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반명순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백성원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음 주 월요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시간 계산 시점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되며,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종을 울려 남은 시간을 통지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요지(243회)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원동˙신사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소남열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소남열의원
먼저,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최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됨을 축하드립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PPT자료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계약직 근무 현황입니다. 이 화면은 봉천지역과 신림지역을 분리해서 그래프로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 번 보시지요,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변을 하세요. 다음, 방금 보신 신림지역과 봉천지역 중에 이번에는 신림지역을 동별로 한 번 제가 그래프화 시켜봤습니다. 그럴 때 신사동˙조원동˙미성동˙난곡동 잘 봐주세요. 난향동˙신원동˙서림동˙삼성동 잘 봐주세요. 대학동˙서원동입니다. 다음, 이번 그래프를 2015년 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47명의 직원들을 지역을 한 번 나눠봤습니다. 봉천지역, 서울대지역, 난곡지역 잘 보세요.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보신 PPT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께서 관리공단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참 놀랍다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소남열의원
아니,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요? 아무 생각도 안 드세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릴까요?
소남열의원
예.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사업장이 지리적으로 신림지역에 많이 위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림권역이나 난곡동, 삼성동의 거주민들 일자리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걸로 봐서는 좀 불균형이 있다 하는 걸 느낍니다.
소남열의원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불균형이 있는 걸로는 보여지네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소남열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왜 이 PPT를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3개월 간 저희는 상시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3개월간 지원자만 봐도 47명인데 그 중에 신림권역이 75%를 차지합니다. 57명 중에 35명이 신림권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남열의원
제가 다 분석을 했으니까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여기에 답변을
소남열의원
잠깐만요. 제가 다시 뒤에 그 부분은 질문할 테니까.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소남열의원
제가 질문한 목적은 이사장님의 생각을 한 번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써준 자료를 읽으시려고 하면 답변이 잘 안 맞습니다. 먼저, 방금 보신 자료를 보면 봉천동 지역과 신림동 지역 채용현황이에요. 보셨다시피 약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의원
제가 다음 차트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신림동 지역에서도 난곡, 삼성동 지역 채용인원이 현저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이 답인가요?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럴까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채용하는데 지역적인 것은 채용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소남열의원
그렇군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한 군데로만 몰려 있을까요? 자, 보세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사장님은 어디에 사시지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봉천권에 살고 있습니다.
소남열의원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봉천동에 사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실세는 아닌 거 같습니다. 왜, 봉천동지역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관리공단의 실세, 허세가 있지 않습니다.
소남열의원
제 생각이 맞지요, 이사장님? 실세는 아니시지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세입니다.
소남열의원
그러세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사장이 실세지요.
소남열의원
그렇다면 난곡지역과 삼성동에 거주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아까 그것도 답변에 들었나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에 계신 분들이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남열의원
그렇군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간 47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75%가 그쪽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타난 사항이지
소남열의원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잘 모른다고 답변해 주세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는데요.
소남열의원
그래야 대화가 편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대화가 길어질 터인데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소남열의원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맞는지 한 번 들어보세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소남열의원
삼성동 거주자 채용이 많은 이유는 전임 이사장이 삼성동에 거주하기 때문인 듯하고, 그렇지요? 거의 그러한 일들이 지난 해에 채용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성동쪽이 많은 거 같고요. 제가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최근에 17개월 동안 또 분류해 봤어요. 한 번 뒤로 해서 자료화면을 보여주세요. 이사장님이 잘 기억을 못 하실 거 같아서. 2015년부터 2월 15일 현재까지 47명을 그래프화 시켜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난곡·난향·미성·신사 권역에서 거주하는 직원 수가 현저히 많은 거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소남열의원
역시 이 지역의 실세가 공단채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삼성동의 실세가 계셔서 삼성동지역 직원이 많았고, 지금은 신림동지역이 실세가 있어서 그쪽 인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이 잘못 됐나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지난번 실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분명한 건 제가 실세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고 나서 채용을 15명을 했는데 그 중에도 8명이 신림지역이고요, 봉천지역 5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봉천동에 살고 있는데요.
소남열의원
이사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실 건 해주셔야 빨리 끝냅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소남열의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이겠지요? 이사장님 만약에 이런 일이 사실이면 직권남용이지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럴 수는 있겠지요.
소남열의원
그렇지요. 어디까지나 저는 설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채용기준은 뭐지요? 설명해 보시지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용기준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관악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신경쓰는 건, 저는 처음 와서부터 좀 어려운 분들
소남열의원
채용기준만 말씀해 주세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장애인이거나 차상위계층이거나 장애인 부양자거나 아니면 한부모가정이거나 새터민 이쪽을 최우선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의원
그렇지요, 그런 채용기준에 의하면 관악구 전체가 골고루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의원
굳이 어느 한 동에만 몰려있는 것은 생각할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지금 채용기준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것은 어느 누구처럼 코너링이 좋아서입니까, 거주동이 꼭 난곡이어야 취업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실세가 공단에서 지위를 이용해서 내년 지방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소남열의원
예, 용납할 수 없지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전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역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소남열의원
그러니까 제 질문에만 답하시지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여겨지시지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사전 선거운동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소남열의원
이사장님, 보통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준공하면 주로 그런 행사장에 어떤 분 어떤 분이 오시지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행사할 때는 구청장님 오시고요, 지역 의원님들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의원
그 정도지요. 다시 제가 반복드리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지역구의원 등등 이렇게 참여하는데 본부장이 참여하는 것은 거기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울 경우에
소남열의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경우에만 본부장이 참석을 합니다.
소남열의원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말씀이네요. 본인이 보기에는 이사장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동조하고 지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소남열의원
전혀 아니에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소남열의원
그러면 하필이면 어느 체육관 개소식 날 무슨 일이 있으셨지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체육관이요?
소남열의원
미성체육관이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성체육관에요?
소남열의원
예.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날 아마 본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소남열의원
날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더 이사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임원 또는 직원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까?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소남열의원
준공무원이다. 정확히 말해서 공무원은 아니에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소남열의원
그렇죠?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의원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에게 공문 하나 보내신 게 있지요? 아시나요? 제19대 대선 대비 지방공사·공단 행위의 제한 규정이라 해서 직원들에게 다 보내셨지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보냈습니다.
소남열의원
이 공문을 보냈지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보냈습니다.
소남열의원
이 공문 받은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따라줬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의원
그렇지요. 지난 대선 시에 국민의당이 경선을 앞두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 배포한 이 공문, 국민경선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경선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들에게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참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건 아니고요,
소남열의원
모든 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거행위에는 정치적인 행위에는 참여하지 말라.
소남열의원
국민경선이 어떻게 선거행위지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민경선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 사항은 아닌데요.
소남열의원
그렇게 이해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누가 이 공문을 작성했습니까? 이사장님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내려와서 하셨습니까?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구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소남열의원
그래요? 구에서 주셨군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소남열의원
이거야말로 정치탄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소문에 의하면 모 공무원은 직접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도 괜찮고 공무원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직원 그것도 계약직 공무원은 경선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말서를 쓰게 하고 재계약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이런 일들로 하여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경선 참여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정치적인
소남열의원
모든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선이나 이런 데는 국민이 참여해야지요.
소남열의원
본인이 직접 참여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사장님, 모든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국민경선에는 공무원도 참여해도 됩니다, 투표에 참여해도 됩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하지요, 참여해야지요.
소남열의원
그런데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공문을 보냈다라는 거. 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무 중에 선거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지금 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무 중에 선거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의원
그렇지요.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여줌)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화면은 본의원에게 누군가 제보한 내용입니다. 공단 임원이 근무 중에 카스 등 SNS 활동한 내역입니다. 시간대별입니다. 연봉 6,000여 만원 정도를 받는 공단 임원이 근무 중에 선거구민의 SNS 활동에 누구보다도 긴밀하게 먼저 반응을 보이는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 보세요. 근무시간대별로만 추출한 겁니다. 시간관계상 다 읽진 않겠습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이거 한 적이 없는데
소남열의원
이에 관해서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소남열의원
우리 이사장님이 하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임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공단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 이 내용을 다 확인하진 못 했습니다 저는.
소남열의원
그럼 이 내용을 드릴 테니까 홍보차원에서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의원
그렇지 않기에 본의원은 여기서 질문하는 겁니다. 명백한 근무태만이지요. 그렇죠? 근무시간에 SNS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명백한 근무태만입니까 아닙니까? 했다면, 아니에요? 답해 보세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은.
소남열의원
그것도 판단을 못하세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 중이라고 해서 시간 내내 근무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소남열의원
그럼 제가 시간대별로 나열해 볼까요? 해 볼까요? 우리 이사장님이 그런 어떤 중심이 서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줘보세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 의원님도 직장생활 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무시간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소남열의원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근무시간 내내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내용이 정치활동이라면 내가 분명히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내용을 봐서
소남열의원
이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저는 명백한 근무태만이라고 봅니다. 관련하여 근무 중에 직원들의 SNS 활동에 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의원
관심만 가지시겠다고 이사장님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소남열의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이 누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분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근무 중 SNS 활동에 열중하고 임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구민의 공단 직원을 채용하고 이런 자리의 제공을 빌미로 입당원서를 받게 하고 향후 출마 시에 선거운동을 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맞지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남열의원
저는 이분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의사가 있다면 선거 8개월 전인 지금 이 시점에 정치적 중립과 성실한 근무를 위해서 공단 임원직을 사직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소남열의원
그럴까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소남열의원
만약에 저렇게 하고 있다면 제 질문이 맞지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소남열의원
고맙습니다. 공단이 농협으로부터 주차면수를 몇 대 배정받았나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6면 받았습니다.
소남열의원
6면 받았지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소남열의원
시간관계상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띄워주시지요. (자료 보여줌) 여섯 대 중에 꼭 필요한 차량은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 어디에 있느냐, 남부초, 조원1공영, KT주차장, 신림1공영주차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 임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임원 차입니다. 임원 차가 이렇게 버젓이 그 6면 중에 1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6면 차량 왜 주었겠습니까. 그곳은 긴급히 출동해야 되고 업무를 많이 하는 차량을 거기에 주차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쓰는지 두 번 쓰는지 그것도 개인 차량을 거기에 주차하는 것은 이것도 갑질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소남열의원
이사장님, 회식들 많이 하시지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회식 많이 하시지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주합니다.
소남열의원
자주하지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소남열의원
혹시 회식자리에 폭탄주 같은 거 한 잔씩 하시지요 요즘 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폭탄주를 즐겨하지 않고 저는 원래 먹으면 큰 잔으로 한 잔 먹습니다.
소남열의원
이사장님 그러시군요. 정보에 의하면 지저분한 폭탄주 돌리는 행위가 과연 갑질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소남열의원
앞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사봉체육관 미수금 다른 데는 없는데 왜 거기 국사봉체육관에 미수금이 많지요? 이런 일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지요? 예컨대 우리 담당자가 해결해야 됩니까, 팀장이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임이사가 해야 됩니까, 이사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해야지요.
소남열의원
그렇지요. 최종 책임자는 이사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 전반에 관해서는 상임이사가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하지 않는 건 바로 업무태만이고 갑질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 보시겠습니까?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국사봉체육관 미수금 거의 다 정리가 됐고, 15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소남열의원
이사장님, 이미 조례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지금까지 몇 년을 끌어오는 것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싶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의원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만에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힘드시지요? 지금까지 제 질문에 대해서 다 들으셨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소남열의원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소남열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취지에 맞게 공단 같은 경우는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정치활동에 자유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적인 지위이기 때문에 또 그게 일반 민간인처럼 무제한으로 있는 건 아니고 그게 법적으로 무슨 한계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모순되는 양 입장을 잘 조화롭게 해서 현실에 맞게, 상식에 맞게 또 법의 권리는 보장하되 그것이 또 업무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남열의원
고맙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론을 생략하고 바로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여줌) 구청장님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게 바로 우리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지방지 42억8,420만원, 지역신문, 구정소식지, 인터넷신문 홍보비로 약 9억 지출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관악신문 구독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쭉 줄다가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바로 이건 본의원이 행정재경위원장 할 때 동료의원들과 함께 삭감했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자치구별 지역신문 구독현황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꼴지 수준인 우리 관악구가 5위 수준으로 많은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 자치구별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이거 역시 재정자립도가 꼴지인 우리 관악구의 신문값은 6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이 PPT자료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기준이 재정자립도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치에 안 맞고요
소남열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요 그냥. 이 자료를 볼 때
종필
유종필구청장
이치에 안 맞는 자료지요. 왜냐하면 통반장신문이 많은데 관악구의 통반장 수가 서울시내에서 2위입니다. 통반장의 수가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종로, 중구는 재정자립도는 완전 상위권이지만 통반장 수는 꼴지권입니다. 그런 데는 통반장신문을 많이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지요.
소남열의원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항상 그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똑같은 집행부의 답변이에요. 제가 의정활동 7년간 그런 답변 지금까지 똑같이 구청장님 답변이 국장님 답변이고, 국장님 답변이 과장님 답변이고, 담당자의 답변도 한 치도 안 틀리네요. 왜 그럴까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게 맞기 때문에 안 틀리는 거예요.
소남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종필
유종필구청장
우리가 통반장신문이 8위입니다. 통반장 수는 2위인데 통반장신문은 8위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지요.
소남열의원
과연 페이퍼신문을 통반장이 그렇게 많이들 좋아하시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좋아하시지요. 이번에 많이 깎아서 통반장들이 통반장간담회하면 항상 건의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남열의원
그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소남열의원
구청장님, 이렇게 다른 구청에 비해서 신문구독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네요. 저하고는 많은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나가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통반장 수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소남열의원
다음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여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시켜 주시지요. 쭉 넘겨주세요. 보시면서 사진은 같지만 기사 내용은 다릅니다 구청장님. 똑같은 사진이 많이 나오지만 기사내용은 다 다른 겁니다. 더 빨리 돌려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스톱해 주세요. 이건 2015년 1년 것만 제가 구청장님이 멋지게 나온 사진만 스크랩한 겁니다. 멋지지요? 바로 이걸 볼 때 이게 바로 우리 구정 홍보를 하는 겁니까, 구청장님 홍보를 하는 겁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통상 서울신문이 이런 자치행정에 대해서 보도하는 게 3개면 4개면이 그래요. 많이 하는데 대개 또 인물중심으로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중앙지나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대해서도 보도를 하면 장관의 무슨 발언이랄지 행사랄지 이런 활동을 많이 보도하는 게 또 사실이에요.
소남열의원
짧게 하려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많이 나와서.
소남열의원
짧게 해 주셔야지 시간이 다 됐는데 아니면 보충질문해서 더 할까요? 이렇게 구청장님 사진을 많이 실어주니까 홍보비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구민의 세금을 구청장님 홍보에 쓰라고 하는 건 아니지요 분명하게.
종필
유종필구청장
이게 구정홍보가 대두되면 개인홍보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소남열의원
이래서 구청장님 어떻게 구정 견제신문 저널리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출신이라 잘 아시지요? 2018년도 내년 예산편성 하셨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직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소남열의원
홍보 얼마나, 또 증액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한 의원 생각대로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반장들이
소남열의원
그건 다 아니까, 그건 너무 많이들 잘 아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답해 주시지요. 그 홍보비를 더 인상해서 쓰실 건가 아니면 좀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건 전체 재정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소남열의원
똑같은 답변하지 마시고 매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는 똑같은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그래도 최종 결재권자가 아, 이제 한번 소남열 의원이 질문했으니 내년에는 좀 낮춰보자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감액을 쭉 했었잖아요.
소남열의원
아니요 제가 표를, 안 보셨나봐요. 전체 예산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원래는 그동안에 계속 감액하다가 최근에 좀 증액한 건 재정상황도 좋아지고 통˙반장들 요구가 대단히 강하다니까요
소남열의원
제가 그러면 보충질문 때 왜 이걸 삭감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그건?
종필
유종필구청장
답변을 했잖아요.
소남열의원
계속 그건 증액을 하겠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소남열의원
그러니까요 계속
종필
유종필구청장
지금 증액하겠다 감액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곤란하고요
소남열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됐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편성되지 않은 우리 예산, 구청장님 이제는 페이퍼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 과에 여러 부씩 들어가는 거 제가 다 서론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간상 못 했지만 그런 걸 줄이면 충분히 우리 구청장님의 목적에 맞는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종이시대는 끝났다라고, 구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소남열의원
그래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 구청장님은 우주에 갔다 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요 저도 전문가입니다.
소남열의원
그러니까요 전문가시고 저는 비전문가라서 그렇지만
종필
유종필구청장
페이퍼시대가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남열의원
그렇죠,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요. 모든 기사에 접하는 부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SNS를 통해서 훨씬 더 많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외국의 사례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보충질문 때 그 사례를 하나하나 제가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으로 구청장님 답변에 실망했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라니까요, 그런 면도 있지만 페이퍼신문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편집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편집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옮겨갈 때 페이퍼신문의 편집을 왜곡하는 경우가 늘 있습니다. 중요한 걸 없애고 자기들 구미에 맞게
소남열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래서 통˙반장들은 인터넷보다는 페이퍼신문을 절대적으로 더 좋아합니다.
소남열의원
그건 나중에 제가 보충질문시간에 제 당위성을 충분하게 구청장님께 나열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보신 자료를 제가 자료를 제공을 받았어요. 집행부에 전국 모든 신문사에 나온 것을 스크랩을 해서 저장해 놓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몇날 며칠을 걸려서 저한테 주셨어요. 또 저걸 제가 또 구청장님 멋지게 나온 사진만 달라고 하면 드릴게요 다 해 놨으니까 구청장님 필요하실 거예요.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왕이면 데이터베이스 정리를 할 때 정열을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면 그렇게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 않고 원하는 데이터를 빼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정리하라고 지시할 생각은 있으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의원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너무나 아주 고도의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 건 데이터베이스 정리하는 거 어차피 하면서 나열을 하면. 예를 들어 구청장님 사진, 구청장님 홍보용 써놓고 소남열 해놨다 소남열 자료 달라면 소남열만 치면 쭉 나와서 갖다 줄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 해주셔야지요, 구청장님.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소남열의원
그래야 되지, 구청장님 항상, 너무나 머리가 좋으셔서 그러신가.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소남열의원
본의원이 시간상 많이 질문을 못 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정홍보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참으로 철저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더 효율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의 시민 혈세 소중히 여기면서 홍보비 좀 줄여가면서 다른 쪽으로 더 홍보를 해서 우리의 혈세가 잘 쓰여지도록 간절히 소망하면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길용환의장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1만 구민을 위해서 노심초사 불철주야 일하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468명의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미래성장추진단장 신석호입니다.
민영진의원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생소한 분야인데 관악구 미래성장추진단장님으로서 각오를 한 말씀 해주세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8월 1일자로 신설된 미래성장추진단에서는 도시기능이 저하되는 지역에 대해서 자생력 있는 자립형 마을을 만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아마 새로운 모델의 지역개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잠재된 민간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관 협치 업무인 협치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다른 어떠한 사업들보다 주민의 참여와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걱정이나 염려 이런 것에 보답하는 차원으로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의원
지금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우리 관악구에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정책에 관련해서 혹시 아쉬운 점이나 문제점 같은 건 발견 못 하셨나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제가 업무파악을 다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파악한 견해로 봐서는 도시재생 업무는 지역을 전면 철거하고 획일적으로 개발하는 재개발사업과는 다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지속한 자립형마을을 조성하는 개발방식인데요 서울시에서 몇 군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여건에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100억원 정도 이내로 책정해 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예산 가지고 우리 난곡지역의 어려운 도로문제라든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불충분한 감이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민영진의원
단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서울시 도시정책과 주거환경관리 분야 관련해서는 정말 서울시의 정책의 기본취지는 동감하지만, 방향성에 관련해서는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또 도시시설 기반의 확충이 있는데 서울시 정책을 제가 쭉 본 결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 쪽에 너무 치중돼서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혹시라도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혹시 난곡동 도시재생연구모임에서 2016년도에 발간한 지역조사 보고서가 있어요.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보고서를 제가 세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충은 봤습니다.
민영진의원
거기에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전반적으로 난곡지역 여건에 대해서 내용은 담겨있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방향제시는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난곡지역이 노후된 주택이 많고 취약계층 거주비율이 좀 높은 걸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 인구 및 기업체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 도로도 협소하고 아까 말씀드렸듯 교통문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도시재생을 한다든가 지역개발을 할 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개발해야 하는데 도시재생으로 담아내기는 좀 어렵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의원
앞으로 2021년까지 서울시비 90억원과 구비 10억원을 투입해서 도시재생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할 예정이잖아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의원
계속 이어서 질문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2021년에 완성되면 얼마나 만족할까요? 너무 5년 뒤의 일이라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단장님이 5년 미래를 그려봐 주세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이 물리적이거나 이런 것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리적 변화보다는 자생력을 가진 자립형마을 이것을 만드는데 중점이 돼 있기 때문에 외형적 변화보다는 마을을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지역개발을 하는데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민주적으로 가는 방향, 틀, 체제 이런 것들이 변화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그게 서울시의 정책이고 또 본의원이 생각하고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은 약간 동떨어진 기분이 들어요. 이와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역에 첫 번째가 주차장 문제 또 청소문제 그 다음에 도로확장 문제가 가장 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이걸 도시재생에서 담아낼 수 없으니까 우리 관악구에서는 정말 연계사업으로 이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난곡지역이 재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의 개발욕구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확보율이 21개 동에서 최고 낮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사업예산을 100억원 정도만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를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비 같은 건 서울시라든가 국토부에서 연계사업으로 지원을 더 요청한다든가 또 혹시 필요하다면 민간부분도 같이 어떤 지역 기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단장님,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 그러면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성장추진단과 관련해서 강동구나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전 구청 조직이 타 구 예를 들면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모든 국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다 지원조직으로 딱 묶여져 있어요, 이 도표에는. 혹시 관악구는 현재 그런 조직 시스템이 되어져 있나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우리 단만 가지고 될 사업들이 아니고 전 부서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전 부에서 같이 협조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계획 세울 때 조직이 체계화 돼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이걸 계속 질문하는 이유가 도시재생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혹시라도 실망하고 낙담할까봐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는 도시재생에서 담아낼 수 없는 사업은 연계사업을 통해서라도 시범적으로 꼭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장님도 지난 올 2월에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를 난곡·난향지역의 변화를 통해 우리 구의 변화를 이끌어내시겠다며 주민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창의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만들겠다고 2017년 2월 20일에 밝혔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의지가 변함이 없으리라고 믿고, 노파심에서 정말 도시재생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악구 전체조직이 더 많은 협조, 관심이 미래성장추진단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조정하실 수 있으시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전 부서가 다 협력해서 하여튼 난곡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정해졌을 뿐이지 다른 지역도 개발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앞으로 1년 후에 용역결과가 나오잖아요, 주민공동체 활성화, 기반시설 활성화 관련해서. 보고서에 정확하게 담아서 도시재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또 연계사업 할 수 있는 거 분명히 구별을 해주셔서 정말 우리 관악구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의원
관악구 체육회 통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 고경인입니다.
민영진의원
먼저, 저의 질문 의도는 누가 책임있다, 누구 질책하는 이런 게 아니라 체육회 통합 관련해서 우리 51만 구민들이 이게 통합이 안 되는지 궁금한 점을 제가 해소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의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구 대한체육회와 구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기로 2016년 12월 30일까지 통합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지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의원
본의원이 생각하는 쟁점사항입니다. 관악구체육회 규정 제24조에는 체육회 회장은 회장선출 기구 또는 대의원 총회에서 추대 또는 선출한다고 규정되어져 있는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서로 다른 유권해석 또 서로 다른 대의원 자격논란이 있지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의원
당초 가이드라인에서는 대의원 총회 혹은 임원 선출을 위한 기구를 통해서 통합회장을 선출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대의원 자격기준을 보면 종목별 회장님들 또 학교 체육이 활성화된 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감독 그 다음 동체육회의 회장 이런 사람들만 규정 가이드라인 내려온 거에 보면 대의원 자격이 있는 거지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통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격이 있다면 관악구 생활체육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종목별 회장님들만 선출자격이 있는 거고, 맞지요? 이런 규정으로 한다면.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의원
체육회는 통합해야 하는데 대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맞지요? 당초에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의원
대의원이 몇 명 없지요. 그래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서로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쟁점으로 와 있는 거지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는 통합과 관련해서 그간 양 단체에 서로 통합 논의 역할을 하셨나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2015년 10월 27일자 문화체육관광부 통합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통합가이드라인에는 동수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양 단체 합의하에 체육단체를 통합하도록 명백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25개 구에서 24개 구가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회장과 임원진이 선출됐습니다. 다만, 우리 관악구만 당초 구 체육회와 구 생활체육회에서 통추위원을 구성하지도 못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는 체육회에서는 문체부 가이드라인대로 하자, 그렇지만 구 생활체육회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종목단체 회원이 많기 때문에 8 대 2로 구성을 하자.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겨우 양대 단체가 4 대 4로 통추위원을 구성하기로 합의해서 8차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 생체 측의 통합추진위원님들이 특정 회장을 추대하기 위해서 생체 측의 종목단체장으로 대의원을 구성하자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첨예화 되다 보니까 시 체육회에서 관여했습니다.
민영진의원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통합과 관련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왔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의원
거기에 우리 관악구민들이 궁금해 했던 거예요. 왜 통합이 빨리 안 돼, 그런데 회장 선출을 위한 기구와 대의원 총회와 서로 각자 입장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해서 결국 합의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러면 계속해서 끌어져 왔는데 상위단체격인 서울시 체육회와 대한체육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다시 통합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회장 선출을 위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최근에 내려온 게.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7월 25일자 공문이 왔습니다. 통합 회장 선출문제에 대해서 양 단체 합의가 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해서 대의원 자격에 대한 논란을 불식하고 - 대의원 하지 말고 - 양 단체가 공정하게 회장선출 기구를 만들어서 선출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러면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체육회는 여기에 동의하고 있나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체육회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러면 생활체육회는 동의가 어떻게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생활체육회는 처음 주장대로 불합리하다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사항입니다.
민영진의원
동의할 수 없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혹시 생활체육회하고 전화라든지 대면으로 대화 나눈 적은 있었어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은 사실상 구청 입장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양 단체 통추(통합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권한이 있는 거지 구청에서는 다만, 행정기관으로서 행정 절차상의 추진을 할 뿐이지 거기에 관여해서 이렇게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런 입장이군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의원
만약에 생활체육회에서 서울시체육회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합할 때 맹점이 있습니다. 양 단체 통추가 합의가 안 될 때는 우리 관악구처럼 앞으로 몇 년 돼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기관으로서 더 이상 이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의 지침을 내려달라, 당초 가이드라인을 변경시키든지 해서 내려온 게 대한체육회에서 회장 선출금 만들어서 해라 그리고 네 가지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민영진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도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통합가이드라인이 내려올 때 만약에 생체협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반쪽 체육회라고 볼 수 있지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렇죠?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상당히 우려스럽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감정을 조금,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감정을 좀 풀어주시고 화해와 협력을 해 주십사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생활체육회와 관련해서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의 전체 의견은 아닐 수도 있지만 서울시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통합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의견을 달아서 올려주면 서울시 체육회에서 조정한 대로 서울시에서 회장 선출을 위해 어떻게 하라라고 다시 공문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하실 의향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내용은 못 들어보셨지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금시초문입니다.
민영진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알 수 없지만 제 당부의 말씀은요 정말 화해, 협력, 협치 이렇게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저희들도 양 단체가 합의하에 빨리 임원을 선출해서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원활히 운영되길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이와 관련해서 소송 건 같은 건 있나요 혹시, 소송?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은 소송 관련해서
민영진의원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은 있나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없습니다.
민영진의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 (구)생활체육회 회장 직함 전인가 현인가 관련돼서 소송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여기 구민회관에 있는 생활체육회 퇴거를 요청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건 서울시 체육회에서 9월 1일자로 생활체육지도자를 서울시 체육회로 인수받아서 직접 운영하겠다 지침 하에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그다음에 청사는 우리 총무과에서 공무대상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조치했습니다.
민영진의원
9월 18일까지 퇴거요청 하셨지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10월 19일까지 일단
민영진의원
10월 19일까지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9월 19일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렇죠. 아무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정말 협력과 화해, 통합할 수 있도록 관악구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52만 관악 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십사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저희들은 어느 기관이든 법과 시행령, 규칙에 따라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악구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 지침대로 운영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항상 거기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이상입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의원
제가 체육회 통합과 관련해서 궁금했던 점을 정말 또박또박 구민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6월의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신축 관련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대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계속 체킹하고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6억과 구비 8억8,000만원, 특교 13억 어차피 특별교부금은 관악구 실링이니깐요 시비 6억, 관악구비 한 22억 해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신축하기로 거의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제가 건축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결과 당초 공사금액보다 3억8,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관공서 신축 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이 향상 되어서 이 공사비가 3억8,000만원이 증액될 예정이고요. 또 현재 이 사업부지는 3종 일반주거지 및 일반미관지구로서 건축선 3m를 후퇴해야 됩니다. 또 대지 형성상 2형이 되고요, 대지 면적이 적어 토지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지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관악구 건축설계기술단의 자문 의견에 보면요 평당 현재 4층인지 6층인지 알 수 없지만 평당, 한 층에 결국 전용면적이 20평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요 3m 후퇴했죠, 계단 설치해야죠, 엘리베이터 설치해야죠, 화장실 남·여 설치해야지요. 이게 저 앞에 있는 토지가격이 얼마이고 또 건축비가 얼마인데 1층에 20평 되는 사무실을 얻고자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본의원의 의견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추진되려면 뒤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꼭 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더 향상시켜 놓고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된다면 당연히 매각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길용환의장
민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국민의당 이성심 의원입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통과 도시계획 그리고 커뮤니티와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해 왔습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2017년 6월 말 현재 우리 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12만2,160대이고 주차면수는 15만6,668면입니다. 이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악구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출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사회적경제과, 안전관리과 과거에는 홍보전산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로 공영주차장 건설, 녹색주차마을 조성비, 주차구획선 정비 등 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위반 단속, 단속인력 인건비 및 장비구입, 과태료징수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 본의원이 목감기가 심해서 발음이 좀 안 나올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심네트워크 고도화 등 주로 안전관악을 만드는 데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시장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은 크게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주차요금 수입과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 견인료,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2011년 이후 우리 관악구에 공영주차장을 몇 개나 건립하셨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총 322면을 만들었는데요 당곡중학교 복합화사업하고 남부초등학교 복합화사업, 신림동 제2공영주차장과 서림동과 삼성동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요 지금 얘기하신 학교복합화사업으로 만든 주차장 외에는 한 군데도 공영주차장을 건립한 곳이 없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공공용지가 없다보니까 결국은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복합화사업으로, 서울시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어서 학교복합화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학교복합화하고 같이 공영주차장을 병행해서 추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데 2011년부터 금년까지 한 건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수립된 것도 없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마 공공기관에서 주차장을 짓게 된 게 ‘95년도에 서울시가 자동차 200만대가 돌파하면서 90년대 말까지 2000년대 초에 많이 건립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조금 소강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도 그때 많이 만들고 소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교통행정과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33명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건설에 투입되는 인력은 몇 명입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전에는 1명이었고 이번에 보강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주차장 문제가 이슈화되고 그동안에 그렇게 한꺼번에 90년대와 2000년대에 많이 만들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차문제가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국장님, 완화됐다고 보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최근에는 원룸이 많이 늘어나서 주차장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
성심
이성심의원
주차장특별회계 왜 만들었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악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죠? 그런데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씩 넘어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보통 예비비로 한 50억 이상을 편성하고 불용된 거 잔액해서 80억 정도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강제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 예비비는 법적으로 몇 %를 정해놨는데요 특별회계 예비비는 정해놓지를 않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죠.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산은 어떤 원칙에 의해 써야 되는 거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산은 투명성 또 그 연도에 들어온 예산은 그 연도의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에는 102억, 2012년도에는 104억, 2013년도에는 115억, 2014년도에는 68억, 2015년도에는 81억, 2016년도에는 82억이 됩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돈을 놔두고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데 매년 그 금액들이 계속 유지돼 왔었기 때문에 당해연도 세입˙세출로 보면 거의 다 썼다고 보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건립을 하지 않았는데 어디에다 썼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성심
이성심의원
지금 들어오는 세수가 연간 얼마 들어와요?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세수가?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세입이 저희들이 이월금하고 예비비를 빼면 120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금을 빼면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매년 최소한도 50억 이상은 남습니다. 그러면 매칭으로 주차장 건립하면 서울시에서 몇 % 줍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지금은 7 대 3으로 저희들이 30%를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지요. 70%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50억이면 얼마짜리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50억이면 200억 정도
성심
이성심의원
최소한도 150억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1면 만드는데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매년 150면을 만들 수 있는 주차장수입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는 일도 있었고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50억 정도의 예비비에서 계속 넘어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성심
이성심의원
국장님, 매년 들어온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년 남는 걸 얘기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서 남는 거. 그리고 지출부분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 지출을 하는 부서 설명드렸지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에서 쓰고 있는데요, 안전관리과에서 얼마 쓰고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안전관리과에서 29억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죠? 통합관제센터에서 쓰는 예산이 얼마냐면, 연간 32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8.8%만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92%, 91.2% 정도는 전부다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통합관제센터가 처음에 생길 때 서울시 특별교부금 11억원을 받아서 교통분야 쪽으로 해서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용도로 무단투기, 범죄, 방범 이런 게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보면 지금은 그런 업무들도 많아져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만 예산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성심
이성심의원
맞지 않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잘못된 거지요. 여기 보면 안전관리과가 2012년도에 30억원을 썼어요, 2013년도에는 32억원을 썼고, 2014년도에는 47억원을 썼습니다 2015년도에는 34억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관악을 만드는데 특별회계 예산을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만들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성심
이성심의원
국장님, 변명하지 마십시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학교 복합화사업하고
성심
이성심의원
변명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근거를 다 댔지 않습니까. 복합화사업 두 군데 했습니다. 두 군데 했는데, 7년 동안 두 군데 했어요. 그것도 복합화사업도 그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이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복합화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공영주차장을 빨리 땅을 매입해서 만들려고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주차장 장기계획을 수립하자, 공교롭게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질문하시게 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제가 전부터 계속 지적했습니다, 구정질문 하기 전부터.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팀제도 다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좀 많지요? 예비비가 107억원이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42억원을 2014년도에 준 42억원에 대해서 다시 전환해 달라고 해서, 예산 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했는데 어제 21억원으로 깎였습니다. 물론 내일 본회의에 통과하면 21억원은 없는 거고요, 21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을 지식문화국장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주변을 전부 사지 못한다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토지부터 매입을 해서 늘려나가면서 장기적인 수립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주차장 건립을 땅을 사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과 매수
성심
이성심의원
국장님, 문제 있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희한테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관악문화복지시설 만드는데 급조해서 얼마든지 만들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만들 수 있는 현재의 땅들도 많이 있어요. 100평씩 넘는 땅 주변 땅 몇 평 사면 2~300평 땅들도 있었는데 그동안 회피한 겁니다. 그거부터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두 번째로, 영상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보시면 남부순환도로 신림사거리에서 서울대사거리에서 구청 쪽으로 우회전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 선을 만들어서 실선을 쭉 했기 때문에 청룡동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다시 우회전하려고 하면 아니면 끼어들려고 하면 끼어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500m 이상 차가 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주차단속이 돼서 그러니까 주차선을 위반한 단속이 돼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본의원은 차가 밀리고 또 우회전 차량은 1, 2, 3차선에 있다가 다시 우측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차가 밀리는데 오히려 그 차 때문에 더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선을 삭선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조금 줄인 거 같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버스전용차로제가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만들다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경찰청에서도 어느 정도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생기다보니까 그쪽으로 가려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9월 중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 띄워 주시지요. (자료화면 보여줌) 잘 보십시오. 여기가 어디냐면 남서울유치원 앞입니다. 청룡동에서 남서울유치원 쪽으로 가려고 하면 양녕로로 가려면 교차로가 없기 때문에 U턴을 해야 되는데 U턴 할 수 있는 지역이 가까워요, 굉장히 복합니다. 그리고 위험성이 높고요. 그쪽으로 오는 차들이 비단 청룡동 차만 오는 게 아니라 신림동쪽에서 쑥고개를 넘어서 양녕로로 갈 분들은 그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에 교차로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집이 신림역이어서 가끔 그쪽으로 퇴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항상 그걸 느꼈습니다. 저기에 교차로를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의원님이 이번에 질문하신다고 해서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에 경찰청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남부순환도로 교통정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앞에 있는 U턴을 없애고 뒤로 해서 하면 대책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교차로를 만들어줘도 어차피 정체되기 때문에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교차로를
성심
이성심의원
교차로를 만들어주면 오히려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거기가 4차선을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교통정체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교차로를 30초만 시간을 줘도 충분히 차가 다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경찰청이나 저희들도 그걸 만들어놓으면 봉천재개발 하고 있는 데 거기에 많은 차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때 가서는 그때 해결합시다. 우선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사회적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적극적으로 하실 거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우리 구 총세입은 6,138억4,200만원이며, 총세출은 5,253억7,700만원이고 잉여금은 929억6,500만원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634억4,800만원 약 11.43%가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약 7% 정도 증가했습니다. 2016회계연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수입이 11.3%인 699억원, 세외수입은 8%인 497억원을 합해 2016회계연도 우리 구 전체 예산에 19.3%인 1,196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전수입이 전체 예산의 약 69%인 4,275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이 11.6%인 717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수입 중에는 국시비보조금이 43%로서 2,658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이 24.6%인 1,523억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잉여금 약 929억6,500만원 중 순세계잉여금은 567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37억원이고 2015년도 256억원에 비해 180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180억원이나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증가한 이유요?
성심
이성심의원
예.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증가한 이유는 세입이 저희가 예측했던 거보다 구세든 시세든 세입이 증가했다는 거겠지요 저희 예측보다.
성심
이성심의원
어떤 세입이 증가했어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저희들이 증가한 건 전반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증가됐는데 저희 구세수입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시세가 가지고 있는 보통세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등록세 등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증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본의원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가 세입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634억4,800만원이 증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거지요? 2015년도에는 364억원 증가했는데 거의 270억원 정도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전체적으로 숫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634억원이 증가됐다는 게 어떤 금액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지금
성심
이성심의원
전체 세입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결산서 보고 얘기한 겁니다. 부구청장님 결산서 안 보셨어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결산은 보는데 제가 그 숫자는 기억을 못하지요. 이 요지들을,
성심
이성심의원
이렇게 결산서를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질문하시기 전에 질문요지를 명확히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 자료를 준비했을 텐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질문요지는 이건 전혀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성심
이성심의원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서 얘기했는데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러니까 재정 전반에 대해서 하면 그걸 어떻게 제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질문한 요지를 명확히 앞으로 주시면 답변을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겠다.
성심
이성심의원
부구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최소한도 행정의 최고수반인 부구청장께서는 우리가 내년에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상태는 어떤가,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돼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저도 구체적으로 숫자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앞으로의 재정전망이라든가 행정수요의 전망 이런 것들은 방향을 예측하지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성심
이성심의원
부구청장님, 예측을 하셨다면 금년도에 보통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돌 걸 예측 못 하셨지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건 예측 못했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 보세요, 분석을 안 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저희가 분석을 안 한 게 아니고 조정교부금이 증가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시에서 보통세를 받아가지고
성심
이성심의원
목소리 좀 낮추십시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조정교부금 재원을 마련을 해요, 예측을 해서.
성심
이성심의원
목소리 좀 낮추시라고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싸울까요, 같이 그러면.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는데. 이걸 제가 예측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시에서 2016년도에 2017년도 조정교부금 총재원을 정합니다, 예측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분배를 하지요, 25개 자치구별로. 그런데 예측했던 거보다 세입이 훨씬 더 증가돼서 들어온 거예요, 4~5,000억원이.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저희한테 증가된 거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부구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2016년부터는 보통교부금이 서울시에서 21%에서 22.6%로 증액됐습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더 들어올 거 예측하셔야 되잖아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건 당연히 예측해서 반영을 했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또 하나, 서울시에서 예측 잘못해서 내시를 잘못한 거잖아요 작년에.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그래서 12월에 153억원인가요, 몇 억원이 더 들어왔지요? 156억8,100만원이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180억원이 더 증가된 거예요. 그걸 제가 묻고 있는데 답을 못 하시는 겁니다. 제가 뭘 물어보는지도 예측도 못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최소한 부구청장님 정도는 교부세율이 높아졌으면 보통교부금이 많이 내려올 걸 예측하시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이것을 추계를 미리 하시고 예측을 하시고 먼 날을 내다본다라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수가 없지요, 법을 위배해서까지.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제가 그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성심
이성심의원
물론 인정, 아니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조정교부금의 증가액을 예측 못 해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도 발생이 됐다 그 부분은
성심
이성심의원
부구청장님, 저는요 행정전문가 아닙니다. 그래도 부동산경기가 높아지면 취득세가 많이 걷히고 취득세가 많이 걷히면, 취득세가 뭡니까? 서울시 보통교부금의 재원이잖아요. 당연히 많이 내려온다고 생각하셔야지요.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런 부분을 시에서 예측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시를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런데 시에서 이만큼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내 예측을 해가지고 150억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300억원을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 예측이 설령 맞다 하더라도.
성심
이성심의원
부구청장님,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시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우리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다만 모든 걸 책임전가할 겁니까? 우리 자치구잖아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저희들도 예측을 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측을 하는데 물론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앞으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437억원 중 2017년도 본예산에 추정하여 반영된 순세계잉여금 266억원을 제외한 실제 사용가능 잉여금 약 171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포함하여 약 288억원을 지난 6월 1차 추경 재원으로 하셨습니다. 맞지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그 재원으로 한 추경안에 보면 재정기금에 35억원, 신규사업에 16억원, 예비비 90억원을 편성하여 의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맞지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1차 추경 신규사업에 신림여성교실 이전에 약 4억6,00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설치 운영에 약 2억900만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에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어떻게 할 겁니까? 발달장애인 학습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앞으로?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발달장애인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요?
성심
이성심의원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할 거냐고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지금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를 하려고 장소를 물색해서 지금 시에다가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그럼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일정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또 저희가 일정부분을 부담해서, 정확히 분담비율은 좀 더 파악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임대를 하려고, 평생학습센터는 계속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데 임대해서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건물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임대건물을 사용할 겁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부지라든가 확보를 해서 우리 건물 건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우선 급하니까, 우선 급해서
성심
이성심의원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동안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보호자분들께서 수도 없이 많이 요구를 해 왔고
성심
이성심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요구를 해왔고 또 시에서 마치 이걸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을 시행을 하더라고요 금년도에.
성심
이성심의원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시에서 농성을 해서 시장이 이런 정책안을 만들어냈고요 그거에 의해서 몇 개 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자체 건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임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는 영원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자체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건데 우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급박한, 수요가 급하고
성심
이성심의원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시에서 그동안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이
성심
이성심의원
부구청장님 핵심만 답하세요. 그러면 자체건물을 언제 만들 겁니까? 정책회의 하셨잖아요, 정책회의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제 얘기는, 저는 이 신문을 봤어요. 여기에 보면 보훈회관 건물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임차해서 2억원 들여서 리모델링비로 쓰고 나서 1 ~ 2년 있다 다시 들어가면 예산낭비다 이게 맞다고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산을? 서울시 예산이든 자치구 예산이든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여기에 보면 30명을 케어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보면 발달장애인이 1,000몇 백 명 됩니다. 달랑 30명을 5년 동안 계속 케어해 준다. 5년 이후에는 그 아이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30명이 계속 10년, 20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려면 더 큰 걸 만들어서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거기에서 학습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의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100% 맞고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다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계획수립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수립을 하시라는 겁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우선 시행을 하면서
성심
이성심의원
저 그 얘기 여러 번 들었습니다 주무 과장한테. 우선 시행하겠다, 예산낭비라고요.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더 좋은 건물을 만들어서 좀 시간이 늦더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00% 맞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성심
이성심의원
여태 안 하던 것을 어떻게 상황에 맞춥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물론 그러한 수요들은 있어 왔고 또 마침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이걸 지원해 준다
성심
이성심의원
시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비 2억원을 써가면서 우리가 공모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럼 우리 건물을 짓겠다, 몇 평짜리 건물 얼마 지을 테니까 얼마를, 여기에 보면요 -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 발달장애인센터 건립하는 데 예산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분석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시라고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의원님 말씀이 잘못 됐다라는 게 아니고 100% 공감하고요. 맞는데 그게 장애인문제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 문제 이런 것만 꼭 따져야 될 사안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처한 환경에서 수요의 급박성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준다면 또 그만큼 예산이 수치상에 나타나지 않지만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성심
이성심의원
부구청장님, 정책회의에서 한 것을 저희한테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 판단은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이나 1,400명 공무원, 51만 주민이 판단할 겁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30명에 1년 더 빨리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저는 더 좋은 건물, 더 큰 건물을 건립하셔서 더 많은 장애인들, 지적장애인이 1,464명이네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하세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앞으로 넣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래서 이번에 지난 추경에 들어간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억900만원은. 제가 오늘은 이 정도로 질의하고요 시간이 넘으니까요 보충질문을 월요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월요일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듣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9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