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만기업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이건만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이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쪽입니다. 김학원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문화의 거리 상권 활성화 방안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종철 의원님, 심의래 위원님의 구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포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개발과 도시재생팀에서 지난해 문화의 거리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를 구성 완료하였고, 현재 거리 조성 디자인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투자환경 개선사업에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으며, 4월 3일 경기도 투자심사, 4월 4일 남천상가 현장평가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5월 중 중기부에서 최종결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월 1일부터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인터넷 발행을 시작하였으며, 마케터 홍보요원을 활용하여 지역화폐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도비를 확보하여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건립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 도심재생사업은 4월 말부터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문화의 거리 내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정종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고용정책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 고용률은 2018년 하반기 기준 65.2%로 전국 60.9% 및 경기도 61.8% 대비 매우 높고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고용률 1위를 기록하여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ㆍ중장년의 지역 정착과 신규 유입을 위해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저가의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임대주택사업을 중리ㆍ마장택지, 아미리, 모전리 등 4개소에 2,500세대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중장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여러 고용기관을 통한 직업상담ㆍ알선, 취업교육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등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7기 4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기업유치와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를 통해 6,500개의 민간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서학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 정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2월 말 기준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74.6%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4개 마을 678세대에 대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마을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을 확보하였으며, 5월 이후 공사관련 인허가 공사착수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에너지 낙후지역에 마을 단위로 태양광 설비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 에너지 낙후지역을 발굴하여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김일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광주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우리 시의 입장과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광주시에서는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18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우리 시에 입지 선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시는 현재 입지후보지에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며 또한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참여계획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대응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광주시에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심의래 위원님이 질문하신 온천공원 내 바닥분수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공원 내 바닥분수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온천공원에 시설률은 39.64%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추진이 불가합니다. 근린공원의 경우 시설면적은 40% 이하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원조성 시설률의 포화로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불가능하여 추경에 예산 확보 후 기존 노후된 안개 분수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물놀이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김하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효양산 근린공원 개발방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양산 근린공원 개발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9월 12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2019년 1월 31일에 도시계획위원회, 2월 21일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9년 3월 12일 입안제안서 불수용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효양공원 일몰제인 2023년 4월 시행 이전에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자체조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환경국 소관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