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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최찬용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3-24

최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용

최찬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12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69억 7,77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56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례관리 운영에 있어서 세부사업명이 사례관리 운영이 사례관리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당초 이것은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되나 운영쪽에다가 전부 편성해서 이번에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1,11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례관리사업 지원으로 1,115만원을 그대로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위문 및 단체 지원에 있어서 호국보훈의달 위안행사로 1,000만원을 신규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신규로 올리게된 사유는 호국보훈의달인 6월에 호국보훈단체 회원들에 대한 위안행사를 작년에 저희들이 민간사업자인 현대유람선측의 제안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보훈단체들에 대한 예우를 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타구는 전부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무연고 행여사망자 공고비하고 장제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 가지고 연말까지 사용을 다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유난히 추위가 깊어가지고 벌써 행여사망자가 6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6명분 예산이 전액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6명분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이 2,3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시비보조금은 5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시비보조금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된 거고요.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정부 방침이 수급자가 2,500세대 이상이 되는 시군구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두명을 두도록 돼 있었으나 금년도 확정되었을 때는 3,500명 이상은 두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가 2,500명 이상인 3,200명 이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내시가 돼 있었으나 이번에 변경됨으로서 사례관리사는 종전대로 한명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서 2,9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의료급여관리사 추가 배치가 원점으로 돌아와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의료급여 사업에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6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고 사례관리사에 대한 출장여비가 그동안 편성이 안되었으나 국․시비가 이번에 변경내시돼서 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입니다. 이거 12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호국보훈의달 위안행사라고 돼 있거든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보통 행사에서는 식대라든지 간식비 책정이 안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식대하고 간식비가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보훈의달 행사를 했습니다만, 보훈단체에서 요청이 타시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 이런걸 안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부랴부랴 보훈의달 행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현대유람선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기왕이면 보훈단체들한테 팔미도 관광유람선을 저희들이 유람하는데 그것만 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분들한테 하루 그래도 식사를 제공을 해주고 또 간단한 기념품을 해 줘야 그래도 뜻있지 않냐. 그냥 배만 타고 갔다 오는 걸로 끝나는 건 그렇다 해서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저희들이 사례를 알아본 바로는 보훈의달 행사를 물론 공연도 하면서 이렇게 대부분이 식사도 같이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대접은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올해나 뭐 내년까지는 상관이 없겠지만 다시 선거철이 되면은 식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그래서요. 선거 끝나고 늦게 시작했습니다. 선거전에 선거법 때문에 안 돼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원래 6월 6일 현충일 임박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선거법 때문에 저희들이 선거 이후에 저희들이 실시하였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하여튼 선거 때는 이게 선거법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선거법 때문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안되게끔 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식사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른 데에서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선거 때마다 원래 6월 6일날 하는 걸 미뤄서 하고 있는 거는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대개 선거가 보통 선거일이 저희들이 못하는 거는 상시적으로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 피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차후에 혹시 호국보훈의 달하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작년처럼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 이후로 조금 늦춰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보훈단체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만큼 저희가 그만큼 대접을 해 드려야 된다는 의미로는 찬성을 하지만 이게 잘못보아지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행사를 치룬다는 어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과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좀 민감한 사항이니까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거에 대해서는 예,
경희

전경희위원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하셨으면 한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있습니다.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거는 국․시비가 변경돼서 내시가 돼서 그대로 지금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 몇 분정도 어느 분들이 이런 거를 혜택을 받고 계시죠?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저희들이 저소득자를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120% 안에 드는 사람을 저희들이 가정에서 간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가사간병도우미를 파견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그 간병도우미하고 가정에서 혜택받는 사람들하고 바우처로다가 일부 본인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간병도우미한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자부담이 있나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부담이 포함이 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얼마정도, 약 하루에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약간 다른데 20%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10에서 20%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원래 금액이 얼마인데 10%에서 20%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가사간병도우미가 수급자일 경우 또 차상위마다 금액은 좀 다른데, 이 한달에 가사간병도우미가 16만 5,000원을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주고 본인부담은 2만 5,000원 정도를 본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가사간병도우미 그분은 한달을 꼬박 하고서도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통상 1인당 세 사람 정도를 계산을 해서 간병도우미 하면은 본인은 60만원정도 이렇게 도우미 수입이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에 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전국 지자체가 중앙센터하고 지자체별로 계약을 매년 맺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장애인 그런 무슨 그런 데에서 위탁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중앙에 도우미센터가 있어요. 저희들이 전국지자체가 동일하게 다 거기다가 위탁을 맺어서 거기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전국지자체가 통일사항 이라고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자활지원 있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본위원은 자활지원을 좀, 자활지원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126쪽에 보시면 중구자활센터 보니까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하고 다음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중구 자활센터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수급자들 조건부수급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능력은 있으나 그 취업이 안돼 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수급혜택을 주면서 우리가 지정하는 자활센터를 위탁을 맺어가지고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6～70만원을 법니다. 그거는 수급자 수혜금에서 제외하고 저희들이 지불을 하는데요. 지금 중구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자활을 목표로 일을 시키는데, 이게 사실은 전국 공통사항인데 한번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면 거기서 뭔가 독립해서 이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몇 개 성공률은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공해서 하고 있는 거는 그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요. 회사나 이런데 사무실 청소를 맡아서 하는 청소사랑이라는 거는 벌써 정착이 돼서 자체 수입이 돼서 독립을 해서 그분들이 공동체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우리밀국수 사업을 동인천동에 거기에 점포를 얻어서 그것도 이제 네 사람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시작한지 얼마 안되고 또 그게 뭐라고 할까요, 조리기술이 물론 다 그동안 조리강습도 받고 해서 투입은 했습니다마는 조리 기술도 좀 부족하고. 저희들도 가서 시범적으로 먹어보았는데 두 번 다시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음식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것이 자꾸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분들이 보다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더 불안해하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거기서 주어진 일에만 자활사업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자립의지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인센티브가 생겨났습니다. 본인이 6～70만원 벌면 수급혜택에서 그만큼 삭감하던 것을 수입액의 30%를 자립지원금으로 추가로 또 줘 가지고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토록 해 가지고 본인들이 10만원까지 그걸 적금을 3년간 부으면 시하고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만원씩 10만원을 같이 넣어주면서 본인에 대한 자립지원금 30%를 플러스해서 3년간 하면 한 1,500내지 1,600정도를 목돈을 마련하게 해서 자립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중구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영종에 사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영종이 굉장히 영종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영종 용유에 보면 어렵게 사는 분들도 많거든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한분인가 두 분이 시내로 와서 그 자활센터에 다니기도 했는데 참 다니기가 어렵다. 그래서 본위원이 전에도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종에 그 자활센터 분관을 설립을 좀 하셔서 거기 영종에 사는 분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관리도 하게 해서 좀 영종에도 그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활센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점은 먼저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자활센터도 지금 현재 자체 운영하는데 우리 국․시비 구비 지원금 가지고 상당히 지금 버거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분소까지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비라든가 운영비 이런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심스럽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 중구자활센터에서 영종지역도 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활센터에서 청소사랑하고 우리밀국수사업 중에서 이제 청소사랑은 완전히 정착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런데 우리밀 국수 사업이 있었던 거는 이제 몰랐고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음식이 맛이 없어서 다시 두 번 다시 먹고 싶지 않았다고 그러면 과장님 레시피를 좀 좋은 조리사한테 좀 빼내갖고 알려줘서 좀 자활을 돕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자활센터 소장도 불러다가 저희들이 음식품평을 해주고 이 상태로는 어렵다. 아무리 우리밀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수입밀로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맛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친환경으로 이렇게 만들고 조미료도 천연조미료만 써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 입맛이 갑자기 이렇게 천연조미료를 썼다고 하지만 입맛이 안맞으면 못먹는게 아니냐. 그런데 또 나름대로 거기 이용한번 하신 분들은 소위 뭐라고 그럴까 음식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은 많이 찾는다고는 해요. 음식이 맛없어도 바로 건강식이라고 해서 찾는다고 하는데 대중화 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다른 메뉴 거기에서 메밀, 아니 녹두전 같은 거는 일반음식점보다 훨씬 맛있게 잘해서 그런 상품을 좀 한번, 꼭 우리밀로 인한 국수를, 또 국수도 또 5,000원씩이나 받습니다. 상당히 비싼데, 우리밀이라고 해서 비싸다고 하는데. 하여튼 다른 메뉴도 개발을 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음식점을 창업을 해서 정말로 독립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쓰라고는 했습니다.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과장님, 언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이 우리밀국수를 먹으러 좀 가보겠습니다.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장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감을 계상하고 하늘문화센터관리 운영권이 시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구로 조정되어 향후 인수 및 운영 준비를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93억 8,312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 18.39%인 30억 1,1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비 국․시비 변경내시로 54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또한 변경내시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시비사업인 장수수당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보조금 1,1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로당운영지원비는 601만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금은 국․시비 보조 내시서에 의거 1억 2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경로당 개보수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겨울 혹한으로 인한 동파사고 등으로 경로당별 공사요청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구비 5,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대학운영지원비는 변경 내시서에 의거 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원비는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모집 및 센터 개소가 다소 늦어짐에 따라 센터의 운영비 감소분 1,45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비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업개발비 또한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개소가 늦어짐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인수받아 지속적으로 추진 및 활성화의 필요에 따라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은 전액 국비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노후화된 중구 노인복지관 건물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우리 지역 어르신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을 보시면은 다문화가족 상담관리는 중구다문화센터에 보조하기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비는 국․시비 변경 내시서에 의거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비 역시 국․시비 변경 내시서에 의거 1,6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조손가족통합지원 프로그램비는 저소득 조손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비로 인천시가 시범 운영시로 선정됨에 따라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시비 내시에 의거 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모원기능보강 예산은 미혼모의 자활자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건물 임대보증금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신생아에게 지급되는 출산양육지원금은 전액 구비 지원사업으로 2011년 분할지급자에 따라 구비 7,2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양육지원금 또한 인천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시행중인 구 출산양육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될 예정으로 부분 폐지되는 출산지원금 예산을 활용하여 양육지원금으로 신설하여 차별화된 출산장려사업 추진하고자 3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전액 국․시비사업인 장애인연금지원과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국․시비 내시 조정으로 각각 1,727만원, 2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운영지원비는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행사지원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돌보아주는 주간보호센터 운영비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물가 및 호봉상승에 따른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이 반영되어 각각 시비 1,195만원 및 시비 99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구입비는 지속적인 수요 요구로 인한 차량표지 재고량 부족으로 구입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하늘문화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하늘문화센터의 적기 개관을 위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늘문화센터 관리운영 준비단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3,4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최적의 시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시설물 관리와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유치시설 리모델링비로 15억 7,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하늘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33페이지에 보시면은 경로당 개보수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올 겨울이 굉장히 많이 추워서 보수할 내용이 좀 많았나보죠? 지금 세워놓으신 본예산에는 3,000만원 정도를 세우셨는데 지금 더 증가된게 한 5,800이네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배가 증가했는데 이번에 겨울 지나고 나서 좀 개보수 비용이 좀 늘어난 건지? 아니면 맨 처음에 조사 내용이 좀 잘못된 건지 좀 궁금해서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이 예산을 보시면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년, 당초예산에서는 저희가 3,000만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동절기에 혹한으로 인해서 보일러나 수도시설 같은게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로 하는 시설비 보수공사비용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세부내용서서 제가 꼼꼼히 훑어봤는데 인제 전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고 올해 인제 8,000을 잡으시면서 증감분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 근거사항이 지금 나와 있지를 않더라구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것만 보고는 이게 맨 처음에 조사 파악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뭘 증감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사항을 좀 제시를 하셨어야 되는데 세부내역에 그게 좀 빠져 있거든요. 차후에는 하실 때 만약에 이 정도 두 배 이상의 예산을 더 추경예산에 올릴 때는 그런 근거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을 많이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저는 맨 처음에 이런 조사 사항이 잘못된 건 줄 알았는데 이런 동파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어느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있다. 이런 거를 갖다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지만 이게 정확한 근거 사항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본예산보다 많이 책정돼 있는 부분들은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잡아놓은 근거라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되는 공간이 얼마만큼 더 늘어났는지 그 표를 정확하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번에 이게 특별교부세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비용으로 4억으로 지금 노인복지관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 4억갖고 지금 거기서 만족하시나요? 노인복지관에서? 중구 노인복지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비용의 배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일부는 리모델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는 증축을 원하셨던 것 같던데.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복지관측에서 원했던 건 증축인데, 저희가 이번에 내시된 금액이 4억밖에 안 돼서 저희가 복지관쪽에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매립형 냉난방기, 그리고 이중창, 지금 열 손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 이중창을 설치하고 또 화장실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고 화장실 및 탈의실을 변경 운영하려고 이렇게 리모델링사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금액은 120만원이 책정돼 있네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 120만원이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담관리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상담관리, 상담관리사를 한 명을 배치해 주는 건가요? 기정액은 200만원 돼 있고 다시 빼서 120만원인데.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이거 다문화가족 120만원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비로 이렇게 책정이 된 거고요. 지금 다문화가족, 다문화지원센터에는 연간 저희가 2억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건강가족 육성비하고 이런 걸 따지면 2억 정도가 되는 건가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문화기관이 몇 군데가 있죠, 중구에?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다문화 지원하고 있는 센터는 한 군데입니다, 저희가.
경희

전경희위원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운영하시는 거를 거기 지원하시는 거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아까 그럼 저희가 행사장에 갔던 데는 지원 대상자는 아니고 시에서만 보조해 주는 데인가요? 지원센터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거기는 시하고 교육청.
경희

전경희위원

시하고 교육청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출입국관리소 쪽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는 한 군데라는 거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가 한 번도 다문화,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데를 한 번도 가 보지 못했어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 앞에 지나다가 그냥 뭐하는 데인가 궁금해서 갔는데 과장님이나 다른 팀장님들이나 담당 주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인접하는 입구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구요. 그 주변 환경개선은 안 되나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지금
경희

전경희위원

들어가는 입구 있는데도 보면은 턱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아가지고 혹시라도 인제 다문화 이주민들 중에서 장애를 입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내려가기도 힘든 장소이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 안에를 개보수를 해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들어가는 계단도 좀 높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표지판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저게 일반 가정집인지? 아니면은 뭐하는 데인지? 거의 뭐 폐쇄된 것처럼 문을 계속 닫아놓으시니까. 아니면 사람들한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게끔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 공간인데, 너무 폐쇄돼 있고 이러니까 좀 약간 어디 바깥쪽으로 좀 끌어내 주시든가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환경개선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 쪽에 보안등이라도 저녁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보안등이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사람들이 좀 유입하기 편한 어떤 무슨 시설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고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관리가 안 되는 장소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게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사람이 좀 접근하기 좀 어렵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 쪽에서도 저희한테 적당한 장소와 이렇게 있지 않냐? 의뢰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

전경희위원

우선 뭐 도원동에 워낙 그런 분들이 북성동 다음으로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집값이 싸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럴수록 보완해 주고 하는 것을 담당과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모자복지시설, 지금 여기에 지금 임대료 때문에 1억을 올리셨네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모원 같은 경우는 시설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작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분명히 더 들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이 정도 되면은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게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나눠서 넣으려고 추경예산을 놔 둔 의미인지? 아니면 정말 사업을 하면서 모자랐을 때 이걸 올리는 건지? 의미가 퇴색돼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이거를 놓치고서 추경에 올렸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도 이 자모원 기능보강사업 같은 거는 이제 자모원 운영 자체가 저희 중구 주민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또는 인근 시․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비용을 저희 시비 보조나 이런 거를 좀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쪽하고 보조금 관계도 협의를 하고 방안을 모색하다가 보니까 시기가 또 늦고 그래서 이번에 구비로 일단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은 우리 구민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데 없는 사람들로 갖다가 이 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보건복지부 관련돼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모자원, 자모원 같은 경우에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 사업 내에서 인제 공모사업이라든지 특색사업으로 해서 올리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그런 걸 갖다 찾아보시고 하셨으면 이런 시설투자비라든지 이런 거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리 국회에서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역 공무원이 보건복지부 쪽에 일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했다 그러면 미리 예산이 국가 예산이 언제 책정이 되는지 뻔히 알고 계시면서 그걸 준비를 안 하셨다는 거는. 그리고 해야 되는데 시나 구에서, 국가나 시의 보조금을 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비를 했다는 거는 찾아보려고 노력을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시 쪽에는 작년에 여러번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도 인제 재정 여건이 시도 많이 어렵다 보니까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국가 보조금은 300입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 부분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꼭 시에만 의존하는게 아니라. 그러면은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구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늘문화센터 리모델링공사 건하고 하늘문화 관련해서 이제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저희 하늘문화센터 중간용역보고서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저는 참 다행인게 뭐냐하면 그래도 다른 사업하는 팀이 아니라 복지 관련돼 있는, 주민복지과에서 주관 업무로 이 하늘문화센터를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른 과에서 했다면 복지 개념이 빠져는 문화센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주민복지과에서 복지차원에서 더 많은 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제 제가 부탁드렸던 말씀처럼 장애인 관련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약자 편의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젊은 주부분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탁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그리고 거기에는 일반사람들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또 장애인이 일반만이 아니라 아동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그 용역하시는 분들이 어른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민복지과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구민들을 어루만져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떻게 예산을 지금 우리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지금 안세운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정확히 한번 말씀을.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 세입 예산이 본예산에 세입이 얼마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0억이면 2,000억. 그러면 과에서는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려도 그 세입예산을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비비도 있어야 되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못 세우는 건지,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저희
철홍

김철홍위원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예산을 요청을 할 때 전년도 본예산 대비로 해 갖고 저희 기획실에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특별히 올해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 제출을 할 때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사업을 올렸는데 돈을 분배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삭감된 부분도 있을 거고 자체에서. 또 국․시비를 따오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늦추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죠. 과장님들마다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 버리면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인지 이게 정확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좀. 131쪽에 보면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안 보았는데 지금 이게 한 5,000만원정도 증액이 되면 몇 명 정도 늘어나나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이요?
철홍

김철홍위원

예예.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5,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사업기간이 이제 늘은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7개월밖에 예산이 그 확보되는 기간에 따라서 그 사업기간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건 상황에 따라서 또 분기마다 인원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 국․시비 내시된 금액이 일정비율에 이렇게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 35%, 시비 35% 군․구비 이렇게 비용이 따로 계상이 돼 있어서 국비 확보되는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5,000만원이 늘어나면 인원이 어느 정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나. 그걸 한번, 한 80만원 되나요? 어떻게 100만원쯤 되는가. 개인당, 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월평균 한 30만원 정도
철홍

김철홍위원

아, 오전만 하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예, 노인관련 이런 사업은 한 30에서 2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런 경우도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뭐 인원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국비가 내시가 돼 내려오겠지만, 또 구에서 요청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홍

김철홍위원

그건 안됩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일자리가 적으니까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구에서 얼마든지 요청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도 무조건 요청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닐 것이고.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다음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경로당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경로당은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가 있는가하면 또 어떤 경로당은 주시는 대로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건 어떻게 물론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등지원이 과연 제대로 합리적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부분중에 하나가 그 경로당 운영비인데요. 저희 관내에 경로당 6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지원비는 경로당규모나 면적이나 회원수, 또 이용객들 이런걸 고려해서 저희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경로당 회장님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A경로당은 얼마가 나갔고 얼마가 나갔고 이렇게 서로 비교들을 하시면서 왜 우리는 조금 주냐. 이런식으로 저희한테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이 경로당 부분인데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시도보다 저희 인천시 특히 우리 중구가 인천시에서도 타 지역보다 경로당운영비를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제가 주민복지과에서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 신도시 경로당 같은 경우 이제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경로당은 난방비도 많이 들고, 또 전기요금 뭐 동력전기를 끌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기본 그런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경로당에서 운영비가 너무 적지 않냐,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 운영비 확보하는 대로 최대한 이렇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난방지원비나 이런것도 있으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는게 이 경로당운영비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볼 때도 의욕적으로 회장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로당은 더 많이 부족하게 느끼는 것 같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또 그분들은 말씀하실 때 이게 뭔가 경로당의 형편에 따라서 차등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충분히 설득될수 있도록 뭐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축한 경로당이 오히려 더 운영비가 많이 든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예, 기본적으로 면적이 크면 난방비가 더 많이들고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죠, 면적이 크면 그런데. 신축한 경로당이 다 큰 모양이죠? 면적이.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아니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건 작년 말에 준공한 신도시 경로당 같은 경우가 올 해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한테 여러번 요청이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어쨌든 뭐 복지문제는 욕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 이제 다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조례개정이 먼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연초부터 빨리 추진을 했는데요. 한번 조항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회로 정식으로 요청을 하지못한 상태이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일 개최할 예정인데 이번에 조례는
철홍

김철홍위원

어떻게 기본안은 짜여져 있나?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요골자는 셋째아 이상에게 양육지원금을 주려고 합니다. 월, 매월 25만원씩, 넷째아는 30만원씩 5년간 이렇게 지급하는 안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급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이거 여기가 전국 최대 수준으로 하면 다 이쪽으로 이사올 것 같은데. 강남에서 이제 우리보다 두 배, 다섯 배 더 올린다니까요, 그럼 또 그쪽으로 다 가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이것은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인데 거꾸로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이거 의회에서 만든 조례인데 여기다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만들을 수 없나. 어떻게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애초에 좀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쨌든 뭐 인구를 늘려야되고 그런 상황에서 고심한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빨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떳떳하게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마지막으로 아침에 하늘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이제 모임도 갖고 그랬는데 사실 뭐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복지나 문화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증대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 거에요. 복지에다 신경쓰고 싶죠. 또 그런가 하면 원도심 구도심 뭔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거 개발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양쪽 다 충분히 하고자 하는데 욕구대로 다 할 수 있다면 괜찮은 좋은데, 이거 복지에다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 개발이 어렵고, 예산은 거의 다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개발에다 신경쓰자면 복지가 좀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영종에도 하늘문화센터같은 훌륭한 복지시설이 들어선다는데 정말 한없이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나 어쨌든 운영하려면 또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단 말이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할 그런 방법은 없는가. 원래 우리 구를 배제하고 시하고 공항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했다, 그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조금 빠져 있으면, 물론 우리 김규찬 위원님이 들으면 속이 팍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왜 구에서 그것을 운영을 함으로서 훨씬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구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또 반면에 생각해보면 복지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다른 사업을 그만큼 하기가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시하고 공항공사에서 책임을 먼저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 거 아니냐. 계획을 물을 어떤 그런 의향 없습니까? 혹시?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하늘문화센터 관련 운영비 관련은 저희가 또 김규찬 위원님께서 정책제안을 또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하고 공항공사가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까 회의를 마치고도 시 기획실 쪽에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더 좋은 결과를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중구문화센터 완공이 될거 아닙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도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국민체육센터 이것도 또 다 건설이 되면 그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각종 어떤 복지를 위한 그런 요구가 많다 보니까 계속 어떤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구도심 원도심은 진짜, 이게 지금 제고가 왜 나간다고 그러겠습니까? 해결책은 간단하거든요. 저런 신도시와 똑같이 구도심도 개발해서 살기좋은 데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 안갑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 예술 문화예술 이런 면에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려면 어쨌든 우리구 예산을 어떻게 아껴서 이렇게 관광인프라도 조성하고 환경도 깨끗이 하는데 써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될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나 어쨌든 공항공사에서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선 예산 지금 세워졌잖아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하늘문화센터가 4월이면 준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운영비, 또 관리운영권,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시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바로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빨리 너희들이 인수하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예산이 하나 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문화센터 관련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하늘문화센터 개관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있어야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차질없이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상정을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우리 김규찬 위원님께서 정말 구에서 그렇게 어려운 것을 결정을 빨리 내려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예산을 시에서라도 얼마라도 더 따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져야지 왜 우리가 책임지냐, 만약에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좀 예산을 따 내야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좀 아쉽게 들어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도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 준비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시로 보낸 공문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로 보낸 공문 내용에는 정확하게 “운영비와 관리운영권 관련은 확답에 따라서 우리가 인수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기획관실 쪽에 보냈거든요. 전에는 경제청 쪽에 보냈을 때는 아주 미온적이었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시 기획관실 쪽으로 공문을 보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내용에 대해서 진전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경로당 아까 경로당별로 운영비가 들쑥날쑥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형평성 있게 하려고 하더라도 수혜자 입장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경로당 신축했는데 공항신도시 신축했는데 너무 커서 난방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안도 했지만 주민복지과에선 앞으로 경로당 신축을 할 때 불필요하게 공간을 크게 한다든지 천정을 높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드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을 지을 때 에너지절약 방안, 꼭 필요한 방, 이러한 신축 절차서가 필요할 거에요 기준. 절차서를 이렇게 마련하셔서 하시고. 다음에 각 경로당마다 운영비가 있는데 농촌에는 농사 지으니까 안 하고 있는데가, 문을 안 열고 있고 그렇죠? 도시에는 365일 열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운영비는 똑같이 나간다. 그러면 인제 365일 여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저기는 농사 짓느라고 문도 닫아놓고 운영도 안 하는데 왜 저기 똑같이 운영비가 나가냐?” 이런 말씀도 막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 해결하기 가장 좋은 거는 각 경로당의 회장님들을 모셔놓고 주민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또 상대방도, 서로 상대방 경로당에 대한 이해도 시키시고 다음에 그런 토론과 대화 과정에서 그 분들의 합의를 통해서 운영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도 괜찮을 거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늘문화센터가 개관이 정확하게 언제 예정이에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개관에 대한 날짜는 확정돼 있지 않고요. 준공이 4월
규찬

김규찬위원

4월이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준공이
규찬

김규찬위원

개관 예정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개관은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는 정상적으로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도 준공 후에 개관을 하려면 시범운영같은 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도 한번 다 시설을 돌려봐야 개관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준공이 된 상태에서도 한 빨라도 3～4개월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요. 지금 영종,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종․용유의 주민들이 개관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계속 언론에서는 뭐 인천시, 중구청, 공항공사가 서로 운영비 부담 안 하려고 서로 떠넘긴다는 듯이 이렇게 기사가 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오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 중구청의, 주민들이야 중구청이 하든 인천시가 하든 공항공사가 하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빨리 왜, 핑퐁하지 말고 빨리 적기에 개관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요구잖아요? 그게 맞죠. 그거는 각 기관들이 떠넘기는 건 각 기관 알아서 사정이고 그런 요구가 계속 있으니까요. 이번에 전략적으로 중구청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부적으로 예산확보하는 건 좋은데 저도 김철홍 위원님 말씀대로 대외적으로는 공항공사나 인천시를 상대로는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많이 좀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인천공항 이용객들로부터 지원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 그것도 뭐 장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해서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이게 늦어지면, 3～4개월 늦어지면 이거 주민들한테 좀 제대로 알리는 홍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개관, 준공은 4월이지만 개관하는데 이러이러한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9월에 개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좀 기다려달라. 그런 홍보를 통장자율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이렇게 소식지에 넣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시고 다음에 우리 중구청의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런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있고 인천시와 공항공사와 충분히 협의 해서 잘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입장도 밝히시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뭐 주민들이 저보다, 저를 볼 때마다 서로 핑퐁한다고 자꾸 언제 하냐고 계속 오니까 그거 괜히 일은 열심히 하고 오해받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이 하늘문화센터가 공간이 좋은데 밖에서 보면 아주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공간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중에서도 여성이나 청소년, 아까 전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갈 공간이 없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줄여서 다음에 동 주민센터, 영종동 주민센터가 곧 개관되잖아요. 그래서 잘 공간을 좀 활용해서 진짜 영종․용유 주민들도 이제는 시내에 안 나와도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이런 분들이 좀 영종․용유 내에도 그래도 복지다운 복지, 혜택다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시면 앞으로 주민들이 영종․용유에 더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결국은 세외수입이 세수가 늘어나고 그 세수가 또 영종․용유만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내에도 또 쓰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게 뭐 시내, 영종 구분하지 않고 골고루 잘 이렇게 운영이 돼서 우리 중구가 전반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새로 오셔가지고 참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36페이지에요. 하나 여쭤보려구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모두 640만원 잡혀있고 어쨌든 그것도 이번에 200만원 올라서 그런데 그렇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렇게 설치가 우리 중구 관내는 장애인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가 돼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200만원은 장애인 주차표지 구입은 장애인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 그거를 제작해서 이렇게 제작할 비용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것만 지금 200인 거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지금 세워놨던 440 그거는 뭐였죠, 그러면?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장애인 280만원은 저희 여비 이런 부분이라고, 그런 부분이 편성돼 있습니다. 280만원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는 것 280만원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럼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총?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장애인 편의 시설, 금년도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는 이게 세부사업명이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는 저희 홍보물 제작비용이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매식비가 180만원 해 갖고 총 280만원 확보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안 세우신 거죠, 전혀?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편성세목이 편의 시설 설치로 되어 있지 실질적인 편의시설 설치비는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죠? 편의시설을 좀 설치해야 되니까 부탁을 드린다 그랬는데 전혀 예산에 이게 참고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9시 반에 우리 지금 용역보고회 있었을 때 참석을 하는데 제가 부랴부랴 굉장히 아쉽게 시간을 당도하게 된 원인이 뭐냐하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삼익아파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계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분이 혼자서 목욕탕에서 넘어지셔갖고 119를 불렀는데 계단을 어떻게 그 환자를 이송할 수가 없어갖고 몇 명이서 환자를 거의 묶었더라구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가 만나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저도 같이 거들었는데 아는 분인 거에요. 그런데 119 종사자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아파트 계단이 문제라 이거죠. 제가 정말 그거를 목격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저한테 비수를 찌르는 소리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게 사실은 그런 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 옆에, 장애인들이 오늘처럼 환자를 이송하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게 공공건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파트도. 아파트 자체에서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아니면은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겸사겸사 여쭤본 겁니다. 이런 건물들이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아니고도 얼마든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실태조사를?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에도 제가 처음 여기와서 질의를 받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 지금 건물이 지금 노후화된 건물이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비가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완을 하려면 건물 구조 자체가, 자체를 증축을 하든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제가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그때 알려드렸는데 한번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계단에 설치하는
찬용

최찬용위원장

네, 지금 계단을 제가 우선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렇게 해 놓으면은 노인분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오래된 아파트들은 제가 살고 보니까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다리가 불편하신데 그 계단을 절뚝절뚝거리면서 오르내리시는 것 볼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안 좋은데 오늘은 또 119 수송대원들이 이동을 하는데도 쩔쩔매는 거에요, 계단이라서.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계단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좀 내려가기가 쉬울 수도 있었는데 4명이서도 쩔쩔매는 걸 보고 “아, 문제가 있기는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이 전혀 없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는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꼭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적하지 않아도 다른 공공건물도 좀 살펴봐 주시고 이건 국․시비 보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해서
찬용

최찬용위원장

아파트 외에라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이 전혀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침에 하늘문화센터 버스, 셔틀버스 운행할 때 장애인들이 그러면 그 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를 제가 여쭤봤었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러면 장애인 버스를 따로 한 대를 운영하시겠다 그랬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장애인 버스 한 대가 구입을 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저도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다음에 인제 사무실에 와서 그 얘기를 인제 장애인팀장하고 나눴습니다, 의견을. 그런데 하늘문화센터 내에 이용하는 장애인이 몇 분이 될 지 아직 저희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셔틀버스를, 또 방법 중의 하나가 저희가 인제 어차피 하늘문화센터에 셔틀버스를 구입을 해야 될 건데, 그때 되면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저상버스, 이렇게 낮아서 휠체어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버스, 그런 것 구입하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어제 우리 전경희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 또 저도 강력히 주장했던 바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니까 이왕 버스 구입할 때 편의를 좀 도모해 주셔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면 다 같이 행복한 복지 중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참 일 많으신 것 아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살만하면 복지 쪽으로 다 인제 이구동성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2011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당초 본예산 대비 38억 9,463만 7,000원이 증액된 95억 2,470만 5,000으로 경정 편성조치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으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6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포상가 시설 현대화사업비 34억 8,20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친환경 비료지원사업비로 8,031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6,731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비를 2,609만 1,0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비가 시비 증가에 따라서 4,712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5,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민 지원사업으로 소형 농기계 및 건조기 지원 신청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기계 구입비로 6,480만원을, 건조기 구입비로 4,200만원을 각각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사체험 행사 운영비로 250만원이 증액된 1,950만원을 편성했으며 가축 전염병 예방 관련 구제역 방역활동비 등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4,578만원이 증액된 1억 2,095만 6,000원으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용내용은 149쪽 전면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0쪽 어촌 종합발전 예산으로 인천 종합어시장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비 3억원은 민간자본보조 항목으로 당초 편성했으나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과목을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전출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특별지원금이 3억 3,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설비 몫으로 당초 구비로 편성되었던 사업비를 1억 2,24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구비로 전액 전환하여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구비로 2억 73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지원금이 세입됨에 따라 전액 삭감 후 국비로 재편성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잔액 24억 782만 1,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48페이지요. 친환경 비료사업이 굉장히 많이 잡아놓으셨네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원래 본예산보다 3배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비료 지원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당초 농림부에 영종․용유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을 때 14만 8,000여포의 비료 지원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 조정 과정에서 약 4만 4,000여포가 감액된 지원금이 내시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민에 대한 유일한 지원사업비가 비료사업비하고 농기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4만 4,000여포에 대한 비료사업비를 구비로 증액 편성함에 따라 약 8,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국비나 이게 지원이 돼서 항상 이렇게 삭감이 되면 다른 사업들도 구비로 다 세워 주시나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가장 근본적으로 세워, 구비로 저희가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비료사업, 토지개량사업, 농기계구입사업, 그 다음에 건조기 지원사업 등과 같은 이런 기본필수시설비에 대해서는 구비로 인천시에 통보해서 구비로 편성조치를 하겠다라고 협의가 끝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했을 때도 국가에서 약 지원한 금액에 75% 정도만 국비로 지원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약 6,000만원 가까운 비용을 구비로 증액 편성했던 바가 2010년도에도 예가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친환경쌀하고 계란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쌀도 있고요 계란도 있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가 학교에서 대부분 보면 쌀하고 계란이 제일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어제 보도내용을 보셨습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인천시 교육청에 친환경쌀 납품업체에서 이번에 조달청 방식에서 B2B라고 AT센터 시스템 방식으로 이게 급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다보니까 그 조달청처럼 걸름방식이라든지 지명경쟁이라는 부분이 빠지다보니까 이 친환경쌀을 해 놓고 이 사람이 다 바꿔버린 거죠. 일반쌀을 갖다가 친환경쌀로 해서 그 48개 학교에 한달만에 3억 5,000이라는 돈을 수입을 봐 가지고 지금 검찰조사중이더라고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저희하고는 사실 무관합니다. 시교육청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AT센터 시스템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금만 해주고 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학교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약 31개 기관에서 신청을 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계약은 각급 학교로 하여금 계약을 하고 물론 친환경인증마크가 있는 농산물을 각급 학교가 구매를 하고 우리 구에 자금을 신청하면 저희는 분기에 한번씩 결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도 이게 그냥 금액지원 사업으로만 끝날게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뭔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쪽에 학교에다가 다 맡기니까 그 시스템상의 사실은 문제인데 그쪽에서 예전에 방식을 했을 때는 급식소위원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부모들이 가서 뭘 볼 수 있는 검증시스템이 있었어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이번엔 그 검증시스템이 빠져버린 그 시스템으로 다 도입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바뀌는 그 시기거든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는 물론 학교에서 각자 계약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 있는 어머니회라든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제품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결을 받아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번에 남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저희 구역에 있는데서 일이 터진 겁니다. 그중에 48개교 중에 아예 학교이름이 거론되는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이름이 거론돼 있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게 시 교육청의 시스템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봉투하고 인증마크를 붙여 버리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해서 걸름망이 없다는게 좀 안타까워서 한번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그 신포상가시설 현대화사업 원래는 이게 지붕씌우는 사업으로 아케이드 사업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업이었죠 원래가?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최초에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은 어떻게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서요. 아케이드 공사는 포기를 했고 경관조성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경관조성사업에 어떤 계획된 뭐라고 그러나요? 섰을 게 아니에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기본설계는 아직 안 섰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안 섰어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그 일반 토목이 아닌 디자인토목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코자 공모제를 지금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입니다. 디자인공모까지
철홍

김철홍위원

설계가 끝나면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중간보고회때 반드시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거 아까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친환경비료 지원하고 토양개량제도 이게 토양개량제는 이게 비료 아닌가요? 뭐에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친환경비료는 말 그대로 비료 사업이고요. 이 토지개량제 사업은 석회와 규석과 같은 토지의 형질을 조금 좋게 바꾸어 주는 그런 것이 토지개량제 사업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뭐 대동소이 한 것 아닌가요? 아니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요.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목이라고 그러나? 이게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의 차이점이 어디 있어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지원의 형태는 민간한테 준다는 거에 대해서 예산의 공통적인 사항은 민간이전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세세목으로 보았을 때 민간자본보조는 우리 농산물 농기계 구입이나 또는 건조기 사업과 같이 민간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지원해 주는 자본을 지원해주는 것이 자본보조고요.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특정 유관단체 즉 법인, 어시장도 법인체죠, 이러한 법인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대행케 했을 때는 민간경상보조라는 예산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처음에는 아마 개인쪽을 생각하였다가 나중에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예, 중간에 사업의 기능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경제지원과하고 관계있는 건 아니지만 또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거거든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 중구에 축제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축제 때문에 지역간에 균형있게 분배한다는 게 또 쉽지도 않고 그래서 나름대로 연안동 연안부두는 다른데 하고 또 특성이 있다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전 박승숙 청장님께서 사실은 그 공약에 있었던 거에요. 연안부두와 옹진군 쉽게 말하면 서해5도라고 하나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연계해서 어떤 수산물 축제를 한번 크게 하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차별화해서 완전히 성공한 축제들이 몇 개 보이거든요. 함평나비축제 같은 것이라든가, 김제가면 지평선축제라든가, 하여튼 성공한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도 아마 그런 것 축제와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없습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인천종합어시장 3억원의 시비보조 사업, 이 사업은 아직까지 인천시에서 정확한 어떠한 방향의 사업을 운영을 해라 라는 지침이 아직까지 시달이 안되었는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꽃게축제를 연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철홍

김철홍위원

예, 제가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사실 관광상품 개발지원비라는 항목 예산과목 자체는 축제비하고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다르다. 축제는 민간대행비가 될 것이고요 예산과목이. 그래서 일부 어시장에서는 이 예산과목을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면서 동시에 부수적으로 어떤 축제성 경비로 일부 활용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과목상 이 예산과목을 가지고는 그러한 소모적인 축제는 개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사실 상당한 고민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에는 3억으로 돼 있지만 액수가 좀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액수가 좀 축소가 되는 걸로.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그게 소모성이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래축제 같은 경우는 성공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그건 문광부에서도 인정한 인천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을 했죠.
철홍

김철홍위원

예. 그래서 소래같은 경우는 연안부두보다 훨씬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 사실은 그 원가를 아니 파는 가격이라든지 그 생선가격이요, 가격이 소래에 비하면 연안부두가 훨씬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연안부두로 왔다가 사실 그 쪽으로 가는 그런 상품들이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바다가 있는 인방사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아실 거에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제지원과도 많이 지금 침체된 그런 상권이라든가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경제지원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느 과에 관계되느냐, 막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가 되었든 축제는 소관은 아니지만, 만일 축제를 통해서 차별화 된 정말 앞으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차별화된 축제가 된다고 했을 때 경제가 활성화 되겠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측면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측면에서 많이 관련 과하고도 갑론하시고 또 관계 어떤 관계가 되는 구민들과도 의사소통을 해 가지고 연안부두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김재기 위원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북성동 12통 있죠? 북성동 12통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포구쪽 앞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기

김재기위원

아니 12통이면 북성포구 고가 밑에 집들 있는 것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거기 12통. 거기 주민들이 늘 저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 집집마다 이 집에는 가정마다 가스배관이 들어가 있대요. 그런데 그 삼천리가스에서 배관이 안들어가 가지고 거기 가스를 놓으려고 다 했었는데 재개발로 가는 바람에 삼천리공사에서 손을 떼었는 모양이라 거기가. 그리고 가정마다 그 배관은 다 들어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삼천리가스 회사하고 잘 조율을 해 가지고 배관을 끌어들여 가지고 집으로 연결 좀 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삼천리도시가스를 그렇지 않아도 가장 어려운 지역, 특히 수인역이 있는 수인철도변 주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굴집 부근에 있는 고가밑에 그 여러분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 지역, 그 다음에 동인천 신신예식장 뒤쪽 이렇게 세군데를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 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함께 삼천리도시가스를 저희 관련팀장하고 셋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관이 어디까지 본선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개인별 부담금이,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는 적고 많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도시가스를 인입하려면 약 300만원 정도의 개별부담금이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지구 자체가 너무들 세 사시는 분도 많고,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호응도가 사실 적었어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동의서를 받아 보니까 너무 적은 인원이 나오다 보니까 300만원 들어갈 것을 적게 신청을 하면 500만원까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도시가스 융자금을 연리3%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으니 정 필요하시면 융자를 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수의 주민들이 희망원서를 내시면 다시 한번 삼천리도시가스를 방문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다만 몇가구라도 가능하다 라면 도시가스 공급을 구가 나서서 중재해 주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두군데를 나가서 물론 그쪽은 아닙니다마는 수인역 부근을 나가서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뭐 토론회도 좀 했습니다. 훨씬 경제적으로 LPG보다도 싼데 일시에 사업비가 300만원 4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조금 부담해서 하시는 것이 앞으로 생활하시는 데 더 편리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설득을 좀 했고요. 그래서 해당 지역 통장님들한테 지원동의서를 어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가구 이상 된다라면 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그거는 참 과장님 말씀은 고마운데 제가 이제 12통 통장님 보고 몇가구나 되는지 그거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 20가구가 넘으면 제가 거시기를 할테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

그 과정은 다 돼 있으니까 삼천리도시가스 배관만 들어오면 되니까 좀 될 수 있으면 일이 성사되도록 수고 좀 해주세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요새 임시회가 있어가지고 지역을 지금 가보지를 못했는데 혹시 신흥시장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신흥시장 그 상가 주인분들이 집회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그 사항은 아십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도원운동장 대형유통업소 입점에 따른 움직임은 항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흥시장 상인들하고 이웃한 남구에 평화시장, 용현시장 분들까지도 같이 합세해서 각각 SSM이라는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반대하시는 움직임은 물론 있고요. 개중에 일부 상인들은 적극적인 유치를 반대적으로 또 희망하시는 또 그런 집회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답이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 지역이 행정구역이 잘 아시겠지만 숭의동와 도원동의 필지를 51대 49로 중․남구가 토지 소유권자죠.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사업 진척이 거의 8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인 상태에서 행정구역을 단일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경쟁력강화위원회를 2, 3번씩 열었지만 해결책을 또 마련을 못했었고요. 그래서 남구도 물론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저희는 지난 번 의회 때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법률을 조례를 제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이 꼭 100% 대형유통업체를 100% 막는다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상생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상호 협의하에 유통업체와 주민의 협의하에 500미터 이내라 할지라도 대형 유통업체는 입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500미터 안에 있다손 치더라도 무조건 입점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지역에 더 발전을 가져올 것이냐?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구제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입점도 가능하고 입점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도원 운동장이 하루빨리 행정 구역이 단일화돼야 된다라는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건물의 3분의 2는 중구청 건물이 되고 동일 필지 내에서. 또 어떠한 아파트는 반이 남구쪽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행정구역의 조정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유통업이 입점이 되든, 유통업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면세점과 같은 대형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업종을 유치하는 그런 방안을 인천시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디로 결정, 만약에 이게 사실 길로 보면 우리 중구로 봐야 맞고 그런데, 그냥 줄 리는 없고요. 또 거기에 조금만 이익보고 그 쪽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아시다시피 특히나 경제지원과같은 데서는 어느 것이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느냐 이걸 떠나서 우선 소외받는 어떤 재래시장에 대해서 뭐 재래시장을 엄청나게 지원 많이 해 주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지원 안 해 주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오히려 그쪽에서는 이제 사회에 이익을 일부라도 환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늘진, 옛날에 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물론 저도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어려운 주민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정말 등을 토닥거려서 좀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당초 예산 대비 8,374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급수시설 유지보수시설비로 광명항 급수시설 물탱크 추가설치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광명항 급수시설은 물탱크 용량이 부족해서 50톤 규모로 신규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광명항 급수시설 배수관로 누수탐사는 지금 현재 배수관로가 누수가 되고 있어서 누수탐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광명항 급수시설 배수관로 누수보수입니다. 누수를 발견이 되면은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 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로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약수터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자유공원에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전기 컨트롤판넬 방수형 교체설비입니다. 자유공원에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가 있는데 살균기가 지금 고장이 나서 수질검사 결과 물이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외선살균기에 대한 방수형 교체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유공원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영종이나 용유, 무의는 말고 빼고라도 상수도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상수도 보급률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모르겠지만 한 6～70%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럼 상수도는 지금 어디 경제지원과요?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철홍

김철홍위원

사업본부?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급수시설은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이건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데.
철홍

김철홍위원

상수도 보급이 안 되니까 급수시설 하는 거죠?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무의도 같은 데.
철홍

김철홍위원

전기에서도 전 의원 5기에서도 조례를 제정했다가 지금 그게 시행이 인제 안 되고 있는, 그거 아시죠?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그런 조례까지 만들려고 했던 것은 지금 세상에 어떻게 아무리 영종에, 영종이 지금은 영종이 사실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다는게 말이 되느냐 그래 가지고 냈던 적이 있어요.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여기 마침 여기 뭐 급수시설을 한다, 이런 것이 좀 사실은 현대에 사는 저로서는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뭐.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다 하면 거꾸로 보면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해야 돼요.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상수도사업본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영종하늘도시를 건설한다든가 거기는 뭐 기존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관을 인제 매설을 하고 있지만은 그 외 지역도 인천시로 편입된 지가 벌써 20년이 경과됐는데 아직까지도 상수도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좀 큰 문제거리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을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본부에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무의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수 담수화시설로 바닷물을 정제를 해서 생활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용유지역의 을왕리쪽이라든가 이 쪽에 영종 지역에 상수도가 아직 보급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종 지역에 상수도보급이 안 된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하려고 해도 지하수가 전체적으로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음용수 문제는 식수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건강에 잘못하면 위해가 될 수 있어서 조례는 제정이 작년에 됐다 하더라도 권장할 사항은 안 되고 앞으로 확대보급, 상수도 확대보급하는데 저희들 업무는 아니지만은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좀 노력 부탁드리고요.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 다음에 인제 예년에 계속 1사 1클린제인가?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안부두하고 저기에 항만주변지역에 있는 기업체로 하여금 일정한 지역을 정해줘서 자기네들 책임, 환경정비하도록 구역을 정해주고 또 매주 금요일날은 항만 뿐만이 아니라 연안부두 나가는 주요 도로에 물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항만공사에서 차량 2대를 가지고 물청소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순찰을 강화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거는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연안부두쪽에 사는 몇 분이 그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옛날에 1사 1클린제도라고 있었는데 요새는 그래서 좀 관심이 좀 저하돼가지고 지금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일부 참여하는 업체에서 몇 군데 참여 잘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대해서,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조 공문도 보내고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고 해서 또 전적으로 잘 참여하는 기업체도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올 겨울에 너무 추웠고 아무리 1사 1클린제도,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눈도 많이 오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날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1사 1클린제가 다시 시작이 돼서 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광명항 해수 담수화 시설은 하나개 해수욕장으로 가져갔죠?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광명항에 무의 11통의 해수담수화시설을 효성에바라에서 자기네들 시설로서 인제 기계설비하고 건물하고 해서 한 3억 7,500만원에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 주고 2년 동안 자기네들이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되 당초에 계약을 약정을 할 때 무의 11통에 광명항 주민들이 전기요금은 자기네들이 수도요금을 안 내는 대신에 수도요금 사용한 거에 대한 전기요금은 자기네들이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전기요금이 사실상 설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전기요금이 해수 담수화시설 하기 이전에는 재래식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2개소를 개발해서 물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는 뭐 물을 많이 쓰나 적게 쓰나 일률적으로 만원씩 징수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인제 해수 담수화시설을 해서 물을 급수를 하니까 물 좀 많이 쓰는 식당이라든가 팬션하는 집에서는 월 한 3～4만원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전기요금을 잘 안 내고 납부를 기피를 하고 있어서 지난 해 4개월치를 납부를 안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납부를 해 줬고, 그래서 인제 지역 주민들하고 통장을 설득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러면 기본요금, 계약전력 100㎾에 대한 기본요금이 월 한 3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30만원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 주기로 하고 나머지 자기네들이 부담하기로 해서 한 3개월 또 납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계속 전기도 물도 안 쓴다고 차단시켜버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개 해수욕장에 어차피 작년에 신규로 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쪽에서 물이 부족하고 해 가지고 효성에바라에서는 이 기계를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을 안 했을 경우에 기계에 큰 손실이 나오고 손실이 나서 고장이 생겼을 때는 수리비가 수천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약정기간이고 뭐고 관계없이 자기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해 갖고 그걸 이전을 했을 때는 우리 구청으로서는 재정적인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개해수욕장에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쪽 시설을 그쪽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네, 그러면 그래서 인제 광명항 급수시설 물탱크 추가설치공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

그렇죠. 지금 이제 추경예산 받아가지고 성수기 안에 공사가 끝날 수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네, 가능합니다. 지금 뭐 이전을 해 줄 때 통장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약을 하기를 금년 5월말까지 인제 용량이 지금 현재 관정이 있습니다. 옛날에 쓰던 관정 물을 쓰고 있는데 그 관정물을 쓸 때 지금 물탱크 용량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물탱크 하나를 설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누수가 생긴다라고 해서 관로에, 배수관로에 누수가 생긴다라고 해서 누수탐사 공사비와 또 누수가 되고 있으니까 누수 탐사된 부분에 대한 개보수, 시설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빨리 착공하셔가지고 성수기 안에 준공을 해서 광명항 주민들이 물 부족 없이 지역 주민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예산이 승인이 된 대로 바로 설계해 가지고 탐사하고 해서 빨리해서 주민들이 피서철 다가오기 전에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다음은 가정교육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찬용

최찬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김위식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1년 기정예산액 187억 7,662만 7,000원에 5억 9,44만 3,000원을 증액하여 193억 7,0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141쪽, 중간에 사회복지보조의 아동복지 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디차힐, 보라매 등 아동보호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보라매아동센터 종사자를 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13억 6,0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설 입소 아동의 감소로 종사자를 증원하지 않아, 인건비 8,514만 9,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구립지역아동센터 임대료를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리적 여건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연안동 지역에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액의 증가액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3,36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비로 국비 3억원에 대하여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를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42쪽에 행사운영비를 1,100만원을 증액시킨 한편, 드림스타트 사업비를 1,000만원 삭감한 사항으로 본 사업비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아동의 욕구 및 사례관리를 통한 프로그램 제공에 따라 유동성 있는 진행을 위하여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중간에 요보호 아동 발달지원 계좌지원 사업비에 요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 아동의 확대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지원학교의 감소에 따라 1,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연안동 공부방이 지난 1월 27일자로 폐쇄되었기에 1개소 운영비 1,58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복지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학교관련 지역현안사항인 학교이전 반대를 위한 홍보 및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1, 2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6억 4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교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41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거기 지금 저희가 디차힐이나 보라매를 지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보라매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줄었나보죠? 더 늘어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그 상태로 있어서, 저기 교사를 갖다가 더 확충을 못한 비용을 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아이들이 많이 줄은 거는 아니고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하였었는데 그러면서 교사를 충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응시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당초에 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증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기,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에 청소년이나 아동을 위한 쉼터가 따로 있는지, 단기 보호를 위한 쉼터가 있는지.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단기 보호를 위한 쉼터로다가는 보라매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 보라매가 위치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영종 운북동에 있습니다. 시내권에는 없고, 시내권에는
경희

전경희위원

돈보스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돈보스코, 그루터기 등이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돈보스코 같은 경우는 남자아동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중고등학생 남자만 있는 거 아닌가요? 돈보스코가. 여자아동을 지금 보호하는 시설이 아니라 그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맞죠? 남자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이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이 없는 데죠? 여자 아이들이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현원은 29명인데 성별까지는 제가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자아이들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청석에서 “그루터기” 하는 이 있음)
그거는 돈보스코가 아니라, 지금 돈보스코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돈보스코는 쉼터 그 보호하는 데잖아요. 그룹홈같은 데고, 그 다음에 그루터기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인데 거기는 지역아동센터잖아요. 그죠? 민간에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저기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닌가요? 그루터기 (장내소란) 아니 이거 아니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지 않나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지역아동센터 맞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렇죠? 그루터기가 지역아동센터지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둘 다 지역아동센터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돈보스코가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돈보스코도 지역아동센터로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저희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월디지역아동센터가 하나 있고 산돌이 있고, 그루터기 있고, 돈보스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그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개?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 쉼터가 있다고요?
아동센터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쉼터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쉼터는
경희

전경희위원

보라매 하나잖아요, 그죠?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그렇죠. 일시보호시설은 보라매 하나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쪽 지역에는 쉼터가 없다는 소리죠?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얼마전에 복지과에서 그거를 지금 연대 아동여성연대 조례를 지금 통과했죠? 저희가? 저희한테 이번에 올려가지고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성폭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폭력에 대비해서 지역연대를 펼치겠다. 그래서 그 조례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분명히 TF팀 활동을 하게 되면 가정교육과도 아마 거기에 유관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이 쉼터 문제를 아마 중점적으로 더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관심을 갖고 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연안동 쪽에 구립지역아동센터 임대료 6,000을 잡아 놓으셨는데 그 쪽에 있는 이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시려고 전세자금 구입 책정해놓으신 거죠?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쪽에 인제 현시가를 알아보시고 6,000을 잡으신 건가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6,0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6,000만원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가 실평수가 30평이 돼야 되는 거죠? 29명 기준으로 했을 때.
25평이요? 실평수, 아니면 그냥 평, 원래 나와야 되는 평수가 25평인가요?
그러면 거기가 실평수 25평이 나오려고 그러면 28평에서 30평대를 해야지만 실평수가 25평이 나오겠네요?
음, 이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전세를.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에 따르는 저기 다른 시설비는 우선 이거를 책정해 놓고 차후에 받으시려고 안 올리신 거죠?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초등학교 방과 후 보조프로그램 지원이라고 7,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지원하시나요? 보육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방과 후에 저소득 아동을 모아가지고 말 그대로다가 방과 후에 교사들 아래서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8개학교로다가 잡았었는데요. 신청이 한 학교가 미달돼 가지고 한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미달되다 보니까 1,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돌봄교실에 지원하는 부분 아닌가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그거는 아니죠.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이면 교육청에서 돌봄교실 쪽에 포커스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프로그램비로 더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죠? 거기에 돌봄교실이나 이런거를 꾸며놓고 교사인건비는 시 교육청에서 다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아이들 그 프로그램 지원비로 1,000만원씩 나가는거 맞죠?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도원동에 이 공부방 한번 가 보셨나요? 2층에 있는 거 맞죠? 노인정 2층에 있는 거 맞죠?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여기 한번 가 보셨나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아직 저는 못 가 보았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네 군데가 있고 공부방까지 하면 다섯 군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 디차힐이나 보라매까지 하면 아동보육시설이 총 7개가 되거든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스무개가 넘고요. 그 다음에 동구같은 경우도 한 15개에서 20개 안팎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만,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저기 아이들 보육문제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시려면 현장을 좀 다녀오시는 게 옳은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도원동같은 경우는 아직 지역아동센터의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거가 좀 미흡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만큼 프로그램 지원이 안돼 있고 거의 한자교실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일부 지원프로그램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부방에서는 시설 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저녁에 아이들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당이 안되는 걸로 저는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데에선 도원동도 굉장히 예전서부터 열악한 동네인데 이게 공부방 형태에서 조금 끌어올려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앙여상 옆에 있는 교회 새로 생긴데 아시죠?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굉장히 마인드가 사회복지로는 뛰어나신 분들이라서 구에서 요청만 하면 자기네 장소 한군데를 그런 시설로 내놓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개관식 때 분명히 제가 들은 적이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해 주기 위해서 교회입구를 이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접근이 불편할까봐 뒤쪽으로 또 길을 하나 내 놓으신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시설이 새로 된 시설에다가 그런 지역아동센터나 이런걸 한번 연결해서 좀 한번 해 보시면 어떨지.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현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비슷한 질문이 중복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연안부두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거는 임대료에 해당되는 거고,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그럼 나머지,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나머지는 이 사업이 임대계약 하고 난 다음에 그 상태를 봐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리모델링까지 계획이 같이 서 가지고 같이 예산이 서야 되는 것 아닌가?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그러니까 장소선정 되고 난 다음에 아마 일정한 기간이 필요로 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6,000만원만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음. 그러면 이게 빨리 장소가 구해지면 그러면 또 추경할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그런 문제
철홍

김철홍위원

어렵습니까? 이렇게 아동센터 만드는게?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1차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인근에 주민동의를 요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쉽지 않을 거로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이왕 계획을 세웠으면 좀 체계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도원동은 나름대로 잘 된다는 얘기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연안동하고 두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연안동은 폐쇄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폐쇄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그 폐쇄 동기는 저희가 1차적으로다가 이용 학생 수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회를 통해서 공부방을 출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다가 확인이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인회측하고 공부방측하고 이게 좀 마찰이 생기면서 공부방을 운영하시던 분이 사퇴를 하시면서 복합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폐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아마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거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할 거죠?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그것과도 상당히 통한다고 생각이 되는 공부방인데, 만약에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까지 파악을 하셨으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계속하실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은 어떻게 하셨나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다가도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그런, 또 노인회 분들을 설득하기가
철홍

김철홍위원

그럼 장소를 옮긴다든가 뭐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그러한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교육시설이에요. 보육시설부터.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월디어린이집이나 갈매기어린이집 이런 거 굉장히 잘되죠?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리 줄을 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월디같은 경우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실지로 일반인이 하는 어린이집 하고 구립어린이집 이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선 선생님 봉급부터가 차이가 나고, 그러죠?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좀 차이가 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능한 선생님을 모실수가 있겠고, 그러다보면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겠고. 그런데 이제 연안부두에도 구립이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아파트 얻어가지고 하는거고, 그러다보니까 우후죽순 같이 뭐 대여섯개 될걸요 아마? 지금 정확히 몇 개나 되나?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구립어린이집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구립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연안동에, 그 외에 민간인이 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민간
철홍

김철홍위원

그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제대로 증축시킬 수 있는 그런 넓이가 못되고 수용인원이 적으니까 또 이렇게 일반 어린이집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인데. 어쨌든 어린이집 문제, 그 다음 유치원이 없는 것 아시죠? 유치원이 없단 말이에요 유치원. 그나마 있던 공부방마저 지금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아동센터는 노력을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그건 새로 생겨나는 건데, 정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을 가려고 그래도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50명이다 그러면 그게 딱 한 유치원으로 가면 문제가 안되는데 다 다른 데로 그 학부형들이 생각하는 유치원이 달라요. 삼삼오오 짝을 이뤄서 이렇게 가다보면 유치원에서 차도 못 보내준다 그런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맨날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느냐. 자꾸 젊은 인구가 빠져 나간다.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요, 엄마들 맨날 웅성웅성해 모여서. 어디로 가야 되냐, 연수동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거 안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육기관에 저희가 예산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늘린 거잖아요. 2억 5,000에서 지금 18억이라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사실은.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하셔서 또 가정교육과가 어린이라든가 어린이 교육에 핵심이니까 이거 좀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건데, 너무나 빨리 쉽게 결정을 내려서 좀 많이 생각하셔서 해야 될 건데 그냥 없애버린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저희들이 폐쇄하기까지에는 국가에서 공부방의 국비 지원하던 사업을 줄이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거를 장려를 해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하려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안동 지역에 아동센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거고. 또 1차적으로다가 너무 크게 건물을 짓는 거는 예산 문제도 크게 수반되고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다가 전세로다가 한번 시작을 해 보면서 수요 공급을 봐가지고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다가 좀 전에 저희들이 6,000만원 계상한 것처럼 일차적으로 해 보면서 학생 수요가 많으면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계속 추진하면서도 제가 저번에 말씀, 대화를 나눌 때 제가 몰랐던 사실 제가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아파트에, 원래가 아파트의 땅을 부지를 주겠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어줄 수 있다 그러면 기부체납하면 된다 이렇게 알았었는데 나중에 그걸 제가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된다 그러더라구요. 기존에 몇 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가지고 그냥 포기를 해 버리고 말았는데 그거 좀 정확히 아셔가지고 만약이 이게 된다 그러면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 지금 2단지하고 3단지 관리소가 붙어있거든요. 비슷하게 붙어있는데 거기 2개 허물고 하면 충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층에 어린이집을 한다든가 하고 2층에 동사무소하고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게 나오거든요. 지금 어떻게 주민센터를 땅을 사가지고 한다는 거는 보통 분들은 쉽게 생각하는데 저도 인제 교육을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 적절한 땅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도 바로 앞에가 옆에가 모텔이고 호텔이고 뭐 옆에가 뭐, 이거 안 됩니다. 제가, 그런데 뭐 되는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그냥 공무원들이 “여기 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은 박수쳤다가 나중에 안 된다 그러면 책임은 전부다 구의원이 다 져야 돼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확인을 통해 가지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것 좀 확실히 좀 알아봐 주세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듣기에 3, 뭐 몇 세대 이상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이 지금은 의무적으로 짓게 돼 있고 거기서 구에서 보조해 주게 돼 있는데 이건 어느 해 이전에 지은 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들어서 포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정확히 알아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 학교급식, 무상급식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6억 더 세운게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획했다가 1, 2학년까지 급식하느라고 지금 더 세운거죠?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네, 2학기부터는 시비내지는 시청에서 보조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았고요. 1학기부터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1학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철홍

김철홍위원

이게 1학기?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네, 이웃 동구라든지 서구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1학기부터 시행하는 걸로다 지금 구상을 하고서
철홍

김철홍위원

그럼 2학기까지 하면 30억 족히 되겠네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네,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예산만 더 증액이 된다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 전 학년이 급식이 가능할 걸로다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혹시 이 급식 때문에, 급식을 해야 되는 부담때문에 혹시 학교에 그 지원을 더 해야 될 것을 못한다든가 그거는 없는 거죠?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네,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왜 그걸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혹 어떤 분들이 이런 무상급식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확실히 제가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그런 저기는 없고요. 좀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교육 경비 보조나가는 18억은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삭감해서 이쪽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18억 가지고 학교 환경개선에 사용을 하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각 학교마다 환경개선할 수 있는 어떻게 주문서를 받았습니까?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네, 지금 현재 받았는데요. 신청 들어온 거는 19억이 조금 넘는 걸로다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실사를 통해서 가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19억이면 뭐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뭐.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네, 그렇다고 해서 다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일차적으로다가 현재 실사를 통하고 난 다음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듣기로는 급식소를, 전부다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급식소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구에서 급식소를 개선사업으로 먼저 계획을 구에서 세우고 나머지 돈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혹시?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교육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저희들이 초등학교서부터 전, 2014년 이후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전부다 무상급식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연차적으로. 간혹 급식,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사고가 발생됐다는 그런 매스컴 보도가 계속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통적으로다가 각 학교에 살균시설하고 온도 조절장치를 인제 공동사업으로다가 시 남부교육청으로부터 공통사업 발굴을 받아서 그거를 인제 하고 그 나머지 부분가지고 개별적으로다가 학교마다 개별적으로다가 그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결과 19억원이 넘는 그런 경비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개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가감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혹시 그 자료로 가능합니까? 개별적으로 학교마다 요청한 금액, 물론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제가 왜 그러냐하면 저번에도 저번 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경비 보조는 좀 이렇게 조례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이상으로 저희가 책정한 예산보다 많이 요구를 한다 그러면 조례 개정하는 시기를 늦춰야 된다든가 또 그런 문제도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그 자료는, 신청자료는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 시간 이후에요.
철홍

김철홍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 조례는 준비 혹시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지금도 시점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아마 과장님도 복잡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고 이전 반대도 앞장서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사실 무조건 제고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왜 나가려고 하냐” 이유를 아셔가지고 그걸 회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나가지 마라” 그렇게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또 그렇다고 그러다보면 또 제고만 신경쓰다보면 그 나머지 다른 고등학교는 가면 형평에 어긋난다 그래서 또 따지고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고려를 다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러면서도 우선 제고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니까 제고 이전 반대에도 좀 무게를 두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요구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돕겠습니다.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아침에 오셨죠? 9시 30분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하늘문화센터 용역보고회 때 참석했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오셨는데 말씀드리겠지만 하늘문화센터가 결국은 공항소각장이 공항신도시에 지어짐으로 해서 법에 의해서 공항에서 지어준 그런 건물이다 하는 거고, 그런 운영비는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폐기물을 발생했으므로 그런 이용객들로부터 주민지원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게 맞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늘문화센터에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이 들어서잖아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어린이집이. 그런데 이제 신도시에 젊은 애기엄마들이 많아요. 출산율도 높고 젊은 애기맘들이 많은데 지금 거기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라 그러대요.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진수희 장관이 또 발표도 하시고 했는데 시간연장 어린이집, 뭐 예를들면 24시간 어린이집, 또 토요일, 일요일 할 수 있는데. 늦게까지 할 수 있는 데, 이런 것들이 인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주 대폭 늘리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와 맞춰서 조금씩 신도시 애기엄마들이 직장을 인제 공항에 많이 다니니까 그런 맞벌이 하는 엄마들, 교대근무하는 엄마들, 이런 분들에 맞춰서 좀 해 달라 이런 인제 요구들이 있고요. 그런 운동도 엄마들이 서명도 받고 있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만간 과장님도 찾아뵙고 건의도 드리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 만들 때 어린이집 어차피 하는데 프로그램 만들 때 좀 반영을 하셔서 우리 신도시 엄마들이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늘문화센터 안에 보육시설이 들어가게 되면은 한 반 정도는 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보육시설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쪽에 있는 보육시설 중에서 장애인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시내권에서도 그런, 그쪽에서 지난번에 민원도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쪽에서는 자유유치원이라 그래 가지고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데가 화장실을 가운데 하나 두고 한 반은 장애인반, 한 반은 정상아동을 해 가지고 같이 한 반처럼 꾸려나가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인제 뭐 거의 무상이다시피 해 가지고 전, 인천 전 지역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거기는 인제 인기가 폭발해서 들어가지도 못하더라구요. 거기는 뭐 한 30대, 40대 1로 아주 경쟁률도 심각하고 이 정도인데. 영종 쪽에서 좀 이 쪽 기관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장애인 아동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그 기관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실 때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저도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늘문화센터에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따로 하는데 그 안에서 장애인 보육 시설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따로 그 보육시설 안에다가 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한 반을 운영하게 될까요?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물론 그때가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거는 별도로다 장애인만 하는 그런 시설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많이, 많은 장애가 아니면 같이 합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요를 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제 생각에는 장애인복지관 안에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은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편의시설까지 보강할 수 있어서 혹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게 인제 불가능할 경우는 우리 전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보육시설 안에 한 반 정도라도 운영을 해 주실 수 있는 그 방안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식

김위식가정교육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의회 운영의 필요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정회

18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5페이지 재무과, 시설비, 관광안내소 등 활용 건물 매입 9억 9,000만원 중 9억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59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 차이나타운 관광 보도육교 설치사업, 시설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1,950만원 중 1,95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10억 95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47억 1,6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