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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246회 제2내무복지위원회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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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책질의 하는 부분들, 그 중요성은 아마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본회의장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가, 또 시민들의 물음이 아직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들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과거 최명희시장께서 집행했던 여러 가지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다시 한번 열거를 하면 정동진 어항 관광사업에 대한 특혜의혹, 솔향수목원에 대한 부지 교환에 따른 특혜의혹, 풍호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특혜의혹, 요트마리나 조성사업에 대한 특혜의혹 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당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답변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질의하신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8일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던 부분이라면 적법한 처리결과를 가지고 질의했던 위원에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외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거나 또 다른 행정 처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례회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적법한 처리 결과를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최명희시장님의 3선 당선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보이는 오만과 무시의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실과에서 의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거기에서 또 답변했던 여러 가지 약속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데이터 관리도 하지 않고 있어요.

대답 없는 메아리, 언제까지 우리 집행부에게 이렇게 질문만 해야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