015년 10월달부터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우리가 대행업체한테 지급한 금액을 줬어야 되는데 이 직원은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치,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뀐 2015년 10월부터 2016월 3월까지 줬어요. 그럼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거 갖고 단순비교할 때도요 독립채산제로 할 때는 8개 업체가 4월달에 3억7,000만원 가져갔어요. 실적제로 바뀌었을 때는 2015년 10월달 그러니까 개월수가 안 맞지요. 월별에 따라서 폐기물이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그럼 6개월 단순비교해도요 약 8,000만원에서 1억 차이가 나요. 그럼 대행업체들의 수익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자기네들이 직접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수익에 의한 운영보다 실적제로 운영한 거를 단순비교만 해도 8개 업체가 약 8,000만원이면 1개 업체 1,000만원에 월 1,000만원씩 실적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또 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환경미화원 직영하고 대행업체 직원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잖아요. 조선족을 쓴다든지 해서 이직률이 높아요. 그분들의 안정적인 직업을 담보하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묵시적으로 했어요.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분들이 월 1,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1년에 1억 이상의 수입을 올렸어요. 그래서 직원의 급여명세서 있잖아요 독립채산제하고 실적제할 때 이후 1년 치를 단순비교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안 왔어요. 거기에서 줍니까 안 줍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자료 준비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준비됐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주시고요. 이분들 대행업체에서 수익이 올랐다고 해서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오른 만큼 거기에 근무하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임금이 상승된 부분을 확인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묵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무슨 질의하시는지 아시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수거체계가 매일수거로 바뀌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매일수거에 대한 예산반영에 대해서 전 안 해요. 적극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직률을, 말하자면 경험자우대라고 하잖아요 경험자우대. 그 골목을 1년, 2년 한 사람들은 눈감고도 딱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또 그걸 숙달하기 위해서 몇 개월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청소행정과는 단순비교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매일수거 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으면서 우리 관악 구민에게 질적 향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질의는 끝났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두 번째 무단투기단속원 추가채용이요. 전 이거 반대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2017년 예산이 18명 해서 3억2,100만원 예산반영해 주었어요. 이 문제도 무단투기 단속건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해 준 거예요. 워낙 무단투기도 많고 해서 근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뭐냐면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과대료 단속건수하고요 과태료 부과금액 나온 거 있지요 자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략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수가 몇 건이에요. 18명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3,000건 정도 부과한 거 같습니다 현재.
춘수
임춘수위원
18명이 3,000건을 적발해서 부과를 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실제 적발은 1만건 했는데 그중에서 부과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춘수
임춘수위원
융통성 있게 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실제 부과된 건 7,000건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7,000건에 얼마 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액은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략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7월 현재 2,958건에 2억1,600만원 부과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 3개월 쓰려고 예산을 약 1억2,500만원을 반영했어요 추경에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요. 그러면 18명이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동을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43명으로 지원되면 21개동에 2인 1조가 된단 말이에요 3개월 동안.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23명이 충원되는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8월 1일자로 저희 과 팀 직제를 조정해서 무단투기대응팀을 신설했고요 이분들을 저희가 증원하려는 목적은 저희가 내년에 매일수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면 현재 단속하는 게 거의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데 배출시간 위반에 대해서 계도홍보가 필요합니다 매일수거하게 되면.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이분들이 무단투기단속과 배출시간 주민 계도용, 주민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증원을 한 거고 이분들이 전체 단속을 해서 막 단속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내년도 매일수거와 연계해서 이분들이 지역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배출시간 위반자를, 처음에는 단속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계도위주로 해서 벨을 눌러서 이 시간에 쓰레기를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계도, 홍보를 겸할 목적으로 증원하게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겠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들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18명을 채용할 때도 3억2,100만원 되는데 3개월에 1억2,500만원을 하게 되면 3개월로 나누면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한 기정예산의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수거체계 변환에 따라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대민접촉해서 홍보하는 게 효과가 있겠다 판단해서 이분들을 홍보 쪽으로 많이 쓰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전에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내가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거 됐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분들을 활용하실 겁니까 그대로? 인원을 채용하실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하게 되면 지금처럼 무단투지 40 몇 명으로 운영을 안 할 겁니다. 당초 18명 정도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게 맞을 거 같고.
춘수
임춘수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내년도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에 따른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분들을 채용해서 3개월 동안 홍보기간 선정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전에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3개월 쓰자고 1억2,500만원 반영하고 또 이렇게 채용하게 되면 이분들이 딱 3개월만 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과에서, 모든 사업이 그래요 한번 시작하면 없앨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분들도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의 이해관계가 뭐냐면 관악구민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인원만 계속 늘리다가, 지금 관악구 예산이 숨통은 트였지만 만약에 옛날처럼 재정여건이 악화됐을 때 의회에서 이런 일자리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일자리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런 걸 의회에서 삭감 내지 하게 되면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수거체계를 변환하게 되면, 저희 계획은 금년 중에 홍보를 다 할까하는데 혹시 미진하게 되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내년 본예산부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현수막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하면 이분들을 통해서 통반장도 열심히 하지만 이분들이 직접 단속하면서 계도하시면 좋은데, 내년이 걱정이다 이거지요 본위원은. 이 인원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춘수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쓰레기수거체계 개선 홍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쭈어 볼게요.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로 내년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일출로 할 거예요 일몰로 할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배출시간을 일몰 이후부터 24시로 되어 있는데 그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요 시간대로 배출시간을, 18시부터 24시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간을 보면 쓰레기를 골목에서 갖다가 한 곳에 모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너무 빨리 그걸 하시는, 물론 골목에서 가져다 나르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편사항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건 잘 알지만 너무 빨리 여름에도 갖다가, 5시쯤 되면 거기 갖다 모아놓아요 한 곳에다가.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그걸 잘 모르고 저녁 늦은 시간에 갖다가 모아진 곳에다 버려야 되는데 자기 문 앞에다가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청소를 하다가 눈에 띠면 제가 모아놓은 곳에 갖다 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름에는 지저분하기도 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 시간을 정확하게 저는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홍보를 해줍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했을 때는 내년부터는 매일수거해 가되 이걸 시간을 안 지키면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됩니다,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놓을 때. 그 시간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대행업체 지도감독하면서 사실 그분들이 하는 게 거점수거라고 해서 일찍 모아놓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출시간 이전에 벌써 수거를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바퀴 더 나중에, 6시 이후에 재수거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거점수거를 못하게 지도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전에 수거한 부분은 재차 한 바퀴 더 수거하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걸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너무나 과다하게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주장하는 게 오피스텔 관리인이나 주인한테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지키지 않고 버려놓는 이런 부분도 건물주인한테 부과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게 관리체계가 우리 청소가 아무리 매일수거를 해 가도 되질 않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분리수거한 보라매동이었나요 은천동이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클린하우스
광자
곽광자위원
클린하우스 그걸 지금 설치해 놓은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좋다고 생각을 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잘되는 지역도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무단투기가 성행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고 찬반양론이 다 있는 거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더 설치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거만 하게 되면,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현행 체제대로 유지할까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걸 설치했을 때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보고 지적을 해서 부과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설치만 해 놓고 그걸 CCTV를 보지 않고 관리를 안 하면 그게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무단투기 CCTV 두 대를 하시려고 예산을 반영하셨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건 어느 어느 곳에 두 군데라고 지정을 하셨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두 대가 이동식이 가능합니다. 바퀴가 달려서 이동식이 가능하고 일단 심한 지역에 9월, 10월달에 사용을 해 보고, 가격대가 한 600만원대인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잡아서 각 동에 서너 대씩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활용도에 대해서 일부 해보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효과검증을 못 했기 때문에 두 대만 했는데요 9월, 10월달에 써보고 전 동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무단투기 단속할 수 있는 이동식 CCTV를 설치하잖아요 그럼 오준섭 위원이 그런 방법을 많이 쓰셔서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GS마트 뒷골목에 거기에 원래 재활용정거장이 있던 자리인데 무단투기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하다하다 안돼서 홍보전산과에다 얘기를 해서 무단투기를 할 때 방송을 해 달라고 해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CCTV를 설치해 놨을 때 홍보전산과에서 무단으로 버렸을 때 방송을 해주면 거기는 무단투기 지역이 아닙니다. 집 앞에 버려주십시오. 자기 문 앞에 버려주십시오 이런 걸 꼭해 주셔야 돼요. 물론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함부로 무단투기를 했을 때 과태료 부과가 많다는 걸 지적을 해 주면 깜짝 놀라서, 그걸 안 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 과하고 안전관리과하고 해서 저희도 무단투기가 심한지역은 지명을 통보를 해서 CCTV관제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지역을 통보를 해주면 거길 집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동네에 보면 명락사 부분에 새마을금고 라인에 보면 매일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으나 이런 분들도 그냥 자진해서 동네, 사시기는 내가 알아보니까 하도 매일같이 청소를 하셔서 어디에서 사시냐고 이 동네에 사시냐고 물어봤더니 사시기는 은천동에서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명락사를 다니셔요. 그래서 동네 청소를 하루도 안 빼고 매일 청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아셔서 그런 분들도 구청장상을 준다든지 칭찬을 해 주고 하면 그런 분들은 더, 동네를 위해서 하루도 안 빼고 매일같이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포상이라도 줄 수 있었음 그런 분들이 더 힘이 나서 동네 주변환경을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좋으신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과장님, 간단히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청소체계가 11월달부터 매일수거로 되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부터입니다.
권미성위원
내년 1월부터 매일수거하고 재활용정거장도 같이 병행 그런데 재활용정거장은 1주일에 두 번이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재활용정거장은 현재 내년도 운영방안이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게 시비사업으로 증액된 사업이고 시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금년에도 원래는 지원할 계획이 없었는데 시에서 금년까지 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장기계획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쭉 뭔가 성과있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분리수거대지원 사업해서 여기 또 올렸잖아요 100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 재활용정거장은 다르고
권미성위원
분리수거대 100개 더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정거장하고 이건 다중이용시설 오피스텔, 원룸, 연립이라든지 이런 데서 본인들이 분리수거를 하겠다고 할 경우 저희가 분리수거대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현재 300개 정도 나가있고요 일반 단독주택에 하는 재활용정거장하고 다른 겁니다.
권미성위원
재활용정거장 하는 분리수거대 그거 아니에요? 또 다른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건 그 분리수거대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권미성위원
이건 상시 거기에다 배치시켜 놓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오피스텔, 원룸, 다세대주택에서 예를 들어 건물주가 재활용분리를 하겠다고 하는 데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거지요.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이 분리수거대는 계속 거기에 있는 거냐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우리가 재활용정거장 하는 건 일주일에 이틀 폈다 접었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건 계속 놓는 거라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알겠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무단투기단속 추가로 굳이 채용을 한다면 추가채용이 적절한지는 애매한데 추가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제가 한 번 봤어요. 단속하시는 걸 딱 한 번 봤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캠페인 역할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캠페인 역할을 시각적인 효과를 좀 더 가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닐 때 점퍼를 입고 다시면서 자기가 우리가 단속원이다 이렇게 신분을 밝히니까 알지 시각적으로 지나가면서도 하는 구나, 그걸 좀 더 시각적인 차원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캠페인 하는 어깨띠라든지 좀 더 시각적인 홍보효과에 무게를 둬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게끔 그렇게 보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전자제품 무상수거는 어디에다 이걸 해서 가져가게 하나요? 방문수거한다는데 어디에다 신고를 하면 방문수거까지 가는 거예요? 동주민센터에다 하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권미성위원
60쪽 전자제품 무상으로 수거하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다 신고를 해요, 여기 클린센터 관악구?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건 업체가 따로 있기도 하고 대형폐기물로 신고된 부분도 있고요, 무상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연락처가.
권미성위원
그게 몇 개나 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한 군데지요.
권미성위원
이거 수거하는 업체가 한 군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주민들이 몰라요. 그리고 대형폐기물로는 동주민센터에다가 신고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센터로 연결해서 가져가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직영에서 수거하기도 하고요, 직영 환경미화원이
권미성위원
바로 가져가는, 무상 방문수거한다는 거 아니에요 방문수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업체에 연락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폐기물로 신고한 경우도 있고 무상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무상수거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와서 실어가고 이분들이 대형폐기물로 신고한 경우는 우리 직영이 가져가고.
권미성위원
주민들이 집안까지 방문해서 수거를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다 신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업체 어디로 신고하는지 그걸 홍보를 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면 알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게. 그럼 사람들이 다 알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연락처는 제가 지금
권미성위원
연락처를 모르니까 이걸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연락처는 제가 외울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자료를 주시고. 이걸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관내 회의할 때 이것 좀 알려주세요. 다 알 수 있게 진짜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홍보를 적절히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몰라서 여기에 안 한다니까. 기왕이면 지금 알려주시면 좋겠구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업체이름이 ‘대형가전’이고요 전화번호는 1599-0903.
권미성위원
이쪽으로 하면 무상으로 전자제품 수거해 간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시간이 늦었는데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곽광자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무단투기 단속이나 청소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2차 추경에 요청한 금액이 자잘하게 많이 있어요. 거기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오래 전부터 해서 굉장히 많고 금년도에도 수십 대가 예정되어 있어서 어쨌든 설치가 금년도에도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이 안전관리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잘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관제센터가 우리 동에 있어서 관제센터도 몇 번 가 봤고 또 그분들한테 운영이 된다는 내용도 직접 보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단투기하는 데는 CCTV로 굉장히 근절효과를 보고 있어요.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영상을 채증해서 무단투기하는 데다가 보드판에 사진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겁을 먹고,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 해 놓으니까 자기 사진을 떼갑니다. 순식간에 며칠 되니까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담당 주임한테 정말 잘하신 거다 해서 계속 무단투기하는 데는 관제센터에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해서 칭찬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동에는 제가 집중적으로 요청한 곳이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뒤쪽도 제가 매일 두세 번을 가보는데 거기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까치공원 전에 한번 과장님 나오셨잖아요. 거기도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우리 관련 직원들이 제일 염려를 하는 것이 일반주민들이 개인정보 관련된 항의를 하는 걸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해요. 공직자다 보니까 당신 이거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어쨌든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직원들은 이런 걸 CCTV를 달아놓아서 활용을 해서 근절이 되게 해야 되는데 적극 개입을 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개인정보 위반 때문에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곽광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안전관리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제대로 대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사실은 CCTV 찍어서, 항의정도만 되면 괜찮은데 그분들이 그걸로 본인을 인식할 수 있는 걸 느껴서 고발하게 되면 법 위반사항이거든요 그게.
오준섭위원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그게 실제로 무단투기를 했다 그럼 무단투기가 법위반이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분한테 무단투기 과태료를 물릴 수는 있을지언정 직원의 위법사실은 또 피해갈 수 없다는 거지요.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핵심이, 어쨌든 무단투기 CCTV 설치목적이 꼭 여러 가지 다목적이잖아요. 그 중 하나가 무단투기도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인데 그럼 그분들이 무단투기를 해서 위법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관련 영상을 채증을 해서 단속을 한단 말이지요.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단속을 하는 건 가능한데 공개된 데다가 붙이는 게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준섭위원
하지 말아야지요 그분들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길 수는 없는 사항이지요.
오준섭위원
그런 부분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냥 붙여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얼굴 안 보이게 하고 옷도 안보이게 해서 공개하면 나름대로 효과는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그렇지요, 법으로 개인정보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있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걸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어쨌든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그런 관련 장비를 가지고 최첨단 장비 CCTV 하나 설치는데 보통 1,600만원에서 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데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직원들은 더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자꾸 예산만 이렇게 해서 많이 신청하지 마시고 기존 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하셔서 하셔도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점 감안하셔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대행팀을 8월 1일자로 신설해서 하반기 계획 중의 하나가 무단투기 지역에서 사진전시회도 할 계획이 있어요. 전시한다면 그 지역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단투기 사진들 게시를 해서 홍보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장비 활용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거 뒷받침을 해 주셔야 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수거체계 개선홍보 해서 현수막을 21개 동에 단다고 했는데 현수막을 어떻게 달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건설관리과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모든 불법현수막은 안 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로게시대는 100% 활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건물 동청사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부분에다가 건물에 붙이기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골목을 가로 질러가는 불법현수막은 안 붙을 계획이고요 그 외 무단투기지역에다 현수막을 게첨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적절한 데를 찾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게시대에 게첨할 수 있는 현수막으로 다 일괄적으로 주문제작을 하겠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100% 할 겁니다. 나머지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네모형태라든지 벽걸이형태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게시대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10만원 써져 있길래 1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게시대가 5m70㎝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2개 짜리가. 그렇다면 한 5 ~ 6만원밖에 안 가요, 하나 하는데. 10만원씩 했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예산을 깎아야 되겠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여름휴가 때 대행업체 휴가간다고 해서 이틀인가 수거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홍보방법으로 HCN에다 자료를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주민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생각은 플래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도호위원장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10개씩 21개면 210개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3 ~ 400개 붙여도 무방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제작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동에 10개씩 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이 10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5 ~ 6만원이면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0만원이면 1m × 10m를 해야 1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70㎝ × 5m이기 때문에 규격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10만원 줘버릴 수도 있어서 내가 깍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정가격을 주고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보니까 하나도 못 깍았는데 이거라도 정리를 해야 해요. 추경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헷갈리셔서, 추경을 자르려면 자르고 깎으려면 깍아야 되는데 다른 얘기만 계속 하고 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분리수거대 지원사업 있잖아요 도시형생활주택. 300개를 해서 어떤 쪽에다 주겠다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300개가 다 나가있고요.
송도호위원장
제가 이거 2013년도인가 구정질문을 해서 새로 진 2014년 이후에 지은 생활주택 이런 데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권장사항으로
송도호위원장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고 제가 그때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옛날 건물들 하겠다고 하면 50% 지원해서 해주라고 했거든요. 100%하는 건 좋은데 혹시 또 신축건물에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신축건물은 어차피 건축할 당시에 다 지었기 때문에 구 건물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저번에 상당히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또 300개를 만든다고 해서, 확실한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신축건물에 지원하면 안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다는 것은 과장님이 명확하게 모르신다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 주민이 신청하게 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장
그게 제가 구정질문하고 나서 건축과에 그 기간이 있어요 언제부터 했던 그거. 그 이후에 지은 것들은 지원해 주면 안돼요. 그건 당연히 건물주가 해야 돼요. 그것까지 지원할까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개 중에서도 체크해 볼게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크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우리가 종량제에서 실적제로 바뀌어서 총량제로 바뀌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 실적제에서 총량제로 바뀌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줄어듭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같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톤당 단가일 경우 A, B지역인데 작업의 난이도가 달라 톤당 단가 나와 있는 걸 갖다가 A지역은 작업방법이 쉽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갈 것이고, B지역은 좁은 골목이라든지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 변동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내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다 갖다가 넣어서 했던 부분이고 총량제는 있는 거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당연히 좀 줄어야 되는 거지 는다면 이상이 있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걸로는 단가를 안 만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저희가 단가를 주겠다는 거지요. 7개 대행업체면 7개 대행업체가 일률적으로 하면 단가가 안 맞다. 왜냐하면 아파트 지역이 많은 데는 다 모아진 상태에서 수거가 쉽잖아요. 그런 데는 단가를 줄여서 갈 거고 난향동이라든지 난곡동 이쪽 골목이 많은 지역은 수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단가를 높여주는 부분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 봤을 때 실적제보다 총량제가 더 비용이 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똑같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실적제로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다 넣어서 올려서 중량을 재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주는 게 원칙이에요. 줄이라고까지는 안 할 테니까 늘어서는 안 된다 이말이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거점수거 부분요 거점수거가 조례에 포함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거점수거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아까 6시에 거점수거하면 다음에 한 번 더 돌게끔 하겠습니다. 왜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거꾸로 밀려나서 그렇게 하지요? 업체들한테 지키라고 해야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시까지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12시 이후에 원래는 수거해 가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려면 최소한 9시나 10시까지 그 이후에 거점수거를 하더라도 해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이 편하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계속 힘들게 만들고 그 업체들한테는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거점수거를 하라는 건 특혜를 주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왜 우리 조례에도 없는 걸 인정을 해주냐 이말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계속 못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요 옛날에 청소특위 하면 굉장히 잘합니다 그분들이. 왜, 원칙대로 청소특위에서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안하고 나면 그분들은 잔재쓰레기 뭐고 굉장히 남기고 해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돈을 투입해서 해 주고 있어요 과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엄격하게 대행업체를 관리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예산이 요즘 좀 넉넉하니까 계속 돈 투입해서 청소 깨끗이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하고는 계시는데 앞으로 뭐든 돈 갖고 해결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만큼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써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들 이거 하니까 계속 다 주더라, 이게 아니고 잘못했을 때는 채찍을 줘야 돼요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잘 하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잘못하면 채찍을 내려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금연거리표지 재정비를 하시네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노후된 곳이 많이 있나 보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훼손이 많이 되고요, 그게 일어나고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설치하려고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추경에 지금 1,200만원 예산 잡아놓으신 거예요? 기정예산액도 있는데, 이 표지판이 하나에 60만원씩이나 해요? 표지판이 어떻게 된 건지, 나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게 강화유리로 돼 있는 거고요, 그 강화유리 안에다 표지판을 만들어서 넣고요. 크기가 가로, 세로 한 50cm 정도 되고요, 강화유리로 하다 보니까 약간 단가가 많이 나가는데 내구성이 좋아서 요즘에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평촌에 설치한 데를 봤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시간이 좀 지나도 부패되지 않고 괜찮은, 좋은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강화유리이기 때문에, 다른 동판이나 이런 걸로 하면 그게 지워져서 알아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금연거리표지판을 서울대입구역 2번, 3번 출구하고 신림역 4번, 5번 출구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하철역 쪽으로만 하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아니 거기가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금연거리로 지정이 돼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금연거리로 지정된 서울대입구역에서 관악구청 있는 데까지, 신림역에서 봉림교까지 양쪽 구간을 저희들이 노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뭐라고 해야 되나, 도로 가림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에다 하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도블록에다 그거를 약간, 보도블록을 단차가 생기게 좀 깎아서 거기 안에다 심는 거예요, 유리로 되어 있는 표지판을.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보행할 때 걸리지 않고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평면을 일자로 맞춰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이게 주민들의 눈에 빨리 딱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번에는 하려고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금연단속해서 과태료 물리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1년 수입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단속원을 좀 줄여서 이번에 2명으로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 금년 8월 31일자 기준으로 224건 단속을 했고요.
송도호위원장
224건.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2,210만원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요 징수가 1,110만원 정도 됐습니다. 50% 정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2명으로 했다는 것은 금연거리 그쪽에다 단속원 붙여놨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주로 금연거리하고 지금 단속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가 PC방이에요. 그래서 PC방에 단속원을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신림사거리 주변 거기는 좀 어떻게 하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송도호위원장
거기는 젊은이들이 하도 담배꽁초를 많이 버려서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담배 피는, 금연거리에서의 흡연행위를 단속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과정에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어쨌든 역 출구 10m인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역 출구에서 10m 이내가 단속을 하는 구역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꽁초 버리는 것은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금연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담배 피는 것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준례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여기는 다 매칭으로 해서 들어와서 아마 질의할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건강관리센터에 냉난방기가 올해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번에 새로 지으면서 로비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더워서 어르신들 치료받으러 오시고 할 때 어떻게 올해 견뎌내셨을까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올해 선풍기를 틀었는데 많이 더운 날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추경 받아서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힘드셨다고 하셨겠어요. 냉난방기가 지금 514만4,000원인데 설치비가 480만9,600원이에요. 설치비가 더 비싸네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거기 배관도 해야 되고 또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광자
곽광자위원
실외기 놓는 거리가 머나 보죠? m수가 있어서.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거리도 멉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지금 냉난방기보다 설치비가 더 비싼 것 같아서, 다 m수에 의해서 가격이 나가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전기공사 이런 게 조금 더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빨리 설치하셔서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건강관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이상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감액사항으로, 복지정책과 동사례관리지원 인센티브지원 사무관리비 9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쓰레기수거체계 개선홍보(현수막) 사무관리비 2,100만원을 1,6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무단투기 예방단속 강화 무단투기단속원 추가 기간제근로자 1억2,570만3,000원을 7,542만2,000원으로 5,028만1,000원 감액,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생활복지과 주거복지 주거위기 응급주택개·보수 시설비 2,000만원 신설 증액, 노인청소년과 경로당복지증진 구립경로당 노후비품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만원을 3,2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백성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성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백성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백성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4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