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2014년도 실무적인 계장으로 있을 때를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 당시에 21개 읍?면?동인데 4명이서 5개 동을 하면 1개 동이 남잖아요. 한 사람은 6동을 맡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6동에 있는 수급자 대상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아픔들을 주무계장으로서는 확인을 해야지요. 사례자들이 가서 상담한 내용들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례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1년에 몇 번 가도록 되어 있어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대상자별로 조금 다른데 분기에 1회 가는 사람도 있고 연 1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례관리선생님들이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사례관리가 필요할 때 저희에게 명단이 올라오면 하는 거지 선생님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느 선생님들이…….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사례관리선생님들이 다 동을 맡았다고 해서 그 동을 다 방문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읍?면?동에서 문제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집은 방문하고 집중적으로 사례관리해 달라고 요청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의하고 찾아가보고, 사례관리가 필요할 경우 선정해서 사례관리선생님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김과장 마인드하고 본 위원하고 안 맞아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읍?면?동에서 얘기를 하면 그 고지만 발부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왜 강릉시수급자 현황을 다 달라고 하겠어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장애들이나 수급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해요. 주면 주고 안 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안 주면 가져올 때까지 노력을 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게 내가 적극적으로 내 의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과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란 말이에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고 안 오면 안 가겠다!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제대로 근무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하면 거기는 계속 사각지대가 생기잖아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왜 김과장한테 얘기를 하냐면 계장으로 있을 때보다의 사고가 과장으로 있을 때 사고는 180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은 이런 문제제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 몇 개월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런 몰랐던 부분이 발견되는 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의원이 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반성하는 거예요. 질책하는 부분을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 우리가 몰랐구나!’이런 자세가 있어줘야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제 이거 새벽 4시까지 다 본 거예요. ‘위원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들이 분석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1,600명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주거하고 비교해 보니 인원이 안 맞다! 그런데 4억이 늘어났다! 왜 늘어났을까 이렇게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고민해야지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실무계장들이 하는가, 사례자들 네 명이 5개 동을 도는데 애로가 뭔가,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가…….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얘기 뭔 의미인지 알죠?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라든가 주문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업무가 참 중요하다! 보편적 복지에 관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갖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4,840가구 6,840여명에서, 거기에서 또 따로 보면 차상위계층이 한 4,900가구에 7,250 정도, 차상위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자료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못돼서 차상위로 도와주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조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집은 살기 괜찮은데 기초생활수급자고, 저 집은 참 어려운데 안 되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조사관리부서가 두 개로 확대된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뭔가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
알콜치료 관계도 그쪽 부서에서 하나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알콜치료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발굴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알콜 환자들이 읍?면?동에서 수급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조대영위원
2013년도에 106명, 작년에 121명 등 알콜중독자가 늘어납니다. 그건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니까 멀쩡한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망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더 신경을 써주면 자연인이 될 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쯤 챙겨봐 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다시 한번 사회복지라든가, 특히 생활보장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의원님들이 주문 내지는 격려와 질타도 하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수급자 확정을 했습니까?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맞춤형급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현민위원
예, 왜냐하면 아까도 정책과에 부탁을 드렸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면서도 알기 쉽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급자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기준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선행정에 있는 복지사공무원들이 힘들어요. 대충 보고도 난 ‘안 되는 구나!’포기해야 하는데 너나없이 다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행정적인 직원들도 고충이 있지 않나 해서…….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급여가 필요하신 분인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주소관리담당이 2개 계가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파격적이라고 봐요. 예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이거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야 한다고 했음에도 이번에 된 것을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례도 여러 가지 케이스마다 신중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더 잘 알겠지만 강릉시 같은 경우 노인인구라든가 노인빈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다 전수조사 하려면 인력이 태부족입니다. 이 인력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을 보완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업무 맡으신지 20일 되시는데 파악이 덜 되어 있을 것이라 보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두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요. 나가면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기초생활수급자 좀 만들어줘봐, 저 할머니도 수급자야…….” 지금 어머니들 사이에서 수급자가 안 되면 바보가 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딘가 모르게 맹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 여쭈어보았는데 서류를 만들 때만 신경 쓰지 마시고 수급자가 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잘못된 게 정말 많습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서류 맞추는 것은 어떻게 해도 맞춥니다. 자식들과 전화 끊고 통장거래내역 안 하고 다 안 합니다. 현실은 데이터베이스를 6개월만 하죠? 이 분이 수급자가 된 다음에 1년 후에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이 인원으로 어렵지만 21개 읍?면?동을 나누어서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걸러질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복지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한다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또한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도 부부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어요. 이혼을 하고 차상위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분들이 대다수 큰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의료비가 감당 안 되다 보니 법적으로 이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과장님께 질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업무 20일 됐고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다 파악이 되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나가면서 개선해 주시고 일단 인력이 뒷받침 해줘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혼자 다 총대를 멜 수 있습니까? 20일 되어서 행감장에서 얼마만큼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질타보다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급자가 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후라도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시면 많은 사람이 걸러져서 복지예산이 더 좋은데 쓰여지지 않겠나 주문을 해 봅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칭찬을 많이 해 줘야 하는데,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질타하는 것 같아서, 지금 새로 생긴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전임계장으로 있을 때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고립구호세트 지원을 했잖아요. 그때 담당 계장이었잖아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누가 했어요? 고립구호세트를 모아서 사례관리팀으로 보내주죠?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사례관리팀으로 모아주는 게 아니라 고립구호세트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 물품을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찾아갈 때, 저희가 찾아가보면 이불이 필요하거나 가스레인지가 필요하거나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립구호세트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물품이 들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14년도 구호세트가 지원되었는데 몇 개 지원되었어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35개 받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5개인데 나누어준 것은 35개에 9가구가 더 갔단 말이에요. 아까 9가구에 대해서 다 적시를 했어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들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물품이 35개가 들어왔는데 나누어 준것은 40개가 넘게 나갔죠.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 안에 가스레인지가 두 개씩 들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간 집도 있고 하나 간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김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사위원회 발동해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두 개씩 들어 있는 걸 나누어줘서 9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왜 말을 만들어서 확대해요. 거짓말 하나 덮으려면 두 개의 거짓말을 해야 해요. 잘못된 것은 인정해야지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구호세트 지원내역을 30가구에 주었는데, 아까 국장님들었죠?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정확하게 해서 다시 결과 보고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모든 부분을 점검할 테니까…….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김과장이 잘못한 게 뭐냐면 사람이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자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잘못한 부분을 멋있게 “이건 정말 잘못했습니다.”이거하고 잘못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위선을 한 겹 더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개선이 안 되잖아요. 자꾸 만들어가니까…….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디어디 나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제일 많이 나간 데가 어디에요? 계장님이 지시했잖아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제가 지시한 건 아니고 선생님들이 필요한 부분에 갖다 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언제 들어온 거예요?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누어 주었어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물품을 12월 중순에 인수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언제 들어왔는데요? 그건 몰라요? 그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어요, 없어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아마 그거 다 빼고 받은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부서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하면, 어느 부서에서 구호품을 받았는데 그걸 나누어주는 부서에다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되면 위에 관리적인 체제가 다 올라가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 때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윗분들에게도 영향을 안 주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배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허병관부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걸 이렇게 점검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그냥 가면 복지 분야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 반복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점검하고 다 같이, 전국에서 이 분야 쪽에 성공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하고 점검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하자 이런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반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발전의 계기가 될 거예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놓친 게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나가기 위해서는 복지공무원의 처우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미했으면 좋겠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국장님이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매년 저희가 힐링캠프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유현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기세남위원님이 요구하신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경로복지과장 박재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로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로복지과 숙원사업이었던 화장시설을 잘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18쪽 2014년도하고 2015년도 경로당 수가 21개소 감소했거든요. 향후 더 줄어들 요소가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제가 와서 봤더니 특수경로당이 이중으로 지급된 게 있어서 정비를 21개 했더라고요. 그 외 추가는 확실히 모르겠고 금년도에 일제정비를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기본적으로만 했는데 앞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해서 조사가 끝난 후에 문제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걸 재정비해 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불협화음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한 분 계시는데 이 분이 287군데 경로당을 다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만 지원을 나갑니까? 어떻게 해요?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경로당순회프로그램자가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분은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로서 54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들을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강사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경로당 내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들이 다 있다!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그래서 관리자들이 프로그램 강사를 그쪽으로 안내하고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고 나면 정산서를 어떤 형태로 받고 있죠?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요새는 클린카드라 해서 경로당별로 카드결제로 받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 집행결과를 정산보고 받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혹시 노인분들이니까 그걸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아마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카드사용이 잘 안 될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자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근래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노인정별로 카드사용이 우선화 되니까 대부분 정산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불편한 부분을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이 나갈 일이 있으면 이해가 가도록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리고 519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은 작년하고 올해 오면서 노인복지관에 대한 점심식사비에 대한 부분을 인상시켰거든요. 혹시 여기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의 실태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별도로 실태조사한 것은 없고, 식대가 100% 인상되었습니다.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는데, 처음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50~70명 정도가 줄었다가 지금은 거의 회복된 상태이고, 대신 식대가 인상된 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람에 지금은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보세요.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본청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경로복지과가 북부노인종합복지관, 하늘공원, 특수경로당 어려움 정리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경로당이 308개 정도에서 287개 정도로, 그렇죠?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동료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 정산에서, 강릉시는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가 있고 강릉시지회 밑에 각 읍?면?동별로 분회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분회에 소속된 작은 간이경로당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정산할 때 지회 정산 18만원은 경비로 정확히 떨어지는데 분회마다, 읍?면?동마다 한 달에 1만원 해서 12만원 정도 분회비로 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노인지회에서 정산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정산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회와 협의해 봐야겠죠?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대영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저도 분회비가 있는 것까지는 몰랐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회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저도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신바람일자리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 쪽하고 겹치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지원과에 일자리지원부서가 있습니다. 문제는 신바람일자리를 하면서 대부분 농사를 짓습니다. 가장 쉽게 옥수수, 감자, 고추 등을 심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인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농이라면 최소한 2~3월 경에 농지를 확보해서 뭘 심을 것인가 영농계획이 나름대로 서야 하는데 5월이 되도록 사업 확정 자체를 못해 주니까 노인들이 안절부절 합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은 나중에 주더라도 “빨리 준비하십시오, 농지를 확보하시고 농약?비료를 준비하십시오.”하는 부분들을 빨리 알려드려야 노인들이 준비하는데 그 부분이 늦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기왕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2016년도 일자리사업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지원이 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떤 곳으로 순회하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관리자가 세 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담당계장에게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담당계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 분이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관리라는 말이 저는 부합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015년도 경로당의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건강체조라든가 댄스, 요가, 레크리에이션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회나 건강보험료나 노인회 이 세 개의 단체에서 강릉의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자라는 분들이 과연, 노인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관리는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생활체육회나 건강보험료에 관한 이 부분까지도 관리자가 관리합니까?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지금 관리자 세 분이 노인지회에서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저도 와서 의아했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격증이 있다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54개 프로그램이라든가 각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댄스라든가 요가, 노래교실 하는 강사들을 안배하고 배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담당계장님하고 많은 얘기도 하고 또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관리자라 하면 노인회에서는 어차피 직영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건 생활체육회에서 나오면 인건비라든가 관리?감독을 생활체육회에서 받는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건보료에서 다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관리자는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궁금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파악해 보시고요. 다음에 관리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모집을 하십니까?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루트가 있는 게 아니고 경력자라든가 자격증을 갖고 있다거나, 좌우지간 많은 경험자를 위주로 채용해서 관리자로…….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노인회지회에 두 명이 있고요.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에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지회는 노인회지회에서 공고를 해서 뽑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채용해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어떤 경로당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던 분은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은 시니어 관장으로 가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경험을 해서 노인들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가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많은 의문이 갔고요.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규정을 보면 소속 자격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장님에게 별도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건 그때 제가 보고 담당계장님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겠고요. 다음 프로그램 전체를 보면 2014년보다 2015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삶의 질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몇 개 읍?면?동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빠진 것인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빠진 경로당은 농촌동이라든가 잘 모이지 못하는 사유가 있어서…….
경자
박경자위원
거의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진행하실 텐데 모이지 않는다면 경로당이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상시 못 모인다는 게 아니라 농번기라든가 이럴 때 일시적으로 못 모이니까, 프로그램을 보통 하자면 몇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운영하는데 그렇게 몇 달씩 전체가 못 모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개 경로당은 농촌동으로 프로그램이 운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강릉은 농촌과 어촌이 함께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타 단체들에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분들은 어차피 봉사하시는 것이니까, 이렇게 뜻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강릉시 287개가 되는 경로당에 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들어가서 어르신들의 삶이 즐겁고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5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2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17% 가까이 노인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2018 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양성을 하신 인원이 대충 2,200~2,3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 내지는 소양교육 계획이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이분들 나름대로, 요새 노인복지시설이 생기는데 노인복지시설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청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리고 523쪽 화장시설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1일에 개장해서 106건이라고 했는데 생장, 개장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유현민위원
말씀 좀 해 줄 수 있나요? 생장은 어느 정도죠? 아까 106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관내에 15세 이상이 69명이고 관외는 13건입니다. 그리고 15세미만이 관내가 두 건이고 또 개장유골이 관내가 17건이고 관외가 1건이 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대충 봐도 하루에 5번 정도, 현재 우리에게 로가 네 개가 있잖습니까? 한 개의 로가 소화할 수 있는 기준은 3개도 될 수 있고 4개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화장률을 보거나 앞으로 계속 증가한다고 봤을 때는 로가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현재 하루에 4개 기가 운영되면 향후 크게 모자란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4기를 갖고 하루에 세 번 내지 네 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기만 운영한다 하더라도 12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현민위원
현재 4개 중에 하나는 보조로 지금 안 쓰고 예비 로로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2010년도 화장장선정위원회할 때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강릉시민이 요구한 장례시설 중에서 무엇이 가장 많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1회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얘기를 했었는데 원스톱을 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강릉시에 사설 장례식장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장례식장까지 원스톱으로 하면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해서 좋긴 좋은데 민간 사설까지 침범하는 것 같아서 두고 보고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삶의 질과 필수생활비 절감차원에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일장 기준으로 하루에 100명 정도 조문객이 왔을 때 강릉 같은 경우 85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산 영락공원 같은 경우 예전에 데이터를 보니 250이었는데 요새는 줄어서 230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강릉시민들이 상이 났을 때 예전에 상조회에 의뢰했을 때, 예전에는 경제문제 때문에 했는데 요새는 경제문제 보다는 절차를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렇게 보면, 상조의 수입구조를 보면 한 40%가 정도가 본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강릉시민들이 장사할 때 그런 차이가 나면 한 300~400만원 이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필수생활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고려해서 주민복지에 한층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리고 특수경로당 21개가 줄어서 특수경로당 자체 명칭이 없어졌네요?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래서 일반경로당하고 아파트경로당이 있는데 아파트경로당이 80개가 있습니다. 경로당 설치기준에 보면 읍?면에는 10인 이상, 동은 20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는 거 아세요?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아직 저는…….
유현민위원
못 보셨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 안에도 들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타난 것만 3개가 나타나 있어요.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문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2014년도, 아니면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감사자료를 보면 올해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도 지적사항에서 올해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부탁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경로당, 아파트를 짓게 되면, 필수요건이 있잖습니까? 집단주택에는 경로당 지어졌죠? 그런데 현재 아파트 할 것 없이 일반 모두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 냉?난방비 같은 경우 개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아파트경로당이 한 80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경로당은 아파트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중앙집중식으로 되다 보니까 난방비도 지원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좀더 세밀히 조사해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유현민위원
예, 그리고 냉?난방을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일반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심야전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야전기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운영비문제입니다. 운영비를 현실화시켜줘야 합니다. 잘못하면 어르신들 범법자 만듭니다. 흔히 쓰는 말로 가라영수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 것들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에서 경로당 정산서 관리하잖습니까?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다음 단계에 우리 시로 올라오죠?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유현민위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거기보다는 경로복지과나 시청에서 관리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유현민위원
지금 어느 정도 나름대로 사례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경로당 지원 자체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등적용이 인원수에 대한 부분만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 일어났습니다. 거의 경로당에 보면 1~2천원 회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작은 데는 적지 않습니까? 한 30~40명 되는 데는 적지 않습니까? 100명 넘는 데는 많고, 그런데 돈은 더 받잖습니까? 제가 주장했던 차등적용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제대로 된 맞춤서비스 내지는 맞춤경로당 관리를 해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위기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일본의 금융자산에 보면 약 1,400조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60% 이상이 노인들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플로리다 세라소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노인들로 인해서 그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 멀리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전부터 강릉은 문화?예향의 도시고 소비도시였습니다. 산업시설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살기 좋은 고장이기 때문에 효를 실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요양 내지는 노인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그 세라소타 도시는 제약회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서 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해서, 경로복지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차등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는 도에서 차등지원의 기준을 마련해 주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신대로 아파트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거니까요. 경로당별로 서로 불이익이 안 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하여간 수고하셨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유현민위원님이 아마 행감 전에 자료요구를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경로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4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545쪽, 여성 긴급피난처가 있죠? 여성쉼터가 있는데 여기에 보호기간이 3일 이내가 원칙이잖습니까? 그런데 연장하면 7일까지도 가능하죠?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강릉은 다른 시?군에는 없는 쉼터공간이 있습니다. 쉼터와 연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기관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게 동인병원 내에 해바라기센터도 있습니다. 거기도 활용할 수 있고, 다음 긴급피난처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숙식이 안 될 경우 다른 숙식장소를 제공해서 있다가 다시 재입소도 가능하시고요. 그건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최근 장기적으로 몇 개월까지, 이게 딱 규정되어 있나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명칭대로 긴급피난처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을 빨리 대처해 주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안별로 연계를 기관별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이 여기를 조사해 보면서 그래도 참으로 다행스럽게 피난처가 있고 쉼터가 있는데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긴급피난처를 찾게 되는 모든 여성이라든가 아동에 대해서 좀더 폭이 넓고, 또 이분들이 정신적인 치료가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심신이 고달파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치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이라든가 있습니까?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우리 관내에 상담소가 상당히 질 높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면 아여연대라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실무사례협의회까지 수시로 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정서?심신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이 좀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월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생활고라든가 인간과의 인간관계들이 피폐해져 있는데 이런 분들이 두 번 다시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39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현황이 있는데 좀 있으면 교체감사가 시작되죠?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이제 할 겁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교체감사를 할 때 감사 시기는 시에서 합니까?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도에서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어디가 될지는 내려오지 않고요. 시?군도 어디가 될지 모르고요. 실시한다는 공문이 내려오면 강릉시에 10개소, 15개소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쪽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돌려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교체감사 대상자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지정해서 도에다 보고를 합니까?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항시 보고 추출을 하죠. 그리고 보통 보면 매회 10개소에서 15개소 정도는 매년마다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강릉에 169개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받은 감사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5년 5월 현재까지 받았는데요. 교체감사에 보면 3년간 자료만 제가 말씀드리면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에 딱 2개소만, 나머지 8개는 일반 어린이집 감사를 받았거든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이것 같은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이 2011년도부터 쭉 이어져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개소가 공공어린이집으로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지정하자마자 감사를 갈 수 없으니까 연차별로 나누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경자
박경자위원
강릉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17개가 있잖습니까?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작년 말 현재는 16개가 있었고요.
경자
박경자위원
어쨌든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이 본 위원에는 17개소로 자료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강릉시 관내에는 17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데 교체감사 수감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공교롭게도 공공형 어린이집이 단 두 곳밖에 감사를 안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하의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에 비할 바 없을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동 현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감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건의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단체를 보조금 감사할 때 1억 이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더 많이 하고 관리?감독을 더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공공형 어린이집보다 일반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가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본 위원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자체에서 점검하는 것은 총 개소수에 대해서, 원래는 1년에 한번 이상은 정기점검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도를 하라는 의미에서 지도부서도 만들어주셔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모든지 해야 되는 사안으로 알고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 교체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진하는 부서에서 “공공형이 많으니까 여기 감사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연차별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된, 처음 지정된 부분부터 감사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체감사라는 말은 시와 시가 바뀌어서 감사를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나가는 감사는 1년에 어린이집 169개소를 다 다닐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1년에 몇 군데를 감사하십니까?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저희 시?군 교체감사까지 해서 다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84개소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했다고 보고, 자체적으로는 한 40% 정도 점검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물론,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이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평이 되었을 것이고 또 일반 어린이집도 나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게 되어야 것이고, 앞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도비도 있을 것이고 국비도 있을 것이고 시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체감사 및 자체감사 하신 거, 2013년, 2014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535쪽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기관 보조금 지원금 집행 정산내역에 2012, 2013, 2014년도를 보면서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2014년도에 한 430억 정도 집행을 했네요. 이 중에서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91억을 169개소에 집행을 했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332억을 169개소에다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 중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강릉원주대학에다 위탁을 했죠?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보건소에서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169개소가 영유아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급식을 관리하는 부분들을 보면 128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1개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걸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서 여기까지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41개소는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에 관한 부분들은 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냉장고부터 열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신선한 재료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처럼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 169개소 어린이집이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 좋은데 41개소가 안 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한다거나 이분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같은 영역 안에서 아이들이 좀더 건강하게 급?간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면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8개소에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일단 535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구강보건사업하고 밑에 구강보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부서가 달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이 아동 말고 다른 데 지원하려고 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아동들 건강검진을 할 때 보통 보면 한두 군데만 정해놓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동건강검진 예방접종을 말씀하신건가요?
최익순위원
보면 지역아동구강보건사업에 1,000만원이 서 있고 구강보건 프로그램 드림스타트에 1,000만원이 서 있어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이건 충지라든가 사전 예방도 하고 1차, 2차 해서 치료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왜 따로 따로 구분을 하는지, 한군데로 묶어서 일을 처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묶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들도 보기 좋게,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주십사하는 내용이고요. 539쪽 봐주세요.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169개소가 있죠?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최익순위원
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법인단체는 국가나 시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많죠?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리고 민간, 가정, 부모협동 등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단체까지는 사실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25조에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받고 있죠?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민간, 가정 이쪽에 더 많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는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숫자는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사회복지법인 단체까지는 보통 재산을 국가에 기부한 사항이고 민간, 가정 같은 경우 사적인 재산으로 생각해서, 그리고 또 국가에서 내려오는 개?보수비라든가 이런 상황들은…….
최익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일 민간하고 가정에 대한 영유아담당하는 이분들이 워낙 어려워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큰 걱정거리가 되죠.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도비로 운영하는 데는 많은 지원을 받지만, 지금 현재 개인재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개인재산이든 아니든 간에 강릉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데는 지원을 당연히 안 해 주죠. 본 위원의 생각은 강릉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강릉시 자체가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다른 사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마인드를 바꾸셔야 합니다.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증?개축 지원이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되고 시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이나 이런 부분은 시비만을 투여해야 하는 부분이고, 민간이나 가정, 부모협동 이런 부분도 보육료 지원은 다 되고요. 증?개축 부분만 안 되는…….
최익순위원
국장님! 내가 다 조사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시비로 지원을 좀 해 주셔야지…….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육시설 수가 정원을 많이 충족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최익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법인?단체 등에, 만일 인원이 3인 기준 모자라면 보육료 이런 부분들을 몇 % 지원합니까? 80% 지원하죠? 그리고 민간, 가정 이런 데에서 3인 기준을 못 맞추면 보육료 얼마 지원합니까?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1인 교사비만 줍니다. 지금 현재 영유아가 모자라기 때문에 3인 기준을 못 맞추는 민간하고 가정이 많아요. 그러면 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법인?단체는 80% 지원을 받고 여기에서는 3인 기준을 못 맞추면 1인에 대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맞추면 민간하고 가정은 파산해야지요. 이걸 왜 운영하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 개선한다는 얘기만 하시면 저도 아무 말씀 안 드려요. 제가 이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저도 다른 동료 위원들처럼 심하게 공부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만 말을 더 하게끔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를 뭐하러 만들었어요?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전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익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민간하고 가정에 증?개축,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안 했고요. 교사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법인?단체들은 국가에서 국고보조로 와서 매년마다 1개소든 2개소든 다 해 드리고 있잖아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건 안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이런 문제도 있고, 민간이 보육시설을 계속 수급조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야지 무조건 지원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본다고 하면 되잖아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 개인시설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처음서부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감사대상을 어디에서 만들어요? 만일 교체감사를 한다면 169개소에 대상을 어떻게 정합니까?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전반적인 게 전산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전산을 위에서 딱 보면 이런 집에는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어디 시설을 점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그런 판단을, 시설 규모나 교사의 구성 이런 걸 보고 도에서 어디어디를 가겠다고 저희한테 미리 공지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 됐을 때 공지를 하지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못하거든요.
최익순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이 교체 감사자료를 받았잖아요.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교체감사는 저희가 어디어디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어디어디를 하겠다고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데를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익순위원
그렇게 가면 10년 동안 한 번도 교체감사를 안 받는 데도 나와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교체감사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
최익순위원
그리고 550페이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각 학교를 대상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라 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당신들이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최익순위원
이것은 강릉에 있는 대학에…….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강릉원주대학이 지정되어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3개 대학에 있는 여대생들에 한해서 선발해서, 보통 어떤 교육을 하죠?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분들의 직업 상담도 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최익순위원
보니까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1,473명 정도 되네요? 예산은 5,000만원 정도 되고…….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최익순위원
하여튼 ,국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릉에서 건물 지어놓고 시에서 사업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0세에서 5세, 학교 들어가기 전의 보육문제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강릉시청 옆에 직장어린이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젊은 세대들이 강릉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강릉시가 2010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서 올해로 끝나게 되는데요. 내년부터 계속 지정되어서 가는 건가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재지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과 관련해서 콘셉트가 여성친화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언제 결정되는 거죠?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8월에 신청을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결정이 되겠네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빠르면 올해 12월, 그렇지 않으면 내년 2월 안에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2010년에 강릉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서 강릉시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시 재지정되어서 강릉에 계신 여성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시 건물을 임대해서 입주했죠?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다문화가족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고 앞으로도 정말 좋은 장소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서 다문화가족한테 희망을 줬다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가족과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계가 없어졌죠?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건강가정부서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다른 부계와 합쳐진 거죠?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혹시라도 합쳐짐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증대되어서 다문화가족한테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건 없나 모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소홀함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신경 써서 소홀이 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남문센터 이전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됐나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를 다 해서 내부적인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다 했고요. 그리고 추경에 세워주신 금액도 감사하지만 직접 위원님들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셔서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현민위원
그래요, 53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정원 100인 이상일 경우 간호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죠? 강릉시 같은 경우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간호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2014년도 조사할 때는 한두 군데는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거 조치를 했습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어려울 것입니다. 강릉시 직장어린이집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해서, 여성근로자 200명인가 하면 직장어린이집 만들게 되어 있죠?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유현민위원
강릉시는 늦었지만 이제 하고 있는데, 페널티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관리 못하고 있는 강릉대나 원주대학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거기는 왜 못하고 있죠?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사실상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 다른 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다녀야 할 나이가 지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유현민위원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지켜서, 우리 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전세자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53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적극 지원센터 기능보강 해서 2억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5,000만원 짜리가 두 개 있고 2억인데 자금보조를 전세자금으로 지출이 가능한가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비로 세워져서 전세자금으로…….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533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스카이아동센터, 그다음에 534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봄빛아동센터 해서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전세자금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전세자금이 자본보조로 가능한가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전세권설정해서…….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전세권설정이 자본보조로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 550페이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시면 등산로 먼지털이(에어건) 설치, 이게 여성친화도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내용 중에는 살기 좋다는 표현을 저희들이 쓰는데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친화라고 생각해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여성친화도시하고 콘셉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콘셉트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좀 전에 박경자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