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부서에서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예산 변동 추이를 양식에 의해서 본 위원에게 줬어요. 이걸 쭉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변화되었다 이걸 다 보잖아요. 그런데 적어주면 뭐해요?

개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개선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하고 전용문제는 전부 점검해서 해당 부서가 검증이 안 된 부서는 사고이월이 정당하지 못했다고 하면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이월에 대한 원인, 이유정확하게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역발주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들을 어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조금 벌써 잡혀 있어요.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해 보면 여기 강사가 있는데 저기에 강사가 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한 과의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다음에 오늘 자료 요청했습니다. 보조금을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각 실과에서 보조사업 집행했죠?

그 집행한 내용을 한 오십 몇 가지 체크를 했어요. 전부 요구할 수 있지만 50개 정도로 체크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를 제대로 정산을 했느냐 이거 분석해서 아니면 제재를 해야지 보조금을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전문부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있고 기간제도 있는데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인구 늘리는 거, 납세 이런 체납한 내용들 거꾸로 조사를 해 보면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조금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