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보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11년 3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날, 2010년 예비비 승인의 건 외 1건을 회부하였고 2011년 3월 2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규찬 위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 및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1일부터 3월 24일 4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3월 21일,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2일에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찬의원입니다. 제1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 2011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앞서 하늘문화센터 운영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의제발언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부족한 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그동안 오랜 기간 검토해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언은 영종․용유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중구행정을 공동 책임지는 구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하늘문화센터 개관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원하는 문화센터를 개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홍복 중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하승보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늘문화센터 운영예산은 인천국제공항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발생시킨 인천국제공항 기업체, 또는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으로부터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중구세입예산으로 책정하고 그 예산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 설치비용의 100분의10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출연금, 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가산금, 다른 지자체의 출연금, 가산금 등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편익시설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주민에게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난방비 지원 등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무역 물동량의 35%를 담당하고 있고, 1년 관세만 3조 5,000억원을 징수하고, 인천공항입주업체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천문학적 금액에 달하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의 중심축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유독가스의 피해는 중구 영종주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늘문화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수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항소각장으로 인한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요구한 결실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광역시가 공항신도시 개발이익금 일부를 사용하여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문화센터는 영종․용유지역주민이 인천국제공항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 피해를 입은 희생의 대가로 지어진 것이지, 어느 기관의 수혜적 차원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잘못 알려진 것처럼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하늘문화센터 운영비를 서로 떠맡지 않으려는 듯한 인상을 주민들에게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하늘문화센터 운영비는 1차적으로 공항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발생자,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담하여야 하고, 2차적으로 인천광역시가 부담하고, 그래도 안되면 3차적으로 중구청이 부담해서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이 운영비를 부담하든, 주민이 원하는 문화, 체육, 복지시설이 조기에 개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이 바라는 것은 하늘문화센터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중구가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주민들은 공항소각장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법령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여 폐기물처리설치기관과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이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요청을 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 폐기물 전용 처리를 위한 공항소각장 입지가 중구주민이 거주하는 공항신도시 인접구역에 선정이 된 배경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에는 2개 이상의 다른 기관 또는 지자체의 접경지역 2㎞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인접한 2개의 기관 또는 인접한 2개의 자치구가 협의를 해서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항소각장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죠. 공항폐기물 전용 처리를 위한 공항소각장 설치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중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폐기물과 중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공항소각장으로 인하여 중구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법령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배경에 대해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인천공항개항이, 개항 10주년이 다가옵니다. 법령에 의거 공항개항시기인 2001년 3월 29일부터 폐기물처리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하고 주민지원사업을 공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지금이라도 중구청이 나서서 공항소각장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중구의 세입예산으로 징수하여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중구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저를 비롯한 중구의회도 협조할 일이 있으면 동참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잘 처리하여 중구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중구주민의 권익을 찾고 중구 구정의 난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정책제안에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종․용유주민의 숙원사업인 하늘문화센터 개관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대처하여 주신 김홍복 중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하승보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여러분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문화센터 건설공사 준공이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물로써는 준공이 되더라도 하늘문화센터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하시고 급하시겠지만 중구청과 중구의회,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믿고 여유롭게 기다려주시면 관계기관이 상호 협조하여 주민이 원하는 하늘문화센터 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